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최근 시행 중인 구리왕숙체육공원 테니스장 이용료 현실화가 되레 시민들에게 부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테니스장 동시 사용자 중 관외자(비 구리 시민) 비율이 20%를 넘어서면 이용료가 비싼 관외요금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현실화와 지역 내 이용자 활성화 등 두 가지 명분으로 올초부터 이용료 인상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구리왕숙체육공원 테니스장의 경우 면당(2시간 기준) 이용료는 관내자와 관외자로 나눠 평일 주간요금은 종전 관내ㆍ관외자 모두 8천원이었으나 각각 1만800원과 1만6천200원 등으로 올렸다. 평일 야간요금도 종전 1만6천원에서 관내자 2만원, 관외자 3만원 등으로 많게는 100% 이상 인상했다. 주말과 공휴일도 기존 1만원에서 관내자의 경우 2만원으로 100% 올린데 이어 관외자는 3만원으로 무려 200% 인상했다. 이와 함께 동시 사용자 중 구리 시민이 아닌 관외자 포함비율이 20% 이상이면 관외요금을 받도록 별도 규정을 적용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말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 심의받았다. 이런 가운데, 관외자 20% 이상 관외요금 적용이 오히려 독소조항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 복식조(4인)의 경우, 조원 중에 1명(25%)이라도 관외자가 포함되면 관외요금이 적용되면서 관내 이용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 구리 시민 A씨는 관내자가 예약해도 관외자가 전체 인원 중 20% 이상이면 예외 없이 관외자 할증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규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점이 제기되는 만큼 현행 조례 범위에서 개선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구리도시공사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군당국이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61호인 파주 화석정 입구에 열상감시장비(TOD:Thermal Observation Device) 진지 구축에 나서자 문화재 경관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경기도와 파주시 등에 따르면 군당국은 지난 2월부터 파평면 율곡리 화석정에서 약 80m 떨어진 국방부 소유 부지 505㎡에 건축면적 62.20㎡, 연면적 83.80㎡ 등의 규모로 지상 2층 건물 1동을 신축 중이다. 오는 7월까지 높이 6.2m의 TOD 진지를 구축, 군사시설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외벽은 완공됐고 진지차량 출입을 위해 교행차선 확보 등의 공사와 사방에 접근금지용 철제울타리 설치공사가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해 7월 화석정이 경기도 유형문화재인 점을 감안, 경기도에 문화재 현상변경 등을 요청해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진지구축허가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파주시는 화석정에 대해 2년 전부터 원형복원작업을 추진 중이다. 디지털전시관도 건립한다. 이 때문에 TOD 진지 구축으로 화석정과 주변 문화재 생태계가 크게 손상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차문성 파주문화원향토문화연구소장은 TOD 진지는 화석정 주변의 볼썽 사나운 흉물로 등장, 문화재 경관 훼손은 명약관화하다면서 파주시 화석정복구정비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부적절한만큼 구축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작전상 불가피하다. 화석정 등 문화재 훼손이 안되도록 공사하고 향후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국방부 요청이 있어 경기도 문화재심사위원들이 현장을 답사했다면서 위원들이 문화재 현상변경이 화석정 등 그 주변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을 내려 현상변경 등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화석정은 율곡 이이 선생(1536~1584)의 학문연구소로 5대조 이명신이 세종 25년(1443년) 세웠다. 각종 전란과 6ㆍ25 때 폐허가 됐으나 1966년 파주 유림들이 복원, 지난 1974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61호로 지정됐다. 파주=김요섭기자
경기도가 오는 6월 말까지 도유재산 무단점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불법행위 해소를 위한 첫발을 뗀다. 이는 도가 도유재산 토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무단 점유를 뿌리 뽑기 위한 정책(경기일보 7일자 1면)의 일환이다. 경기도가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유지 무단점유 면적은 2천783필지 65만㎡에 달한다. 이에 도는 무단점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면서 신고가 들어오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어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변상금을 부과한 후 무단 점유자가 합법적으로 토지를 사용 허가나 대부계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도는 무단점유지를 합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불법이 합법이 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무단점유를 자진신고하지 않은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법이 정한 최장기간의 변상금을 부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기간제노동자 20명을 채용해 오는 10월까지 무단점유 현황을 집중 조사하며 자진철거 의사 없이 지속적으로 무단점유를 하는 경우 행정대집행 등 행정조치를 진행한다. 