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청년·저소득층 아동 위한 복지제도 업그레이드

부천시의 청년과 저소득층 아동 등을 위한 복지제도가 업그레이드된다. 3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올해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운영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청년(만 1539세) 자립을 돕기 위해서다. 해당 제도는 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10만30만원씩 최장 3년 동안 지원이 핵심이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에게는 월세를 매월 20만원씩 1년 동안 지원, 주거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내용의 희망저축계좌ⅠⅡ로 지원한다. 저소득층에 집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는 지원 대상을 기존 기준 중위소득 45%에서 46%로 상향 조정한다. 아동수당은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 오는 4월부터 지급한다. 만 17세 미만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금도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내년 출산 가정에는 아동이 만 2세가 되기 전까지 매월 영아수당 3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장덕천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들의 생활이 많이 어렵다. 이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새해부터 관련 제도를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며 청년내일저축계좌 운영 이외에도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인천, 베테랑 수비수들 모두 재계약…‘체력 보단 안정감에 무게’

인천 유나이티드 프로축구 K리그1 인천 유나이티드가 베테랑 수비수들을 붙잡아 안정적인 수비 운용에 무게를 실었다. 3일 인천은 최고참 김광석(40)과 1년, 측면 수비수 김준엽(35)과 2년 재계약을 마친데 이어, 지난 여름 합류한 강민수(37), 정혁(37), 김창수(38)와도 1년간 더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모두 선수로는 환갑을 넘긴 나이지만 인천은 이들의 체력 문제보다는 경험과 안정감을 고려해 모두 재계약했다. 인천은 지난 시즌 주전 수비수였던 양준아와 김정호를 과감히 내보낸 뒤, 임대 이적해 온 오반석의 완전 이적과 김광석 영입으로 수비진 개편에 나섰다. 이어 정혁과 강민수를 수혈했고, 광주와의 계약 만료로 반년 넘게 개인 훈련을 해온 김창수까지 데려와 정규시즌 38경기서 45실점으로 지난 2015년 이후 6년만의 최소 실점을 기록했다. 당시 이들의 영입에 이미 전성기가 지났다며 우려가 컸지만 기우에 불과했다. 김광석과 강민수는 회춘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 주역 김창수도 공백기가 무색하리 만큼 좌ㆍ우 측면을 오가며 수비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정혁은 2009년 인천서 데뷔해 2013년 전북으로 이적해 네 차례나 트로피를 들어올린 경험을 바탕으로 알토란 같은 활약을 펼쳐 구단과 팬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 아직 계약기간이 남은 오재석(33)과 전북서 임대 이적한 이주용(31) 까지 올 시즌 인천 수비라인은 다시 한번 베테랑의 힘이 더해질 전망이다. 인천 구단 관계자는 매년 스쿼드의 신ㆍ구 조화를 이뤄내는 데 초점을 맞춰왔고 이번 재계약도 그 과정이다라며 스쿼드의 고령화 우려도 의식하고 있지만, 지난해 베테랑 수비수들의 영입으로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한다. 올 시즌도 베테랑들의 활약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권재민기자

해 넘긴 학교 업무 재구조화 갈등…해결책 없나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업무 재구조화 시범사업을 놓고 전국 교육행정직 공무원들까지 비판에 가세(경기일보 2021년 12월23일자 6면)한 가운데 도교육청과 교육행정직 간 갈등이 해를 넘기며 장기화되는 모양새다. 이처럼 양측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올해 6월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까지 해결책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일고 있다. 2일 경기도교육청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경기교육청지부 등에 따르면 전공노 경기교육청지부는 교원과 교육행정직 간 업무를 분류하는 시범학교 사업 추진에 맞춰 지난해 12월29일부터 도교육청 남부청사 정문 앞에서 연가 투쟁에 나서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또 도교육청이 시범학교 20개교를 선정하면 해당 학교를 모두 찾아가 집회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안재성 전공노 경기교육청지부장은 연가 투쟁 이후에도 도교육청은 대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물러날 생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강도 높은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노조인 경기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조도 이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진정 신청서를 제출, 도교육청 사업 추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들의 반발에도 도교육청은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해 11월부터 본격 표출된 이들 간 갈등은 해를 넘겼지만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교육행정직 노조 외에도 타 노조와도 해결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는 6월 예정돼 있는 교육감 선거까지도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갈등의 장기화는 모두에게 피해이니 방안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업무 재구조화 시범사업은 교무실 업무 20개(공통 13개ㆍ초등 4개ㆍ중등 3개)를 행정실로 이관하는 행정업무 분류작업이다. 이를 위해 학교당 행정인력 13명이 지원된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2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최종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지만, 행정실에 근무하는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은 행정실 정상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시범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민훈ㆍ박문기기자

