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산대교 단독주주 국민연금, 비싼 통행료 문제 외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 문제를 단독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합리적인 투자로 연금 내실화에 기여해야 하는 국민연금의 의무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면서 그러나 대규모 자금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용납할 수 없는 폭리를 취하며 그 피해를 국민이 감당하게 한다면 이는 용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일산대교는 한강의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다리로 ㎞당 요금이 재정사업 도로의 13.2배에 달한다며 김포, 일산, 파주 등 경기 서북부와 서울 출퇴근 차량까지 하루에도 두세 번 일산대교를 오가며 터무니없이 높은 요금을 감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일산대교㈜의 단독 주주인 동시에 자기 대출 형태로 자금 차입을 제공한 투자자로, 높은 선순위 차입금 금리(8%)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느라 통행료 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는 금융 약정이 맺어지던 2009년 이자율 기준이므로 현재 금리 기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지사는 선순위뿐만 아니라 20%에 육박하는 후순위 차입금 역시 초저금리 시대에 법인이 일부러 비싼 이자를 치르는 배임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도로는 국가 기간시설로 엄연한 공공재라며 사기업일지라도 불합리한 운영으로 정부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 시정하는 게 당연한데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운영방식은 합리성도 도덕성도 잃어버린 모습으로 경기도의 요청에 응답해 최소한의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1-04-27 18:34

[속보]시화공구상가 상인들 숙원 풀렸다…시흥시, 전통시장 지정 승인

시흥 시화공구상가단지가 전통시장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지역화폐 사용 불가 등 그동안 받아왔던 공구상가단지의 각종 불이익이 해소되면서 시흥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7일 시흥시와 시화공구상가사업협동조합에 따르면 공구상가단지의 전통시장 인정 문제와 관련해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던(본보 2020년 10월 28일자 8면) 시흥시가 지난 23일 시화공구상가단지에 전통시장 인증서를 발급했다. 그동안 시화공구상가단지는 소상공인 집적지임에도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점포(전문점)로 분류돼왔다. 이로 인해 시화공구상가단지는 시설 현대화 사업과 시장 특성화 및 상권육성 사업, 온누리상품권 등 각종 정부 지원 정책은 물론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역화폐와 전통시장 지원정책 등도 받지 못했다. 이에 시화공구상가단지는 지난 2019년 시흥시에 전통시장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한차례 거절된 바 있다. 당시 시흥시는 시화공구상가단지가 일반 소비자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며 요청을 거부했다. 다만 이번에 시흥시로부터 전통시장으로 공식 인정받으면서 각종 애로사항이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폐가 앞으로는 시화공구상가단지에서도 쓰일 수 있게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서일수 시화공구상가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그동안 공구상가단지는 대규모점포로 분류돼 지역화폐도 쓸 수 없음은 물론이고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에서 소외돼왔다며 그러나 이제는 지역화폐도 쓸 수 있고 각종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전통시장으로 지정되기까지 함께 노력한 상가 내 상인들과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시흥시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처음 전통시장 지정이 반려됐을 당시 상인들이 납득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았다고 판단, 시화공구상가단지 전통시장 지정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했다며 그 결과 시화공구상가단지가 전통시장으로 지정됨으로써 다른 전통시장 상인들이 받는 불이익보다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상가단지 내 상인들이 받는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 지자체에서 공구상가단지가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사례를 참고하는 한편 법률적인 검토 등을 거쳐 시화공구상가단지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21-04-27 18:34

안양시청 유가람, 전국실업롤러 EP1만m ‘금빛 질주’

장거리 여제 유가람(안양시청)이 제40회 회장배 전국학교ㆍ실업팀대항 롤러스포츠스피드대회 여자 일반부 EP 1만ｍ서 금빛 레이스를 펼쳤다. 유가람은 27일 충북 제천롤러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최종일 여자 일반부 EP 1만ｍ에서 20점을 득점, 양도이(인천서구청ㆍ14점)와 이슬(대구시청ㆍ9점)을 여유있게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전날 E 1만ｍ서 양도이에게 아쉽게 패했던 유가람은 하룻 만에 설욕, 자존심을 지켰다. 한편 유가람은 최해인, 강민서, 김선영과 팀을 이룬 팀DTT 2천ｍ 결승에서 2분59초571을 마크, 여수시청(2분57초999), 인천서구청(2분58초977)에 이어 3위를 차지해금ㆍ은ㆍ동메달 각 1개씩을 목에 걸고 대회를 마쳤다. 김경수기자

