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내손으로” 여야 경기도의원, 정책홍보 콘텐츠 개발 등 측면 지원 총력전

여야 경기도의원들이 정책홍보 콘텐츠 개발 등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대선 후보 지원 전략을 수립해 후보 당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7일 경기도 지역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야 지역정치인들은 후보 지원을 위한 지역민 소통 강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먼저 민주당은 이재명! 진짜 아니? 협력의원단(단장 김우석)을 구성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경기도정을 함께했던 도의원을 중심으로 경기도정 성과를 홍보하는 콘텐츠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 도정 성과 주제는 ▲경기도 공공기관 동북부 이전 ▲불법계곡정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 총 21가지다. 김우석(포천1)유광혁(동두천1)권락용 의원(성남6) 등 협력의원단 의원들은 다음 주부터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경기도정 정책 성과와 대선 공약을 연계해 설명하고, 이재명 후보와의 개인적 에피소드 보따리를 풀어 인간적 매력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김우석 의원은 협력의원단 활동과 이재명 후보의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를 연계해 후보 정책을 폭넓게 알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온라인 후원금 모집 및 지역민 소통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국민후원회 경기도 부회장으로 임명된 백현종 의원(구리1)은 윤석열과 함께 바꿉시다라는 주제로 제작된 카드뉴스를 SNS 등에 게재하며 적극적인 후원금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이제영 의원(성남7)은 지난 11일부터 매일 출퇴근 시간에 미금정자역 등을 돌며 윤석열 후보의 공약인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앞서 윤 후보가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의 재정비를 위해 용적률을 상향 조절하고 체계적으로 재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이제영 의원은 시민과의 소통 접점을 늘리는 활동을 통해 윤 후보가 추진하는 지역밀착형 공약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정의당은 송치용이혜원 의원(이상 비례) 등이 노동, 여성, 기후 위기 해법 등 심상정 후보의 강점을 알릴 수 있는 정책 공약을 적극 설파하고 있으며, 국민의당은 도당 차원에서 지역별 선대위원회를 발족해 안철수 후보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역 현안 발굴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이광희 기자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분당서울대병원,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돼야"

접근성이 뛰어나고 감염병 환자 수요가 많은 경기지역에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의 입지 필요성이 강조(경기일보 14일자 1면)되는 가운데,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정부의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공모에 참여한 도내 병원으로, 인천성모병원(인천)과 강원대병원(강원) 등과 경쟁하고 있다. 오 권한대행은 17일 분당서울대병원을 방문해 감염병 환자 치료 실적과 병상 수 등 객관적 지표에서 다른 기관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인 만큼,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에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직원 5천여명, 병상 1천300여개(중환자 110여개 포함), 연간 환자 수 200만명 등 규모를 자랑한다. 코로나19 관련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도 20개 확보하는 등 오미크론 대유행 대응에도 주력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경기인천강원 등에서 공모 참여한 병원들을 대상으로 선정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2월 중 1개 병원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최종 선정되면 병상과 음압수술실 등을 조성하는 데 쓰일 약 449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도는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역에 유치할 경우 대규모 신종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속한 환자 분산으로 확산 위험을 줄이고, 훈련된 전문 의료진을 갖춘 특화 병동 운영으로 감염병 확산 조기 차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 5일 분당서울대병원과 아주대병원, 순천향대부속부천병원, 한림대성심병원, 고려대안산병원 등 도내 5개 상급종합병원과 경기도 감염병 공동 대응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채태병기자

[최문영의 그림산책] 고흐 ‘밤의 카페테라스’

