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제헌절, 5대 국경일인데 공휴일 제외된 이유

오는 7월 17일 '제헌절'을 앞두고 공휴일로 재지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 및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세운 날로서 역사적 상징성이 크다"면서 "공휴일 지정은 국민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지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의 하나로, 공식적인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었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공휴일을 조정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제헌절은 공휴일 지위에서 제외됐다. 과거 한글날도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어 제헌절 재지정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11일 제헌유족회는 국회 사랑재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오찬 간담회 자리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유족회 윤인구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5-07-11 09:14

용인시청 이종희, 조정 국가대표 선발전 男 1LX 우승

용인시청의 이종희가 2025년 조정 국가대표선 발전에서 남자 경량급 싱글스컬(1LX) 우승을 차지,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조준형 감독의 지도를 받는 이종희는 10일 충주시 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에서 벌어진 조정 국가대표선발전에서 7분14초42를 기록, 최윤성(7분18초73)과 정민우(이상 한국체대·7분21초32)를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16명의 선수 가운데 가장 빠른 기록으로 정상에 올랐다. 한편, 27명이 경합을 벌인 남자부 중량급 싱글스컬(1X)서는 강우규(용인시청)가 7분10초10으로 이경훈(서울체고·7분04초13)에 이어 준우승 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5-07-11 08:24

'체중 급감설' 조국 "건강 이상 없다 걱정 마시라" 메시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체중 급감설'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는 지난 10일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최근 무더워진 날씨와 '체중 급감설'로 걱정하는 편지를 많이 받고 계신 것 같다"며 메시지를 전했다. 그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체중은 3kg 정도 빠졌지만 뜻하지 않은 '간헐적 단식' 때문"이라면서 "교도소의 저녁 식사 시간은 17시 30분, 다음 날 아침 식사까지 12시간 이상 공복상태가 유지되니 저절로 체중이 줄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주는 물론 밖에 있을 때처럼 새벽까지 읽거나 쓰지 못하는(저녁 9시 30분 소등) 덕분에 충분한 숙면도 가능해졌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 전 대표는 건강은 이상이 없다면서 '걱정 마시라' 두세번 이야기 했다고 전했다. 이어 "요즘은 무더위 때문에 두 세 번 잠을 깬다. 그럴 때면 더위가 가시라고 물 적신 수건으로 몸을 닦고 다시 잠을 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의 법학 교수 34명은 지난 10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 전 대표의 사면과 복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대통령 비서실에 전달했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5-07-11 07:52

홍준표, 이진숙 향해 "버티던 전현희 사례 따라가, 민주당 업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업보'라고 표현했다. 홍 전 시장은 10일 오후 늦게 자신의 SNS에 "정권이 바뀌면 전정권에서 임명된 정무직들과 공공기관장들은 대통령과 함께 퇴진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권교체의 정신일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잔여 임기를 이유로 '버티던'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례를 두고 참 잘못된 선례를 만든다고 봤다"면서 "이번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전현희 사례를 따라가는 것을 보고 그건 민주당의 업보"라고 꼬집었다. 홍 전 시장은 대구시장을 할때 시장이 바뀌면 정무직들과 공공기관장들은 동시 퇴진하는 '임기 일치제 조례'를 통과시킨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임기가 남았다고 코드 맞지 않는 전정권 인사들이 몽니나 부리는 것은 정권교체의 정신을 몰각 시키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권교체 되면 자기들 코드에 맞는 사람들끼리 임기 동안 나라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재차 주장하면서 "앞으로도 정권교체가 빈번할텐데, 조속히 국회에서 대구시처럼 임기일치제 법률 제정에 나서서 정권교체기 이런 혼선은 막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했고, 강 대변인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고 밝혔다. 이후 이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면서 이 위원을 겨냥해 질타했고, 이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저는 언론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정정해준 것"이라며 재반박했다. 이에 강 대변인은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지적하며 국무회의 배석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5-07-11 07:14

