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옥 한국치매미술치료협회장, 삼일공고에 작품 기증

신현옥 한국치매미술치료협회장이 11일 수원 삼일공업고등학교에 자신의 작품을 전달했다. 신 회장은 삼일공고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작품을 감상하며 민족정신을 기르고, 문화예술 생활을 즐기도록 하고자 작품을 기증한 배경을 밝혔다. 작품은 ‘현유도 1호’로 시간이 흘러도 항상 그대로인 마음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신 회장은 “문화예술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있어야 하는 것이며, 어떠한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라며 “민족 정신이 깃든 삼일공고에서 학생들에게 기증한 작품이 좋은 교육의 일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수 삼일공고 교장은 “작품을 기증해주신 신현옥 회장님께 감사하다”며 “아이들이 작품을 통해 좋은 정신을 배웠으면 한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치매미술치료협회는 15년 전 삼일공고와 자매결연을 맺어 봉사활동과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 등 여러 활동을 지속해왔다.

사람들 김은진 기자 2022-04-11 17:02

[6.1지방선거_이것만은 해결하자] 화성시, 지자체 간 갈등으로 번진 수원군공항 이전

시 승격 21년째를 맞는 화성시는 매년 수만명의 인구가 유입되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장동력이 큰 도시로 꼽힌다.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가 오는 2025년 화성시가 세계 7대 부자도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을 정도다. 오는 2030년 인구가 13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5년 넘게 지리하게 논란중인 수원군공항 이전문제를 비롯해 심각한 동서 불균형 해소, 인구 급등에 따른 행정공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 민선 8기 새 화성시장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짚어 본다. ■ 지리한 ‘지자체간 갈등’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이 문제는 지난 2013년 지자체가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수원시는 이 법을 근거로 지난 2014년 기부대 양여 방식의 수원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다. 도심한복판에 자리잡은 군공항이 제기능을 상실한데다 주변 도심지 소음피해가 심각, 매년 천문학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국방부는 2017년 화성 화옹지구를 이전 예비후보지로 지정했다. 하지만 화성시는 또다른 소음피해 유발, 생태계 파괴 등의 이유를 들어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시민들 역시 반대 대책위를 꾸려 집단 반발했다. 관할 지자체장(화성시장) 동의가 꼭 필요한 특별법 조항에 따라 화성시장은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수원시와 화성시는 조직 내 전담부서를 만들어 ‘이전 추진’ vs ‘화성 이전 반대’를 위해 매년 수십억원씩 집행, 불필요한 소모전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 수원시는 2020년 군공항 이전 대상지에 민간공항을 붙인 ‘경기남부 통합 국제공항’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와 맞물려 수원 지역구 김진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화성시장의 동의가 필요 없도록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국방위에 제출했지만 화성시민 집단 반발로 심의가 보류된 상태다. 여기에 화성시는 화옹지구 인근 갯벌(14.08km2)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공항 입지의 걸림돌을 놨다. 이와 관련, 경기남부 통합 국제공항 화성 유치를 놓고 시장 출마 후보들 간 찬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고질적 동서간 불균형 및 구청제 도입 화성시는 서울시 1.4배, 수원시 6.8배에 달하는 등 광할한 면적을 자랑한다. 도농복합도시로 동서간 지역적 특성이 뚜렷하다. 동탄을 필두로 한 도심지역과 남양, 서신 등 서쪽 농어촌 지역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경부고속도로와 KTX, 국철 1호선이 동서 단절 요인이 됐고 국가주도의 20여개 택지개발이 동측에만 집중되면서 양극화를 초래했다. 동서 지역 간 주민들의 거리감은 물론, 소지역주의마저도 나타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동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부지역에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현재 추진중인 송산그린시티,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 신안산선 연장, 서해안 해양·생태 관광벨트 구축 등이 동서간 불균형을 어느정도 해소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력 부족도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0년 인구 50만명이 넘었을 당시부터 구청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12년째 답보상태다. 인구 89만여명으로 경기도내 5위 이지만 지난 2000년 화성군시절(인구 20만여명)의 조직과 행정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화성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안양·안산시가 구청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이다. 급기야 시는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에 구청제 승인을 강력 건의했고 행안부는 지난해 3월 일반구 설치시 본청 및 사업소 조직 변경사항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4월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가 계획한 구 명칭 선호도 및 관할구역 찬반의견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봉담읍 주민 2만명이 시의 구청 계획안에 집단 반발하면서 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차기 화성시장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화성=박수철기자

