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삼용주택 재건축조합, 市에 재건축허가 거듭 촉구

구리시 수택동 삼용주택 재건축조합이 재건축허가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해당 조합은 재건축사업 인허가과정서 건축심의위 의결사항이 잘못됐다며 시와 갈등(경기일보 11일자 10면)을 빚고 있다. 삼용주택 K재건축조합장은 20일 구리시는 권익위의 조정 합의를 거부했고, 시정 권고도 거부하다 조합이 행정 심판을 청구하고 판결예정일이 다가오자, 그제야 행정 심판과 고발 취하를 조건으로 권익위의 시정, 권고를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는 삼용주택 4면에 기부채납을 요구했는데 기자회견 내용은 동 측에 한정된 설명이었다. 판례도 동 측 도로는 삼용주택과는 관계 없어 시가 기부채납을 요구할 사항이 아니다면서 삼용주택 4면 도로 확보 등 요구 사항 등도 국토부 고시 운영기준 범위를 벗어난다. 시가 말하는 약간의 양보가 150억~200억원의 추가 부담금 발생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약간의 양보인가고 말했다. 그러면서 K조합장은 시는 법원 판례와 관계 기관 협의 의견 등을 존중, 삼용주택 재건축을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는 앞서 권익위 판단을 수용, 건축심의위에 삼용주택 재건축사업 안건을 상정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는 국민권익위 결과를 수용, 건축심의위에 상정했고 건축심의위에 상정 예정 내용 공문도 국민권익위에 알렸다면서 조합이 제기한 행정심판(건축심의위 신청 반려처분 취소)은 시가 건축심의위에 상정함에 따라 자연히 해소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이 주장하는 동측 사유지와 관련, 건축심의위 심의 결과, 삼용주택 대지경계에서 일정 면적을 후퇴, 도로를 확충하라는 내용으로 사유지와는 무관하고 수백억원대 추가 부담금 산출근거도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는 지난해 건축심의위 의견에 따라 소방차 통행로 확보 등을 위해 예정 건축부지 쪽으로 건축선 후퇴를 의결하자 조합 측이 과도한 요구라며 맞서고 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2-01-20 16:49

아주대, 올해 두 번째 랜선 릴레이 강연 개최

아주대가 교내외 명사를 초청해 생각의 마중길이라는 주제로 올해 2번째 랜선 릴레이 강연을 개최한다. 20일 아주대에 따르면 11명의 교내외 명사가 함께 하는 아주 아주다운 강연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된다. 행사 첫날인 25일에는 오후 2시 풀꽃 시인 나태주 시인의 강연을 시작으로 ▲박구병 아주대 사학과 교수 ▲노명우 아주대 사회학과 교수의 강연이 이어진다. 26일에는 진실탐사그룹 셜록을 이끄는 박상규 기자와 눈 떠보니 선진국의 저자 박태웅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 영혼이 강한 아이로 키워라의 저자 조선미 아주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강연이 마련된다. 27일에는 최재붕 성균관대 서비스융합디자인학과 교수의 강연을 시작으로, 국내 1호 전업 도슨트로서 미술 입문서 김찬용의 아트 내비게이션을 펴낸 김찬용 전시해설가와 정민식 CJ E&M 피디의 강연이 진행된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2-01-20 16:45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공분 일으킨 '문제의 요양병원' 조사 검토

코로나19 확산으로 면회가 통제된 사이 환자의 피부 질환이 악화되는 것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아 물의를 일으킨 요양병원(경기일보 18일자 13면)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해당 병원에 정부 인증을 내준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은 수시조사 착수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A 요양병원은 지난 2019년 2월 평가 인증을 획득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해야 하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이다. 해당 병원은 오는 2023년 2월까지 인증의료기관으로서의 자격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A 요양병원은 지난해 6월 환자의 큰딸 송지연씨(46가명)가 부친에 대한 마지막 면회를 진행한 뒤 같은해 12월 퇴원할 때까지 피부 이상에 대해 고지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당시 일흔에 다다른 환자는 온몸의 각질이 일어났고 피딱지까지 맺혔다. 병원은 의료 과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인증의료기관에서 사회적 논란 등 특정 요건이 발생할 경우 인증원 차원의 수시조사가 진행된다. 인증원 측은 경기일보 보도 이후 A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수시조사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는 입장이다. 그에 앞서 사실확인서를 송부받을지 여부를 조율 중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관계자는 "경기일보 보도 이후 기사에 있는 정보를 토대로 어떤 요양병원인지 특정했다"며 "수시조사에 착수하기 위해선 조사에 앞서 문제가 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사실확인서 송부 여부를 논의 중이며 조만간 결정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송씨 부친의 피해사례가 보도된 뒤로 지역사회에선 분노 섞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수원화성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 요양병원에서 송씨가 겪은 이야기가 담긴 기사가 잇따라 공유되면서, 병원 측의 무책임한 처사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개진된다. 시민 윤모씨는 집안에 환자가 있어 병원을 자주 드나들고 있지만 이렇게 막된 경우는 처음 본다며 아무리 말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라도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또 변화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시민 정모씨는 직접적인 사인을 제공하지 않았다 해도 요양병원에서 삶을 파탄낸 것도 명백한 의료사고이며 살인이라며 해당 병원과 정부 기관은 책임을 물어야 하며 해당 사건이 공론화돼 지금도 어디선가 고통받을 노인 환자들을 위한 제도 변화가 시급하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환자의 큰딸 송씨와 가족들은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을 게재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청원은 내달 18일까지 진행되며 게재 직후 사전동의 요건 100명을 충족하며 관리자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4시를 기준으로 560명이 해당 청원에 동의했다. 송씨는 글을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인증을 해준 요양병원이라더니 반년 동안 방치돼 노숙자처럼 변한 아빠께서 결국 돌아가셨다며 보건 당국은 인증에 그칠 게 아니라 정기적인 사후 검사와 관리에 나서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장희준김정규기자