‘회의록 공개’ 조례 유명무실…경기도 위원회 투명성 도마 위 [집중취재]

경기도내 각종 위원회가 회의를 열고도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위원회 회의록 공개 이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이채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비례)이 경기도 홈페이지 내 위원회 회의록 공개 게시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247개 위원회 중 회의록 공개 의무가 있는 위원회는 141개다. 아 가운데 회의록을 성실히 공개한 위원회는 단 46곳(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5곳(67%)은 회의록을 비정기적으로 게시하거나, 아예 공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단 한 건의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은 위원회도 32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는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회의록을 비롯한 위원회 자료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가 특정 안건을 처리한 뒤 해산됐거나, 비밀 유지가 필요한 사안으로 인해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도 그 사유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 조례는 권고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실질적인 강제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회의록 공개 여부를 확인한 뒤 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회의가 열리면 위원에게 수당이 지급되지만, 회의록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회의록 공개 미흡과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 문제가 겹치면서 실효성 있는 정보공개와 정기적인 평가 체계를 포함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서면 회의를 포함해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맞지만, 총괄적인 관리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각 위원회 소관부서에 분기별로 공문을 보내고 공개 실적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7-11 05:01

회의 年 1번꼴… ‘무늬만 위원회’ 수두룩한 경기도 [집중취재]

경기도내 각종 위원회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연간 평균 회의 개최 횟수는 1.7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위원회는 2019년 227개에서 지난 6월 기준 258개로 30개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상당수 위원회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 관행적인 조례 문구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 실질적인 논의와 정책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회의록 공개 의무가 있는 141개 위원회의 최근 3년간 회의 개최 실적을 살펴본 결과 2022년 479건, 2023년 509건, 지난해에는 438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다. 지난해 기준 이들 위원회의 연간 평균 회의 개최 횟수는 고작 1.7회에 불과한 셈이다. 중앙정부는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 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위원회 정비에 나서고 있지만 신설 위원회 수에 비해 정비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도내 신설된 위원회는 15곳이었지만, 폐지되거나 통폐합된 위원회는 7곳에 그쳤다. 이에 따라 회의 개최 실적과 운영 성과를 자세히 검토, 폐지가 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형식적인 유지보다는 실질적인 기여도를 기준으로 재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채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비례)은 “위원회의 기본 기능은 정책에 대한 자문, 심의, 의사결정 지원인데 1년에 평균 1~2회만 회의를 한다면 실질적인 논의나 의견 수렴이 매우 제한되는 것”이라며 “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운영 점검과 책임 있는 정보 공개를 통해 조례를 철저히 이행하고, 운영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위원회를 소관 부서별로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 관계자는 “위원회 성격에 따라 소관 부서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 개최 등 전반적인 운영 현황은 파악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관행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없도록 전반적인 운영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7-11 05:00

