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터뷰] 정창훈 “소통·화합 통한 수영인 중심 연맹 만들것”

지난 1월 모두의 예상과 달리 막강 경제권을 앞세운 중견기업 회장을 제치고 경제인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대한수영연맹 28대 회장에 당선된 정창훈 회장(57). 정 회장은 선수를 거쳐 지도자와 수영장 대표, 김포시수영연맹 회장, 경기도근대5종연맹 상임 부회장, 경기도수영연맹 회장,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한국선수단장을 역임한 전문 수영인 출신이다. 남다른 추진력과 특유의 뚝심으로 2019년 경기도체육회 관리단체였던 수영연맹을 맡아 정상 궤도에 올려놓은 뒤, 이번에는 역시 좌초 위기에 놓였던 대한수영연맹 회장을 맡아 정상 항해를 이끌고 있다. 지난 15일 정 회장을 만나 대한민국 수영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들어봤다. Q 2019년 관리단체이던 경기도수영연맹 회장에 취임했고, 2년 만에 좌초 위기의 대한수영연맹 수장을 맡았다. 취임 100일이 지났는데 경기인 출신 회장으로 소회는. A 지방과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 17개 시ㆍ도에서 추천해주신 분들을 이사진에 골고루 배치했다. 경기도를 포함해 여러 선ㆍ후배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수월한 편이다. 올해는 도쿄올림픽이 있다. 연맹 정상화도 힘써야 하고 올림픽도 준비해야 해서 무척 바쁘게 생활하고 있다. 경기도에서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됐다. 김범준 회장을 비롯해 대한수영연맹 상임부회장으로 온 행정부회장 등 많은 경기도 분들이 내게 도움을 주고 있다. 경기도가 위기에서 자리잡는 데 5개월 정도가 걸렸다. 대한수영연맹도 다 잡았다고 하기는 아직 어렵지만, 전국 조직이다보니 기간을 두고 차근차근 자리를 잡아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 Q 회장 선거 당시 경쟁 상대였던 중견기업 회장을 압도적으로 따돌렸다. 승리 원동력은 무엇인가. A 대한수영연맹 역사가 100년 가까이 됐다. 그전까지 기업인들, 특히 대기업에서 회장직을 주로 맡아왔다. 하지만 직접 연맹을 챙기지 않고 집행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놓다보니 문제가 생겨왔다. 내가 맡으면서 직접 챙기고 있다. 경기인 출신 회장단으로 꾸려져 무슨일이 생겨도 바로바로 일 처리가 가능하다. 그간 수영인들이 많이 지쳤었다. 무언가를 건의해도 그것이 해결되는데 굉장히 길었는데 지금은 바로 되다보니 현장에서 많이 좋아한다. 지친 수영인들이 나를 지지해줬다고 생각한다. 현장의 애환을 저를 통해 선거 결과로 보여주신 것 같다. 2019년 세계선수권대회 단장을 역임할 때 국가대표 선수ㆍ코치, 임원, 심판 등이 제가 하는 일을 보고 나서 경기인 출신은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해 저에게 감사히 지지를 해주신 것 같다. Q 선거 당시부터 투명 행정과 소통을 강조했다. 특히 지방 연맹과의 화합, 소통을 강조했는데. A 예전(경기도수영연맹 회장)과 똑같이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대한수영연맹 회장이 되면서 딱히 달라진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와도 3일 안에 피드백을 바로 줄 정도로 소통하고 있다. 또 경기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에 맞게 골고루 배분하고 있다. 지역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바로 해결하고 있고, 또 계속 그렇게 할 생각이다. Q 집행부에 6대4 비율로 전문선수 출신과 동호인 또는 기업인들로 구성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텐데 그렇게 구성한 이유는. A 엘리트와 생활체육의 진정한 통합연맹을 구축하는 것이다. 둘 중 어느 한 쪽에 치우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엘리트 만큼이나 생활체육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안배를 그렇게 했다. 생활체육도 연맹차원에서 대회를 많이 치를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이번달 김천에서 열렸던 첫 대회를 아마추어와 함께 치렀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동호인들이 굉장히 좋아했다.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함께한 부분이 좋았다라는 평가를 많이 해주셨다. Q 추진 사업 중에 수영 등급제와 50m 자유영법리그 등 생소한 정책이나 사업이 눈에 띈다. 