인천국세청, 북인천세무서를 부평·계양세무서로 분리 개청

인천지방국세청이 22일부터 북인천세무서를 부평·계양세무서로 나눠 문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부평세무서는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 인근에 자리잡으며 6개과·1담당관실(15팀·2실·109명)로 운영이 이뤄진다. 계양세무서는 종전 북인천세무서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며 5개과·1담당관실(13팀·2실·80명)로 꾸려진 상태다. 북인천세무서는 지난 1954년 7월 인천세무서에서 분리, 동인천세무서로 독립했다. 1983년 북인천세무서로 이름을 바꾸고 그동안 부평과 계양 등 인천북부권의 세무 업무를 맡아왔다. 이와 함께 인천국세청은 행정구역 명칭에 따라 남인천세무서는 남동세무서로 명칭이 바꾼다. 이에 따라 인천국세청은 인천지역 내 인천세무서(중·동·미추홀구 및 옹진군)와 부평세무서(부평구), 계양세무서(계양구), 남동세무서(남동구), 서인천세무서(서구), 연수세무서(연수구) 등 6곳의 세무서를 둔다. 강화군은 김포세무서가 맡고 있다.

인천사회 이승훈 2022-04-21 19:59

[사설] 부천 오정동 개발사업, 군부대 오염정화가 우선이다

부천시 오정동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된 옛 미군부대의 토양오염 문제가 불거졌다. 군부대 부지(33만여m²)에 대한 토양오염 기초조사 결과, 전체 부지의 30%가 오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부천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오정동 도시개발사업은 군부대와 주변 지역을 포함해 44만여m² 부지에 4천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시는 원활한 교통환경을 제공하는 ‘소통하는 도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건강 도시’, 미래형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첨단 스마트시티’로 개발 콘셉트를 정했다.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군부대가 주둔하던 곳에서 토양오염이 확인돼 정밀 진단과 함께 정화작업이 필요하다. 군부대 토양오염 정밀조사는 개발 전 반드시 거쳐야할 절차다. 오염 정도에 따라 정화작업이 늦어지고, 개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해당 부지에는 ‘캠프 머서’라는 미군부대가 1953년부터 주둔했다. 이를 1985년 우리 군이 인수받았다. 도심 속 군부대는 오정동 지역을 동서로 가로막아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됐다. 도로망 단절에 따른 교통 불편, 군 작전훈련으로 인한 소음·분진 등 주민들의 피해가 컸다. 부천시는 군부대 이전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주민들과 시의 노력으로, 2019년 시와 국방부가 부대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오정지역 주민의 숙원인 군부대 이전이 이뤄진 것이다. 군부대 이전으로 낙후지역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특히 교통시설, 도시공원 등 도시 인프라 확충과 스마트시스템 도입, 주변지역 연계개발로 신·구도심 간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큰 숙제가 남았다. 토양오염 정밀조사와 함께 그 결과에 따른 정화작업이다. 대부분의 미군부대가 유류탱크 등을 보유해 반환후 토양과 지하수 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곳에서도 토양오염이 확인됐다. 지난해 하반기 332개 구역으로 나눠 기초조사를 시행했는데 30%에서 토양오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부천시가 올해 정밀조사를 하고, 내년부터 정화작업을 한다는데 당연한 조치다. 이번 기초조사에선 오염물질의 정확한 종류와 농도 등은 드러나지 않았다. 토양오염 정밀조사와 정화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작업과정과 결과는 여과없이 주민에 공개해야 불안감을 없앨 수 있다. 사업의 착공은 정화작업을 마친 이후에 진행해야 한다. 주민 건강과 직결된 사업이니 만큼 세심하게 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4-21 19:58