“동탄역 오피스텔, 실거주 면적 축소도 문제”… 대방건설 잡음 계속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이 동의 없는 층고변경을 지적하며 대방건설과 계약 해제 소송(경기일보 7월7일자 6면)을 진행 중인 가운데, ‘실거주 면적 축소’도 쟁점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방건설이 설계변경 통보 없이 경량벽체를 설치, 도면상 3m50㎝로 홍보했던 주방 길이를 10㎝ 축소시켰다는 게 핵심인데, 수분양자들은 이 역시 중대한 하자이자 분양 계약 취소 사유라고 주장한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수분양자 240여명은 이날 시공사 대방건설, 시행사 대방건설동탄(주)와의 ‘분양 계약 해제 및 채무부존재 확인 등 소송’에서 84OA형 주방 평면 길이 감소를 두고 다툰다. 수분양자 측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분양홍보물에 수록한 가구별 평면도에서 주방 평면 길이를 3m50cm로 홍보하고, 지난해 12월 제시한 설계도면에도 3m51cm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이후 사용 승인을 얻은 주방 평면길이는 3m37cm로 원안 대비 14cm 줄었다. 대방건설 측은 14㎝ 차이는 주방과 맞붙은 욕실 벽체 마감재 2.5㎝, 펜트리 설치를 위한 경량벽체 11.5㎝로 구성됐으며, 인테리어 마감재에 해당해 실제 면적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수분양자들은 ▲건축법령에 따라 펜트리 조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경량벽체는 인테리어 마감이 아닌 경계벽에 해당하며 ▲이 때문에 ‘평면 길이 허용 오차 2%’ 규정을 한참 초과했고 ▲경계벽 설치, 평면 길이 축소 등 설계 변경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수분양자 이해관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준 하자라고 반박한다. 또 수분양자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질의를 한 결과 “‘오피스텔 면적 산정 기준’상 평면길이를 측정하는 기준은 가구 내 벽체와 벽체 간, 즉 ‘내부선’으로 해야 한다”는, 같은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김기홍 오피스텔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은 “대방건설 측이 수분양자 동의를 거치지 않고 주방 평면길이를 무단으로 축소했다. 이는 전용면적 감소를 초래한 계약 위반”이라며 “현재 대방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에도 해당 내용을 적시한 상태며 대방건설과의 분양 계약은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방건설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답했다. ● 관련기사 : 동의없이 층고변경…동탄 디에트르 오피스텔 수분양자-대방건설 ‘법정싸움’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6580289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7-11 04:30

인천 송도센트럴파크 호수, 매년 여름 녹조·부유물 '둥둥' [현장, 그곳&]

“매년 여름철만 대면 녹색물에 거품 같은데 둥둥 떠다니고, 너무 더러워요.” 10일 오전 9시께 인천 송도센트럴파크 공원. 깔끔한 인근 산책로와 어울리지 않는 탁한 초록색 호수가 공원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다. 녹조가 가득한 호수를 가까이서 들여다 보면 스펀지 같은 노란색 부유물까지 둥둥 떠다니고 있다. 인천을 대표하는 공원을 한 복판에 있는 호수지만, 지저분한 모습에 이곳을 지나가는 주민들은 눈살을 찌푸린다. 주민 김주원씨(58)는 “아침마다 이곳을 산책하는데 날이 더워지기만 하면 녹조와 부유물들이 더 심해진다”며 “몇 년째 이 상황이 반복하고 있는데, 왜 해결이 안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천 송도센트럴파크 호수가 폭염으로 인해 가시파래 등으로 뒤덮이면서 녹조가 생겨 미관을 해치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녹조는 해마다 반복,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최근 침전물 후처리 장치를 가동해 가시파래와 부유물 등을 제거하고, 수질정화시설 나노버블을 통해 수질 정화를 하고 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해마다 여름철 센트럴파크 호수가 해조류인 가시파래로 가득 차자 올해 공원 호수 수질 관리를 위해 2억9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센트럴파크 호수는 송도 앞바다 물을 끌어와 만든 인공 수로로, 가시파래 포자가 수문을 통해 들어오면서 호수에서 자리 잡는다. 가시파래는 따뜻한 물에서 자라는 데다가 이 호수는 수심이 1.5ｍ에 그쳐 해조류가 광합성하기 좋은 조건이다. 호수에 살던 가시파래가 죽으면, 물 위로 떠올라 거품 같은 부유물로 변한다. 하지만 해마다 부유물 제거만 반복할 뿐, 근본적인 현상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호수 밑이 자갈밭이라 아스팔트처럼 고르지 않은 탓에 바닥 청소 작업이 어려울 뿐더러, 호수의 물이 다시 바다로 나가기 때문에 화학 물질 등을 함부로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인천경제청은 해수 순환 및 가시파래 제거 관련 대책을 찾기 위해 오는 2026년 인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최근 날이 급격히 더워지고 비가 와서 가시파래와 부유물 등이 많이 올라왔다”고 말했다. 이어 “주기적인 제거 작업 등을 통해 수질은 양호 등급이 나온다”며 “용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9년 조성한 송도센트럴파크는 국내 최초 해수공원으로, 이곳에는 길이 1.8㎞, 폭 10~12ｍ의 호수가 흐르고 있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5-07-11 04:30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평년 기온 웃돌아 [날씨]

