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추경안 세부 심사 돌입...첫날부터 여야 신경전

정부더불어민주당청와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초반부터 여야가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 20일 예결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추경예산안 조정 소위를 열고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돌입한다.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통하는 예결 소위는 사업별 예산의 감액과 증액 등을 결정한다. 이날 민주당은 지난 19일 열린 당정청 협의를 토대로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전체 추경의 순증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불필요한 사업 예산을 삭감해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여당 의견에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당정이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넓히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 야당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당초 추경 편성 단계와 지금 상황이 너무 다르다. 우선 삭감이 필요한 사업 내역에 대해 정부가 제출하고 이를 심사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민주당 박홍근 예결위원장은 당정 협의에선 현재 편성된 영업손실지원금 6천억원이 부족하기에 이를 보강한다는 방향만 공감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소위 심사에 반영해 정부가 여야와 함께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예결위를 통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 이후 소상공인을 위한 폭넓은 지원 등을 추진하자는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이날 여야가 마찰을 빚으면서 희망회복자금 등을 위한 전체 추경 규모 순증은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 확대라는 큰 틀에선 여야가 동의하고 있으나 추경 규모 순증에 대해선 입장차가 커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태환기자

국회 임태환 기자 2021-07-20 21:00

경기도 ‘제2 정인이’ 막는다…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조례안 제정

경기도에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는 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가 구축된다. 수차례 가정 방문에도 학대 정황을 찾지 못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정인이 사례를 근절하는 초동조치 체계(경기일보 6월24일자 1면)가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는 20일 제3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여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4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이진연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7)이 대표 발의한 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여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해 경기도, 경기남부북부경찰청, 시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 민관경이 함께 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초기상담부터 지원보호 등의 체계적인 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민주당군포1)이 대표 발의한 동물 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 조례안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수원 비쥬 살해사건 등 동물을 잔혹하게 학대살해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지는 것을 예방하고자 제정됐다. 경기도교육청은 동물 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 사업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게 된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시행을 위한 관련 조례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이익 배당금 일부와 도의 기금운용 수익금, 특별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개발이익 도민환원 기금을 조성해 도민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이날 도의회는 도가 제출한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기존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김달수 의원(고양10), 부위원장에 박태희(양주1)이종인 의원(이상 민주당양평2)을 각각 선출했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1-07-20 21:00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신임 부원장에 최승현 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최승현 부원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의 신임 부원장에 최승현 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21일 취임한다. 신임 최승현 부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생활에 입문했다. 이후 대통령실 행정자치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장, 행정안전부 의정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신임 최 부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주요직책과 시ㆍ도 기획조정실장, 부단체장 등을 두루 경험한 인물인 만큼, 개발원중앙부처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는 물론 중앙지방을 연계한 지역정보화 추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승현 부원장은 코로나19로 국가와 지자체 모두 어려운 시기에 취임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그동안의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행안부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정책발굴은 물론, 개발원이 지역정보화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디지털 뉴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호준기자

정치일반 이호준 기자 2021-07-20 21:00

[뉴스초점] 기후위기 방치 시 ‘포천 사과’ 사라지고, ‘말라리아’ 창궐

경기도가 지속적인 기온 상승으로 인한 기후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를 방치한 미래에는 도내 특산물인 포천 사과가 사라지고, 감염병 말라리아가 창궐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의 필요성 및 비전을 공론화하고, 사회 전 분야가 참여하는 협약을 통해 현실성 있는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제연합(UN) 산하의 기후 관련 협의체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인간활동이 대기에 미치는 복사량으로 정한 온실가스 농도를 대표농도경로(RCP)라 정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RCP 8.5 기준은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하지 않고 현재 추세로 유지될 경우를 뜻한다. 환경부와 기상청이 발간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RCP 8.5 기준으로 미래 시나리오 분석 시 국내 전체 농경지 면적 중 23.2%인 사과 재배 적지(適地)가 오는 2100년에는 0%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같은 기간 사과 재배 가능지도 34.4%에서 0.2%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결국 국내에서 사과 재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시피 돼 도내 특산물인 포천 사과도 자취를 감추게 되는 셈이다. 또 평균기온이 1℃ 상승할 때마다 성체로 부화하는 모기 수가 27%가량 늘어나고, 그에 맞춰 도내 말라리아 발생위험도 약 12.7% 증가할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과거 연도별 수도권 평균기온을 보면 30년 주기(1980년대 11.5℃2010년대 12.6℃)로 약 1℃의 기온이 올랐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도시개발 및 산업화 등이 상당히 진행된 만큼, 온실가스 저감 노력이 없으면 기온 상승도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탄소중립 필요성 및 비전을 공론화하기 위한 단기계획을 마련,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계획 대부분이 여건이 바뀔 때마다 목표연도만 수정하고, 실행에 장애가 되는 원인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며 세부적으로 누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구체화돼야 정책이 순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빈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은 공적기관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탄소중립을 외치기만 하는 것과 실제로 실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정책이 지속성을 갖고 추진되려면 탄소중립으로 변화를 맞을 산업ㆍ경제 등 분야의 이해당사자들과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사회적 협약으로 현실성 있는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정치일반 채태병 기자 2021-07-20 21:00