아울러 하천, 도로 불법점용 영업행위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무단점유 신고는 경기도 콜센터나 각 시ㆍ군 재산관리 부서에서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유휴지인 도유재산에 무심코 하던 경작행위, 물건적치 등의 행위는 공유재산법의 무단점유에 해당돼 변상금 부과 대상이라며 규칙을 지키는 대다수 선량한 도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을 이끌 76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도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5개 분야 76개 중점 사업이 담긴 2021년도 경기도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경기일보 3월3일자 2면)한 가운데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해당 사업들이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기 때문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된 2021년도 경기도 발전 시행계획은 ▲사람 ▲공간 ▲산업 ▲역내불균형완화 ▲지역균형 뉴딜 등 5개 전략으로 구성됐고, 세부사업은 76개, 총 사업비는 2조7천873억원에 달한다. 5대 전략 중 먼저 사람은 도민 삶의 기본권 보장과 다양한 삶의 가치 공유를 지향하는데 초점을 뒀다.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 경기 에코뮤지엄 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등 모두 19개를 추진한다. 공간은 도민 상생의 도시재생농산어촌 활력, 거주강소지역 확대를 통한 친 주거환경 조성을 지향한다. 사업은 귀농귀촌 지원 강화, 도봉산 포천선 광역철도, 시ㆍ군 공동체 기반 조성 등 20개다. 산업은 공정경제 활동을 위한 일터와 일자리 마련 등을 통한 지역경제발전 활성화 전략이다.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사업,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사업 등 모두 13개를 선정했다. 역내불균형완화는 평화선도와 지역발전 신성장 동력 마련을 통한 대한민국 신경제 중심지 도약이 목표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조기 건설,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 경의경원선 연결지원 등 18개를 추진한다. 지역균형 뉴딜은 혁신을 통한 공정한 세상 실현을 지향한다. ▲데이터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공공디지털 사회적 인프라 구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확대,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지급 등 6개 사업을 포함했다. 류인권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번 계획은 도민들이 삶의 질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게 반영했다며 계획된 전략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ㆍ김승수기자
여자 프로배구 수원 현대건설이 2021-2022시즌을 함께 할 외국인선수로 야스민 베다르트(25ㆍ미국)를 뽑았다. 현대건설의 신임 사령탑 강성형 감독은 28일 서울 리베라 호텔에서 열린 2021 한국배구연맹(KOVO) 여자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페퍼저축은행에 이어 2순위 지명권을 획득, 196㎝의 장신인 라이트 공격수 베다르트를 호명했다. 베다르트는 친화력이 좋고 타점 높은 강타를 때려내는 선수로 알려졌다. 앞서 신생 팀 우선권에 따라 1순위 지명권을 행사한 페퍼저축은행의 김형실 감독은 헝가리 출신의 엘리자벳 이네 바르가(22)를 지명했다. 역시 192㎝ 장신 라이트 공격수인 바르가는 7개 구단 지명 선수 중 가장 어린 선수로, 긴 팔을 이용한 타점 높은 공격이 일품이어서 일찌감치 페퍼저축은행 지명이 예상됐었다. 또 4순위 지명권을 얻은 인천 흥국생명은 캣벨이라는 등록명으로 지난 2015-2016시즌 서울 GS칼텍스에서 뛰었던 188㎝ 캐서린 벨(28미국)을 선택했다. 6순위의 화성 IBK기업은행은 191㎝의 라이트 공격수 레베카 라셈(24미국)을 낙점했다. 한편 이번 외국인선수 드래프트는 지난 시즌 성적 역순위로 차등 확률을 부여해 추첨했다. 따라서 6위 현대건설이 30개로 가장 많은 구슬을 받았고, 1위 GS칼텍스가 10개를 추첨통에 넣어 추첨했다. 드래프트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2년 연속 비대면으로 개최됐다. 황선학기자
농협중앙회 안성시지부 봉정수 부지부장이 기지를 발휘해 수천만원의 보이스피싱 범죄피해를 사전에 예방했다. 안성경찰서는 28일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낸 공로로 봉 부지부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봉 부지부장은 지난 16일 시지부를 방문한 농민 A씨(83)가 계좌에서 현금 2천만원을 인출해달라고 직원에게 요청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봉 지부장은 A씨의 초조해 보이는 행동을 파악, 인출하려는 현금의 용도를 문의했고 송아지 구매자금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봉 부지부장은 A씨가 현금 인출을 고집한 점, 자택 인근 농협 거래가 아닌 시지부를 방문한 점,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은 점, A씨 휴대폰이 계속 통화 중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 손남태 농협 안성시지부장은 고액의 현금 인출은 농협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있다며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남양주북부경찰서(서장 박상경)는 28일 아동범죄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어머니ㆍ학부모 폴리스 연합단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에는 박상경 서장과 어머니ㆍ학부모 폴리스 연합단 임원진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남양주북부 어머니ㆍ학부모 폴리스는 관내 초등학교 학부모 292명, 중학교 학부모 57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신규 구성된 어머니ㆍ학부모 폴리스는 앞으로 1년간 학교 내외 취약지역을 중점으로 순찰활동 및 비행청소년 선도ㆍ보호 등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치안 봉사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박상경 서장은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어머니ㆍ학부모 폴리스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찰은 유관기관과 함께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삼성전자 DS부문이 반도체 사업장에서 나오는 우유팩을 재활용, 두루마리 휴지로 만들어 지역사회 취약계층 기부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8년 5월 환경부가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에 발맞춰 사업장 내 우유팩 분리배출을 시행 중이다. 