인천 미추홀구 어린이집 보육교사 확진...가족 확진에도 출근

가족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수동감시 중이던 인천 미추홀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교사는 가족의 확진 판정 이후에도 어린이집에 출근해 아이들과 접촉했지만, 아직 학부모들에게 통보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구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 A씨는 지난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구는 A씨의 아들이 확진 판정을 받은 후에도 A씨가 백신 접종 완료자라는 이유로 수동감시자로 분류했다. A씨는 별도의 자가격리 없이 어린이집에 출근했고, 20여명의 영유아들과 접촉했다. 지난 1일 밤부터 학부모들은 교사 A씨의 확진 판정 소식을 공유하며 대응책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혼란을 겪었지만, 구 보건소는 이날 오후께에야 영유아들의 자가격리를 통보했다. 일각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돌파감염이 나오고 있고, 어린이집 영유아의 경우 대부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건소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보건소 관계자는 오전 8시에 보고를 받아 오늘 접촉한 영유아 20명 학부모에게 연락을 한 것이라며 마스크를 항상 쓰고 생활해 확산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신규 확진 5주 만에 주말 3천명대…백화점 방역패스 적용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주말 기준으로 5주 만에 3천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한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천833명으로 토요일(발표일 일요일) 기준상 지난해 11월28일(3천925명) 이후 35일 만에 3천명대로 감소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13일 연속 1천명대인 1천24명을 기록했으며 하루 동안 코로나19로 사망한 시민은 69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에선 하루 동안 1천277명이 확진됐다. 중증 환자의 병상 가동률은 57.2%(566개 중 324개 사용)로 전날(63.7%)보다 6.5%p 하락하면서 지난해 11월3일(59.0%) 이후 59일 만에 50%대로 낮아졌다 이런 가운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까지 4인 이하의 사적모임과 오후 9시의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유지된다. 정부는 또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의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해당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얀센 백신의 경우 1차)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며 이에 임박한 시민은 3차 접종을 완료해야 식당과 카페 등을 출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학원ㆍPC방ㆍ독서실 등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가 오는 3월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만 12~18세 청소년은 늦어도 1월24일까지 1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방역패스를 백화점과 마트까지 확대, 10일부터 1주일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정민기자

檢, 남양주시장 직원 채용 관여 혐의 무죄 판결에 항소

직원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이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공모 당시 A씨에게 응모하라고 제안하면서 채용을 약속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채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지시해 도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조 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A씨를 비롯해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 전ㆍ현직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장창국 판사는 지난달 24일 채용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 판사는 공소 사실에 대한 증거는 A씨와 (조 시장의 정무비서였던) B씨의 진술뿐이라며 그런데 A씨와 B씨는 해임당한 분노로 피해 의식이 있어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조 시장은 판결 직후 감사실장으로 더 좋은 인재를 뽑으려고 했을 뿐 부정은 없었다면서 경기도가 수사를 의뢰했는데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2022 신년특집] 외로운 어르신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2021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7.1%. 고령화사회(7% 이상)를 넘어 고령사회(14% 이상)로 진입한 한국은 곧 초고령사회(20% 이상)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 세대의 질병과 빈곤, 고독 등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현실에선 여전히 노인들이 외면받고 있다. 경제활동이 어려운 노인 가구의 빈곤은 물론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소외가 대표적이다. 이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다시 한 번 방역 소외라는 현상으로 노인들을 궁지로 몰아세우고 있다. 본보는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장애물을 마주하고 있는 노인들을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회적ㆍ정책적 대안을 모색한다. 편집자주 ■ 아직도 연탄 걱정, 노인들은 춥다 지난달 22일 오후 의정부시 고산동의 기지촌. 이른바 뺏벌마을이라 불리는 이곳에는 과서 주한미군이 상주하며 번성했지만, 부대가 철수한 뒤로는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취재진이 찾은 가정은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 가구들로, 대부분 홀로 사는 노인들이 어렵사리 생계를 이어가는 중이었다. 최동례 할머니(74) 역시 혼자 산 지 수년째였다. 연탄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마당에 기부는 줄어들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봉사의 손길마저 자취를 감추면서 노인들은 더욱 고달픈 겨울을 보내고 있었다. 최 할머니는 아무리 아껴 쓰려 해도 하도 날이 추워져 하루에 연탄을 8장씩 사용하고 있다며 겨울이 오면 어디서 연탄을 구하나, 값이 자꾸 오르는데 어찌하나 걱정이 많다고 털어놨다. ■ 추운 겨울, 몸 뉘일 집조차 없다 몰아치는 한파 속에 연탄 걱정보다 집에 대한 기초적인 간절함이 앞서는 곳도 있다. 다음날인 23일 오전 수백대의 차량이 내달리는 서해안고속도로 아래 광명시 소하동의 한 판자촌. 스티로폼과 슬레이트를 얼기설기 덧댄 지붕은 칼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렸다. 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는 집안으로 들어서자 아궁이에 불을 떼느라 바쁜 노부부가 나타났다. 흔한 보일러조차 없어 따뜻한 물이 필요할 때마다 끓여서 써야 한다는 김한성 할아버지(73)와 이해주 할머니(68)는 좁은 방안에서 닳고 닳은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나고 있었다. 김 할아버지는 어떤 게 가장 필요하냐는 물음에 고생만 시킨 아내가 하루라도 안락한 집에서 쉬었으면 한다며 그래도 하나만 꼽자면 연락이 끊긴 자녀들이 잘 살길 바라는 것뿐이라고 읊조렸다. ■ 방역 소외로 번진 디지털 소외 비교적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심 속으로 들어와도 노인 소외는 계속된다. 이날 낮 점심시간을 맞은 수원시 권선구의 한 식당가. 대형마트부터 각종 음식점, 카페 등이 몰려든 이곳 번화가는 조성 당시부터 유행처럼 키오스크가 설치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식사를 하러 나온 노인들은 먹고 싶은 음식을 골라도 주문에 한참 애를 먹어야 했다. 방역 패스는 노인들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었다. QR코드 인증과 함께 카카오톡 메신저를 실행한 뒤 흔들거나, COOV 인증 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손쉽게 백신 접종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지만, 노년층에게 휴대전화는 그저 자식들의 안부전화를 받는 용도일 뿐이었다. 칼국숫집에 들어선 할머니 4명은 결국 옆자리 손님이 도움의 손길을 내민 뒤에야 입장할 수 있었다. ■ 늘어나는 노년층, 사회적 관심 절실 지난해 11월 기준 경기도 인구는 1천355만7천973명이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87만3천752명(13.8%)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기도에 거주하는 독거노인(65세 이상 1인가구)은 29만6천821가구로, 경기도 전체 508만8천431가구 중 5.8% 차지했다. 경기지역에서 10명 중 1명은 노인, 20가구 가운데 1가구는 홀로 사는 노인들인 셈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년층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우울증상을 호소하는 비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65~69세는 8.4%, 70~74세 12.3%, 75~79세 15.6%, 80~84세 19.7%, 85세 이상 24.0%로 증가폭 또한 점차 커진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 같은 수치는 사회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나타낸다. ■ 노인, 곧 취약계층 적극적인 교육 필요 정원오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판자촌 등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이기 때문에 주거 취약문제를 노인 빈곤의 문제로 시야를 넓혀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근본적인 원인은 이 노인들이 연금체제에서 배제돼 있다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축적해둔 연금 재원을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모든 정보가 유통되는 통로가 스마트폰, 인터넷 검색이 됐다는 게 노인들이 당면한 문제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디지털 문해력이 현격히 낮은 고령층을 위해 아날로그 방식의 접종증명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층을 대상으로 발빠른 디지털 교육의 확대도 병행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 정부, 노인 소외 문제 개선책 검토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통상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 중순까지를 겨울철 중점관리 대책기간으로 본다며 노인은 물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각 지자체별로 파악 중인 취약계층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재난도우미가 난방 여부,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백신 패스 도입과 QR코드 인증의 확대로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인근 주민센터에서 종이로 된 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다른 개선책이 있을지도 계속 검토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희준ㆍ김정규기자