11일 금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돼 무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9~25도, 낮 최고기온은 25~36도로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수도권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23도 ▲과천 22도 ▲인천 23도 ▲서울 25도 등이고, 낮 최고기온은 ▲수원 35도 ▲과천 34도 ▲인천 34도 ▲서울 36도 등이다. 체감온도는 서쪽 지역과 내륙을 중심으로 올라 최고 35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밤 사이 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열대야 현상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진 동쪽 지역은 폭염특보가 완화되거나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으나, 강원영동과 경상권은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제주도에는 오후(12~18시)부터 다음날(18~24시) 사이 5~30㎜의 비가 내릴 예정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질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인다. 기상청은 "이른 폭염으로 인한 무더위가 지속되는 만큼 야외 활동 시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날씨 김미지 기자 2025-07-11 03:30

[사설] 책임 없고 탐욕만 있는 국힘 도당위원장 뽑기

심재철 전 의원이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에 출마했다. 현 도당 위원장으로 연임 도전이다. 심 전 의원의 캐치프레이즈는 ‘공천 혁명’이다. “비리 없는 공천, 상향식 공천 시스템을 이루겠다.” 비리나 불공정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의 봄’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다. 5선 의원 출신으로 국회부의장을 지냈다. 이런 경력을 바탕으로 유능하고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내년 선거에서 반격의 틀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양평)도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지지 않는 국민의힘’을 강조했다. “(나는) 다섯 번의 선거에서 단 한 번도 진 적 없다.” 9급 공무원 출신으로 군수 세 번, 국회의원 두 번을 역임했다. 최초의 승리는 무소속 때였다. 보기 드문 무패 정치의 역사를 써오고 있다. ‘현장 중심의 정치’를 무패의 비결로 소개했다. 현장에서 신뢰받았고, 성과로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무패’ 출사표를 던진 이유를 알만하다. 연패 탈출을 위한 구호다. 약화된 도당의 조직력을 복원하겠다고도 했다. 60대 당협위원회를 중심으로 힘 있고 행동력 있는 도당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9일 있었던 출마 선언에는 도의원 20여명이 함께했다.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은 75명이다. 절반 가까이가 지지하고 있다고 김 의원 측은 전했다. 도의원들도 김 의원의 성실, 실천, 겸손을 강조했다. 군수와 국회의원로서 보여준 능력, 현장에서 체득된 실질적인 성과, 지역민과 격의 없는 소통 자세를 평가했다. 현재 경기도지사는 민주당 소속이다. 시장·군수는 국민의힘 22명, 민주당 9명이다. 도의회와 시·군의회는 균형에 가깝다. 2022년 지방선거로 짜여진 구도다. 하지만 2024년 총선과 2025년 대선의 결과는 달랐다.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6석, 개혁신당 1석, 민주당 53석이다. 경기도당 전체가 심각한 패배 의식에 빠져 있다. 선출되는 도당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책임진다. 여전히 전망은 밝지 않다. 그래서 독이 든 성배라는 말이 나온다. 그렇게 보면 이상한 구석이 있다. 둘 다 ‘이기는 도당’만 강조했다. ‘패배의 책임’은 말하지 않았다. 최근 패배가 6월3일이다. 도내 25개 시·군을 상대에 내줬다. 치명적인 패배였다. 이 패배가 전국 패배로 연결됐다. 그리고 달포 만에 도당위원장 선거다. 김 후보는 늘 현역이었음을 말한다. 현역이 질 책임도 말해야 한다. 더 이상한 건 심 후보다. 누구보다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한번 더 하겠다’고 나섰다. 그리고 ‘당의 승리’를 말한다. 무책임의 끝판 아닌가. 탐욕의 완성 아닌가. 당원도 그렇게 보고, 시민에게도 그렇게 보인다.

사설 경기일보 2025-07-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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