화성시 박수철 2022-04-11 16:53

[현장의 목소리] 남양주 사유지에 쓰레기집

“날씨는 더워지는데도 악취때문에 창문조차 열 수 없을 지경입니다” 11일 오전 10시께 남양주 호평동 A아파트 인근 사유지. 이 아파트 주민 B씨(21)는 인도를 걸어가다가 옆에 위치한 사유지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사유지에는 썩은 농작물들이 씌워 놓은 검은 비닐을 뚫고 나와 흉물스러웠다. 악취도 진동했다. 농작물 사이사이에는 폐스티로폼, 찢어진 천막, 폐파라솔 등이 나뒹굴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금지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지만 경고가 무색할 정도다. 또 다른 주민 C씨도 “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게 말이 되느냐. 시가 단속도 안 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남양주 호평동 A아파트 일원 사유지에 각종 쓰레기와 썩은 농작물 등이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해당 사유지 면적은 2천800㎡ 규모다. 더구나 국유지인 보행로 설치공사구역 양 옆에 위치해 1천8세대가 거주하는 A아파트 주민들은 출입을 하려면 이곳을 지나칠 수 밖에 없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보행로 설치공사를 진행하면서 해당 사유지 소유주에게 협조 요청 등을 보냈지만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사유지여서 시가 직접 관리할 수 없다”며 “민원이 제기되면 소유주에게 쓰레기 수거 등 관리에 유의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이대현 2022-04-11 16:52

김포시 고촌읍 하천구역 한강변 백마도 불법 성토 업체 적발

김포시가 고촌읍 하천구역인 한강변과 백마도 등지에서 불법 성토를 벌인 민간업체를 적발, 원상복구조치를 내렸다. 11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하천구역인 고촌읍 풍곡리 한강변과 신곡리 백마도 등지에서 불법 성토공사를 벌인 민간업체 A사를 적발했다. 시는 풍곡리 한강변 1만5천㎡에 높이 1~2ｍ, 백마도 2천㎡에 높이 50㎝ 미만으로 불법 성토가 이뤄진 정황을 지난 1월 확인했다. 백마도에는 순환골재(재활용 건설폐기물)가 성토됐다. 시는 이들 구역을 관리·이용하는 군부대와 어촌계에 성토여부를 문의했지만, 모두 부인하면서 행위자를 찾지 못했다. 시는 이들 구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하천구역 등인 점을 들어 군부대와 어촌계 외에는 성토작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 지난 2월 각각 원상복구명령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시는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으면 수사 의뢰 등 추가로 조치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A사가 불법 성토행위자임을 자인하고 풍곡리 한강변에 이뤄진 불법 성토를 원상 복구하겠다며 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 백마도에서 이뤄진 불법 성토도 원상 복구하겠다며 조만간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시에 알려왔다. 시는 A사가 불법 성토를 시인한 만큼 추가로 조치하지 않고 원상복구 상황만 감독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A사는 성토하기까지 자세한 경위는 밝히지 않았으나 행위자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수사 의뢰는 하지 않고 원상복구를 계획서대로 잘 이행하는지만 감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포시 양형찬 2022-04-11 16:51