[뉴스초점] 경기지역 역대 폭염일수 1·3·4·5위, 최근 10년 이내 집중…뜨거워지는 경기도

경기도가 뜨거워지고 있다. 경기지역에서 역대 최다 폭염일수를 기록한 상위 5개 연도 중 4개가 최근 10년 이내 분포했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도 2015년 이후 매년 세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기상청 기상현상일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3년부터 지난해까지 역대 최다 폭염일수를 기록한 연도는 2018년(31.2일)이었다. 이어 1994년(26.7일), 2016년(20.5일), 2012년(14.7일), 2019년(14.2일) 등 순으로 집계됐다. 도내 역대 최다 폭염일수 연도 1ㆍ3ㆍ4ㆍ5위가 최근 10년 이내 포진돼 있는 셈이다. 또 지난해의 경우 1월 기온이 1973년 이후 역대 최고로 높았다. 지난해 1월 평균기온은 1.4℃로 평년보다 무려 4.2℃ 높아 역대 가장 따뜻했으며, 이에 따라 한파일수도 0일을 기록했다. 지난해 2월도 평균기온이 2.2℃로 집계돼 역대 4위(평년 대비 +2.3℃)로 높았고, 3월은 7.1℃를 기록해 역대 3위(평년 대비 +2.1℃)에 자리했다. 이처럼 도내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거듭 갱신, 고온으로 인한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도내 온열질환 신고는 2014년 62건으로 집계된 이후 매년 세자릿수를 유지 중이다. 2015년 115건, 2016년 358건, 2017년 217건 등을 기록했다. 2018년에는 온열질환 신고가 무려 937건에 달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총 신고(2천479건)의 62.2%에 해당하는 수치다. 역대 최다 폭염일수를 기록한 연도인 만큼, 온열질환 피해도 극심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에는 338건, 지난해는 176건의 온열질환 신고가 접수됐다. 경기도는 이 같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경기도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마련,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관련 사업 이행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에는 국내 243개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형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기후위기는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탄소인지예산 도입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나설 것이라며 도민 참여 유도와 정책의 이행 기반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정치 채태병 기자 2021-07-20 21:00

이재명 지사, 지역균형발전 위해 여당에 6천700억 규모 지원 건의...국비 확보 총력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 여당에 6천700억원 규모의 지원을 건의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 총력전에 나섰다. 이 지사는 20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10개 사업에 대한 2022년도 국비 6천763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10개 국비사업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송도~마석)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 ▲오남-수동 국지도건설공사(국지도98호선) ▲가납-상수 국지도건설공사(국지도39호선) ▲실촌-만선 국지도건설공사(국지도98호선) ▲갈천-가수 국지도건설공사(국지도82호선) 등 도내 SOC 사업이다. 이런 가운데 이 지사는 저성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정성 회복과 에너지 대전환이 시급하다며 정부 여당에 적극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우리 사회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자본, 기술, 노동, 인프라, 교육 수준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성장으로 흘러가는 것은 결국 양극화와 불공정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완화하고 공정성을 회복함으로써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들이 좀 더 효율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국가 구성원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한 구체적 협력방안으로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경기도 기본주택 도입, 지역화폐 확대발행 국비 지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보담 50% 법제화,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공유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도내 현안은 물론 국비 사업 모두 꼼꼼하게 살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이 지사가 건의한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유령수술과 의료사고 은폐 등 각종 범죄를 끊기 위한 민생 법안으로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이에 공감해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다며 다만 야당의 반대로 지난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는 아쉬움이 있다. 내달 열리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영길 대표(인천 계양을) 역시 공정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선 이 지사 노력에 늘 감사하다. 민주당 역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협의회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윤호중 원내대표, 윤관석 사무총장, 박완주 정책위의장, 김영호 당대표 비서실장, 이소영 대변인, 민병덕 조직사무부총장 등이 참석,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김승수ㆍ임태환기자

정치일반 김승수 기자 2021-07-20 21:00

최재형 “지지율 상승, 새로운 변화 바라는 국민 뜻”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0일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내 대선주자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에 대해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뜻이 반영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신임 당 대변인들과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경선 주자들 중에서 나이는 많지만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딸에게 아파트를 싸게 임대해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되고 여권에서 딸의 송금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와 관련, 공개하지 못할 것 없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어 그는 증여세 문제가 있어서 딸의 전세 보증금을 받았고, 당시로는 적절한 가격으로 생각하는 월세를 매월 받는 반전세 형식으로 했다면서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나중에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해부대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선 국가 명령에 따라 복무하는 군인들에게 국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비판했다. 평당원으로 입당한 이날 최 전 원장은 대변인 선발 토론배틀 나는 국대(국민의힘 대변인)다를 통해 대변인에 선발된 임승호양준우 대변인과 김연주신인규 상근부대변인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당 사무처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등 당내 스킨십을 강화하기 위해 힘썼다. 한편 최 전 원장의 큰아들 최모씨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권에서 최 전 원장이 아이 입양에 대해 더는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1996년생인 그는 저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다면서 그래서 아빠가 이런 점을 더 언급했으면 하고 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아빠는 직접 저와 부딪히고 이겨내셨기 때문에 아빠가 제 마음을 이해하고 저 같은 아이들을 위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아빠와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7-20 21:00