[사설] 뽑을 권한만 주고 조직 운영 권한은 안 줬다/정부, 지방의회에 준 반쪽 인사권 고쳐 놔라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에 ‘지방의회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제출했다. 의회가 요구한 내용은 복잡하지 않다. 실질적 인사권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승진·조직·교류·직제·감사권·교육 등 총 5개 분야에서 도출한 11개 부문이다. 핵심 내용은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 및 직제개편 요구, 소수직렬 승진자 통합명부 의무화, 동일 지자체 간 기관 전출제한 폐지, 감사권 확보, 광역 지방의회 교육훈련기관 설치 등이다. 어렵게 풀 것 없다. 현재 인사권이 반쪽짜리니 온전히 고치자는 요구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올해 1월13일부터 시행됐다. 지금까지 지방의회에는 직원 인사권이 없었다. 집행부(지자체)에서 파견되는 인력으로 사무처를 운용했다. 이랬던 인사권이 지방의회에 넘어왔다. 이것만으로도 지방 의회 역사에는 중요한 변화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속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 실질적 인사권이라 도저히 볼 수 없다. 사람을 뽑는 인사권만 줘 놨다. 인력 규모 즉, TO는 집행부가 결정했다. 조직을 편성할 권한도 주지 않았다. 조직권과 예산권이 여전히 집행부에 있어서다. 1월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제기된 문제다. 인천연구원도 이미 지난 1월에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까지 제언했다. 광역시도와 기초의회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조직권한과 예산권한을 확보해야한다는 제안이었다. 경기도의회의 이번 요청은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한 것이다. 도의회의 이번 요청대로 조직권이 부여돼야 한다. 그래야 실질적 인사 개혁이 이뤄진다. 자율적 직제개편이 가능해지면 현재 2~3급인 광역의회 사무처장 직급에 대한 단일화(1급)를 꾀할 수 있다. 국장 직제(2~3급) 신설, 지방의원 증가에 따른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정책지원관 관리인력 확보 등도 기대된다. 집행부와 의회 간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장현국 의장도 ‘실질적 인사권 완성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전국 지방의회 공통의 요구다. 관련 전문가들도 이견이 없다. 지방 선거가 한 달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다. 현 의회의 활동은 사실상 마감됐다. 그럼에도 경기도의회는 요청서를 냈다. 회기를 떠나 지방의회 기초를 다지는 데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방 분권을 한 단계 높였다고 자부하는 문재인 정부다. 자칫 그 치적에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옥의 티다. 지방분권 정책을 매듭 짓는 작업이라고 보고 즉시 개정 작업에 나서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4-21 19:57

[지지대] 잔인한 애그플레이션

애그플레이션(Agflation).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농산물 값 오름세가 일반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뜻하는 신조어(新造語)다. 메릴린치(Merrill Lynch)가 지난 2007년 처음 사용했다. ‘세계 농업과 애그플레이션 보고서’를 통해서다. ▶농경문화가 인류역사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건 팩트다. 농산물 값은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왔다. 공산품 값은 농산물에 의해 좌우되기 마련이다. 물가를 잡으려면 농산물부터 손을 대야 하는 이유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밀·옥수수 값이 뛰고 있다. 일반 물가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애그플레이션의 본격화다.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인 밀·옥수수 농사 지역이지만 전쟁 중이다. 이들 농산물 생산이나 수확 등이 이뤄지지 않는 건 당연하다. 예고됐던 상황이다. ▶지난달 수입 밀 값이 t당 400달러를 넘었다. 밀 수입 단가가 400달러를 돌파한 건 지난 2008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밀 수입량은 42만9천t, 금액으로는 1억7천245만달러다. 수입 밀 값 인상의 주범은 뭐니 뭐니 해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다. ▶밀 값 상승으로 외식 물가 부담도 커지고 있다. 수도권 칼국수 평균 값은 8천113원으로 1년 전보다 8.7%, 냉면도 9천962원으로 1년 전보다 9.7%, 자장면은 5천846원으로 9.4% 뛰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더 상승할 조짐이다. ▶옥수수도 마찬가지다. 옥수수 선물은 25.4㎏당 2.6% 오른 8.04달러다. 지난 201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8달러 선을 넘었다. 가뭄과 이상 고온 등이 미국 중서부를 덮쳤던 지난 2012년 최고가인 25.4㎏당 8.49달러에도 근접한 수치다. 올해 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직으로 올랐다. ▶두 나라는 세계 옥수수 수출량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문제는 전쟁의 장기화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25.4㎏당 6달러였던 옥수수 값이 넉 달 만에 30% 이상 치솟았다. 농산물 값의 끝없는 고공 행진이 예고된다. 농산물 값이 오르면 이래저래 어려워지는 건 서민들의 가계다. 그래서 뒷맛이 씁쓸하다. 잔인한 애그플레이션은 바야흐로 현재 진행형이다.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오피니언 허행윤 2022-04-21 19:56

