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낙연 직격... sns 비방 의혹 전에 스스로 살펴보라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유관기관 공무원의 SNS 비방 의혹을 제기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저한테 하는, 정말 극렬하게 표현할 수 없는 마타도어 등을 한 번 스스로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직격했다. 이 지사는 19일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한 일인데, 징계하고 직위 해제한 것은 제게는 최선을 다한 일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인사조치로 선을 긋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경찰 고발 등을 거론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이 지사는 저에 대해 장애인 폄하를 하거나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음해하는 수없이 많은 지지자의 행동에 대해 본인 측도 한 번 보셨으면 좋겠다며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향후 경선 과정에서의 검증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약속을 지킬지는 전에 약속한 것을 잘 지켰느냐를 보셔야 할 것이라며 과거 공직을 사적으로 남용한 적이 있느냐, 주변 측근이나 친인척이 이를 부당하게 이용해 혜택을 보거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느냐 등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응수했다. 임태환기자

광명 살인사건 막지 못한 경찰…112신고시스템 오류 은폐 의혹

경찰이 늑장 대응으로 지탄받았던 광명 살인사건 당시 112신고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시스템의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한 뒤 경징계로 감쌌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청은 지난 2012년 4월 오원춘 사건 이후 현재의 112신고시스템을 도입, 운용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으로 각 관서에 전파되는 지령은 주요 내용을 입력하는 사건개요, 부수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참고사항 등 크게 2가지로 구성된다. 이 시스템은 경찰 운용의 기반이 되지만, 광명 살인사건 당시에는 오류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17일 0시49분께 40대 여성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남성 B씨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의 집이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접수요원은 곧장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지령을 전파했지만, 정작 가해자의 집을 언급했던 핵심 신고내용은 빠뜨렸다. 뒤늦게 녹취를 다시 확인하고 참고사항에 B씨의 거주지라고 입력했으나, 이번에는 시스템이 문제였다. 지령요원도 동시에 참고사항을 입력하며 재차 가해자의 거주지 정보가 누락된 것이다. 이때 112신고시스템에 지령을 입력하고 2초 이내 다음 지령을 입력하면 앞선 내용이 누락되는 문제가 처음 발견됐다. 그러나 이후로도 경기남부청 상황실은 지령 누락을 인지하지 못했고 현장에선 기약없는 탐문수사를 벌여야 했다. 현장 확인이 늦어지자 광명경찰서 상황실은 피해자의 신고 녹취를 재확인했고, 뒤늦게 가해자 이름이 누락된 사실을 알아챘다. 최초 신고 이후 38분 지난 시점이었다. 경찰은 이로부터 12분 만에 B씨의 집을 찾았지만, A씨는 이미 살해당한 뒤였다. 112신고시스템에 결함이 생기면 초동조치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사건 당시에도 시스템 오류로 가해자의 집을 찾아내는 데 총 50분이 걸렸다. 처음부터 문제없이 가동됐다면 안타까운 목숨을 살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경찰이 결함을 숨기기 위해 직원들의 과오만 있는 것처럼 묵인하고 경징계로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실제로 사건 당시 상황팀장 H 경정은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에 그쳤고, 나머지 접수ㆍ분석ㆍ지령요원 등 3명은 불문경고 조처됐다.경고는 경징계 사유에도 못 미치는 경미 사안일 때 내려지는 처분으로, 엄밀히 따지면 징계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경기남부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관계자는 사건 당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사실이나, 이튿날 경찰청에 요청해서 바로 개선했다며 직원들도 과오가 있어 징계를 받은 것이고 사안을 숨기려 했던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피해자 A씨의 자녀는 지난 2월22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경찰은 (현장 출동에) 늦었음에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경찰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일어난 사망사건에 대해 처벌과 사과,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장희준기자

국민의힘 새 경기도당위원장에 김성원

국민의힘 새 경기도당위원장 김성원 국민의힘의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새 경기도당위원장에 40대 재선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이 선출됐다. 김 의원은 19일 실시된 도당위원장 경선에서 1천433명의 총선거인단 중 투표에 참여한 1천283명(89.6%)의 52.6%인 675표를 획득해 604표를 얻은 정찬민 의원(초선, 용인갑)을 71표차로 힘겹게 누르고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천강정 전 최고위원 후보는 5표에 그쳤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의 최전선인 경기도에서 정권교체와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이번 도당위원장 경선은김 의원과 정 의원 간 북과 남, 재선의 차세대 정치리더와 초선의 도내 맏형 간 대결로 예측불허의 팽팽한 승부가 펼쳐졌다. 특히 대의원 분포상 남부가 많아 북부 출신인 김 의원에게 불리하게 여겨졌으나 이를 극복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김 신임 도당위원장은1973년생으로, 당 대변인과 조직부총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요직을 거쳤다. 그는 당선 소감을 통해 우리 모두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위해 뛰어야 한다며그것은 바로 대선 승리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든 누구를 지지했든 중요하지 않다면서정권교체를 위한 굳은 마음만 같다면 대선까지 함께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그는 대의원들에게 보낸 정견발표 영상에서도 경기도는 정권교체의 최전선에 있다며경기도가 이겨야 정권교체를 이뤄낼 수 있고, 경기도가 승리해야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독선에 대한민국이 휘청거리고 있다면서 경기도의힘을 모아 도민을 위한 승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신임 도당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당원의 역량을 강화시켜 스마트한 경기도당을 만들겠다며 지방선거 공약 컨설팅과 선거운동 가이드 및 선거 로드맵 작성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정보를 도당에서 지원해 출마 희망자가 불편함이 전혀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재민기자