[생생국회] 민주당 윤관석 정무위원장, "디지털 경제 선도할 법안은 차질 없이 준비한 뒤 처리하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인천 남동을)은 20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시간에 쫓겨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법안 같은 경우에는 차질 없이 준비한 뒤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윤 위원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디지털 금융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일부 법안 등은 일몰 조항 시간에 임박해 처리하고 있어 논란이라며 이 같은 일이 없도록 관계 당국과 기관에서 사전에 정무위에 보고하고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충실히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로 열렸다. 그러나 문제는 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 조항이 내달 31일 마감됨에 따라 급하게 마련됐다는 데 있다. 윤 의원은 근본적인 법령 개정 없이 일몰 시한에 맞춰 연장만 반복하는 행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으며 정무위에서 다루는 법안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처럼 시장 상황에 민감하고 국민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안이 많다. 시의적절한 심사 진행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의원은 디지털 경제의 공정과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와 전자금융거래 법안 등의 심사와 처리 역시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 그는 정무위를 향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민생돌봄 관련 법안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자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국회 임태환 기자 2021-07-20 21:00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통합시스템 'G-포털', 재택근무 시행땐 '젬병'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사용 중인 통합 시스템인 G-포털이 재택근무 시행 땐 젬병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재택근무가 늘어나는 가운데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G-포털 사용 시 전자결재나 접속이 불가능,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면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 2013년 15억원을 들여 만든 통합시스템인 G-포털은 이메일이나 전자결재, 인사복무, 기록물 관리 등을 편리하게 쓰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도 산하 18개의 공공기관이 사용 중이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세에 직원들의 재택근무가 늘어나자 G-포털의 맹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의 이유로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는 전자결재나 접속 등이 불가능하게 돼 있어 업무에 지장이 생긴 것이다. 이 때문에 G-포털을 사용하는 직원들은 재택근무 전날 결재를 몰아서 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면서 직무 대리자에게 연이어 결재를 부탁하는 등 웃픈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A기관의 한 직원은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G-포털이 작동을 안 하니 답답하기 그지 없다면서 매번 다른 직원에게 결재를 부탁하기도 미안해 난감할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B기관 직원 역시 여러 업무로 일이 가중되는 가운데 재택근무 전날에 결재를 몰아서 해야 하니 여간 힘든 게 아니다면서 보안의 이유로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시스템 이용을 어렵게 해놓은 점은 이해하지만 개선 점은 꼭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C기관 직원은 우리 기관의 경우 재택근무 시 G-포털에 접속이 안 돼 아예 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시행할 때도 G-포털에서 전자결재 등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다양한 의견을 조사하는 단계라며 올해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가 계획에 잡혀 있는 만큼 잘 추진해 직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승수기자

도·의정 김승수 기자 2021-07-20 21:00

민주당 경선 연기로 국민의힘과 9월 경선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당초 9월 5일에서 5주 연기하기로 하면서 국민의힘과 9월 경선 일정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오는 11월 9일(대선 120일 전)까지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당초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뒤 본격 경선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민주당이 경선 일정을 연기하면서 양당의 경선 일정 중복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경선 일정을 연기하지 않을 경우, 9월 대선 후보 경선을 통한 추석 민심 확보 및 컨벤션 효과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대선 경선준비위에서 아직 경선 일정 문제는 본격 거론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다음달까지 진정되지 않으면 8월말 경선 버스 출발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이 경선을 5주 연기하면서 경선 일정 계획 수립이 다소 복잡해졌다. 변경된 민주당 지역 순회경선 일정을 보면, 9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총 11회 실시된다. 이중 9월 20일~22일 추석 연휴가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이 당초 계획대로 9월 대선 후보 경선을 본격 시작하면 추석 밥상 민심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또한 10월 국정감사 일정과 대선후보 경선이 겹치는 이중고도 극복해야 한다. 민주당이 10월 10일(결선투표할 경우 10월 중순) 대선 후보를 선출한 뒤 국감에 당력을 집중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분위기를 흐트리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감과 관련, 국민의힘이 경기도에 대한 국감을 주장할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후보에 선출될 경우에도 국감에 임할 지가 관전포인트로 여겨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역대 경기도 국감 실시 일자를 보면, 지난 2016년 10월 5일을 제외하고 2017~2020년 4년간 10월 18일 혹은 19일에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이 지사가 10월10일 혹은 결선투표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경기도 국감도 18일 혹은 19일로 잡혀질 경우, 이 지사가 역대 최초로 대선 후보로 국감을 받는 정면승부에 나설지 주목된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7-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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