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살해 한 여성 야산에 유기한 종업원 “혐의 인정”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종업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여현주) 심리로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첫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관련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A씨는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은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며 재차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며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월13일 오전 7시께 부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노래방 종업원인 A씨는 범행 후 B씨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실은 뒤 이틀 동안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20여만원을 썼고 그의 반지 2개와 팔찌 1개도 훔쳤다. A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오후 6시30분께 인천 서구 야산에 올라가 쓰레기 더미에 B씨 시신을 유기했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사건 발생 당일 처음 만났으며 당시 노래방에는 둘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 기관에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했고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권성동 “조기 대선, 이재명과 민주당 심판하는 선거 돼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다가오는 조기 대선은 바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대통령은 법적으로 심판받았지만, 민주당은 자신이 초래한 국정 혼란에 대해서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며 “이재명 세력을 막아내는 것이 국가 정상화의 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재명 세력의 폭주를 막아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우리는 절대로 낙담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 조기 대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는 주어진 현실을 감내하고 그 현실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마침내 현실을 바꿔내는 일이다. 이와 같은 정치 본령에 우리 모두 충실하자”며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다. 결코, 패배해서는 안 될 선거”라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 모를 위험하고 불안한 이재명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며 “승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당의 화합과 단결”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직 화합과 단결만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선 승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곧 시작될 대선 경선이 다시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대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청호나이스, 4월 매트리스 프로모션 진행

청호나이스가 새봄을 맞아 4월 한 달간 ‘새봄맞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프로모션 대상 제품은 ▲William J ▲듀얼드림 ▲듀얼코지 ▲온리드림으로 4종이며, 구매한 모든 고객에게 항균 방수커버, 쿨 스킨 패드를 제공하고 파운데이션 또는 프레임과 함께 구매 시 메모리폼 베개를 추가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청호나이스는 수면의 질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지난 2월 신규 매트리스 라인을 선보였다. 이번 프로모션 대상 제품 중 William J는 고품질 린넨, 방수, 난연 원단이 적용된 삼중 프리미엄 원단으로 안전성과 내구성을 동시에 제공하며, 가벼우면서도 단단한 티타늄 포켓스프링으로 구성돼 지지력이 강하다. 여기에 고탄성 9존 밸런스폼과 고밀도 메모리폼을 더해 최상의 편안함을 선사한다. 또한 토퍼분리형 모델로 일체형 구조의 모델보다 더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본격적인 봄을 맞아 새 단장을 준비하는 고객을 위해 할인 및 사은품 제공 혜택 등을 마련했다”며 “이번 프로모션이 고객들에게 더 건강하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티발레단 뮤지컬 발레 ‘빨간모자’, 수원 SK아트리움서 공연

수원시티발레단의 창작 공연 뮤지컬 발레 ‘빨간모자’가 오는 11~12일 수원 SK아트리움 대공연장 무대에 오른다. ‘빨간모자’는 2023년 정조테마공연장, 2024년 경기아트센터에서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관객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낸 작품으로 고전 동화 빨간모자를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한 창작 뮤지컬 발레다. 클래식 발레의 형식미에 뮤지컬 음악과 스토리텔링이 더해져,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무대로 탈바꿈했다. 무대에는 수원시티발레단의 전문 무용수들이 총출동해 예술성과 완성도 모두 높은 수준의 공연을 선보인다. 수년간 국내외 무대에서 활동해 온 무용수들의 탄탄한 실력은 클래식과 뮤지컬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번 작품의 깊이를 한층 더할 예정이다. 공연은 아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무대로 구성됐다. 흥미진진한 동화적 구성, 풍부한 음악, 역동적인 무대 연출이 어우러져 가족 단위 관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한다는 계획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적 구성에 범죄예방의 메시지를 담은 점도 특징이다. ‘낯선 사람 주의’라는 주제를 동화 형식으로 풀어낸 공연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범죄예방 교육 콘텐츠로도 활용된다. 경찰 마스코트 ‘포돌이’, ‘포순이’ 그리고 수원시 캐릭터 ‘수원이’가 함께 출연해 어린이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수원시티발레단은 이번 공연에 문화예술을 무대에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교육이라는 사회적 메시지와 문화복지 실현이라는 공공적 가치를 담아냈다. 11일 오후 1시30분엔 수원시 관내 발달장애인 및 뇌병변장애 청소년을 위한 자선공연을 마련한다. 공연 예술이 장애인의 감성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뜻깊은 시도로 지난해 처음 선보인 자선공연은 관람객과 보호자의 큰 호응을 얻었다. 12일 오후 2시 공연은 다문화가정과 어르신 등 문화소외계층을 초청하는 자선공연이 열린다. 경찰 관람객들의 티켓 수익을 전액 기부하고 관람과 동시에 나눔이 이뤄지는 특별한 무대로 구성된다. 11일 오후 7시30분과 12일 오후 6시엔 시민들과 함께하는 티켓 공연으로 인터파크 티켓에서 예매하여 입장할 수 있다. 티켓 수익의 일부는 지속가능한 자선공연을 위해 사용된다. 수원시티발레단 관계자는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감동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선보인 자선공연을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장애인을 위한 공연이 하나의 지속 가능한 문화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아이와 어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봄의 문턱 ‘하남시 봄봄 문화축제’ 성료… 공연·체험 풍성한 봄날의 향연