스포츠일반 김경수 기자 2021-04-27 18:34

[속보] 에그드랍가맹점協 결국 거리로…“본사 일방적 갑질 멈춰라”

샌드위치 전문점 에그드랍이 불공정 횡포를 벌인다며 전국 가맹점이 반발(경기일보 16일자 4면), 결국 단체 행동에 돌입했다. 에그드랍 본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측 입장을 표명했지만 가맹점들은 이마저 사실이 아니라며 갈등이 커지는 분위기다. 에그드랍가맹점협의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에그드랍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에 본사에 내던 로열티(가맹비)는 월 매출의 3%였는데 광고비 4%가 더해지면서 점주들의 부담은 총 7%로 뛰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광고비 부과에 반대하는 수도권 3개 점포가 본사로부터 가맹계약을 해지당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에그드랍은 홈페이지 안내문을 통해 계약이 해지된 매장은 본사의 20여차례에 걸친 로열티 납부 요청에도 제대로 내지 않았거나 가맹점이 지켜야 할 기본 사항을 수차례 위반한 곳이라며 경기도의 모 매장은 지난해부터 1등급 무항생제란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3차례 적발된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협의회 측은 이 안내문 역시 거짓이라는 입장이다. 수원에서 1년8개월간 에그드랍 가맹점을 운영한 A씨는 우리 매장은 본사의 1등급란을 사용했고 증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본사가) 괜히 트집 잡아 가맹계약서도, 가맹법도 무시하며 가맹계약해지 통보 5일 만에 물류 공급을 중지했다. 갑작스러운 해지 통보에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으니 즉각적인 가맹계약해지 취소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에그드랍 측은 본사가 로열티를 증액한 게 아니라 가맹계약상 점주가 분담하기로 돼 있는 광고판촉비를 점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매월) 나누어 요청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여타 입장은 안내문으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사건·사고·판결 이연우 기자 2021-04-27 18:34

[코로나 위기 속 경기도 콘텐츠 산업을 살리다·上] 한국영화 첫 ‘쌍천만 감독’ 윤제균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훌쩍 지났지만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며 영화ㆍ음악ㆍ출판 등 문화콘텐츠 업계가 휘청거리고 있다. 영화계는 제작 지연에 따른 개봉 연기, 관객 수 급감 등이 맞물리면서 유통 체계 전체가 큰 타격을 입었으며, 음악계는 각종 공연 취소 등으로 피해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출판업계 역시 작가들의 강연, 행사 등이 취소되면서 신간 출간을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문화콘텐츠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경기콘텐츠진흥원(이사장 박무ㆍ경콘진)은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덜고자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콘텐츠 업계를 위해 경콘진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는 한편 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조명해본다. 편집자주 경기도는 한국의 할리우드가 되기 위한 천혜의 조건을 갖췄습니다. 이런 장점을 잘 부각시킨다면 경기도는 한국영화의 메카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2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JK빌딩에서 만난 윤제균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는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영화산업계를 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영화 사상 최초로 두 편의 영화(해운대ㆍ국제시장)를 천만 관객 영화 반열에 올리며 쌍천만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윤제균 감독은 영화계 발전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 우선 그는 국제시장 제작 당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앞장서서 도입하며 국내 영화계에 굵직한 족적을 남겼다. 감독이 되기 전 직장인이었던 그는 영화계에 처음 입문했을 때 영화인들이 받는 대우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스태프 등 영화인들이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윤 감독은 업계 종사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를 받게 하고 싶었다며 이제는 업계 전반적인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감독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독립ㆍ단편 영화 등 저예산 영화들에 대한 지원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그는 영화산업의 근간이 되는 독립ㆍ단편 영화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조합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가는 한편, 제작 과정 등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감독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이은 넷플릭스 등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급부상으로 국내 영화계가 몰락할 것이라는 견해가 전반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윤 감독은 이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윤 감독은 흔히 넷플릭스 등 OTT가 발달하며 한국 영화계를 침체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오히려 OTT가 한국콘텐츠산업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일조했다고 본다며 한국콘텐츠를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수조원 가치의 효과를 거뒀고 한국콘텐츠에 대한 낯설음도 사라지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에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면 영어 시나리오로 외국 배우들을 써서 만들어야 하는 등 제한적인 요소들이 많았다며 이런 진입장벽들이 사라진 셈이라 한국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한국콘텐츠의 세계적인 도약을 위해 후배 양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윤제균 감독이 대표로 있는 한국영화감독조합은 지난 2018년부터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경기 시나리오 기획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 영화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수 시나리오 작가를 발굴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그는 저 역시 시나리오 공모전을 통해 작가가 된 후 감독이 됐다며 영화계 입성을 꿈꾸는 분들이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경기 시나리오 기획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기회를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제균 감독은 한국의 할리우드가 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춘 경기도를 한국 영화의 메카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감독은 흔히 부산을 K-할리우드라고 칭하지만, 경기도는 부지도 넓고 서울과도 인접해 있는 데다 파주, 일산에 이미 다수의 세트장이 분포한 만큼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며 정부와 업계가 이런 가능성을 명확히 캐치하고 활용한다면 경기도 영화계는 앞으로 한 발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수진기자