주요 사업을 소개한다면. A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건 부분이다. 올해 안에 다할 생각을 갖고 있다. 생존수영을 기반으로한 수영 등급제는 지난 3월 TF팀을 별도로 구성해 만들어가고 있다. 이르면 7~8월 안에 서류가 통과돼 대한수영연맹에서 직접 할 것으로 예상한다. 수영 등급제를 짧게 설명하자면 태권도의 급수 또는 단으로 보면 된다. 미주에서는 이미 시행한지 오래다. 50m 자유영법리그는 경기도수영연맹 회장 당시 구상한 것이다. 영법 구분없이 릴레이를 통한 기록으로 순위를 가리기 때문에 체력, 스피드, 전략을 갖춰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아마추어나 엘리트선수 구분 없이 수영연맹에 등록된 사람이면 누구나 출전 가능하다. 이 외에도 인명구조 자격증도 하려고 한다. 우리나라 수영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단체가 대한수영연맹이다. 연맹에서 자격증을 줘야한다. 이것이 실현되면 수영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취업 자리도 만들어 줄 수 있다. 은퇴선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임기 내 완성하고 싶다. Q 박태환 이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선수가 없었다. 황선우, 조성재 등 유망주들이 최근 등장했는데 유망주 육성 방향은. A 세계적인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뒤떨어진다. 그전에는 개인 지도자들에 의해서만 선수들이 육성됐다. 이제부터라도 대한수영연맹과 지도자, 그리고 선수들이 한 몸이 돼 움직이는 육성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 우리나라 선수들도 수영하기 좋은 신체조건을 갖추고 있다. 외국 선수와 별 차이가 안 난다. 최고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수영 지도자들도 많다. 그 분들을 초청해 그들의 방식과 노하우를 전수해 대표 선수들을 비롯, 모든 선수들의 장점을 더 발전시키는 움직임을 가지려 한다. 또 예전 선배들의 강한 정신력도 갖출 수 있도록 선배들을 통해 교육을 할 것이다. 또한 유망주 발굴ㆍ육성 단계를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국제 경쟁력을 가진 선수들이 많이 나오게 할 것이다. 최근 많이 좋아졌다. 연령대별 대표팀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 개인 코치에 의해 선수들이 육성됐다면 이제는 그런 시스템을 연맹에서 구축한 뒤 17개 시ㆍ도에도 매뉴얼을 내려줄 계획이다. Q 코로나19로 생활체육 수영이 다소 침체돼 있다. 앞으로 이를 활성화 시킬 방안은. A 엘리트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치르는 대회를 많이 개최하려고 한다. 엘리트와 생활체육 선수들은 이전까지 대회를 별도로 치렀지만, 올해 김천에서 열린 첫 대회서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함께 호흡했는데 많이들 좋아하셨다. 엘리트가 중요하다. 하지만 생활체육도 많이 활성화돼야 전문 선수가 많이 나온다. 6개 정도의 아마추어대회 개최를 올해 준비 중이다.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엘리트 선수들과 같이 수영하는 것 만으로도 동기부여를 가진 사람도 꽤 많다. 통합 대한수영연맹인 만큼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각자의 색을 유지하며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겠다. Q 취임 일성으로 수영연맹을 수영인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했다. 선수ㆍ지도자ㆍ동호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A 이전까지의 체육은 엘리트만 우선 정책으로 인해 생활체육인들이 많이 소외됐었다. 대한수영연맹은 이 부분에서 많이 녹였다. 임원진도 그렇게 꾸렸고 균형감있게 연맹을 이끌 것이다. 취임 후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생활체육인들을 배려했고, 유튜브로 엘리트와 아마추어 대회의 전 경기를 중계했는데 호응이 좋았다. 앞으로도 모든 경기를 중계할 방침이다. 차별없이 경기인 출신들이 수영인들을 위해 일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연맹을 수영인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임기가 끝난 후 다른 회장님이 오셔도 사업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단단히 구축할 것이다. 대담=황선학 문화체육부 부국장ㆍ정리=김경수 기자

