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폭주 [포토뉴스]

성남 버려진 가구 재활용 [포토뉴스]

시흥도시개발 정책토론회 [포토뉴스]

[천자춘추] 사회적 경제서 ‘가치 해석의 정치’ 열다

삶을 말할 때, 대략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단순히 산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전자는 오이코스(oikos, 가정)의 사적영역에 국한됐다면 서양의 정치적 전통에서 후자의 폴리스(polis)라는 공적영역은 생겨나기는 삶을 위해서지만 존재하려면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다라고 한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삶을 두 가지로 나눈 것은 오직 생존에만 매달리는 삶을 지독하게 경멸했기에 공적 공간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정치행위를 추구했던 것이다. 사적 영역으로써 가정의 활동은 주로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경제활동이었다. 경제(economy)라는 단어가 오이코스에서 유래한다는 사실은 이 점을 잘 말해준다. 그런데 근대에서의 시장 출현으로 가정경제는 시장경제가 됐고,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성립하면서 가정과 직업이 분리돼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곳은 가정 밖의 사회다. 단지 살기 위해 상호 의존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적 의미를 획득한 곳이 사회다. 이제는 삶과 복지에 관한 이슈가 사회 문제로 등장한다. 기본소득처럼 생존의 어떠한 필요에 대해 공공적 대응이 필요해 졌다. 특히 사회적 경제에서 사회적 가치는 사적인 것과 공공적인 것의 경계선을 둘러싼 쟁점으로 부각된다. 공공적 대응을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차원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적 존재자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하는 차원에도 깊이 관여한다. 비로소 생존의 필요와 삶의 질 고양을 위한 사회적 가치와 공적 의미를 부여하는 가치 해석의 정치가 성립한다. 사회적 경제는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치 해석의 정치가 행해져야 할 차원을 포함한다. 가치 해석의 정치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그 충족을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는 가치의 정의 및 의미 규정에 관한 해석을 둘러싸고 공공영역에서 담론적 쟁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공적 자원의 분배와 긴밀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초등 방과 후 돌봄을 누가 맡을 것인가를 두고 학교와 지자체의 갈등은 가치 해석의 정치의 한 면모를 보여준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심화에 따라 각계에서 관심을 쏟는 삶의 지속가능성이나 유네스코가 제창해 협약으로까지 만든 문화다양성 개념 또한 가치 해석의 정치 지평을 열어줄 담론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에서 가치 해석의 정치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는 정치행위다. 현광일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이사