강화·옹진군 낙후도 전국 최하

인천 강화·옹진군이 수도권 역차별과 접경지역 제한 등으로 전국 최하 수준의 낙후도를 보이고 있다. 11일 인천시와 인천연구원 등에 따르면 인천 강화·옹진군은 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역낙후도 분석 결과에서 전국 하위 30%의 낙후지역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준의 낙후지역은 수도권에서 강화·옹진군이 유일하다. 또 최근 집계치 기준(2019년)으로 옹진군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접경지역 중 최하위인 7천208억8천200만원에 머물고 있다. 강화군의 GRDP 역시 1조7천102억7천700만원으로 경기도 접경지역 평균인 10조4천946억원의 16.3%에 불과하다. 시와 인천연구원은 강화·옹진군이 전국 최하 수준의 낙후도와 GRDP를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을 수도권 규제에 따른 역차별이라고 분석한다. 수도권 중심의 경제개발정책을 분산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만 하더라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규제 대상을 구분할 뿐이지, 지역의 낙후도를 전혀 감안하지 않는다. 특히 강화·옹진군에 대한 규제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각종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난 2019년 이후 14개 시·도에 29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규제 특례를 허용하는 과정에서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제외를 당했다. 여기에 소득세법, 주택법,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신설 및 운영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세법 등을 통한 수도권 규제 사항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추세다. 이와 함께 강화·옹진군은 접경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문화재보호법 등의 규제까지 추가로 받는다. 이들 규제에 따라 강화군의 군사규제 면적은 전체의 47%, 산지와 농지규제 면적은 각각 44.2%와 33.9%, 교육문화규제 면적은 22.9%에 이른다. 이 때문에 강화·옹진군은 지역공동화 현상이 점차 심화하고 재정자립도가 감소하는 등의 지역경제 쇠퇴 현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인구 감소 가능성까지 커 정주여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의 완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시 관계자는 “강화·옹진은 수도권 규제와 함께 접경지역 제한 등 중복규제를 동시다발적으로 받고 있다”며 “합리적인 규제 철폐 내지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2-04-11 16:51

검찰, ‘인천항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최준욱 IPA 사장 기소

검찰이 2년 전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 최준욱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최 사장과 갑문 수리공사를 담당한 업체 A사 대표 등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IPA를 비롯해 A사와 엔지니어링 회사 등 3곳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했다. 최 사장은 지난 2020년 6월3일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수리 공사를 할 당시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오전 8시18분께 인천항 갑문 위에서 수리공사 작업을 하던 A씨(46)는 2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IPA는 수리공사의 발주처이고, 민간업체가 공사를 맡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IPA 사옥의 사장실·재난안전실·갑문관리실을 압수수색 하는 한편, 지난달 17일에는 최 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발주처인 IPA가 사실상 원도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 최 사장 등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인천뉴스 이승훈 2022-04-11 16:50

양주 대다수 농협 조합원 위한 이익 실현 여전히 소극적

양주지역 농협들이 조합원들에 대한 이익배당을 줄이는 등 조합원들을 위한 이익환원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양주지역 농협 7곳의 지난해 경영공시자료에 따르면 지역 농협들은 신용사업 이자수입 감소에 비해 이자비용 등이 큰 폭으로 감소, 당기순이익에서는 흑자기조를 이어갔지만 조합원들에 대한 이익배당은 줄였다. 백석농협의 경우 이자수익이 전년(2020년) 101억3천600만원에서 104억1천700만원으로 2억8천100만원 늘어났다. 영업비용은 이자비용 감소 등으로 5억1천600만원이 줄어 당기순이익이 전년 14억6천900만원에서 15억6천600만원으로 3천700만원 늘었다.그러나 조합원 이익 배당은 1좌당 전년 135원에서 35원 줄어든 100원을 배당했다. 양주농협은 신용사업 수익이 전년 139억6천600만원에서 141억8천400만원으로 2억1천800만원 늘어난 반면 영업비용은 1억2천800만원 줄어 당기순이익이 전년 13억1천600만원에서 15억800만원으로 1억9천200만원 늘었지만 조합원에 대한 배당액은 전년보다 3천500만원 줄어든 2억2천만원으로 책정했다. 1좌당 전년 130원(배당률 2.70%)에 비해 25원 줄어든 105원(2.19%) 배당에 그쳤다. 회천농협도 당기순이익이 전년에 비해 10억5천200만원 늘어난 48억3천200만원을 기록했으나 조합원에 대한 이익배당은 전년보다 5천600만원 줄어든 4억6천300만원을 책정, 1좌당 29원 줄어든 147원을 배당했다. 양주 지역농협 조합원 A씨는 “농협들이 어려운 영업환경 속에서 노력한 건 높게 평가하지만 조합원들에 대한 이익실현에 소극적인 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농협 관계자는 “신용사업에서 수익을 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조합원을 위한 경제사업도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라며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이 다소 부족했던 건 향후 불확실한 영업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해명했다.