민주당 경선 5주 연기...대선후보 최종 선출일 '10월10일'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른 방역 상황을 고려해 대선 경선 일정을 5주 순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9월5일로 예정된 민주당 대선 후보 최종 선출일은 10월10일로 연기됐다. 이상민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민주당 지도부가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선연기를 확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 선관위는 이날 오전 각 후보 캠프의 의견을 수렴한 경선 4주 연기안을 지도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했고 연일 확진자 수가 1천명대를 기록하는 만큼 경선연기는 불가피했다며 경선연기 확정에 따라 당초 계획된 지역 순회 경선 일정 역시 4주가량 미뤄졌다. 중간에 추석 연휴가 겹쳐 최종적으로는 5주가 연기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순회 경선 일정은 ▲대전충남(8월7일9월4일) ▲세종충북(8월8일9월5일) ▲대구경북(8월14일9월11일) ▲강원(8월15일9월12일) ▲광주전남(8월21일9월25일) ▲전북(8월22일9월26일)▲제주(8월20일10월1일) ▲부산울산경남(8월28일10월2일) ▲인천(8월29일10월3일) ▲경기(9월4일10월9일) ▲서울(9월5일10월10일)로 변경됐다. 선거인단 모집 역시 일부 조정될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 선관위는 추석 연휴를 감안해 3차 선거인단 모집 기간을 기존 8월16일부터 25일까지에서 9월13일부터 26일까지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다만 지난 16일 시작돼 내달 3일까지인 2차 선거인단 모집 기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 내 대권주자들 역시 대부분 경선연기에 동의했다며 다만 결선투표가 치러질 경우 10월 초 예정된 국정감사와 경선 일정이 일부 겹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다. 일정 대부분이 주말이라 국감과 직접적으로 겹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윤관석 사무총장(인천 남동을)역시각 캠프에서도 대부분 경선연기에 동의했다.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최고위에선 원만하게 의결했다고 부연했다. 임태환기자

김동연 “미래·국민 위한 길에 헌신하는 것이 도리”...대선출마 시사

야권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19일 대선 출마를 강하게 시사, 야권 대선구도의 판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34년 공직을 하면서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지 미래와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몸을 던지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미래와 또 우리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헌신을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해 대선 출마 의사를 거듭 피력했다. 이어 그는 우리 정치현실상 여야 어디가 집권을 하든 정권재창출이나 정권교체를 하든 우리 경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권교체나 정권재창출을 뛰어넘는 정치 세력의 교체를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전 부총리는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정당과 거리를 두는 행보로 제3지대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제3지대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정치 세력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골탈태가 된다면, 정치세력 교체나 의사결정 세력 교체의 취지에 맞는 식으로 된다면 같이 힘을 합쳐야 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 당분간 제3지대에 머물 것임을 시사했다. 김 전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책구상을 담은 저서 대한민국 금기 깨기도 정식 출판했다. 그는 저서에서 승자독식 구조를 깨고 기회복지 국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서 출간에 발맞춰 빠르면 이번주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독자와의 대화나 전문가 대담을 갖고, 묵은 제도를 새롭게 개혁한다는 의미의 경장 포럼도 이달 안에 발족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조찬 회동한 바 있는 그는 정계 인사들과의 만남도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민기자

당정청, 소상공인 위한 '희망회복자금' 내달 17일부터 지급하기로 결정

정부더불어민주당청와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희망회복자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내달 17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방향에 합의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선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이날 당정청이 공감했다며 이에 따라 희망회복자금을 내달 17일부터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은 물론 금액은 금액대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 역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산 증액 규모 등은 정부와 여야 합의 등을 거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합의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희망회복자금으로 최대 3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당초 최대 900만원 규모로 계획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분위기를 고려해 당정은 최대 3천만원을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고 수석대변인은 전체 지원대상 약 113만명 중 80%에 달하는 90만여명이 1차 지급 대상이 될 것이라며 나머지 소상공인에 대해선 내달 말까지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청은 보편 또는 선별 지급 여부를 두고 큰 관심을 끈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송영길 대표(인천 계양을)는 모두발언을 통해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문제 역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왔다며 만약 선별 지급 방식을 선택한다면 약 1천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지원에서 제외돼 공정성 문제 등 여러 잡음이 뒤따를 것이라고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자고 강조했다. 임태환기자