[데스크칼럼] 757일간의 기다림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는 핵심 방역 수단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18일 종료됐다.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제한’을 권고하는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난 2020년 3월22일을 시작 시점으로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것은 757일, 약 2년 1개월 만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끝난 당일 저녁, 시내 곳곳에서 ‘활기차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느낌을 온몸으로 체감했다. 영업 시간 제한에 눈치보던 식당 사장님, 시간에 쫓겨 물 마시듯 술 마시는 손님의 모습 대신 오랜만에 해방감을 느끼는 필부필녀(匹夫匹婦)의 행복 가득한 웃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다시 찾은 일상이 생소하기도, 낯설기도 하지만 온전하게 견뎌온 이들의 작은 보상 같은 느낌이랄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5일 오미크론 이후의 대응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와 함께’라는 말로 ‘포스트 오미크론’ 시대를 규정지었다. 정 청장은 “이번 체계 전환은 단순한 감염병 등급 조정이나 방역 완화가 아니라 코로나19와 함께 안전하게 일상을 재개하고 일상적인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며 매우 어려운 도전”이라고 말했다. 확진자를 ‘0’으로 만드는 감염병 종식이 아니라 계절독감과 같은 풍토병으로 받아들이면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의 ‘동거’를 선언한 것이다. ‘엔데믹(풍토병)’ 체제로의 전환. 정부는 이참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실외 마스크 탈의 등 모든 조치를 풀어 버리겠다는 입장이다. 2년이 넘게 집 나갈 때 꼭 챙기는 휴대전화처럼 일상이 돼 버린 마스크와의 작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아빠, 선생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눈 밑의 모습이 어떤 지 그냥 상상해봐요”라는 아이의 말도 하나의 추억으로 저장될 것이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코로나19와의 악연도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꼰대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직장인들에게 활력을 선사하던 회식 문화가 서서히 부활하고 있다. 조직원으로서 동질감을 부여하고, (간혹 아닐 때도 있지만)선·후배간 소통의 시간을 제공하는 회식은 직장인들에겐 상징과도 같았다. 모든 세대가 그 문화를 선호하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흘러 강산이 변한 만큼 음주 문화는 개취에 맞게 변하면서도 서로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회식은 하루간, 일주일간, 한달간 받은 프레스를 감압하는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 뭉쳤을 때 더 강한 대한민국이 다시 시동을 거는 셈이다.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라는 말이 뼈 저리게 느껴지는 요즘이다. 시장이 반찬. 기다린 후에 맛보는 음식이 최고인 것처럼 지루했던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이겨낸 사람들에게 해방감은 보상인 셈이다. 대출에 허덕이며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리를 지킨 자영업자들에게 찬사를 보내며 이제 돈쭐 맞을 일만 남았으니 행복한 시간을 즐기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그렇게 코로나19는 우리 곁을 떠나고 있다. 김규태 사회부장

오피니언 김규태 2022-04-21 19:56

[공감, View] 나의 역할에 충실하기

내면에 자리 잡은 풍경은 바라보는 나를 응시하고 있다. 누가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돌로서 스스로의 역할을 다 할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홍채원 사진작가