우리에게 친숙하고 사랑받는 화가 빈센트 반 고흐. 그의 예술과 삶은 예술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양한 방식으로 영감과 감동을 주고 있다. 하지만 애석하게 그의 예술 인생은 슬픔과 고통의 연속이었다. 그의 예술 작품은 생전에 외면받아 작품이 안 팔려 삶이 곤궁했다. 그래서 그의 유일한 인생의 이해자인 동생 테오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살아갔다. 너무나 미술을 사랑하고 열정이 넘쳤던 고흐는 프랑스 아를에서 예술가 그룹을 만들어 서로의 예술을 이해하고 토론하기를 꿈꿨다. 하지만 찾아온 화가는 고갱뿐이었고 그와의 관계도 파국으로 끝나 그는 절망했고 자신의 귀를 자르고 말았다. 그의 고단한 예술 인생은 고통은 영원하다라는 유언에서도 느낄 수 있다. 그러한 고흐의 예술 인생 중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 바로 <밤의 카페테라스>다. 이 작품은 고흐가 좋아하던 장소이며 현재도 반 고흐 카페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는 아를 포룸 광장에 있는 카페의 야경을 그린 것이다. 그는 이 작품을 위해 수많은 스케치를 하며 심혈을 기울였으며 동생들에게도 작품에 대한 많은 편지를 보냈다. 고흐는 밤을 좋아했다. 밤은 빛이 없어지는 시간이 아닌 새로운 것을 보는 시간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밤하늘을 검은색이 아닌 짙은 파란색으로 그렸다. 고흐는 이 작품에서 처음으로 별이 빛나는 하늘을 그렸는데 별을 그리며 너무나 행복했다고 동생들에게 전했다. 이 작품은 이후에 <별이 빛나는 밤>의 시작점이 됐다. 밤하늘과 달리 카페의 차양의 불빛은 밝은 노란색으로 표현해 색채대비를 이루며 어우러져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한다.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객관적인 카페의 풍경이 아닌 고흐의 시선으로 본 카페의 광경을 체험할 수 있다. 금방 종식될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어느덧 3년째 지속되고 있다. 올해는 먹는 치료제가 나오고 해가 가기 전에 종식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 빠르게 코로나19가 종식돼 고흐가 바랬던 것과 같이 우리도 아름다운 밤에 별과 달을 보며 좋아하는 이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새해가 됐으면 하고 바라본다. 최문영 문화칼럼니스트

접경지역 시장·군수협 ‘접경지역·DMZ특별연합’ 본격화

연천군 등 접경지역 기초 지자체가 낙후된 지역경제 발전과 접경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접경지역DMZ특별연합(특별자치단체) 구성이 본격화한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최근 강원 양구군청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접경지역DMZ특별연합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법제도 정비 수립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의회는 앞서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특별지자체 설립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존 협의회의 행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권익실현을 위한 실질적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특별자치단체 구성안을 채택의결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협의회는 특별자치단체 구성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실무협의회와 관계자 회의 등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12월 심포지엄 개최를 위한 임시회를 거쳐 용역수행에 대한 사전협의를 마무리했다. 다만 DMZ라는 공간범위를 육상경계로 한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부 해상경계(NLL) 지역 시군과의 형평문제를 논의한 끝에 10개 시군 의견조회를 거쳐 특별 지자체 명칭을 접경지역DMZ특별연합으로 최종 확정했다. 협의회는 접경지역DMZ특별연합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법제도 정비 수립용역을 오는 9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단체규약 작성, 공동사무 발굴, 추진단 구성 등 특별지자체 실무구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립하고 지자체별 지방의회 의결 및 행안부 승인 등을 거쳐 내년 1월 접경지역DMZ특별연합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열린 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엑스포에서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특별지자체 출범과 관련 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천군은 정부 차원의 특별지자체 지원에 대한 의지가 명확한 만큼 접경지역DMZ특별연합이 향후 접경지역 지자체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광철 군수는 이번 접경지역DMZ특별연합 용역계약 체결로 특별자치단체 구성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된 만큼 낙후된 접경지역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안정적 협력 및 의사결정체제 조성과 실현 가능한 공동사무 발굴 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천=박정열기자

[기고] 뉴미디어 시대, 아름다운 선거가 되려면

코로나19 상황이 3년차에 접어든 새해,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방역 위기에 대면 접촉이 어려워지면서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 양상은 온라인에 집중되고 있다. 유튜브, 페이스북, 포털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는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선 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기대가 컸던 반면, 그 그늘도 깊다. 사용자를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서 취향을 저격할 내용만 보여주도록 개발된 알고리즘은 시야를 편협하게 하고 자신의 생각과 유사한 정보만을 믿고 나누면서 사람들 간의 관계를 단절하고 본인의 생각을 더 확고하게 한다. 얼마 전 페이스북에서 일했던 내부고발자의 인터뷰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하면서 페이스북의 문제점이 수면 위에 떠올랐다. 그의 말을 일부 인용하자면 페이스북이 가짜뉴스를 방치하고, 알고리즘이 정치적인 양극화를 조장하며 민주주의를 위협는 것을 알면서도 이윤 창출을 우선시해 외면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다. 대선을 50여일 앞둔 지금 선거 관련 거짓 정보와 비방이 유통돼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만 믿는 확증편향이 표심을 왜곡하고, 사회를 불안과 분열로 이끌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허위사실과 비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전국에 총 18개 팀 600여명으로 구성된 허위사실2022비방 특별 대응팀을 운영하고, 가짜뉴스 등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지능형 사이버선거범죄대응시스템을 구축해 위법게시물 확산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딥페이크 영상 등 새로운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운용기준도 마련했는데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딥페이크 영상임을 표시해야 하고 영상물의 내용이 허위사실2022비방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렇듯 선관위는 시대 변화에 맞는 법규운용기준을 마련해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선거가 갈등의 씨앗이 아닌 화합과 통합의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선관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은 거짓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고안하고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 후보자들은 상대 후보를 헐뜯고 비난하기보다는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고, 유권자들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공유하기 전에 정보의 출처와 저자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거짓정보의 홍수 속에 휘둘리지 않고, 팩트에 기반한 후보자 검증을 통해 정책에 투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선거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김미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주무관