[기고] 신속배달보다 중요한 안전배달

지난 5월 여주에서 이륜차 배달기사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하는 사고가 있었다. 6월에는 시흥에서 19세 이륜차 배달기사가 배달콜을 받기 위해 휴대폰을 보며 운행하다 보도 경계석에 부딪혀 사망하기도 했다. 올해 경기남부지역에서만 배달 이륜차로 인한 사망사고가 13건에 달한다. 1인 가구 증가에 더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배달대행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 올해 전국 월평균 배달앱 이용액은 1조9천500억원으로 2019년 8천117억원보다 140%나 증가했다고 한다. 경기남부지역의 경우 올해 6월 기준 이륜차 등록 대수가 30만대를 넘어서 2019년보다 10%(2만8천556대)가 증가했다. 늘어난 이륜차 중 상당수가 배달용일 것으로 추정된다. 교통안전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치열한 배달 경쟁 속에 일부 이륜차 배달기사들이 신호위반, 과속, 보도통행 등 일탈을 일삼아 교통사고가 늘고 도민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올해 7월까지 이륜차 사고는 2천301건이 발생해 2019년보다 25.3% 증가했다. 사망자는 35명으로 전체 201명의 17.4%에 달했다. 이는 등록차량 중 이륜차의 점유비율 6.4%를 크게 넘어서는 것으로 이륜차 사고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배달기사 스스로의 안전운행이 가장 중요하지만 법규위반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8월 말까지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홍보기간을 둔 후 9~10월 두 달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에 대해 배달기사들은 하루 벌이가 다 날아간다고 하소연한다. 하지만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한 배달 이륜차의 무리한 운행은 소탐대실이 아닐 수 없다. 한편으로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만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은 비교할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다. 스스로도 온종일 땀 흘린 대가를 가지고 소중한 가정으로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사회의 구성원, 교통 현장의 중요한 축으로서 안전하고 바람직한 교통문화를 만들어가고 동참해야 할 책무가 있다. 과거에는 안전 헬멧 없이 이륜차를 운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로 무더운 날씨에도 대부분의 운전자가 헬멧을 착용하고 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륜차 배달기사에게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은 자신을 지키는 안전 헬멧과 같다. 자신과 가족, 넓게는 밝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성숙한 이륜차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기대해 본다. 권용웅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청렴칼럼] 우리는 왜 국가청렴도를 높여야하는가?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I)가 2021년 1월 28일 2020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1점, 180개국 중 33위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2점 상승, 국가별 순위는 6단계가 상승하였으며 이는 상위 18%에 드는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경제규모 세계 10위권, 군사력 세계 6위, 1980년대 이후 역대 올림픽 세계 10위권 및 세계적 열풍의 K-Pop 등)에 비춰볼 때 아쉬운 점이 많다. 더욱이 OECD 37개국 중에서는 23위로 OECD 평균점수 66.9점에 한참 모자라며 특히,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1964년 설립된 이래 2021년 기준 57년 만에 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은 유일한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겉으로 드러난 수치에 머무를 수는 없다. 국가청렴도를 가늠하는 부패인식지수(CPI)는 공공부문 및 정치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세계경제포럼(WEF) 등 3개 기관이 기업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 관련 인식조사 결과와 독일 소재 비영리 공익단체인 베텔스만재단(BF) 등 7개 기관 애널리스트의 평가 결과를 집계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지표다. 국제 투명성기구는 청렴도 70점대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 50점대는 절대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평가한다. 순위와 점수에 민감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망적인 결과다. 더구나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싱가포르가 3위(85점), 일본이 19위(74점)를 차지한 것을 보면 더욱 분발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국가청렴도를 높여야 하는가? 첫째, 국가청렴도는 경제성장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2017년 서울대 산학연구단의 부패와 경제성장률 간의 상관관계 연구에서 2016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인 53점을 기준으로 산출할 때 5년간 CPI가 10점 상승하면 GDP가 첫 해에만 1조 원이 증가되고, 5년간 총 GDP는 67조 원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한국행정학회는 국가청렴도가 1점 상승하면 1인당 국민소득(GNI)이 4,713달러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또한 국가청렴도 10위권 국가인 덴마크,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등의 국가는 1인당 국민소득(GNI)이 4만달러 이상 선진국임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국가청렴도가 높은 나라는 국민들의 행복지수 또한 높다. UN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발표한 2021년 세계 행복보고서에 의하면 국가들의 부패인식 지수(CPI)와 행복지수가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다. 행복지수 국가별 순위와 점수를 보면 1위 핀란드(7.84점), 2위 덴마크(7.62점), 3위 스위스(7.57점), 4위 아이슬란드(7.55점), 5위 네덜란드(7.46점) 이며 우리나라는 62위로 5.85점을 기록하였다. 셋째, 반부패법 시행과 경제성장과의 연관성이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청렴한 나라로 알려진 보츠와나(청렴도 60점, 35위)는 196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1960년대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지만 1994년 반부패법을 제정하고「부패 및 경제범죄원, DCEC」을 설립, 강력한 반부패법 시행과 중고교부터 정규교육과정에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신뢰를 제공해 아프리카 최상위권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아시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인 싱가포르도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할 시기에는 부패가 만연해 희망이 보이지 않았지만「부패행위조사국」(고위공직자와 재벌 등 권력층 감시 기구)을 운영하고 부패 혐의자는 영장 없이 체포와 수색을 하며 뇌물수수자는 10만 싱가포르달러(약 9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과감한 부패 척결 정책을 펼쳐 국가경쟁력 세계 2위와 1995년부터 현재까지 아시아 최고의 청렴국가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가 왜 국가청렴도를 높여야 하는 이유는 자명해졌다. 2015년 우리나라가 국가청렴도 56점을 받아 37위에 머무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에서 27위를 차지할 당시 한국은 경제 선진국이면서도 개발도상국의 부패 수준에 머물러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오명을 들었다. 현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5개년 계획으로 국가청렴도 20위권 도약을 목표로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문턱을 못 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부정부패 탓이다.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부패해서 망한 나라는 있어도 청렴해서 망한 나라는 없었다. 이제 부정부패의 척결은 선진국으로 가는 유일한 선택의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용남 포천교육지원청 감사담당센터장

