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 긴장감 여전..경찰, 만일의 사태 대비 [포토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인용한 가운데 4일 오전 안국역 인근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관들이 폴리스라인을 중심으로 진영을 갖추고 대기하고 있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5-04-04 11:53

한덕수 “헌정사 두번째 국가원수 탄핵…무겁게 생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한 것에 대해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당부드린다”며 “우리에게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중대한 소임이 있다.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운영에 한치의 소홀함 없도록 맡은 바 역할에 책임있게 임해주시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그는 “정치권과 국회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과 정치권에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 대행은 “이제 국민의 시간이다. 국가와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정치권과 모든 국민들께서 협조해달라. 우리 헌정질서에 따라 내려진 결과인 만큼 결과를 수용하고 평화로운 의사표현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를 향해서는 “주요 헌법기관, 정부시설, 도심 인파밀집 지역에서의 집회·시위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라”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에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예기치 못한 폭력사태 등을 사전에 차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 대행은 이날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진 직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치안 및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정부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04 11:50

권영세 "윤석열 파면, 헌재 결정 겸허히 수용"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에 대해 “안타깝지만 헌재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께 사과드린다. 여당으로서 역할을 못다한 데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많은 국민이 느꼈을 분노와 아픔에 대해서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비판 질책 모두 달게 받겠다"고 전했다. 권 위원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또 한번의 큰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서도 폭력과 극단적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공동체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 헌정질서가 흔들리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국민의힘이 국가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04 11:49

정청래 “윤 대통령 122일 만 파면…헌법과 국민의 승리”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직후 “헌법과 국민의 승리”라며 “12·3 내란사태를 이겨낸 건 오롯이 국민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한 것을 두고 “정당하고 당연한 결과”라며 “비상계엄을 온몸으로 막아낸 국민들이 이끌어낸 헌재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파면의 증거는 차고 넘쳤다”며 “비상계엄은 실체적 조건도 충족하지 못했고, 절차도 위반한 것이었다. 국회의원과 법관을 체포·구금하려던 시도 역시 헌법 위반이었다. 헌재가 판결문에서 명확히 한 것”이라고 짚었다. 헌재 결정은 모두 국민 덕분이라고 말한 정 위원장은 “내란의 밤 때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들,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친 시민들, 내란성 스트레스로 불면의 밤을 보낸 시민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되기를 바란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 범죄의 용기를 준다. 윤석열을 벌함으로써 제2의 윤석열 차단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오늘의 파면이 역사적 교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며 “끝내 국민이 승리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윤석열 독재정권의 독재자를 파면했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정예은 인턴기자 2025-04-04 11:48

대통령 파면…경제계 “조속한 국정 정상화” 촉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조속한 국정 정상화’를 촉구하는 경제단체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미국 관세 조치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경제계는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국민 모두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그동안 탄핵정국으로 야기된 극심한 정치·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종식하고 사회 통합과 안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이어 “정부와 국회는 국정운영 공백과 국론분열에 따른 사회 혼란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야를 초월한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며 “노사를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도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사회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에서도 “정치적 혼란을 딛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경련)와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즉각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중경련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현시점 국민의 집단지성에 기반해 도출한 최종 결과로서, 모든 사회 구성원이 국가 공동체의 안녕에 대한 책무를 바탕으로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면서 탄핵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이어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가 우방국들에까지 과도한 관세 부과로 현실화하는 등 최악의 글로벌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공식, 비공식 외교적 채널을 전면 가동하고, 민간 외교관으로서 기업과의 시너지를 견인할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빠르게 가동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높은 회복력을 앞세워 각국의 우호적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무역·통상의 중심인 기업의 수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전향적인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위기 극복의 돌파구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중기중앙회 역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중기중앙회는 “미국발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과 중국의 국가 주도 대규모 기업 성장 전략으로 인해 한국의 주력산업은 물론 첨단 미래산업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내수 부진 장기화에 따라 중소기업은 활력을 잃어가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는 불필요한 정치 논쟁을 즉시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비전 제시와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정부도 경제 불확실성 해소와 대외 리스크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또한 “코로나 사태를 견뎌냈음에도 연이어 들이닥친 고물가 등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와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지금껏 고양된 정치적 열기를 경제로 돌려, 전 경제주체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소상공인·민생 추경 편성 등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경제살리기에 매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5-04-04 11:46