포스코건설, 고양 풍동2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포스코건설이 고양 일산 동구 풍동 2지구에 4천66가구 규모의 아파트ㆍ주거용 오피스텔을 공급한다. 포스코건설은 16일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와이에스디엔씨, 풍동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총공사비는 1조1천억원 규모다. 포스코건설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베트남 북앙카인 신도시 등 국내외의 성공적인 도시개발실적을 바탕으로 사업기획과 설계, 금융 등을 시행사에 맞춤형으로 제안해 이번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이 사업은 풍동 2지구 일대에 주거형 오피스텔 1천976실, 아파트 2천90세대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지상 최고 42층, 8개동(전용면적 84㎡)으로 구성되는 오피스텔은 4-베이(Bays)로 설계된다. 오는 6월 분양 예정이다. 더샵 일산데이엔뷰로 명명된 아파트는 지상 최고 36층 18개동 규모로, 전용 64~84㎡로 다양한 특화설계를 적용한다. 연말께 착공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은 단지를 가로지르는 풍동천의 특화조경공사로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이 사업은 1기 신도시인 일산에서 개발하는 미니 신도시급 도시개발사업이라며 회사의 모든 역량을 모아 일산 내 더샵 브랜드 타운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구기자

[분양캘린더] 인천 검단 등 전국 11개 단지 5천593가구 분양

이번 주에는 전국적으로 4천100여가구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청약이 예정돼있다. 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11개 단지에서 총 5천593가구(일반분양 4천8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검단신도시 예미지 퍼스트 포레, 대구 중구 태평로1가 대구역 한라 하우젠 트센트로 등이 분양할 예정이다. 검단신도시예미지퍼스트포레는 지하 2층지상 25층, 10개 동, 전용면적 76102㎡, 총 1천172가구를 분양한다. 공공택지에 지어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로, 3.3㎡당 평균 분양가는 1천306만원으로 정해졌다. 전용 76㎡는 3억5천200만4억원, 전용 84㎡는 3억9천200만4억4천400만원, 전용 102㎡는 4억7천300만5억4천200만원 수준이다. 분양 관계자는 분양가가 인근 단지 분양권 가격 대비 절반가량에 책정됐으며 거주 의무 기간도 없다면서 특히 전용 102㎡ 타입의 경우에는 50% 추첨제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청약 순위별로 공급 가구 수의 50%를 인천 2년 이상 거주자(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인천 2년 미만 거주자와 기타 수도권(서울ㆍ경기)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반경 3㎞ 안에 공항철도 계양역과 인천 지하철 2호선 독정역이 있다. 반경 500m 이내엔 초ㆍ중ㆍ고가 들어설 예정이며 인천영어마을이 가깝다. 이번 주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화성시 봉담읍 봉담자이라피네,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역금강펜테리움더시글로 등 12곳에서 개관을 앞두고 있다. 다음은 이번 주 분양 일정.