[천자춘추] 온실가스와 방귀세

영국신사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모자 탑 햇은 한 양품점 주인이 조세정책에 항의하는 의미로 챙이 좁고 키가 높은 모자를 만들어 쓴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영국의 피트 내각은 세금을 거둬들이려고 비싼 모자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모자세를 부과했다. 모자세를 내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를 물렸고 모자에 붙이는 증지를 위조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다고 한다.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는 귀족들이 권위의 상징으로 기르던 수염을 깎게 하는 대신 수염세를 물렸다. 수염과 옷소매를 길게 늘어뜨리고 다니는 것이 못마땅해 수염 단발령을 내렸지만 귀족들의 반발이 거셌던 때문이다. 그러나 수염세가 도입되자 사람들은 너도나도 애지중지하던 수염을 깎기 시작했다니 권위나 전통보다도 세금이 더 무서웠던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와 지구촌에서는 방귀세 논란으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에스토니아 정부와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농가의 젖소에 이른바 방귀세를 물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왕정시대도 아닌 오늘날 소가 뀌는 방귀에 세금을 매기려 한 기막힌 속사정은 무엇일까. 소나 양처럼 되새김질하는 반추동물은 풀을 뜯어 먹은 후 저장과 되새김질을 통해 분해효소의 작용으로 섬유질을 소화시킨다. 이처럼 되새김질을 하는 반추동물들은 소화과정에서 발효를 일으키며 이들은 트림이나 방귀로 다량의 메탄가스를 배출한다. 메탄가스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이산화탄소보다 열을 잡아 가두는 온실효과가 21배가량 높다. 소나 양 등 축산계에서 배출하는 메탄가스를 모두 합치면 지구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의 18%에 이르며, 국가로 치면 세계 3위 수준이다. 소 한 마리가 연간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승용차의 1.5배에 달한다고 한다. 에스토니아는 전체 메탄가스 배출량의 25%를 소가 차지한다고 하니, 방귀세는 교토의정서에 따라 농업부문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투입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던 것이다. 소는 하품밖에 버릴 것이 없다고 하며 우리 조상들은 소를 소중하게 여겼고 한 식구로 대했다. 그런데 하필 소의 하품과 방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인간의 탐욕으로 본의 아니게 방귀쟁이로 몰려 세금을 물게 된 소에게 인간으로서 계면쩍고 미안할 따름이다. 정작 방귀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도 책임에는 미온적인 인간의 소비 양태가 변화되지 않는 한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은 소가 웃을 일이다. 안동희 여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