대통령 파면에 환율 '급락'...정치 테마주는 '들썩'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선고된 11시22분 기준 1436.30원을 기록했다. 4일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6.5원 하락한 1450.5원에 개장한 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낭독이 시작된 오전 11시 이후 1430.40원까지 내려갔다. 원·달러 환율이 1천430원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월26일(종가기준)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정책이 경기 침체 우려를 키운 데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환율 하락이 가속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등한 원·달러 환율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 체력)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라며 “계엄을 거치면서 1천400원대에서 1천470원까지 오른 70원 중 약 30원가량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증시는 정치 테마주를 중심으로 요동쳤다. 윤 전 대통령 관련주들이 급락한 반면,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의 테마주는 급등락을 반복하며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테마주로 꼽히는 NE능률은 장중 하한가를 기록했다. 개장 직후 11% 급등했던 주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변동성이 커졌고, 결국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자 오전 11시23분 기준 30.00% 급락해 3천500원으로 장중 하한가에 도달했다. 아이크래프트(-19.40%), 덕성(-12.52%) 등 다른 윤 전 대통령 관련주도 동반 하락했다. 반면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여야 정치인 테마주는 급등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로 꼽히는 상지건설은 이날 오전 11시44분 기준 상한가(29.96%)를 기록하며 6천940원까지 치솟았다. 코나아이(9.75%), 형지I&C(4.02%) 등도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오리엔트정공(-6.69%), 오리엔트바이오(-4.57%), 형지글로벌(-12.15%), 동신건설(-12.31%) 등 일부 종목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같은 시각 김동연 경기도지사 관련 종목인 PN풍년(7.54%), SG글로벌(2.75%), 코메론(0.84%) 등은 소폭 상승했다.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 관련주들도 들썩였다. 오전 11시49분 기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테마주로 꼽히는 평화홀딩스는 전날보다 2천290원(29.93%) 급등해 상한가를 썼다. 대영포장(23.86%), 평화산업(18.20%) 등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같은 시각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테마주인 안랩(7.70%), 써니전자(19.02%)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관련주 대상홀딩스(20.91%), 태양금속(16.32%) 등도 상승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주도 급등했다. 경남스틸은 상한가를 기록했고, 삼일(19.57%), 한국선재(19.77%), 태양금속(18.41%) 등이 강세를 보였다.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주인 진양산업(5.19%), 진양화학(18.10%)도 강세를 보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금융시장이 향후 정국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정치 테마주의 변동성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증권 금유진 기자 2025-04-04 11:39

종교계 “대화·타협·상생으로 대의 민주주의 정치 복원해야”

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종교계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통해 대의 민주주의 정치를 복원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 천주교회(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용훈)는 4일 “사회적 화해와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 책임과 도덕성을 갖춘 지도자를 선출하는 절차가 민주적이고 성숙하게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천주교회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자 입장문을 통해 “역사는 늘 반복된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나라와 국민은 결코 바라지 않았던 불행한 역사의 한 면을 써야 하는 마음 아픈 시점을 맞이했다”며 “우리 역사상 두 번째로,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의 탄핵이 또 한 번 인용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법의 시간은 일단락되었다. 이제 바로 이어지는 정치의 시간에,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새 대통령을 잘 선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라며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력, 국민을 위하여 봉사해야 하는 권력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정치의 근본임을 깊이 인식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에 앞서 우리나라의 국가 권력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화합을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한다”며 “특히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존재함을 잊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며,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는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사회적 화해와 공동선의 실현을 위하여 책임과 도덕성을 갖춘 지도자를 선출하는 절차가 민주적이고 성숙하게 실현되어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천주교회는 앞으로 이루어질 국민의 선택이 우리나라에 정의가 실현되고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온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할 것”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오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이는 법과 제도에 따른 최종적 판단으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라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자세로 법의 판단을 존중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 “헌법 절차에 따른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 모두에게 되돌아올 것”이라며 “이제는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사)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종혁 목사, 이하 한교총)은 정부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선거를 차질 없이 수행하며, 여당과 야당은 국민적 갈등을 선동하지 말고 국회로 돌아가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통해 대의 민주주의 정치를 복원할 것”을 주문했다. 한교총은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원인이 되어 진행된 탄핵 심판은 헌법 수호의 최고 기관으로 헌법재판소를 설치한 87년 체제가 지킬 수 있느냐는 논의까지 확대되면서 정당과 진영에 따라 극단적 대립과 분열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는 국회와 협력하여 반복되는 탄핵과 극단적 대립이 대통령중심제의 권력 집중에서 온 것이라는 진단대로 국민 분열을 막을 수 있는 권력구조로의 개편을 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한교총은 “욕설과 비방과 폭력은 복음적 행동이 아니”라고도 강조하며 “깊은 통찰과 절제된 언어와 행동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도록 힘쓰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불교 등 7대 종교지도자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고 갈등을 넘어 화합으로 나아갈 것을 당부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지난 달 5일 발표한 “‘대한민국, 하나 되어 나아갑시다’ 제하의 대국민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로서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믿는다’며 “우리 국민, 정부, 정치권 모두는 그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오직 그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서로를 미워하고 불신하는 데 있지 않다. 국민 모두가 함께 걸을 길을 모색하며, 오직 국민을 위한 정치에 몰두해야 한다. 종교계는 이 땅에 평화와 안정이 깃들기를, 국민이 다시 하나 되어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일반 정자연 기자 2025-04-04 11:39