[사설] 14년 전 ‘경기도 GTX’ 설계자 이한준

같은 화두로 경기도 대선판에 선방 이재명 후보는 경기지사 출신이다. 성남시장도 8년 했다. 지연의 깊이부터가 다르다. 공약 발표 자체가 어색해 보일 수도 있다. 기본 시리즈만 봐도 그렇다. 기본 소득, 기본 주택, 기본 금융이 경기도민엔 다 익숙하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주장해왔다. 이미 실천된 영역도 있다. 성남시에서 청년 수당을 시행했다. 경기도에선 재난 기본 소득 개념을 도입했다. 모두 처음이었다. 그에겐 도지사시장 경력이 곧 공약일 수 있다. 그래서일까. 윤석열 후보가 먼저 공약을 치고 나간다. 지난 7일 경기도 공약을 발표했다. 좁히면 교통 부문 수도권 공약이다. 그 핵심이 GTX다. 1기 GTX를 연장하겠다고 했다. GTX A와 GTX C를 모두 평택까지 끌고 간다는 약속이다. 2기 GTX 3개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김포-팔당 노선(D), 인천-남양주 노선(E), 수도권 순환 노선(F)이다. 17일에 또 발표했다. 이번에도 교통이다. 주요 도심 철도를 지하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공약 점수는 유권자가 매긴다. 만점이 될 수도, 빵점이 될 수도 있다. 관심 끄는 건 공약 속에 뼈대다. GTX 공약과 철도 지하화 모두 땅속을 파고들어가는 사업이다. 경기도민에 낯설지 않은 사업이다. 2006년 어느 날부터 들었다. 대심철도, 즉 지금의 GTX 철도다. 민선 4기 경기도가 공약한 사업이었다. 설계자가 이한준씨다. 나중에 경기도시공사(GH) 사장을 한다. 그가 선거 때 김문수 후보 특보를 했고, 그때 낸 공약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공약 뒤에 그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캠프의 신도시 정책을 조언한다. 문재인 3기 신도시를 맹렬히 비난한다. 토지주택공사(LH)의 개혁도 주문한다. 그런 그가 경기도에는 조준을 섬세하게 좁혔다. GTX의 연장과 신설을 조언했다. 그만의 특기다. 도심 철도 지하화를 냈다. GTX로 땅 파 본 그다운 발상이다. 출퇴근 시간이 곧 집값인 시대다. 비교 불가 수단이 GTX다. 도민 시선 모으는 데 성공했다. 대선 열차가 경기도 역에 진입하고 있다. 경기도 공약 경쟁이 시작되는 듯하다. 윤석열 후보는 GTX로 선방을 쳤다. 도민이 이재명 쪽을 보기 시작했다. 이 후보가 내놓을 차례다. 도민 피부에 와 닿을 작품을 내야 한다. 귀에 익은 업적-이를테면 청년 수당, 기본 소득처럼-으로는 안 된다. 유권자는 진득하지 않다. 해 뜨면 새로운 걸 원한다. 몇 년 전 시장 업적, 몇 달 전 지사 업적으로는 안 된다. 눈길을 확 빼앗을 공약이 필요하다. 안철수심상정김동연 후보도 마찬가지다. 피 말리는 공약 대결에 뛰어 들어야 한다. 이 혈투에서 이겨야 1,300만 거대 표밭의 승자가 될 수 있다.