문화 경기일보 2022-04-21 19:44

[기고]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

좋으면 ‘좋다’ 하고 싫으면 ‘싫다’고 온갖 희로애락과 시비분별을 내는 당신은 진정 누구인가. 거짓을 만들어 내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다. 사실은 당신이, 우리가 거짓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을 탓하진 말아야 한다. 사람들이 쉽게 입에 담는 “이 세상은 한낱 꿈이며, 물거품이며, 이슬 같다”는 말씀도 무상(無常)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말하지 말아야 한다. 이 세상은 환영(幻影)이 아니다. 한낱 꿈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에 투영(投影)된 그림자인 오온(五蘊)이며, 당신 자신의 주관성인 것이다. 예를 들어, 산책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길을 걷다가 당신은 반짝거리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길가에서 발견했다. 당신에게는 다이아몬드가 무척 귀중하고 소중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는 당신 마음에 의해서 부여된 것이다. 만약 당신이 길가에 있는 다른 돌멩이들에게 묻는다면 어떨까. 돌멩이들은 당신을 비웃으며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그것이 빛나는 돌이라 한들, 돌이란 점에서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돌은 그냥 돌일 뿐이다.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이 본래부터 보석으로서 땅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마음이 돌멩이에게 다이아몬드의 성질을 부여한 무상한 것이다. 이 도리를 알지 못하면 억겁의 윤회의 고통 속으로 흘러 다니게 된다. 언젠가 이 지구상에서 인류의 모습이 사라진다면 장미꽃은 다른 어떤 꽃과도 다를 바 없는 그냥 꽃이 될 것이다. 성스러운 갠지스 강이나 한강도 다른 강과 다를 바 없이 그냥 보통의 강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교회나 절 또는 성당 사이의 어떤 구별도 사라질 것이다. 똑같은 강이고 똑같은 꽃이며 똑같은 집 일 뿐이다. 세상 모든 것은 오직 마음에 의한 조작으로, 업(業)의 소산이다. 오로지 마음의 산물이고 칭찬이나 비난 같은 것도 모두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마음에서 생멸법(生滅法)이 사라지면 모든 것은 현실 속에 그대로 온전히 있게 된다. 어떠한 가치 판단도 나타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우리가 거짓 속에 살고 있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거짓된 것으로 만들고 말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 시시각각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세상에 투영하고 있다. 다른 모든 것들도 하나의 스크린으로 작동하고 있을 뿐이다. “당신은 누구인가?” 하고 묻는 것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도 아니며,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도 아니다. 근본 삶에 대한 물음이다. 석종연 사단법인 온세상나눔재단 이사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4-21 19:42

[천자춘추] 역량 있는 건축사는?

건축사 의무가입이 통과된 이후 대한건축사협회나 건축사들 사이 오고 가는 이야기의 뜨거운 감자는 단연 역량 있는 건축사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역량 있는 건축사가 우리 사회에 등장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단어이겠지만 2016년 건축 설계, 감리가 분리 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다. 건축설계, 감리의 근본적인 취지는 건축설계와 감리를 분리하여 부실 시공과 위법 행위 근절을 통해 좀 더 안전하고 튼튼한 건축물을 건축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그러나 건축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예외규정으로 아무 연관도 없는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법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를 공모 당선작과 무관한 일반건축물의 범위로 확대 적용함으로 인해 제도적 취지가 사라졌다. 설계, 감리 시장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역량 있는 건축사들이 설계, 감리 분리의 근본 취지를 벗어나기 위해 편중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역량 있는 건축사란 최근 10년 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계공모 또는 대회에서 당선되거나 최우수작품으로 수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를 말한다. 또한 건축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규정에 따르면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은 예외로 한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2022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제도 개선으로 역량 있는 건축사에 대하여 용어 자체가 불공정한 표현이며 단 한번의 현상설계(역량과 상관없는 공영주차장, 공공화장실, 소규모공공시설 등) 당선으로 10년 간 혜택을 주는 것은 1만5천여명의 건축사를 모욕하는 처사이므로 잘못된 용어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부산건축사회에서는 정기총회에서 역량 있는 건축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총회 의결을 받았다고 공표한 바 있다. 40년의 건축 생활을 통해 건축설계, 감리 등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공모나 대회에 참여하지 않은 수많은 건축사들을 역량없는 건축사로 매도하고 있는 행태가 정당한지 묻고 싶다. 설계와 감리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필자도 건축설계, 감리 분리 법 개정에 동참한 한사람으로써 이미 설계 의도 구현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설계자의 감리 참여가 확보되었기에 이중적 혜택은 사라져야 한다. 역량 있는 건축사의 근본 취지는 젊은 건축사들의 사회적 진출을 독려하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현상설계나 대회 등에 참여 할 경우 가점을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설계시장의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한다. 더 이상 많은 건축사들의 편 가르기는 없었으면 한다. 건축 감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이미 일선 시·군 관계자들은 한 사람의 역량 있는 건축사가 수십 개의 감리현장을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알고 있지만 입을 닫고 있다. 그러나 법에서는 선택권을 허가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건축 감리 지정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제외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내수 경기도건축사회 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4-21 19:40