민주, ‘대통령 파면’에 “민주주의 승리”...경기도당 "국민주권 선언의 날"

더불어민주당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12월3일 그 엄혹한 밤을 헤치고 나와 차가운 겨울 내내 빛의 혁명을 일궈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했다”며 “이번에도 어김 없이 국난 극복에 앞장서 준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헌법 파괴 세력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민주주의가 더욱 튼튼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과 국민의힘도 이제는 국민의 뜻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 바란다”며 “갈등과 분열 선동도 당장 중단하고, 더 이상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언급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대행은 지금까지 헌법이 결정한 바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즉각 이행하기 바란다”며 “이제는 회복과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앞으로 내란의 상처를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더욱 겸허하고 철저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승원 국회의원)과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공동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4일을 ‘국민주권 선언의 날’이라고 칭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윤석열 탄핵은 정상국가를 갈망하는 국민의 뜻이 투영된 역사적 결정”이라며 “독재자의 최후는 비루하며, 국민 위에 권력은 없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오늘 다시 증명됐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현대사 두 번의 탄핵을 거쳐 숭고한 민주주의 역사를 지켜온 유일국으로 자리매김했다”며 “광복 80년 4월4일은 ‘국민주권 선언의 날’”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이후 123일 간의 투쟁이 아닌 탄핵 정권 출범과 함께 3년여간 이어진 투쟁을 거리에서, 생업에서, 국회에서, 남태령에서, 광화문에서 행동하는 양심으로 몸소 실천해오신 키세스 군단, 응원봉 세대, 당원동지들과 모든 민주시민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20세기 독립운동 세대, 민주화 세대에 이은 21세기 신(新) 민주화 세대가 오늘 이 땅에 태어났다”고 했다. 민주당 도당은 윤 대통령과 연관된 각종 의혹에 대해 형사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관련 비리 등에 대한 규명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내란세력의 진정한 심판도 정권을 찾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정권교체 의지를 밝혔다. 이어 “민주당에겐 선조들과 국민의 피땀으로 쌓아올린 민주공화국의 깃발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부여됐다”며 “민주당 도당은 지난 0.73% 패배가 반복되지 않도록 나라의 100년이 걸려 있다는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모든 걸 쏟아내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4-04 11:38

[영상] 윤석열 대통령 파면…헌정사 두번째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을 상실했으며, 대한민국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헌정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대선 국면을 맞게 됐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11시22분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22일만이자 지난해 12월14일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날로부터는 111일만이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힌 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국회에 군경을 투입,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으며 ▲계엄 포고령을 발령해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과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으며 ▲영장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수색으로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했고 ▲그 정도가 민주공화정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야당의 연이은 국무위원 등 탄핵소추안 의결, 일방적인 입법활동,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삭감 등이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일방적 입법활동 및 예산삭감 전횡으로 국가 중대 위기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며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 의혹에만 근거해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우려를 낳았다”면서도 “하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예산심의 등에서의 권한 행사가 계엄 선포에 해당하는 중대 위기 상황을 발생시켰다 볼 수 없다. 국회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재의요구 등 평상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은 12·3 계엄이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용 계엄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이 아니다”라며 “또 군경을 국회, 선거관리위원회로 동원해 국회 권한행사를 방해하고 정치인 체포 지시 등 헌법, 법률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피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의 헌법, 법률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 할 만큼 중대했는지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은 국민 주권주의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 투입해 선관위 압수수색을 지시하고 포고령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국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의 위반·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윤 대통령은 임기 4년차만에 대통령직을 상실했으며 차기 대통령 당선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을 이끌어간다. 한 대행은 헌재 선고 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원(판결)·검찰 민현배 기자 2025-04-04 11:23

윤 대통령 탄핵선고...운명의 시간 [포토뉴스]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시작됐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5-04-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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