사회일반 장희준 기자 2022-01-20 16:45

평택 금융기관 부동산 공매 논란…“타인 점유면적 고의누락?”

평택지역 모 금융기관이 부동산 공매처분과정에서 타인 점유면적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해당 부지 매입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해 법정 공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A금융기관 등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6월 A금융기관이 공매로 내놓은 안중읍 현화리 토지 8필지와 건물 등을 24억여원에 낙찰받았다. 부지를 측량한 B씨는 인근 교회 건물 330여㎡가 낙찰부지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이후 A금융기관이 이 사실을 숨겨 피해를 봤다며 원인무효 등을 주장하고 있다. B씨는 설계 사무소 검토를 거쳐 이곳에 다세대주택 3채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경계 침범으로 계획대로 건물을 건설할 수 없게 됐다. 반면 A금융기관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매각한 만큼 소송 외의 방법으로는 원인무효나 부분환급 등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B씨는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지난 12일 A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평택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B씨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려면 수년이 걸린다며 건물 매입 대출금 이자를 감당하면서 소송결과만 기다려야 하니 힘들다고 토로했다. A금융기관 관계자는 감정평가 시 별도로 측량하지 않아 경계가 침범당한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다며 거래절차상 하자가 없어 소송 등 법적해결 외엔 원인무효나 부분환급 등이 불가하다고 해명했다. 평택=최해영안노연기자

평택시 최해영 기자 2022-01-20 16:40

인천시·인하대, ‘수도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개소

인천시와 인하대학교는 20일 인하대학교 국가지정 수도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개소식을 했다. 센터는 앞으로 수도권의 미세먼지 발생 특성을 분석해 대기오염 우심지역을 발굴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또 아스콘 제조업체의 환경개선 사업, 재비산 먼지 억제를 위한 도로 포장 방법을 연구하는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저감 연구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함께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대기오염을 관리 중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뿐 아니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 2015년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센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건강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인천뉴스 김보람 기자 2022-01-20 16:35

인천 인구 고령화·저출산 가속에도 전문·중증 의료기반 등 대응환경 ‘열악’

인천이 노인 인구의 증가 등으로 2027년부터 초고령사회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본보 2021년 12월29일자 1면)이 나온 가운데 인구구조의 고령화저출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중증 의료기반 등 인천의 환경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과 한국은행 인천본부 등에 따르면 인천의 만 60세 이상 고령인구 실업률은 5.2%로 전국 평균 3.8%보다 1.4%p가 높다. 인천의 고령인구 1만명당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전국 평균 1.6곳보다 적은 1.3곳에 그친다. 이런데도 인천의 인구 100만명당 상급종합병원 수는 1곳으로 서울 1.4곳보다 적을 뿐 아니라, 인구 1천명당 의사 수 역시 1.8명으로 전국 평균 2.1명보다도 적은 상태를 보인다. 이에 따라 인천은 전문적인 진료와 중증중증도 질병에 대한 치료를 서울 등 지역 밖에서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들 지표는 모두 고령화와 관련한 대응환경이다. 결과적으로 인천의 고령인구 실업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문중증 의료기반 등 고령화 관련 대응환경은 수도권을 넘어 전국과 비교하더라도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인천의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대응환경도 열악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당장 인천의 아동보육 보급률(0~5세 인구 대비 어린이집 정원)은 전국 평균 73.9%보다 4.9%p 낮은 69%다. 유아 100명당 유치원 수도 전국 평균 0.69곳보다 적은 0.56곳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박동훈 한국은행 인천본부 조사역은 인천시 등 정책당국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대응환경 조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2-01-20 16:35