‘지방소멸을 막아라’ 경기도의회, 지방도시 인구유입 전략 탐구

지방소멸 문제 해법으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향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지방이주를 돕는 정책적 대안이 마련된다면 도심 인구 과밀화로 초래되는 각종 사회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9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원장 박옥분)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주최한 정치아카데미에 참석한 박근철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왕1) 등 경기도의원들은 수도권 대도시 쏠림 현상으로 발생하는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 같은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인구 소멸지방 소멸, 사라지는 미래를 주제로 대도시 중심의 수도권 일극화 현상으로 초래될 지방도시 붕괴를 경고했다. 중소도시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지방도시가 붕괴하면 이를 복원하기 위한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돼, 모두가 공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한 지방소멸위험지수(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 결과를 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을 소멸위험지역으로 선정됐다. 경기도에서는 가평군(0.339)연천군(0.342)양평군(0.344)여주시(0.467)포천시(0.499) 등 5개 시군이 여기에 해당되며 읍면동으로 확대하면 파주시 진동면(0.054), 안성시 서운면(0.200) 등 109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마 교수는 이 같은 인구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 베이비부머 귀향을 제시했다. 은퇴 가속화로 인해 도시에서 불안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74년생ㆍ약 1천685만명)가 지방으로 이주하면 도심 인구 과밀화, 부동산 공급 불균형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또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도시에 ▲경제 기회 확대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시설 조성 등 3가지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온라인 강연을 수강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양운석 의원(민주당ㆍ안성1)은 대도시 쏠림현상에 대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는 베이비부머의 지방이주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어 좋았다며 의료ㆍ문화 시설 확대 등 포괄적 생활인프라 조성을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가 희망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민주당 정치아카데미는 지방정치인을 위한 인문학과 정치현안 등에 대한 지식확대를 목적으로 설치한 교육과정으로, 이번 강연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화상 플랫폼인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광희기자

창업성장 도울 ‘권역별 거점벤처센터’ 부천, 구리, 하남 등 3곳에 조성

경기도가 안정적 창업성장을 도울 권역별 거점벤처센터를 부천, 구리, 하남 등 3곳에 조성한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창업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가칭)권역별 경기거점벤처센터를 조성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부천, 구리, 하남 등 3곳이다. 이번 권역별 경기거점벤처센터는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던 벤처창업지원센터를 장기안정적 운영 가능한 공공소유 형태로 전환, 거점화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민간건물 임차 방식은 계약 만료 시 건물주의 퇴거 요청, 연장 계약 시 임대료 증액 등의 이유로 안정적 운영에 곤란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주변 인프라와 접근성 등을 고려해 경기도가 제시한 표준모델을 바탕으로 조성을 추진함으로써 공간구성 및 규모의 차이 등으로 발생했던 문제점을 보완, 보다 체계적인 창업보육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공공 소유의 공유 재산 또는 장기 임대(10년 이상)가 가능한 연면적 1천600㎡ 이상 창업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건물을 확보 중인 시ㆍ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4~5월 사업설명회와 공모를 진행했다. 이어 6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열어 시설제공능력, 지속가능성, 참여의지, 입지조건, 집적성 등에 대해 서면대면 심사를 진행해 최종 적합 대상지로 부천, 구리, 하남 3개 시를 선정했다. 부천, 구리, 하남 센터는 각각 서부(부천김포광명시흥), 북동부(구리남양주가평포천), 동부(하남광주양평이천여주)의 지역 거점벤처센터 역할을 맡아 권역별 전략업종을 중심으로 특화된 창업보육을 펼친다. 도는 해당 시에서 제공한 건물을 대상으로 창업 공간 조성을 위한 재단장(리모델링) 비용 전부와 운영비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거점센터별로 기술 융복합과 원스톱 기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창업 입주 공간과 개방형 창업 공간, 교육장, 회의실, 시제품제작소, 메이커스페이스, 공동 협업 공간 등 창업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입주는 시ㆍ군별 계획에 따라 조성이 완료되는 대로 추진되며 이르면 내년부터 입주 가능할 전망이다. 도는 해당 시ㆍ군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협업해 창업주기별 맞춤형 통합프로그램 등 종합지원체계를 가동함으로써 거점벤처센터를 명실상부 벤처성장의 요람으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도는 추후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남부권, 남동부권 등 총 8개 권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민간소유 11곳은 일정 기간 유지운영하되, 권역별 센터와 흡수 통합하는 방식으로 점진 폐지할 방침이다. 김평원 창업지원과장은 공공 창업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창업 공간 조성과 초기 창업기업부터 성장단계 기업 육성을 위해 통합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권역별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