[사설] 자치분권2.0 기대와 과제

지난 13일은 우리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기록한 획기적인 의미가 있는 날이다. 32년 만에 지역의 일을 주민 뜻에 따라 처리하게 하는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를 담은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돼 시행한 날이기 때문이다.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과 책임 강화, 행정효율 증진을 담고 있는 개정안으로 자치분권2.0 시대를 열고 뒷받침하는 법 시행으로 많은 것을 기대하게 한다. 하지만 대선 정국의 여야 간 치열한 경쟁에서 자치분권2.0시대 서막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뜩이나 지방자치가 중앙정부로부터 자립하지 못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라 아쉬움이 더욱 크다. 새로운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자치분권2.0을 맞이하면서 지방정부와 의회는 내실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대통령선거에 몰두하는 현실의 상황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통한 민주주의의 도약이 공허하게 외치는 구호로 그치는 모습이다. 지방의회의 부활을 시작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30년이 지난 우리의 지방자치는 늘 큰 기대와 더불어 아쉬움을 안겨줬다. 지금 우리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로 값진 희생을 치르며 쟁취한 산물이다. 1987년 610 민주항쟁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생 정치로 군사독재 정부와 생사를 넘나드는 투쟁으로 얻은 성과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부활로 민주주의의 획기적 발전에 기대가 컸었다. 그러나 제도가 미흡하고 경험이 짧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일부 지방 토호세력들의 청탁 비리가 만연하는 등의 허점도 노출됐다.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참여권을 목적조항에 명시해 정책 결정과 집행에 주민들이 참여할 기회를 확대했다. 주민이 조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나이를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확대했고 최소 동의 인원을 대폭 줄였다. 이에 따른 각 지방의회는 조례 발안 조례의 제정에 치밀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이익집단들의 무분별한 조례 청구로 이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는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공론화의 절차나 공공성의 확보를 위한 후속 세밀한 조치가 시급하다. 지방분권2.0의 또 다른 핵심은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의 도입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된 것이다. 이를 통해 자치입법권보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나 권한만 강화하고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 혁신안은 미흡한 상황이다. 주어진 권한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써 윤리특위 등과 같은 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대거 참여시켜야 한다. 새 시대를 맞이하는 지방자치의 첫 출발이 제도를 넘어 운영에도 혁신적 발전을 기대해 본다.

[지지대] 예술인 연수입 755만원

요즘 20~30대는 재테크에 관심이 높다. 주식이나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하는 이들도 많고, 아트테크에도 관심이 많다. 미술품 투자는 일부 부유층이나 기업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으나 젊은층에서도 뛰어 들고 있다. 인기 작가의 미술품은 경매시장에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심지어 수십억원에 거래된다. 이를 거침없이 사는 이들도 있지만, 경제력이 부족한 젊은층은 아트테크 기업을 이용한 투자를 한다. 애호가들과 아트테크 기업이 돈을 모아 비싼 미술작품을 사고, 소유권을 나눠 갖는 형식이다. 흔히 거장으로 불리는 미술작가의 작품은 보통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해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들다. 일부 중견신진 작가의 작품도 오래 기다려도 구매가 쉽지 않다. 어떤 작가는 돈방석에 앉지만 대부분의 작가는 작업실 비용과 재료비 구입도 어렵다. 예술계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하다. 코로나19 사태에 예술인의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예술인의 평균 작품 발표 횟수는 3.8회다. 2017년 7.8회보다 3.5회(48%) 감소했다. 작품 발표 횟수가 많은 분야는 음악으로 6.4회였다. 이어 국악 5.8회, 방송 연예 4.7회, 무용 4.1회였다. 사진은 2.4회, 건축 2.5회, 공예 2.6회로 더 낮았다. 예술인이 예술활동으로 벌어들인 개인 평균 수입은 755만원이었다. 2017년 평균 1천281만원보다 526만원(41%) 감소했다. 수입이 없는 경우가 41.3%로 가장 많았고, 500만원 미만 28.3%, 1천만2천만원 미만 9.2% 등의 순이었다. 연극인 수입은 509만원으로 예술인 중 가장 낮았다. 조사는 전국의 전업겸업 예술인 5천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예술인 상당수가 수입과 활동 모두 감소해 고통을 겪고 있음을 가늠할 수 있다. 정부는 실태조사에만 그치지 말고 예술인 복지와 창작활동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이야기 세상, Today] 감염병의 그늘, 요양병원에서 벌어진 참극

