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8명까지 가능

오는 18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수도권의 사적모임 인원 기준이 최대 8명까지 늘어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역지침 조정안을 발표했다. 비수도권은 최대 10명까지로 기준이 완화된다. 김 총리는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 전후 구분없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며 3단계 지역(수도권 제외)에서는 접종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해온 완화된 인원 기준을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차별 없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능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 시설 운영도 자정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무관중으로 진행된 실외 스포츠 경기의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전체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방역조치를 일부 완화하지만, 거리두기 단계 자체는 이제까지와 같은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오는 18~31일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채태병기자

法,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 중심에 서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김씨의 신병을 확보해 정ㆍ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하고, 공사 측에 최소 1천163억원 플러스알파라는 수천억원 상당희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또 김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받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인 곽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판단, 뇌물공여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이와 더불어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용처가 불분명한 55억원은 김씨가 횡령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그러나 김씨는 검찰 조사와 이날 법정 심문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횡령액도 회사 업무를 위해 경비로 사용했을 뿐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강 수사 등을 거쳐 김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민훈기자

KT, 두산에 6-2 승…2위 LG와 2.5경기차 유지

프로야구 KT 위즈가 두산에 승리를 거두며 2위 LG와 2.5경기차 선두를 유지해 창단 첫 한국시리즈 직행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다. KT는 14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두산과의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시즌 최종전서 선발 소형준의 호투와 각각 3안타를 기록한 심우준, 유한준의 불방망이에 힘입어 6대2 승리를 거뒀다, KT 타선은 상대 사이드암 선발 최원준을 상대로 2사 후 유한준의 중전 안타와 배정대의 좌전 안타로 2사 1,2루 기회를 잡았다. 타석에 들어선 오윤석은 3구째 체인지업을 밀어쳐 우익선상 2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팀에 2대0 리드를 안겼다. 선발 소형준은 3회 선두타자 정수빈의 좌전 안타와 페르난데스의 1루수 맞고 굴절되는 안타로 무사 1,3루 위기에 몰렸다. 박건우를 중견수 희생플라이로 잡아내며 1점과 아웃카운트를 맞바꿨지만 김인태의 좌전 안타와 김재환의 볼넷으로 1사 만루 위기를 자초했고 박계범의 좌익수 희생플라이로 2대2 동점을 허용했다. 소형준은 2사 1,2루 위기서 안재석을 2구째 체인지업으로 2루 땅볼을 유도해 내 위기를 탈출했고, 이후 이렇다 할 위기 없이 6이닝을 2실점으로 막아내며 시즌 6승(6패)째를 수확했고 평균자책점도 4.32로 낮췄다. 반격에 나선 KT 타선은 4회 선두타자 유한준의 우중간 안타와 배정대의 좌전 안타로 다시 무사 1,2루 기회를 잡았고, 오윤석이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심우준의 우전안타로 1사 만루를 만들었다. 이어 황재균의 좌익수 희생플라이로 3대2로 앞서갔다. 이후에도 KT는 6회에도 1사 후 배정대의 우측 방면 3루타와 박경수의 볼넷으로 만든 1사 1,3루서 심우준이 좌전 적시타를 날려 4대2로 달아났고, 7회에도 2점을 더 뽑아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이강철 KT 감독은 "(유)한준이와 (배)정대, (심)우준이 등 주축 선수들의 타격감이 살아나면서 팀의 타격사이클도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며 "팀 타격감이 올라갈 때가 됐다.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권재민기자