[인천의 아침] 위기의 로마 문화유산 보존

이탈리아는세계에서가장많은문화유산을가지고있는나라로18세기까지서구문명의주류를형성하면서서양문화를대표해왔다. 기원전753년로물루스에의해건설된로마는로마공화정과로마제국의수도로전성기를누렸으며이후8세기까지지중해를중심으로한서양역사의대표도시역할을했다. 세월을견디며자연재해와 전쟁의위험을피한로마의유적들은최근반세기에급속하게이루어진도시화와환경오염에서예외가될수없었다. 문화유산이많으며큰자산이라생각하는이탈리아 국민들은로마주변신도시를개발해인구를외곽으로분산하고역사도시내어떠한개발도허용하지않고있다. 이탈리아는전세계에서드물게국가의문화유산보호의무를헌법(제9조)에명시하고있다. 1939년에문화재보존관리법을제정하고, 1974년에이를관장하는문화환경부를설치했으며, 1998년12월에는정부조직이개편되면서문화재관리에서문화예술관광을총괄하는문화부를설치해관리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이탈리아도최근경제적어려움으로인해문화유산보존정책에큰문제가생겼다. 2008년하반기이후세계적인금융위기의영향으로과감한정책추진에있어어려움을겪었다. 2011년후반기부터GDP가마이너스로바뀌고공공분야에서는연금, 의료, 교육분야등의사회보장지출부담이커지고, 공기업의적자보전, 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지급등으로공공지출이확대되고있다. 이에따라국가부채가계속늘어나국가예산의상당부분이이자로지출되면서효과적인경제정책추진에제약을초래하고있다. 이로인해문화부예산은당연히줄어들면서구조조정에따른인력감축과문화유산보존사업들이축소됐다. 그간큰공헌을해오던기업체후원도줄어들게되었다. 이탈리아의GDP가세계7위에서지금12위로추락한상태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확산에따른경제위기속에서도한국의경제규모가세계10위를기록하며선방한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는문화유산보존정책과예산대부분을국가예산으로충당하고있다. 국가예산외의지원방법도고민해봐야하며지속적인지원을위한다양한정책들이나와야할것이다. 문화유산대국이탈리아의경험을통해합리적인혜안을가지고문화유산을상속하게될우리후손에게부끄럽지않은해법들을만들어야할것이다. 한경순건국대 교수/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명예회장

[이슈&경제] 쿼드 참여가 이익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삼성과 대만의 TSMC까지 불러들여 반도체회의를 열었다. 반도체가 안보와 경제의 핵심이라며 삼성도 미국에 투자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반도체굴기를 외치고 군사력까지 키운 중국을 누르지 못하면 최강국의 지위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정세가 심상치 않은 것을 뒤늦게 알고 기업인들을 확대경제장관회의에 불렀다. 하지만 삼성의 최고의사결정권자를 옥살이시키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한국이 주도하고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돼야 한다는 공허한 말만 했다. 미국은 반도체회의와 비슷한 시기에 한국과 일본의 국가안보실장을 초청했다. 한국에 인도태평양 지역협의체 쿼드 참여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문 정부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이런 일은 미국의 국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함께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있었다. 문 정부의 공식입장은 중국을 배척하는 협의체는 반대하는 것으로 사실상 쿼드 참여 거부로 해석된다. 쿼드는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의 중국 견제가 목적이다. 4개국 정상은 워싱턴포스트(WP)지에 공동명의 기고로 민주주의 국가의 참여를 촉구하고, 5G통신과 희토류 등의 국제표준을 만들어 신기술을 이용한 중국의 팽창주의에 공동 대응한다고 했다. 쿼드 발족 이전부터 시진핑 중국주석의 국제 전략인 일대일로는 자국이익만 챙기다가 역풍을 맞았다. 궁지에 몰린 중국은 북한문제 해결을 돕는다며 한국의 허점을 이용해 쿼드참여를 저지하려고 한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군사대결 가능성이 크고 출발점은 한반도나 대만이 될 수 있다. 고대 그리스 역사학자의 이름을 딴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제기한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교수의 진단이다. 그는 자신의 저서 불가피한 전쟁(2017)에서 기존 최강국 스파르타와 신흥 강국 아테네가 펠로폰네소스전쟁을 벌였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충돌한다고 봤다. 문 정부 사람들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말하지만, 중국은 물론 미국도 안보와 경제가 분리될 수 없음을 행동으로 보여줬다. 이들은 쿼드에 참여하면 사드보다 더 심각한 보복을 떠올리지만 거부할 때 따를 불이익은 거론조차 하지 않는다. 중국은 사드보복에도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에 아무 소리 못했고, 중국기업과 경쟁하는 한국기업을 표적으로 삼았다. 쿼드 참여를 거부하면 중국 수출은 피해가 없겠지만, 미국 등으로의 수출은 줄고 반도체의 경우 원천 기술과 핵심 장비를 미국 등이 가지고 있어 중국 수출도 막힐 수 있다. 게다가 중국과 대립하는 대만은 미국일본과 손잡고 삼성이 가지고 있던 시장을 흡수해버릴 수 있다. 국제정세의 변화를 읽지 못해 자초한 손해는 2차 전지 선도업체인 LG와 SK의 다툼에서 이미 경험했다. 양사가 싸우자 독일의 폭스바겐은 자립화에 나서 위기가 증폭됐고, 바이든 대통령은 양사의 합의를 끌어내면서 미국에 2차 전지 투자를 늘리도록 했다.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은 한반도 주변 질서가 급변하는 중차대한 시기다. 노무현 대통령이 반미에서 벗어나 한미 FTA에 나섰듯이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은 쿼드 참여로 선회해야 한다. 북한의 핵위협을 막는데 미국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에 대한 지렛대를 만들어 협상력도 키울 수 있다. 쿼드에 참여해 미국이 과도하게 나오면 진정시키고 중국이 제2의 사드보복을 못하게 억지력도 키워야 한다.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쿼드 참여가 합리적인 선택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천자춘추] 디지털 콘텐츠, 어렵지 않다