양주시 이종현 2022-04-11 16:50

인천시선관위, 13일부터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설명회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부터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 관련 설명회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13일에는 계양구선관위가 계양구청 대강당에서, 14일에는 중구선관위(회의실)·미추홀구선관위(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강당)·남동구선관위(대회의실)·부평구선관위(회의실)가 설명회를 연다. 15일에는 서구선관위(서구청 지하대회의실)와 옹진군선관위(회의실), 18일에는 연수구선관위(대회의실)가 설명회를 할 계획이다. 21일에는 동구선관위와 강화군선관위가 각각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한다. 특히 시선관위는 18일 다목적실에서 인천시장‧교육감선거 및 비례대표시의원선거에 참여할 입후보예정자와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시선관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후보자등록, 선거운동방법, 제한‧금지사례, 후원회 및 정치자금 사무, 후보자토론회 등 선거의 모든 과정에 걸쳐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한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와 각 정당 인천시당의 선거사무 담당자들은 이번 설명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달라”고 했다.

인천뉴스 김민 2022-04-11 16:50

가평군 ‘계곡살인’ 사건서 지역名 제외 요청…“주민 불안”

가평군은 약 3년 전 지역에서 발생한 ‘계곡살인’ 사건명에서 지역명 제외를 공식 요청했다. 군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사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을 밝히면서 “(인터넷에서) 가평을 검색하면 수일째 상위권에 이 사건이 검색돼 주민들이 우울감과 공포심 등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해당 사건의 피의자와 구체적인 범행 방법·목적 등이 지역명과 함께 계속 노출되고 있다”며 “가평은 수도권 시민의 주요 휴양지이고 많은 주민이 관광 관련 업종에 종사해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군은 과거 다른 강력범죄 때도 사건 발생 지역 지자체가 유사한 요구를 제기해 받아들여진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9년 화성시의회의 문제 제기 이후 경찰은 ‘화성연쇄살인’ 사건 명칭을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변경한 바 있다. 한편 수사당국은 ‘계곡 살인’ 사건 범인으로 지목해 공개 수배 중인 이은해씨(31)와 내연남 조현수씨(30) 등은 보험금을 노리고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A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평군 신상운 2022-04-11 16:49

48일 만에… 하루 확진 ‘10만명’ 아래로

일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약 한 달 반 만에 10만명 미만으로 감소한 가운데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도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유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전날(16만4천481명)보다 7만3천553명 적은 9만928명이다. 신규 확진자가 10만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22일(9만9천562명) 이후 48일 만으로 검사량 자체가 적어 하루 확진자도 줄어드는 이른바 ‘주말 효과’와 맞물려 감소폭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이날 확진자는 1주일 전인 지난 4일(12만7천163명)과 비교하면 3만6천235명, 2주일 전인 지난달 28일(18만7천180명)보다는 9만6천252명 적은 것으로 집계되는 등 확산세가 누그러지고 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1천99명을 기록했고 하루 동안 코로나19에 의해 사망한 시민은 258명이다. 경기도에선 전날(4만2천356명)보다 1만6천581명 줄어든 2만5천77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종전 도내 2만명대 확진자 기록은 지난 2월22일(2만9천562명)이다. 이런 가운데 누적 사망자 1만9천697명 중 60세 이상이 93.9%(1만8천469명)를 기록하면서 고령층에 대한 감염 관리에 비상이 걸린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날 확진자 가운데 1만6천997명(18.7%)이 60세 이상으로 조사되는 등 1주일 동안 일일 확지자 대비 해당 연령층의 감염 비율이 20% 안팎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탓에 방역 당국은 고령층이 많이 이용하는 요양병원·시설에 대해 면회 제한과 같은 보호조치를 당분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예방접종, 선제검사 등 고령층 감염예방을 위한 대책 외 확진 이후의 사망 방지책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방역 당국은 오는 13일 일상회복지워원회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논의할 방침이다.

환경·질병 이정민 2022-04-11 16:47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