수원 kt 소닉붐, 연고지 이전 후 홈 첫 승 신고

프로농구 수원 kt 소닉붐이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를 상대로 연고지 이전 후 홈 경기 첫 승을 팬들에게 신고했다. kt는 14일 수원kt소닉붐아레나에서 열린 한국가스공사와의 2021-2022 KGC인삼공사 정관장 프로농구 정규리그 3차전서 45득점을 합작한 캐디 라렌과 양홍석의 맹활약에 힘입어 한국가스공사에 95대78 대승을 거뒀다. 이날 kt는 1쿼터서 한국가스공사가 9개의 턴오버를 범하며 자멸하는 사이 라렌의 11점을 포함해 30점을 폭격하며 한국가스공사 골문을 초토화했다. 2쿼터서는 30대18로 앞선 초반 박지원의 연속 턴오버와 상대 이대헌의 연속 슈팅 시도가 이어지며 분위기를 뺏기는 듯 했지만, 라렌의 수비 리바운드와 연속 3점슛이 성공하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3쿼터서는 신인 하윤기도 득점 행진에 가세해 내ㆍ외곽을 오가는 맹활약을 펼쳤고, 4쿼터까지 점수차를 더욱 벌리며 에이스 허훈의 공백을 무색케하며 수원에서 첫 승전보를 전했다. 라렌은 28분을 소화하며 29득점과 11리바운드를 수확하며 컨디션이 점점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 양홍석과 하윤기도 각각 16득점 12리바운드와 12득점 6리바운드를 합작하며 올 시즌 전망을 밝혔다. 이날 승리로 kt는 2승 1패로 고양 오리온, 서울 삼성,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공동 3위에 올라섰다. 서동철 kt 감독은 "4쿼터 막판 결정적인 리바운드와 득점을 만들어 낸 (양)홍석이를비롯해 궂은 일을 맡아준 (김)현민이, (박)지원이 등 모두 제 몫을 해줬다"라며 "연고지 이전 후 첫 승을 할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홈 팬들께 더 많은 승리를 선물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재민기자

[천자춘추] 수도권 메가시티 2030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50%를 넘었다. 생산인구나 혁신인력의 집중도는 이보다 더 높다. 지방의 청년들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이동한다.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플랫폼기업, 테크기업, 정보통신업체들은 강남과 판교에 집중한다. 이런 기업들은 혁신인력들이 좋아하는 쾌적하고 편리한 대도시의 중심지에 모인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도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이 증가했지만, 경기회복과 함께 정상화되곤 했다. 지금 진행 중인 변화는 경기변동이나 거시경제적 요인에 의한 것이기 보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기술역사적인 대변동에 따른 것이다. 이동의 속도가 빨라지고 연결이 강화된다. 자동차나 항공기의 속도도 빨라지지만, 실제 주행속도는 고속철도가 단연 압권이다. 대도시의 도심과 도심을 땅밑에서 연결하기 때문이다. 교통 간의 연결이 좋아진다. 고속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버스와 승용차, 개인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일이 전에 없이 편리해진다. 복합환승센터 중심으로 새로운 인구와 산업이 집중한다. 광역철도망이 확산된다. 광역철도로 30분 안에 연결되는 통근권이 30㎞ 밖으로 확산된다. 수도권인구는 증가하나, 서울인구는 감소한다. 서울시내의 높은 주택가격이 서울인구를 경기도로 밀어내기 때문이다. GTX와 지하철 연장선이 연결되면 서울의 광역화는 더욱 촉진될 것이다. 2030년 우리는 어떤 도시에 살고 있을까? 수도권 인구는 더 늘어날 것이다. 신성장산업의 성장세가 빨라지기 때문이다. 서울인구는 작년보다 더 감소할 것 같다. 서울시내 주택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서울은 이미 국제대도시에 비교해 가장 밀도가 높다. 서울은 25구 1천만도시가 아니라 3천만 메가시티로 성장, 확산 중이다. 추진 중인 광역철도망이 연결되는 2030년이면 수도권의 인구분포는 훨씬 광역화될 것이다. 일자리는 서울에서 증가하니 통근거리가 길어진다. 긴 통근거리는 삶의 질을 저해하고 탄소배출을 증가시킬 우려가 크다. 통근시간을 줄이고, 자동차보다는 철도이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광역철도의 환승역세권을 고밀복합화해 자족적 신도시를 공급해야 한다. 이는 탄소중립시대의 다핵분산형 메가시티의 미래비전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1개의 메가시티와 4개의 대도시권으로 전환 중이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단독] “만취한 채 욕설 난동” 출동해보니 현직 정보경찰

