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갛게 물든 단풍 [경기포토]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인 18일 오후 수원시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에 설치된 소음방지벽에 담쟁이덩굴이 빨간 단풍으로 물들고 있다.조주현기자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1-10-18 22:50

[천자춘추] 50억 게임으로 얻은 교훈

성남 대장동 지구 관련 의혹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토건비리 세력과 정치권력, 법조계와 언론의 카르텔이 매우 공고했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이득을 챙겨왔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연루된 사람들의 죄를 명명백백 밝히는 한편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지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첫 번째 교훈은 공공택지-공영개발의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대장동 개발에서 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는 공익사업을 위해 싼 가격에 강제 수용해 놓은 토지를 이명박ㆍ박근혜 정부가 민간에 매각하도록 했기 때문이었다. 공익사업을 위해 확보한 토지가 일부 민간업자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둘째, 민관합동 개발 시 개발이익 중 민간의 귀속비율에 상한을 둬야 한다. 화천대유의 개발이익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사업 시작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커졌지만, 이를 제한하거나 환수할 법ㆍ제도적 방법이 없었다. 셋째, 개발이익 환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 현행법에는 개발이익 환수 기준이 없고, 실제 환수되는 규모도 매우 적은 수준이다. 지난 5년간 징수된 개발부담금은 연평균 약 3천억원 수준으로, 이마저도 약 6천억원이 미수납돼 있다. 이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개발부담금을 재건축부담금과 같이 약 50%까지 상향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공영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방도시개발공사법 제정이 필요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지구 개발을 민관합동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현행법상 지방공기업이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지방 도시개발공사가 도시개발 및 주택공급 사업을 제대로 담당하기 위한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 다섯째, 또 다른 특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민간매각 규제가 필요하다. 인천계양의 경우 54.7%의 용지를 민간건설사에 매각했는데, 이를 통한 민간의 개발이익은 약 4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서민 주택 공급을 취지로 시작된 3기 신도시가 일부 민간사업자들의 수익 사업에 활용되고 있는 셈으로, 공공택지 개발 사업의 경우 적어도 80% 이상의 공영개발이 필요하다. 이번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은 토건비리세력들이 개발사업에서 활개를 칠 수 없도록 개발이익을 민간이 독식하는 구조를 타파하고 공공환원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현재 부재한 개발이익의 공공환원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과 수단, 기준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만드는 법ㆍ제도 정비를 위해 국회와 정부, 공공이 모두 함께 나서야 할 때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피니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1-10-18 21:00

이재명 “조폭이 20억 지원? 그랬다면 내가 여기 있겠나”

경기도 국정감사가 대장동 공방전으로 진행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제마피아파 연관설 등 각종 의혹이 제기,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여기에 민주당 원팀을 향한 불안감도 감지됐다. ■조폭이 20억 지원의원 면책특권 없애야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대선후보를 향해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조폭 연루설을 거론,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김용판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던 박철민씨의 요청으로 변호인과 접견했다며 박씨가 진술서, 사실확인서, 공익제보서 등 총 17쪽 분량을 제보했다라고 말했다. 사실확인서에서 박씨는 이 지사는 코마트레이드가 국제마피아파의 조직원들의 도박사이트 자금 세탁의 회사인 줄 알면서도 특혜를 줬다며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용역 등 시에서 나오는 여러 사업 특혜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불법 사이트 자금을 이 지사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서 20억원 가까이 지원했고, 현금으로 돈을 맞춰드릴 때도 있었다라고 사실확인서에서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제가 이렇게 했으면 옛날에 다 처벌받았을 것이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참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금으로 준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을 봐서 나머지는 수표로 줬다는 뜻 같은데 쉽게 확인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제시해서 명예 훼손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 점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백혜련 의원(수원을)도 국제마피아파 논란 해명에 가세했다. 백 의원은 제가 검찰에서 얼마나 (코마트레이드 대표) A씨를 과잉수사를 했는지 찾아보니까 당시에 31번이나 A대표를 검찰에서 불러서 조사를 했다라며 단순 도박 불법사이트 운영한 사람을 이렇게 부를 수는 없다. 이것은 명백하게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이자 코마트레이드 대표 A씨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변호사비 대납의혹 지나치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지사의 대법원 재판 당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대납이 사실이면 뇌물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수사과정, 그리고 1~3심 재판 세번에 헌법소원까지 총 다섯 건의 재판을 했고, 여기 선임된 개인 4명, 법무법인 8곳이었다며 내가 선임한 건 개인 4명, 법무법인 6명이었고 이 중 1개 법인이 또 사임했다. 민변 전임회장이 지지 차원에서 변론에는 참여하지 않고 (변호인단에) 서명해준 게 있어서 총 14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변호사비를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5천만원이 조금 넘는다며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동기이거나 대학친구, 법대 친구들이라고 반박했다. ■기본소득과 보편복지 이낙연 전 대표의 캠프에서 수석대변인을 지낸 오영훈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재명 대선후보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이 당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발언하며 갈등의 불씨가 살아있음을 시사했다. 오 의원은 이날 기본소득 정책이 우리 당 정강정책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는데 부합되게 정비해야 하느냐, (이 후보의) 공약을 정비해야 하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지사는 보편복지를 당연히 확대해야 하고, 기본소득은 보편복지로 볼 수도 있고 경제 정책으로 볼 수도 있어서 복합성과 양면성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가 하나를 정했다고 해서 끝까지 고집해서 가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히 의견 나누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정치 김승수 기자 2021-10-18 21:00