우유팩 분리배출은 가장 먼저 2018년 7월 용인 기흥캠퍼스에서 시작했고, 2018년 9월 화성캠퍼스와 평택캠퍼스, 지난해 11월 온양캠퍼스까지 확대했다. 삼성전자는 단순 종이류로 분류되던 우유팩을 분리배출하고자 비.헹.분.섞(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고) 캠페인을 전개, 임직원 인식 개선을 위해 사내망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도 진행했다. 삼성전자 DS부문의 국내 사업장에서 연간 분리배출되는 우유팩은 약 30t으로, 두루마리 휴지 1만5천개 분량에 달한다. 이 휴지를 모두 이으면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까지 거리인 450여㎞와 비슷하며, 이 같은 자원순환 활동은 나무 560여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재탄생한 두루마리 휴지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전달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화성시와 환경부,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종이팩 분리배출 회수 업무협약을 맺고, 자원 절약과 재활용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 DS부문은 우유팩 재활용 외에도 ▲재활용 분류함 확대운영 ▲사내 식당 일회용 소모품을 종이 제품으로 변경 ▲사내 입점 업체에서 임직원 개인 텀블러 사용 시 할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무실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35%(연간 약 295t) 절감하기도 했다. 화성=박수철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7일 선종한 정진석 추기경의 안식을 기원했다. 이재명 지사는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진석 추기경님께서 어제 선종하셨다. 애석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평생 살아오셨던 추기경께서는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모든 국민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고 하니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보다 타인을 생각하는 그 너른 품과 진실한 삶의 태도 앞에 한없이 고개가 숙여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지사는 정진석 추기경님께서 삶으로써 우리에게 남기신 가르침을 잊지 않겠다며 추기경님께서 남긴 말씀처럼 모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미력하지만 저도 제 역할을 다하겠다. 추기경님, 부디 그곳에서도 늘 행복하시기를 빈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향해 도내 청년들이 큰 호응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청년실업률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청년들의 삶은 갈수록 고달파졌지만, 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면서 숨통이 트였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를 간편화하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주목을 받았다. 경기도는 이번 청년기본소득은 물론 다양한 청년 정책을 펼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겠다는 복안이다. ■청년의 희망효과도 입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도내 청년 누구나 거주 조건만 충족하면 분기별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재명 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이다. 이 지사의 청년 정책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정책효과 분석: 사전 및 사후조사 비교 보고서를 발간하고 청년기본소득의 실질적 효과를 증명했다. 먼저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본인의 일에 대한 가치 인식, 그리고 행복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청년의 행복한 정도가 지급을 받지 않은 비교집단(59.0점)에 비해 높은 63.5점으로 나타난 결과에서 알 수 있다. 이어 현재 본인의 건강상태를 묻는 질문에는 53.51점으로 비교집단(49.72점)보다 높게 나타나 청년기본소득이 삶의 질을 올리는 것에도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기도 청년의 꿈-자본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꿈-자본에 대한 인식 평가 중 나는 미래에 대해 희망적으로 느낀다에 대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급한 실험집단(62.01점)이 비교집단(56.1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함께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이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에서 운영하는 웹진에 게재되기도 하면서 전세계적인 이슈로 급부상하기도 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는 1986년 유럽에서 발족했으며 기본소득에 관심 있는 개인들과 집단이 참가해 관련 논의를 하는 국제단체다. 