경제일반 한수진 기자 2021-04-27 18:34

인천 계양구, 성인문해교육·민주시민 교육 동아리 지원 추진

인천 계양구가 성인문해교육 사업 등을 통해 주민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27일 구에 따르면 구는 평생학습도시 선정 5년차를 맞이해 성인문해 교육과 민주시민 교육 동아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성인문해 교육은 사업비 4천만원을 투입해 지역 내 60세 이상의 비문해저학력 성인 등 총 80명을 대상으로 펼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이다. 기본적인 읽기쓰기셈하기 교육 뿐 아니라 정보금융안전교통 교육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내용도 담고 있다. 구는 지난해까지 작전도서관 1곳을 교육기관으로 운영했지만, 최근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라 지역 내 문해교육의 잠재 수요자가 전체 주민의 9.6%, 2만4천673명에 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사업 등 7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글자를 알지 못하는 주민의 학습 소외가 심각하다는 점을 파악했다. 이에 올해는 작전도서관, 계양구 평생학습관, 민들레장애인야학 등 교육기관을 3곳으로 확대해 성인문해교육과 디지털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평생교육을 받은 주민들이 이후 동아리 활동을 통해 교육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구에는 지역 발전에 대한 워크숍을 계획하는 퍼실토실, 영화 등 미디어를 통해 마을과 공동체에 대해 토론하는 인천민주시민교육연구모임 등 교육 동아리들이 있다. 구는 이들의 모임과 학습에 필요한 장소를 대관해주거나, 지역 내 기업 등과 연계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배움-나눔의 선순환 체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민의 평생학습 요구 파악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 주민자치센터 연계사업 등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사도 추가 배치해 평생교육기관의 전문성 향상도 도모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령화 등 변화에 맞춘 평생교육 사업을 펼쳐 주민 삶의 질과 계양구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구는 지난 2017년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다. 김보람기자

인천뉴스 김보람 기자 2021-04-27 18:34

안성 음식점 3곳과 사적모임 주민 20명 적발

안성시 보건소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 3곳과 사적모임 관련 시민 20여명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A음식점은 지난 22일 전후로 보건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기록 관리를 소홀히 했다. B모임에 참가한 A씨(71) 등 20여명은 음식점에서 안심콜 등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5인 이상이 사적모임을 가졌다 적발됐다. 보건당국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에 대해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보건당국은 관련법에 따라 음식점 3곳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20여명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안성시 보건당국 관계자는 출입자 명부 등을 소홀히 관리해 역학조사를 어렵게 한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의심증상 시 즉시 보건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 달라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1-04-27 18:34

[건설현장 속 시한폭탄 타워크레인·下] 소형크레인 127배 ‘폭증’…안전결함에 근로자 ‘추락’