尹 범죄연루 vs 대장동 부실수사… 대검 국감서도 격돌

여야가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상대 당 대선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격돌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을 부각하면서 도덕성 문제를 따지는 데 집중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연루 의혹이 일고 있는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가 부실하다며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윤 전 총장이 권한을 남용해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방해하고 수사 지휘권을 대검 부장으로 넘겼는데, 본인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 수사를 방해했다며 고발 사주는 정치 검사 윤 전 총장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도 다 걸려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대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대장동 특혜에 연루된 인물들에게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며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 소속으로 윤 전 총장 등이 수사에 참여했다고 목소리를 더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대장동 수사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실체를 밝혀야 하는데, 정작 검찰에 수사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구두 보고를 포함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한 게 중요하고, 성남시장실을 압수 수색을 하는 게 기본인데 범위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시 고문변호사인 총장께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게 아닌가라며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 역시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대해 검찰은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휴대전화를 검찰이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고 설득력도 있어 보인다며 앞서 검찰은 유동규씨 자택에서 새로 만든 휴대전화도 못 찾아서 빈집 압수수색이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창문을 연 흔적이 없다고 했다가도 경찰 CCTV를 통해 거짓말이 들통났다며 검찰의 수사 의지 부족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수사팀에 어디든 수사하라고 수시로 강조했다며 20일간 수사팀은 최선을 다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 수사팀의 수사 의지는 분명했다고 반박했다. 김재민임태환기자

국회 임태환 기자 2021-10-18 21:00

[국감인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가평)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자료를 연이어 발표하는 등 대장동 이슈를 독보적으로 주도하고 있어 주목받는다. 최 의원은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업의 근원적 시발점이 3주 동안 초단기적으로 진행된 졸속 타당성 평가 용역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 의원은 이 지사를 향해 대장동 사업은 1조 5천억원이 넘는 사업이다. 그런데 사업 용역 기간은 2014년 12월 말에 시작해 2015년 1월 중순으로 3주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 지사께서 공직 생활을 하면서 어떤 용역을 의뢰할 때 3주 만에 마무리한 적이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졸속 처리를 한 기관 역시 성남에 있는 한국 경제조세연구원으로 이곳의 총괄 본부장은 과거 성남정책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사람으로 이 지사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아마도 유착관계가 있는 곳에 용역을 몰아준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도 대장동 도시개발구역이 법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했다며 성남도시공사로부터 하여금 SPC 지정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최 의원은 대장동 의혹과 연루된 유한기 포천도시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본부장)의 채용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대장동 의혹의 배후를 확실히 조사해서 속칭 대장동 게이트의 범주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포천지역의 도시개발 사업이 포천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대장동처럼 일부 민간세력에게 막대한 이익을 돌아가게 하는 구조는 아닌지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1-10-18 21:00