인천공항공사, 올해 지상조업 장비공유제 시범도입…ESG경영 실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안으로 항공기 지상조업 환경 선진화를 위한 지상조업 장비공유제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지상조업 장비공유제는 공항공사가 지상조업에 사용하는 고가의 친환경고품질장비를 마련, 이를 각 사업자에게 대여하고 유지보수까지 담당하는 방안이다. 지상조업은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데 필요한 작업으로 수하물탑재, 항공기 급유 및 점검, 기내식, 기내청소 등이다. 공항공사는 현재 조업장비 대부분이 고가 제품으로 노후화한 상태인 동시에 사업자별 장비를 보유해 탄소배출량 증대 및 중복장비 방치 등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항공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화한 장비를 고품질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하는 한편, 각 사업자에 공유해 탄소배출 저감, 조업사별 중복투자 방지, 작업환경 혼잡도 개선 등을 이뤄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인천공항 지상조업 안전성을 강화하고 작업환경을 선진화할 계획이다. 공항공사는 올 상반기 지상조업 사업자와 세부협의를 거쳐 공유 장비의 규모 및 종류를 확정한 후 연내에 운영 사업자를 선정해 장비공유제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김경욱 공항공사 사장은 국토교통부 및 지상조업사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국내 공항 최초로 장비공유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안전 최우선 무사고 공항 및 친환경 공항 도약을 위한 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한편, 홍콩국제공항은 2018년 장비공유제를 도입했고, 2023년까지 1천여대의 장비를 공유할 계획이다. 영국 루턴공항 역시 장비공유제 도입을 통해 조업비용을 77% 절감하고 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2-01-20 16:30

포스코건설, 설 맞아 협력사 거래대금 670억원 조기 지급

포스코건설이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거래대금을 최대 17일 앞당겨 지급한다. 20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 중 670억원을 설 명절 5일 전인 오는 27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급 대상은 최근 포스코건설과 거래하고 있는 약 620여개 중소기업으로 거래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포스코건설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들이 이번 거래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명절 상여금, 급여, 원자재 대금 등 협력사들의 현금 유동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업계 최초로 지난 2010년부터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오고 있고, 매년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금을 조기 집행하고 있다. 또 2011년부터 낮은 금리로 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동반성장펀드와 자사와 협력사들과의 계약관계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협력사를 지원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거래대금 조기 지급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협력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비즈니스 파트너와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시민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2-01-20 16:30

인천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설 명절 위법행위 집중 단속

인천 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양대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구 선관위는 이번 설 연휴기간 인사 명목의 명절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연휴 전후의 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앞서 치러진 선거 과정에서도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을 앞두고 주민 150명에게 선물을 제공하거나 입후보예정자의 친척이 선거를 도울 목적으로 주민 360명에게 선물을 제공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 구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 및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구선관위는 설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를 받는 만큼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2-01-20 16:12

인천지하철 2호선, 무인열차운전(UTO) 도입에 안전대책 마련 필요

인천도시철도(지하철) 2호선의 무인열차운전(UTO) 도입에 앞서 위기상황 대응 훈련 등의 구체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시의회 주최, 인천교통공사 주관으로 20일 인천YWCA에서 열린 인천2호선 UTO 운영 시민공청회에서 한기율 송원대 철도운전시스템학과 교수는 다양한 안전대책들을 적용해야 안전하게 인천2호선의 UTO 운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차 출입문 감시 폐쇄회로(CC)TV 확충, 비상시 수동운전 및 승객대피 매뉴얼 숙지 훈련, 시스템 고장 관리 체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모든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제 열차와 비슷한 장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훈련한다면 UTO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교통공사는 오는 3월1일부터 열차운행상황이 안정적인 인천지하철 2호선의 서구청역~운연역 구간(18개역, 19㎞)에서 UTO를 시범운영한 뒤, 9월1일부터는 UTO 운영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전사고 대비와 관련한 순회점검 및 주요 역 승강장 집중 감시 근무체계를 도입하는 등 3개월 단위로 UTO 분석 및 평가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교통공사는 인천지하철 2호선의 열차 고장 등으로 승무원이 수동운전 조치에 나선 사례가 지난 2017년 139건에서 2020년 21건으로 크게 줄어든 만큼, 안전대책 도입을 통해 UTO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9~2021년6월의 중대 고장 건수도 연평균 1~3건에 불과하다. 이날 정종덕 철도기술연구원 박사는 철도 운전자의 부주의가 도시철도 사고의 44.2%를 차지한다며 UTO를 통해 사람의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 운영장애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박상용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 역무지부장은 UTO 구간의 비상대피로 미설치 구간은 총 8곳에 달해 승객 대피가 어렵고, 역 근무자가 현장까지 가려면 최소 30분 이상이 걸려 안전대책이 아직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여러 비상상황에 맞춰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유세움 인천시의원은 UTO가 왜 필요한지, 왜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이라며 도입시기와 시범운행 기간 등에 대한 원활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통공사는 인천지하철 2호선을 UTO 운영 목표로 설계했지만 2016년 개통 이후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탓에 현재 해마다 43억원을 투입해 유인 운전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공사는 2020년에 UTO 운영을 본격화하기 위한 UTO 진단연구용역도 한 상태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인천지하철 2호선은 UTO 국제기준인 IEC 62290-1의 운행제동조정출입문 취급원격조치 등 4가지 운영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민의 의견을 UTO 운영에 반영하는 등 안전성과 경제성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용기자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2-01-20 15:35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