[교사들의 연구활동 학습공동체-道교육연구회] 22. 경기도특수교육연구회

경기도특수교육연구회는 특수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을 통해 특수교육의 내실화와 전문성 신장에 이바지하고 있다. 연구회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준비로써 특수교육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2021년 교수학습분과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그림책 활용 수업 활동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며 진로직업분과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여가 활동의 실제라는 주제로 협의 및 자료개발을 진행하고 있다.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다양한 자료들을 개발, 학교 현장에 보급하고 실용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매월 1회 각 분과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모임을 가지고 소통하고 있으며 강사를 초청하거나 연구회 회원 사례 나눔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있다. 또한 매월 1회 분과별 활동에 대한 임원진 협의회를 통해 함께 보완하고 모색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소통하고 있다. 오는 9월에는 공모 연수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마을 여가 활동의 실제라는 강의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전문 강사를 초청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배움은 늘 끝이 없는 것 같다.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것, 선배가 있다는 것, 후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배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다.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들이 행복하게 생활하면서 교사들과 오감만족을 느끼며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순간들을 위해 늘 함께하는 연구회가 되고 싶다. 강혜원 간사(이천 다원학교)

[꿈꾸는 경기교육] 경기미래영재교육원... 창의융합상상소 체험기

경기도교육청 경기미래영재교육원에서는 2021학년도 중학교 과정을 대상으로 창의융합상상소를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영재교육원이 창의융합상상소로 일괄 전환될 예정이다. 지난 4월15일까지 희망자에 한해 온라인 지원을 받아 학교 담당 교사의 추천, 컴퓨터 추첨을 통해 교육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부천, 광명 등 5개의 지역청에서 총 140명의 중학생들을 상대로 창의융합상상소 예비 프로그램을 7월31일까지 진행했다. 기존의 수학, 과학 영역을 벗어나 특정 분야의 탐구 열망과 창의성이 풍부한 누구에게나 재능 개발의 기회가 확대됐으며 권역별 특색있는 프로그램 진행이 큰 특징이다. 특히 코로나를 고려해 모든 프로그램과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본 기자는 1권역 중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프로그램에 참여해 총 24시간의 온라인 수업에 참여했으며 이에 대한 체험담을 공유하고자 한다. 고양, 광명, 김포, 부천, 파주, 5개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접수한 희망 학생 중 각 20명(부천 60명)을 추첨으로 선발해 지역별 특색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부천은 지속가능한 발전, 광명은 만원의 비밀, 김포는 스마트팜, 고양은 알고리즘과 코딩, 파주는 평화를 주제로 내세웠다. 지역별 차이는 있겠지만 지원 경쟁률을 공개하고 지원 프로그램 변경 기회도 주었는데 기존의 수학, 과학 위주의 영재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김포는 스마트팜, 파주는 평화 등 지역별 특색있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알고리즘과 코딩과 같은 요즘 핫하고 트랜디한 프로그램도 눈길을 끌었다. 지난 5월15일 줌(zoom)을 이용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수학, 과학, 정보, 토론 수업을 진행했고 모둠별 주제 선정, 자료 수집, 발표, 과제 제출 등의 심도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본 기자가 관심을 가졌던 프로그램은 기후변화, 이상기후, 그리고 이에 따른 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 문제, 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과 물 관리 분야의 중요성, 생태계 파괴에 따르기 전에 없었던 바이러스 출몰의 상관관계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예비프로그램은 수료됐고 출석, 과제, 수업 활동, 산출물 계획서 평가를 거쳐 심화프로그램 교육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아무쪼록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맞춤형 영재교육, 공정한 기회 제공과 평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영재교육의 산실, 발전하는 창의융합상상소를 기대해 본다. 내년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클래스팅과 아이엠스쿨 등 학교 관련 앱에 경기도교육청 관련 소식 알림 설정을 해두면 손쉽게 지원 일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임서하 통신원 (부천 부명중)

