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검찰 개혁 필요성 동의...사개특위 구성하자”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22대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 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서민과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 시스템(으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검수완박’으로 이미 현실화한 수사 지연과 수사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8대 국회 사개특위는 1년4개월 동안 64번 회의, 7번 공청회, 32명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며 치열하게 머리를 맞댄 끝에 괄목할 만한 개혁의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호평받고 있다”며 “검찰 개혁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된다”며 “사개특위에서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 있는 개혁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민주 당대표 선거, 이재명 대통령 대리정치 선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 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놓고 날선 비판을 했다. 나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표리부동 이중통치의 실무총책을 뽑는 선거"라면서 "대통령은 협치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정치보복을 지시하고 실행은 당대표가 맡는 구조다. ‘말은 대통령, 칼은 대표’ 체제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명심(明心)을 업어 급부상중인 박찬대 의원이 내란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것을 봐도 알 수 있다"며 "정적 제거를 제도화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리 정치선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란특검법의 목적을 국민의힘을 내란범 배출 정당으로 규정, 국고보조금을 차단해 결국 국민의힘을 강제해체 시켜 정통 보수세력을 정치 지형에서 지워버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까지 거론하며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도구로 악용하는 조직적 만행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권력의 전면적 남용이자,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조직적 폭거"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본질을 지키는 개혁과 단결"이라면서 "정체성과 뿌리를 잃지 않되, 시대의 책임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개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위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내놓은 혁신안 역시 민주성에 역행할 뿐 아니라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끝없는 갈등과 분열만 되풀이하고 야당의 본분은 흐리게 만드는 정치적 자충수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가 4선의 정청래 의원과 3선의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의 2파전으로 확정됐다.

20년 투석에도 웃음 잃지 않던 60대, 새 생명 주고 하늘로

약 20년 간의 신장투석 생활도 긍정적으로 견뎌온 69세 한영석씨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 11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10일 고려대 안산병원에서 한씨가 폐장을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한 씨는 지난달 8일 교회 예비를 마친 뒤 귀가하다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졌다. 한씨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출혈이 발생하면서 뇌에 가해진 압력이 너무 높아 기본적인 검사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의료진은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뇌사 추정 상태임을 가족들에게 전했고, 가족들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의 상담 끝에 기증을 결정했다. 한씨는 폐장을 기증해 한 명의 생명을 살렸고, 가족들은 아버지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남기고 떠났다는 사실에 위로를 얻었다고 한다.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9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난 한 씨는 음악과 영화, 테니스 등 다양한 예체능을 좋아했다고 한다. 가족들에겐 오토바이에 두 아들을 태우고, 영화관과 피자가게를 함께 다니던 '다정한 아버지'였다. 밝고 긍정적인 성격 덕에 약 20년간의 신장 투석도 웃는 얼굴로 견뎠다. 간호사로 일하던 한씨의 지인은 "대부분의 투석 환자가 우울함과 고통으로 힘들어하지만 한 씨는 늘 밝은 얼굴로 병원에 들렀다"며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렇게 긍정적일 수가 없었다"고 기억했다. 한 씨의 아들은 아버지와 약속했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지 못한 것이 마음에 남는다고 했다. 그는 "아버지의 신앙심과 긍정적인 마음을 본받아 더 따뜻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고 밝게 밝히는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생명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증자 한영석 님과 유가족분들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트럼프 "나머지 모든 국가, 15%든 20%든 관세 지불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부분의 무역 상대국에 15% 또는 20%의 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미 N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나머지 모든 국가는 15%든 20%든 관세를 내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그 비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주요 무역 상대국에 상호 관세와 관련한 서한을 보낸 가운데, 이날 인터뷰에서 언급한 '나머지 국가'는 아직 관련 서한을 받지 못한 국가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조치가 매우 호평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주식 시장이 오늘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평가했다. 추가 관세 부가가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내수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반박한 셈이다. 또 오늘이나 내일 중 EU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할 계획임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캐나다는 상호관세 연기가 종료되는 8월1일부터 3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지난 8일 한국과 일본 등 14개국에 1차 서한을 발송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후인 10일 8개국에 추가로 상호관세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상호관세 유예 조치 전인 지난 4월에 발표했던 것과 동일한 25%(기본 관세 10%+국가별 관세 15%)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7월 17일 제헌절, 5대 국경일인데 공휴일 제외된 이유

오는 7월 17일 '제헌절'을 앞두고 공휴일로 재지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 및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세운 날로서 역사적 상징성이 크다"면서 "공휴일 지정은 국민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지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의 하나로, 공식적인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었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공휴일을 조정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제헌절은 공휴일 지위에서 제외됐다. 과거 한글날도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어 제헌절 재지정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11일 제헌유족회는 국회 사랑재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오찬 간담회 자리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유족회 윤인구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중 급감설' 조국 "건강 이상 없다 걱정 마시라" 메시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체중 급감설'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는 지난 10일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최근 무더워진 날씨와 '체중 급감설'로 걱정하는 편지를 많이 받고 계신 것 같다"며 메시지를 전했다. 그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체중은 3kg 정도 빠졌지만 뜻하지 않은 '간헐적 단식' 때문"이라면서 "교도소의 저녁 식사 시간은 17시 30분, 다음 날 아침 식사까지 12시간 이상 공복상태가 유지되니 저절로 체중이 줄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주는 물론 밖에 있을 때처럼 새벽까지 읽거나 쓰지 못하는(저녁 9시 30분 소등) 덕분에 충분한 숙면도 가능해졌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 전 대표는 건강은 이상이 없다면서 '걱정 마시라' 두세번 이야기 했다고 전했다. 이어 "요즘은 무더위 때문에 두 세 번 잠을 깬다. 그럴 때면 더위가 가시라고 물 적신 수건으로 몸을 닦고 다시 잠을 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의 법학 교수 34명은 지난 10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 전 대표의 사면과 복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대통령 비서실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