건설현장에서 무게 3t 미만의 자재를 옮길 수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이 사망사고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소형 타워크레인은 대형 타워크레인과 달리 10층 미만의 건물 또는 규모가 작은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소규모 현장에선 대형 타워크레인보다 쓰임새가 많은 소형 타워크레인이 줄줄이 들어섰고, 그 수가 급증했다. 2013년 14대에 불과했던 소형 타워크레인은 지난해 12월 1천789대까지 늘어났다. 8년 만에 127배 급증한 것이다. 소형 타워크레인 면허자 수도 지난해 12월 기준 1만1천80명에 육박하는 등 매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후죽순 들어선 소형 타워크레인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전락, 건설현장 근로자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일부 공사현장에선 대형 타워크레인 대신 규모에 맞지 않은 소형 기종을 설치하면서 사고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2018~2020년 3년간 발생한 전국 타워크레인 사고 47건 가운데 70.2% 33건이 소형 타워크레인으로 인해 발생했다. 최근에도 경인지역 건설현장에서 사흘 간격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4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소형 타워크레인의 높이를 조정하는 작업을 지휘하던 중 추락해 숨졌고, 지난 21일 가평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도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2~7월 실시한 소형 타워크레인 특별점검 결과, 12개 기종 369대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등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이 가운데 중대한 결함이 있는 3개 기종 120대는 등록말소, 상대적으로 경미한 9개 기종 249대에 대해선 리콜(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노동계는 잇따르는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관계자는 최근 경인지역에서 제작ㆍ설계 결함 지적을 받은 소형 타워크레인을 사용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들 소형 타워크레인은 안전기준 부적합 등을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이미 판매 중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는 소형 타워크레인 관련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 방지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중순에서야 개정ㆍ시행된 만큼 효과가 나타나기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 타워크레인 면허 실기시험 신설, 안전 관리 강화안이 담긴 법 개정안이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본다며 또 소형 타워크레인을 3t 미만으로 구체화하는 기준 역시 계도기간이 끝나고 올 7월부터 시행되면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민훈ㆍ김해령기자

사회 정민훈 기자 2021-04-27 18:34

장민혁, 춘계유도 남고 +100㎏급 金…대회 2관왕 등극

▲ 남고 +100㎏급 우승자 장민혁.경민고 제공 중량급 기대주 장민혁(의정부 경민고)이 제49회 춘계 전국초ㆍ중ㆍ고유도대회 남자 고등부 개인전서 2관왕에 올랐다. 오승룡 감독의 지도를 받는 장민혁은 27일 강원도 태백시 고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4일째 남자 고등부 +100㎏급 결승전서 김주형(인천체고)을 호쾌한 발목받치기 한판으로 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장민혁은 전날 무제한급서 정상을 차지한데 이어 이틀 연속 정상을 메쳤다. 이날 장민혁은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뒤, 2회전서 전날 무제한급 동메달리스트인 길성준(대전체고)에 지도승을 거뒀다. 이어 장민혁은 16강전서 김준(광주체고)을 허벅다리 후리기 한판으로 꺾고 8강에 진출, 박성근(전주 우석고)을 역시 허벅다리 후리기 한판으로 뉘고 4강에 올랐다. 준결승전서 장민혁은 이태선(충남체고)을 상대로 허리후리기 한판승을 거둬 정상을 차지했다. 반면 남고부 90㎏급 결승에 오른 김건우(경민고)는 김문수(서울체고)에 안다리 한판으로 패해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한편, 전날 3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던 전통의 명가 의정부 경민고는 이번 대회 남자 9체급 중 4개 체급을 석권하고, 은ㆍ동메달 각 1개씩을 획득해 2년 만에 열린 전국규모 대회서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21-04-27 17:30

화성 봉담~송산 고속도로 28일부터 개통

화성시 마도면과 봉담읍을 잇는 봉담~송산 고속도로가 오는 28일 개통한다. 시는 27일 봉담~송산 고속도로 마도영업소에서 봉담~송산 고속도로 개통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서철모 시장을 비롯해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송옥주ㆍ이원욱 국회의원,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 김상석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이 참석했다. 1조3천253억원이 투입돼 지난 2017년 4월 착공한 봉담~송산 고속도로는 총연장 18.3㎞(양방향 4차로), 나들목 4곳, 졸음쉼터 2곳 등이 조성됐다. 봉담~송산 고속도로는 경기남부권 과밀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를 담당, 연간 약 843억원의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서철모 시장은 봉담~송산 고속도로는 화성지역 동서축의 주요 교통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화성시는 도시의 경쟁력과 위상에 맞는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채태병기자

화성시 채태병 기자 2021-04-27 17:22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