[꿈꾸는 경기교육] 길고양이 먹이 주기... 이게 나쁜 행동인가요

아파트 단지나 상가 주변을 보면 길고양이들이 지나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고양이들이 불쌍해 보여 밥을 주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고양이를 싫어하는 주변 사람들과 자주 마찰을 겪는다.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이 나쁜 행동은 아닌데 어째서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에 대해 안 좋은 시선을 갖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일까? 필자는 먹이를 주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길고양이들에게 주로 밥을 줄 때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그릇이나 비닐봉지와 같은 재활용품에 담아서 주는 방식을 자주 사용한다. 주는 과정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뒷일이 사람들이 마찰을 일으키는 이유다. 바로 뒤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덕분에 비닐봉지나 사료 그릇이 바람에 날려 거리를 뒹구는 경우가 생긴다. 하지만 치우는 사람은 없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병에 걸린 길고양이들이 주변에 있으면 자신들에게도 병이 옮는다는 이유다. 그리고 이 병이 옮았을 때 책임을 져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밤에 시끄럽게 울어대고 쓰레기를 뜯어 주변을 어지럽히는 등 길고양이 먹이 주기를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하지만 먹이를 줬을 때 이로운 점 역시 존재한다. 우리가 고양이와 섞어 살아가는 상황에서 고양이들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렇다면 그들과 적당한 타협의 선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양이들이 쓰레기를 뜯어 어지럽히는 행위나 울어대는 행위는 대부분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우리가 고양이에게 먹이를 줬을 때 이러한 현상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면 안 하는 것보단 더욱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잘못된 음식을 먹어 죽는 경우나 병에 걸리는 경우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바로 쓰레기 문제다. 이러한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필자는 주변 이웃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위치에 고양이들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만들어 그곳에서만 사료를 급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예시로 저희 아파트 단지를 보면 아파트 밑 남는 여분 공간에 비닐 막을 씌워 바람이나 비가 들이치는 것을 방지하고 쿠션 등을 깔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뒤 그곳에서만 먹이를 주고 관리를 한다. 장소가 장소인 만큼 이웃들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확실하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것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다. 쓰레기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고 고양이가 우는 일도 줄었으며 오히려 사람들과 함께 의자에 앉아 있거나 하는 일이 생겨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좋아지는 결과도 생겼다. 저는 이러한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서로 주변 사람들과의 배려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신혜 수원 매향여자정보고

[꿈꾸는 경기교육] “나의 꿈에, 당차게 도전하자”

학생들이 거침없이 꿈꾸고 당차게 도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마을공동체가 연계해 2021 시흥 꿈의 학교 참여 학생을 추가 모집한다. 시흥 꿈의 학교란 경기도 내 학교 안팎의 청소년들이 자유로운 상상을 바탕으로 무한히 꿈꾸고 질문하고 스스로 기획하고 도전하며 삶의 역량을 기르고 꿈을 실현해 나가도록 학교와 마을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학습생태계 기반의 미래 교육이다. 신청대상은 도내 초ㆍ중ㆍ고 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이다. 운영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고 참가비용은 무료다. 운영 차시는 경기도 내 1인당 꿈의 학교 1개만 참여 가능하고 일정 시간 이상 출석 시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된다. 2021 시흥 꿈의 학교 학생 추가 목록은 3D 오이도 창작, 향과 미술을 접목한 주니어 조향사 꿈의 학교, 아두이노를 활용한 나만의 스마트 팜 만들기, 만꿈 스케치 학교 스타트 포인트다. 신청기간은 현재부터 각 꿈의 학교별 모집 기간까지고 학생모집이 이미 마감됐거나 마감 중인 꿈의 학교가 있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경기 꿈의 학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검색창에 경기 꿈의 학교 검색 후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방법은 추첨이고 추첨에 따라 미선발 시 다른 꿈의 학교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 꿈의 학교에서 무료로 자기가 원하는 활동을 체험하는 것과 일정 시간 이상 출석 시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된다는 것이 정말 좋은 점 같다.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꿈의 학교에서 원하는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송예은 통신원(시흥 조남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