메타버스, 웹툰, OTT, VR 등등 콘텐츠와 관련된 신조어가 끝없이 등장하고 있다. 콘텐츠는 기존 출판영화음악 등의 전통적 형태를 넘어, 정보화 기술과 융합한 다양한 방식의 디지털 콘텐츠로 새로이 등장하거나 재탄생되고 있다. 그 영역이 디지털과 결합해 빠르게 확장되고 있으며, 이러한 새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신조어가 탄생하는 것이다. 유독 콘텐츠에서 이런 신조어가 많이 탄생하는 이유는 ICT와의 융복합과 확장이라는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을 온라인에서 디지털 기술로 구현되는 창작물인 콘텐츠가 가장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화제가 되는 현실과 결합한 가상세계를 의미하는 메타버스도 게임이라는 콘텐츠 장르를 통해 크게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IT 강국으로 자리 잡고자 노력해왔던 우리나라가 디지털과 결합한 다양한 K-콘텐츠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유행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사실 콘텐츠와 디지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다. 한국 콘텐츠 정책의 시발점인 콘텐츠산업 진흥법도 그 시작은 2002년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서 부터다. 필자도 과거 정보과학을 전공하고, 기업에서 정보화 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뉴미디어 분야를 접목하는 등 나름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자부해왔다. 그럼에도 아차 하는 순간, 강물처럼 거세게 흘러가는 디지털 시대의 흐름을 다 따라가지 못할까 문득 겁이 날 때도 있다. 최근 유행하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들이 끝없이 공부하고 도전해야 할 영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콘텐츠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으며, 신조어에 너무 주눅 들 필요도 없다. 지금도 좋아하는 트로트 방송을 스마트폰을 통해 찾아보고 있으며,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벗들과 사진과 동영상을 주고받기도 한다. 이런 모든 것이 디지털 콘텐츠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콘텐츠는 그냥 즐거운 거니까. 박무 경기콘텐츠진흥원 이사장