이 네트워크에서는 지난 3월 12일 한국, 경기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더 많은 연구결과 발표(Korea publishes more research results on the Gyeonggi Youth Basic Income)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48시간이 15초만에간편신청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행정 서류 제출 절차를 확 줄인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는 등 행정서류 제출이 간편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에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 클릭 한 번으로 별도의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15일부터 진행된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에 공공마이데이터 사업이 적용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지원자가 어떤 사업에 지원하려면 자격 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불편함이 있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온라인 상에서 본인 정보를 모아 서류 제출 등이 가능해 신청자는 별도 준비 시간을, 사업 담당자는 서류 검증 시간 등을 줄일 수 있다. 행정기관에 어떤 사업을 신청할 때 통상적으로 서류 발급에 48시간가량이 걸렸다면,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하면 클릭 한 번으로 별도의 서류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필요한 서류가 알아서 제출된다는 것이다. 이번 청년기본소득 신청에서도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지만,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별도의 초본 발급이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재단은 이번에 진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시작으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등을 다루는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신청접수를 받는 9개 사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후 시군과의 협의에 따라 점차 다른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광주시 청년 꿈이룸 프로젝트 ▲오산시 청년 면접합격 응원세트 ▲평택시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 ▲고양시 고양청년 희망나래 ▲포천시 포천청년 키움옷장 ▲과천시 청년옷장 면접정장 대여비 지원 ▲화성시 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 꿈나래 ▲김포시 김포청년 내일옷장 ▲하남시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다. ■경기도의 청년정책 한줄기 빛 경기도가 여러 청년정책들을 펼치면서 취업을 하지 못해 힘들어하거나, 실직한 청년에게 단비가 되고 있다. 먼저 도는 청년면접수당을 지난해 21만원에서 올해 최대 30만원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면접비 지급 문화 확산을 위해 면접에 참여하는 도내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코로나19로 취업이 더욱 어려워진 취업준비생을 위해 올해 면접비를 현실화해 회당 면접수당을 지난해 3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올렸다. 면접수당은 한해 총 6회가 지급될 예정으로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청년 면접수당은 모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최대 21만원(면접 1회당 3만5천원, 최대 6회)이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약 60일 정도 소요됐던 지급기일도 올해부터 30일로 단축해 편의를 높였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취업 면접에 응시한 경기도 청년이다. 타 지원금 중복 수급자(실업 급여,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면접을 봤지만 면접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은 이번 1차 모집 기간에 한해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1회당 지원금액은 지난해 기준인 3만5천원이다. 신청 기간은 4월28일 오전 9시부터 5월31일 오후 6시까지다. 아울러 도는 2021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도 실시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지원금 월 14만2천원을 포함해 2년 후 580만원(현금 480만원과 지역화폐 100만원)의 목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4개월 만기 때 경기도 거주, 근로와 저축, 총 3회의 교육 이수, 사용계획서 제출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공고일 4월 19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다.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모집 횟수도 지난해 1회에서 올해 2회(상하반기)로 늘렸다. 금융위기 청년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자(12개월 이상 변제자)에게 주는 가산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변경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5천명을 모집한다. 김승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