[경기시론] 정치의 언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느라 정당들이 분주하다. 이미 후보를 확정한 곳도 있고 아직 경선을 치르고 있는 데도 있다. 오래전 선거에서는 주로 돈과 연루된 것이 탈이었는데 최근에는 정치인들의 말이 말썽이다. 그래도 화근이 비물질적인 것으로 옮겨갔으니 우리 정치는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의 문제가 되는 말은 어처구니없는 말실수부터 근거 없는 언어폭력에 이르기까지 넓고 다양하다. 서로 저마다 과거를 들추기도 하고 묻어버리기도 한다. 상대방에 대한 칭찬보다 비난이 부지기수다. 정치의 언어는 공동 또는 공공의 사업을 제안하고 토의하며 결정하는 또 결정된 것을 실천하는 언어이어야 한다. 그것은 또한 최선의 지도자를 점찍는 말이어야 한다. 그것은 대부분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 감지될 수 있도록 재현(representation)되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작금 정치인들의 언어는 파당의 언어로 끝 모르는 대결과 분리로 치닫고 있는 듯하다. 어디 정치인들만 그러한가! 여기저기 추종자들은 그런 정치인들의 언어를 복제하고 늘린다. 일반 시민들도 같은 편이 돼주길 강요받는다. 본디 정치의 언어는 쉽사리 합의에 이르는 언어는 아니다. 현대 정당국가에서 말로 합의에 이르는 것은 더욱 쉽지 않다. 설사 누군가 지도자감이 빼어나고 진중한 레토릭과 왠지 사람들을 끄는 매력을 가지고 공동의 큰 사업을 제안하더라도 만인을 설득하고 확신시키기에는 애당초 어렵기만 하다. 불가피하게 정파의 언어로 말해지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모두의 대업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선거전에서 승리를 거둬야하기 때문이다. 정치는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최선이고 숙의를 건너뛰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정치는 때로,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선하기만 한 것은 아니기에, 천사의 사업만은 아니다. 협의나 협상도, 담판이나 거래라는 것도 있기 마련이고, 무엇보다 어떠한 형태든 권력이 끼어야 돌아가는 일이다. 이것들 또한 정치적 행위의 일종이고 정치의 언어는 이것들과 동떨어져서 말해지지 않는 법이다. 따라서 정치인들의 언어는 마냥 정갈하지만은 않다. 계속해서 통합을 만들어 내는 정치의 테크네(techne)는 갈등을 전제하거늘 정치인의 언어가 아름답기만을 바랄 수는 없는 일이다. 정치는 결코 탈도덕화돼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도덕의 잣대로만 판단되는 성질은 또 아니다. 정치를 도덕을 기준으로 재단하는 일은 어쩌면 매우 손쉬운 일이고 무책임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를 사뭇 지치게 하고 냉소주의로 숨게 만들고 끝내 정치를 이기지 못하게 만든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의 언어를 정결하게 하고 처음에 부분의 언어로 시작한 것이 마침내 전체의 언어가 되도록 바꾸는 여신은 선거 그 자체이다. 정치인의 언어를 정치의 언어로 바로 세우는 일은 결국 유권자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것이다. 원준호 한경대학교 교수ㆍ한국NGO학회장

오피니언 원준호 한경대학교 교수ㆍ한국NGO학회장 2021-10-18 20:48

[경기도 행안위 국감] “몸통은 이재명” vs “국힘 게이트” 난타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첫 번째 검증 무대로 주목받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군 이래 최대 게이트라고 주장하면서 이 지사를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부었고, 이 지사는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인물은 되레 국민의힘 쪽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맞받아쳤다.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 지사를 그분으로 지칭하며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단 1원도 받지 않았다던 그분의 실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돈을 지배하는 자라며 음주운전과 변호사비 대납, 형수 욕설과 여배우 스캔들 등 화려한 전적을 갖고도 대통령 후보가 된 그분을 보면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막살아도 권력만 쥐면 된다는 교훈을 줄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같은당 서범수 의원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 조력자인 유동규씨가 구속됐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설계자인 이 지사는 이 사업을 자랑하면서 치적이라고 한다며 정말 이 사업에 자신이 있다면 특검을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 밝히자고 특검 수용을 요구했다.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지내고 이 지사 저격수를 자처해 행안위에 합류한 박수영 의원 역시 수천억원이 왔다 갔다 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일부 내용이 이 지사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이는 명백한 배임이자 최소한으로 해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문 폭탄이 쏟아지자 이 지사는 부정부패 주범은 돈을 받은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분명한 사실은 과거 새누리당이던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대장동 공공개발을 못 하도록 막고 민간개발을 강요했다는 점이라며 개발 이익과 관련해 불거진 문제들 역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거나 국민의힘 측과 가까운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이 지사 주장에 힘을 보탰다.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국감은 진실에 근거해서 질의해야만 한다. 정치적 주장이 아닌 팩트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앞서 열린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이정수 검사장이 말했던 것처럼 그분을 이 지사로 보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도 대장동 사업과 같은 공공이익환수가 통상적인 기부채납과 같다는 가짜 뉴스가 많은 것 같은데, 5천503억원에 달하는 공익을 환수했다고 볼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당초 최대 1조원의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려 했지만, 야당 반대에 막혀 70% 정도밖에 환수하지 못했다. 제가 국민에게 잘못한 게 있다면 100% 전부를 하지 못한 데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마지막 발언을 통해 사실 대장동 의혹은 경기도정 관련 내용이 아니다. 하지만 여야 의원 모두 의문을 가지고 있기에 대부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한 것 같다며 다행히 국감을 통해 실체가 대부분 드러났고, 여러 곁가지가 많이 정리가 된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대학원 논문을 부정부패 관련으로 할 정도로 평소 이 분야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측근 등 가까운 사람 중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인사권자로서 저의 부족함을 보여준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 앞으로는 더 조심하고 국민이 맡기신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오는 20일에는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감이 실시된다. 국토위 국감에서도 대장동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임태환기자

정치 임태환 기자 2021-10-18 20:38

소아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첫날 [포토뉴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1-10-18 20:31

개발 앞둔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 마지막 추수 [포토뉴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1-10-18 20:31

경기도 진보정당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 [포토뉴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1-10-1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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