코로나19 사태로 요양병원에 대한 면회가 통제되고 있다. 그렇게 닫힌 문 너머에선 환자의 안위를 위협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보호자는 알 길이 없다. 환자 역시 피해를 당해도 외부로 알리기 어렵다. 그럼에도 정부는 단절된 시설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점검조차 하지 않고 있다. 끝 모를 감염병이 시설의 ‘폐쇄성’에 방아쇠를 당긴 지금, 경기일보는 요양병원의 환자 관리 실태를 낱낱이 조명한다. 편집자주 #1. 요양병원에서 6개월 만에 아버지 모셔온 그날, 딸은 가슴을 쳤다 얼마 전 상(喪)을 치른 송지연씨(46·가명)는 참아왔던 울음이 터져나올까 쉽사리 입을 떼지 못했다. 떨리는 손으로 처참했던 아버지의 생전 사진들을 어루만질 뿐이었다. 요양병원에 모신 뒤 6개월 만에 만난 부친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온몸의 각질이 허물처럼 벗겨졌고 살갗은 갈라지다 못해 피딱지가 맺혔다. 그렇게 ‘아빠’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 큰딸의 가슴에 사무쳤다. 일흔에 다다른 송씨의 아버지는 폐암을 앓던 중 골반을 다쳤다.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병세가 악화되자 가족들은 지난해 4월19일 부친을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A 요양병원에 모셨다. 100개 이상의 병상을 운용하는 노인전문 요양병원이었다. 무엇보다 송씨는 ‘최상의 의료시스템과 최선의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병원의 말을 굳게 믿었다.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얼굴을 본 건 지난해 6월29일, 당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정부는 면회를 통제하고 나섰다. 이때부터 가족들은 병원에서 걸려오는 전화로만 아버지의 상태를 짐작했다. 그러던 중 케모포트(항암치료제를 중심 정맥에 투여하는 데 사용되는 관의 일종) 부근의 염증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고, 지난해 12월10일 퇴원 수속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 엉망이 된 아버지를 마주한 가족들은 곧장 병원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의료 과실은 아니라는 답만 돌아왔다. 항의가 계속되자 그제서야 ‘간병비는 환불해줄 수 있다’고 했다. 정작 간병인은 ‘할 만큼 했다’며 역정을 냈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 가족들이 가장 분노한 대목이다. 이 병원은 특정 간병협회와 협약을 맺고 간병인을 공급하는 중이었다. 간병인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의미다. 송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12월31일 새벽 끝내 숨을 거뒀다. A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지 꼭 3주째 되던 날이었다. 송씨는 “간호일지에는 매일 피부 청결을 유지하고 보습제를 도포했다고 기록됐지만, 간병인은 제대로 씻기지 않았다고 실토했다”며 “피부가 이렇게 될 때까지 병원은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말도 못하고 아파했을 아버지를 생각하면 원망과 죄책감이 몰려온다”며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라 환자가 겪은 고통에 대한 책임을 느끼길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팔달구보건소 관계자는 “지난해 12월21일 A 요양병원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뒤 곧장 현장을 점검하고 행정지도 처분했다”며 “의료법에 저촉되는 사안이 아니라서 법적으로 처벌을 내리긴 어렵지만,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향후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 요양병원 관계자는 “의료적인 과실은 아니지만 환자 관리에 일부 소홀한 점이 있었다는 걸 인정한다”며 “보호자에게 환자의 피부 문제가 고지되지 않은 건 치료까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계속 사과드리고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며 “다만 병원은 간병인을 직접 교육할 권한이 없어 난처한 점이 많다”고 부연했다. #2. 환자 방치한 뒤 간병비 환불해준다는 병원, ‘정부 인증기관’이다 환자의 피부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보호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킨 요양병원은 ‘정부 인증기관’으로 확인됐다. 의료적 배경지식이나 병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이용자 입장에선 국가의 보장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인증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요양병원은 지난 2018년 12월 이틀에 걸쳐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조사를 받고, 이듬해 2월 ‘평가 인증’을 획득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해야 하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이다. A 요양병원은 오는 2023년 2월까지 ‘인증의료기관’으로서의 자격을 행사할 수 있다. 병원 입장에서 정부의 인증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신뢰를 담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실제로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A 요양병원은 병원명보다 인증평가기관이라는 걸 알리는 간판을 훨씬 크게 내걸고 있다. 인증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신뢰성 확보를 노린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셈이다. 보호자는 이런 인증을 믿고 환자를 맡길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정작 A 요양병원은 갈라지다 못해 피딱지까지 생긴 환자의 피부 상태에 보호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간병인의 잘못이니 간병비를 환불해주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의료기관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보호자 측이 가장 문제 삼는 것은 병원에서 환자의 피부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간호일지에도 의문 부호가 달린다. 