하남시 당정뜰 일원에서 펼쳐진 ‘하남 봄봄 문화축제’가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성료됐다. 하남시 신장2동 주민자치회와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하남지회가 공동 주최·주관, 지난 4일과 6일 이틀 동안 진행된 축제는 봄의 문턱에서 가족과 친구, 연인들이 함께 어울려 봄날의 정취를 만끽한 문화 한마당이 됐다. 축제의 문은 지난 4일 오후 2시, 덕풍천 다리 아래에서 열린 사전 버스킹 공연으로 시작됐다. 흥겨운 음악과 함께 봄을 알리는 무대는 축제를 기다려온 시민들에게 설렘 가득한 시작을 선사하며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이어 6일에는 대중가수 나휘가 따스한 노래로 봄날의 기운을 전했고, 이날 오후부터 신장2동 주민자치회의 최선화 간사와 배우 이정성씨의 사회로 본격적 공연이 이어졌다. 1부 무대에서는 중국어 강사 이보한씨와 고운소리 하모니카, 키즈 에어로빅, 통자매의 통기타 연주까지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고 대중가수 안가희씨, 최임호씨, 전미경씨의 무대도 큰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특히 전미경씨의 감성 가득한 무대는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했다. 이어 2부 공연은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가 주관하면서 더욱 다채롭고 전문적인 무대로 채워졌다. 화려한 의상의 벨리댄스팀 ‘Hollybelly’는 관객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고, 우순실·이규석·한승기·허시안·최종란 등 대중가수들이 잇달아 무대에 올라 공연장을 뜨겁게 달궜다. 축제장 곳곳에는 체험 부스도 마련됐다. 어린 아이들이 보석 십자수 만들기, 전통놀이, 황포돛배 만들기 등을 즐기며 오감으로 봄을 느꼈고 당정뜰 수변공원에 마련된 포토존에서는 가족과 친구들이 봄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소중한 추억을 남겼다. 시는 앞으로 축제는 문화공연과 가족친화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계절의 아름다움과 공동체의 따뜻함을 전하는 내용으로 구성,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임강종 신장2동 주민자치회장은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고, 함께 즐긴 이번 축제가 지역의 따뜻한 온기를 전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주민 화합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축제는 시민 모두가 함께 어울리고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앞으로 하남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붕괴 사고 예방위해 소규모 노후 교량 집중관리

경기도가 교량 붕괴 사고 방지를 위해 전문가들이 낡은 소규모 교량을 집중 관리하는 ‘경기도 교량 닥터’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교량 닥터’는 토목구조 또는 교량 분야 박사, 기술사인 외부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됐으며 소규모 노후 교량의 안정성 확보와 집중관리를 위한 자문에 참여한다.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행정과 예산의 한계로 100m 이상의 중대형 교량(1, 2종 시설물)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소규모인 3종 교량(20m 이상 100m 미만)과 기타 교량(20m 미만)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4월부터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노후 교량 176개(김포 4, 화성 7, 안성 22, 용인 16, 광주 14, 이천 5, 여주 22, 양평 26, 파주 11, 양주 15, 연천 5, 남양주 9, 가평 9, 포천 11)를 대상으로 ‘경기도 교량 닥터’가 안전관리를 집중하도록 했다. 자문단은 정기적인 현장 안전점검 외에도 해빙기, 우기 등 취약시기에 정밀안전점검과 진단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용역 및 시공 등의 적정성 검토,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에도 참여한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지난 2023년 발생한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소규모 노후교량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도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률플러스] 지명채권의 양도

지명채권은 채권자가 특정돼 있고, 그 채권의 성립·양도를 위해서 증서의 작성·교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채권이다. 지명채권은 그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거나(민법 제449조 제1항 단서), 양도 금지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거나(민법 제449조 제2항), 법률규정에 의해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등 외에 일반적으로 양도가 가능하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50조 제1항). 통지는 반드시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해 해야 한다. 양수인은 양도인을 대위해도 통지를 하지 못하고, 다만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내지 대리인으로서 하는 통지는 유효하다. 승낙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양도인 또는 양수인 어느 쪽에 해도 무관하다. 지명채권의 양도와 관련해 채무자 이외에 제3자에 대해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해야 한다(민법 제450조 제2항).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해 결정한다.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해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해 그 우열을 결정한다. 또한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돼 그들 상호 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해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해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된다.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는 그들 상호 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해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4년 4월26일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결국 지명채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양도인에 의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또는 채무자의 승낙)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재명 “개헌 필요하지만…지금은 내란종식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은 우 의장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5년 단임제는 기형적 제도로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되고 국정의 안정성이 없다”며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했고, 국민들의 힘으로 간신히 복구하는 중”이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내란 종식에 집중했으면 좋겠고, 국민의힘도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도 있다”며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개헌안에 대해 본 투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최선을 다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해보겠다”면서 “일부 정치 세력이 기대하는 것처럼 개헌 문제로 논점을 흐리고 내란을 덮으려는 시도는 하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다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것과 계엄 요건을 강화해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면 (이는)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우 의장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