성남에서 활동하는 정보경찰들이 술에 취한 채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다 112신고까지 접수됐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정식 입건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징계라고 보기도 어려운 경고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사안을 종결,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중원경찰서 정보과 소속 A 경감과 B 경장은 지난 6월7일 밤 성남시 수정구 위례신도시 일대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아이스크림 전문점에 입장했다. 이후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과정에서 A 경감과 가게 주인이 언쟁을 벌였고, 옆에 있던 B 경장이 욕설까지 내뱉으며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또 A 경감은 내가 모 대표와 아는 사이라는 발언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12신고 접수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옆집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출동했고, A 경감 등은 경찰이 도착한 뒤에야 신고자와 합의했다. 현직 경찰들이 했던 언행에는 모욕 또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 경찰 수사 단계에선 일회성 발언에도 모욕죄가 충분히 성립된다고 보는 만큼 징계 절차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다. 그러나 이들 2명은 경기남부청 차원의 조사를 받고도 지난 7월 경고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경고는 경징계 사유에도 못 미치는 경미 사안일 때 내려지는 처분으로, 엄밀히 따지면 징계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코로나19 장기화 속 민생 최일선에서 규범을 수호해야 할 현직 경찰들이 기강을 훼손하고 경찰 공무원의 품위까지 손상시켰지만,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난 셈이다. 정재남 성남중원경찰서장은 7월에 부임해서 그전 일은 잘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장희준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 중소기업위원회 출범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김성원)은 14일 오후 도당 강당에서 중소기업위원회 발대식 및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 방역기준에 맞춰 약 100여 명의 중소기업 대표 및 관련자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과 고용문제 해결의 핵심 키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생존을 옥죄는 팬더믹 상황과 높은 인건비, 반기업 정책 등 여러 규제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을 떠나는 오프쇼어링(off-shoring) 현상이 가파라지고 있다. 도당 중소기업위원장을 맡은 김민수 성남 분당을 당협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며, 기술혁신으로 급변하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핵심동력이라면서 중소기업이 내실있게 성장할 때 우리 경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당 외부의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확장하고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며 실용적인 정치활동을 통해서 당의 대외경쟁력과 확장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학시절 창업한 중소기업인 출신으로 현재 한국창업진흥협회의 협회장을 맡고 있다. 김재민기자

내년 추진 예정 '청년내일저축계좌', 경기 청년 2만1천여명 혜택 전망

내년 하반기 추진 예정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통해 경기도내 청년 2만1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도와 정부가 해당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추진 규모 및 방향 등을 담은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추진계획(안)을 마련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가 지난 7월과 8월 각각 발표한 뉴딜 2.0 정책, 청년특별대책 일환으로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계획안은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도내 청년 수요와 필요한 예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전 검토를 위해 마련됐다. 계획을 보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포털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구축하고,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 사업 대상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34세 이하 청년(다만 수급자ㆍ차상위자는 만 15~39세)으로, 청년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3년 만기 저축 시 최대 1천4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계획상 도내 31개 시ㆍ군 청년 2만1천492명이 해당 사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청년을 위한 지원비 규모는 65억1천여만원으로,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가 89대 11로 매칭돼 구성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도는 중앙정부와의 소통 및 사업비 교부 등 역할을 맡고, 일선 시ㆍ군은 지역의 청년을 대상으로 가입자 신청접수 및 지원금 예탁 등을 수행할 방침이다. 다만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도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우선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을 세우고 있지만, 예산 확보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 마련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3년간 저축을 하면 최대 3배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제도로, 청년층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사업 계획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다각도로 검토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이재명 본진 습격한 윤석열 ‘맹공’…李 지사 겨냥 직격탄 날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본진을 찾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지사를 향한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윤 전 총장은 14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어떤 후보자가 국민의 재산을 이렇게 약탈하고 특정인에게 어마어마한 부를 몰아줬느냐며 이 지사를 겨냥한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밀어붙여 이낙연 후보가 (경선 결과를) 수용하게 만드는 정당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병들게 한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윤 전 총장은 당직자 간담회에 이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오랜 기간 사건을 접해 본 제 경험에 따라서 거대한 물줄기는 못 막는다는 것을 안다면서 이재명 지사는 결국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특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사건이 터진 시점을 고려할 때 수사 진척이 늦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윤 전 총장은 수사라는 게 크게 보면 13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배임 관련 혐의자를 수사하고 그 2단계는 배후에서 누가 도와줬는지, 3단계는 이 돈을 따라가서 누가 이 돈을 로비에다 썼느냐 등을 보는 것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1단계는 벌써 끝났어야 했다고 부연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총장은 앞서 제주선대위 임명식에서 경쟁자들의 검증 공세를 되받아치는 과정에 나온 당 해체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윤 전 총장은 (정말로 당을 해체하자는 뜻이 아니라) 정권교체를 위해 당이 더 쇄신하자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지역 공약에 대해서는 공약을 정비하고 있어 지금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으며 경기도 분도론에 대해서도 아직 뚜렷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표심을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윤 전 총장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것 맞지만, 우리 당이 그동안 너무 원론에만 집착한 게 아닌가 한다며 현장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해 그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