취재진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10일 환자의 퇴원 시점까지 간호일지를 전수 확인한 결과, 시간대별 간호내용이 이른바 ‘복사+붙여넣기’처럼 대부분 동일했다. 피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보습제를 도포했다는 내용도 매일 기록됐다. 어느 병원이든 특이사항 외 나머지 내용은 늘상 동일하게 기록한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내준 인증의 신뢰성에 의구심이 든다. 경기일보 취재 결과, A 요양병원은 최초 인증 당시 <취약환자 권리보호> 항목에서 모두 상(上) 평가를 받았다. 조사항목은 ‘취약환자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정이 있다’, ‘학대 피해자 발생 시 절차를 준수한다’, ‘직원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알고 있다’ 등이었다. 인증 이후 인증원은 4년의 유효기간 중 1회 실시하도록 돼 있는 ‘중간현장조사’를 지난해 11월30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지연씨(46·가명)가 부친의 상태를 확인하기 열흘 전이었다. 이때도 A 요양병원은 74개 세부 조사항목 중 70개 항목에서 상 또는 유(有) 평가를 받아 자격이 유지됐다.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동안 국가기관에서 조사를 벌인 결과다. 무엇보다 정부의 인증 및 조사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나 치료계획에 대한 보호자 고지 여부를 점검하는 항목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관계자는 “인증의료기관에서 사회적 논란 등 특정 요건이 발생하면 수시조사에 착수한다”며 “문제가 된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한지 검토해보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보호자에게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내용, 치료계획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시범 관리하고 있지만, 아직 정식 조사항목은 아닌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3. 감염병이 만든 사회적 단절, 요양시설 ‘폐쇄성’에 방아쇠 당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부와 단절된 요양병원 및 시설에서 노인학대가 잇따르고 있다. 감염병이 ‘폐쇄성’에 방아쇠를 당겼다는 분석이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앞선 송지연씨(46·가명)의 피해 사례 외에도 최근 노인 생활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의 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고양시의 한 요양원에선 치매를 앓던 80대 노인이 요양보호사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또 대구 수성구의 어느 요양병원에선 허리를 다쳐 입원한 80대 할머니를 오랜 시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노인은 피부 괴사로 뼈가 드러날 정도의 욕창이 생겼지만, 병원 측은 끝까지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 2018년 1만5천482건, 2019년 1만6천71건, 2020년 1만6천973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해당 기간 학대사례 판정 건수도 5천188건, 5천243건, 6천259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그 증가폭은 2018~2019년엔 1.1%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 유입을 기점으로 하는 2019~2020년엔 19.4%로 폭증했다. 노인이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생활시설 및 병원에서 발생하는 학대도 2019년 531건에서 2020년 558건으로 증가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9%로 다소 적지만, 주목할 점은 비중의 차이다. 2017~2019년 당시 비중은 7.7%, 8.6%, 10.2%로 해마다 늘었는데,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2020년 들어 8.9%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해당 시설들의 폐쇄적인 특성상 실제적인 노인학대 건수가 코로나19 이후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있다는 게 전문가의 중론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결국 요양병원의 폐쇄적인 문화가 문제인 건데, 애초부터 외부와 소통하고 투명하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했다면 감염병 상황에서도 학대 문제가 불거지진 않았을 것”이라며 “통계상 드러난 수치보다 은폐된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 사태는 요양병원들이 학대를 가리기에 딱 좋은 알리바이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병원이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은폐된 학대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이 서비스를 원만하게 제공하는지 꾸준히 점검해야 하며, 특히 요양병원에서 노인학대가 적발된 경우 강력한 행정 절차를 통해 한 번의 실수인지 지속적인 학대인지 가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역 당국은 지난해 11월17일을 기점으로 요양병원에서 ‘비접촉 면회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겨도 마땅한 제재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오는 24일부터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되며 그나마 시행하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대한 비접촉 면회마저 다시 통제된다. 임종처럼 긴박한 경우에만 기관 운영자 판단 하에 면회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병원에서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비접촉 면회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으며, 현장의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규정을 어긴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며 개선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장희준·김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