[의정단상] 새 정부의 성공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위해

21세기 국제관계는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는 외교가의 고전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90년대 동서냉전 이데올로기가 종식되면서 더욱 그런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조차 시장경제 체제를 적용하고 있는 데다, 각국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우선한 국수주의 실리외교를 추구하면서 더욱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국제정세에서 한국외교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책의 틀을 새롭게 재정립할 분기점에 있다. 우리나라는 빈약한 부존자원에서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열강이 남북한을 경계로 이념적으로 반세기 넘도록 대치해온 만큼, 대한민국의 생존은 굳건한 외교력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외교의 현주소는 너무도 열악하다. 특히 한·미, 한·일, 한·중, 한·러 관계는 역대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문재인 정권 외교안보 정책의 원칙 부재 말고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지난 5년간 한반도 외교는 동북아 역내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원칙없이 수동적인 대응외교에 머물렀다.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는 길을 잃은 채 사실상 표류했다. 문재인 정부가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지 못하고, 편향된 코드이념과 아마추어리즘에 빠져 외교안보에 위기를 가져온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우선주의와 북한 중심 외교정책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고립을 더욱 자초했다. 그러다보니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익보다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북한은 올해에만 12번째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쏘는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지난 10일에는 김정은 공식 집권 10년 기념 중앙보고대회에서 “국가 핵 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끝끝내 실현했다”는 자체 평가를 내놨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이 발간한 ‘2022년 우주안보 도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평화적인 우주 이용’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워 탄도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며 이론적으로는 위성 공격 가능성까지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왜곡된 역사관과 1980년대 이념의 편향성에 갇혀 급변하는 주변 정세를 냉철히 직시하지 못한 외교적 실패의 결과다. 미·중 패권경쟁, 한미동맹 약화, 한일관계 악화, 북·중·러 연대 등 국민의 안전과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내외 정세의 격변에도 문 정부는 그저 북한만을 우선시하며 수동적으로 대응하기 급급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 정부의 실책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국익 중심의 현실주의 외교정책을 개진해야 한다. 북한 중심의 수동적 사고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꼬여버린 북핵문제의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주변 강대국의 군비경쟁과 북한의 핵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냉철히 직시하고, 튼튼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대북 억제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스스로 자초한 북한 중심 외교정책에서 벗어나, 실용에 기반한 힘 있는 외교안보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을 높여 나가야 하는 것이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역대 대통령 당선인 중 처음으로 취임 전 한미 군사동맹의 심장부인 주한미군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를 방문,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한미 군사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통한 강력한 억제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한미동맹 강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외교안보 정책 기조의 최우선에 한미 동맹 강화를 두고, 지난 5일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을 통해 미국 백악관에 당선인 친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처럼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한국외교는 기존의 문제점들을 극복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국제관계는 이제 이념이나 도덕적 잣대, 혹은 윤리적 접근보다는 자국의 국익 여부를 먼저 고려하고 접근하는 경향이 고착화됐다. 그 속에서 세계질서 역시 변화를 거듭해왔다.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는 국제관계에서, 새 정부는 실용에 기반한 원칙있는 외교정책을 통해 발전적인 한국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4-21 19:38

[꿈꾸는 경기교육] “전문가 요리 노하우 현장서 직접 보고 체험”

여주 경기관광고등학교(교장 황병권)는 학생들이 전문가들에게 노하우와 경험을 전수받는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지원 사업’을 오는 7월까지 진행한다. 21일 경기관광고에 따르면 경기관광고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지원 사업: 음식 조리 부문’ 수업은 전문 분야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현장의 노하우와 경험을 교육 현장에 전수해 숙련 기술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경기관광고는 지난 2018년부터 30년 이상의 경력을 소유한 김종옥 교수를 특강 강사로 초빙, 요리사의 직업 의식과 현장 경험 및 노하우는 물론, 이론과 실습을 접목한 수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에 참여한 경기관광고 관광외식조리과 학생들은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자신의 꿈에 한발짝 다가서고 있다. 올해에는 ‘2023년 기능경기대회 요리 부문’, ‘국제푸드 앤 테이블웨어 국제경연대회’ 수상을 목표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관광외식조리과 학생으로서 현장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을 듣고 요리사라는 직업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 좋았다”면서 “최근 요리 트렌드를 배우고 익혀 전문 요리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관광고는 학생들의 다양한 희망 진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할 계획이다. 여주=류진동기자

꿈꾸는 경기교육 류진동 2022-04-2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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