[기고]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은 국가의 책임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보호대상아동들은 양육시설 및 가정위탁, 그룹홈 등에서 아동기를 보내게 되고 이런 제도권 내에서 보호조치가 되지 않았지만, 가정 내에서 보호받지 못한 청소년 중 일부는 쉼터에서 생활하다가 성인이 된다. 2019년 기준 전국 보호대상아동은 1만562명이며 경기도는 1천762명으로 시도 중 가장 많은 숫자다. 보호대상아동 중 2천587명, 경기도에서는 405명이 2019년 보호종료 됐다. 보호대상아동들이 처음 시설이나 가정위탁보호를 받게 될 때 아동들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보기 어렵다. 아동들에게 최상의 이익을 위한 배치보다는 아동을 키울 수 있는 보호자가 있다면 그 보호자가 위탁부모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배치가 가능한 시설이나 그룹홈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런 보호조치가 지역이 어디냐 그리고 어느 보호유형이냐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들은 많이 달라진다. 전국적으로도 다르고 경기도 내에서도 보호유형별로도 다르고 지역별로도 다르다. 쉼터에서 생활한 청소년들은 퇴소 후 자립정착금, 자립수당조차 받을 수 없었다. 이렇게 지원체계가 다른 이유는 아동복지관련시설이나 제도는 보건복지부, 청소년복지관련시설이나 제도는 여성가족부가 소관부서이기도 해서다. 2020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진행한 경기도 아동청소년 자립준비 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호종결(쉼터 퇴소) 후 자립할 때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거주할 집 문제, 생활비 학비 등 경제적 문제, 취업에 대한 기술이나 정보 자격 부족 등이 조사됐고 전체 조사대상자 중 85.1%가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14.9%였다. 관련된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보호종료되는 아동, 청소년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요청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데 이를 위해 자립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얼마나 제도적으로 갖춰져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이뤄지는 보호대상 및 보호종료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15세 이상의 자립계획수립, 자립기술평가라던가 자립 관련 교육은 형식적, 획일적, 일방적이지 않은 지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립을 위한 준비는 보호종료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고 방법은 보호유형이나 아동특성에 따라 각기 달리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보호종료 및 퇴소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높아지고 대책은 논의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올해부터 보호종료되는 모든 아동들에게 1천만원의 자립정착금이 지급되는 등 종합지원대책이 추진 중이며 쉼터퇴소청소년은 올해부터 자립수당이 지원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보호유형간 차별 없는 자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김승현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 소장

인천시의회, ‘내년 선거 의식’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 5년 추진 논란

인천시의회가 지하도상가의 불법 양도양수 및 전대 계약 등의 전대유예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려주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시의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지하도상가의 불법유예기간을 늘려주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욱이 인천시는 시의회의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조례 개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위법에 맞게 다시 의결을 해 달라는 재의 요구를 할 방침이다. 최악에는 대법원 제소까지 갈 방침이어서 시의회와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18일 시의회와 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6일 지하도상가 특별대책위원회 등과 지하도상가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종전 5년에서 8년까지, 전대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까지 각각 늘리기로 협의했다. 시의회는 다음달 제270회 임시회에서 안병배 시의원(중구1)의 대표발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엔 지하도상가 매각방안 마련, 재임대(공동)사업자도 상인 인정, 특별사유(사망이민 등) 발생시 권리양도, 기부 만료 상가 전통시장법 준용 방안 등의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시의회의 조례 개정 추진은 시가 현행법상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와 감사원 등과 협의해 임대차 보호방안으로 계약기간을 5년간 보장하고 전대유예기간을 2년으로 규정했다. 불법이라 당장 조치해야 하지만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에 이러한 협의를 한 것이다. 시는 이 같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재의 요구를 할 계획이다. 또 재의 요구에도 시의회가 또다시 조례 개정을 강행하면 대법원 제소까지 간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행안부와 협의에서도 현 조례대로 전대유예기간은 2년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행안부에서 재의 요구 및 대법원 제소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019년 말 시의회는 계약기간은 10년 보장하고 전대유예기간은 5년까지 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시로부터 재의 요구를 받자 대폭 수정해 각각 5년, 2년으로 바꾸기도 했다. 당시 전대유예기간 5년은 임차인 보호가 아니라 특혜로 무려 2천300억원의 공익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시의회가 이처럼 지하도상가 상인의 목소리만 대변해 무리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집행부의 대법원 제소 등이 이뤄지더라도 결국 법원의 최종 판단은 내년 선거 이후에 나올 것인 만큼 시의회가 시간끌기를 하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안 시의원은 선의의 피해자(소상공인)을 위한 타협점이 없어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와 시의회간)법적소송이 이뤄질 때 전통시장법 개정 등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