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김학의 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첫 소환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난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앞서 이 지검장은 지난 2월 이와 관련한 고발장 접수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그동안 수원지검으로부터 4차례 소환통보를 받았으나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는 등 출석 거부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에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결국 조사 없이 기소하려는 방침을 정해 대검에 보고했다. 그러나 이 지검장 변호인 측이 15일 수사팀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이에 따라 17일로 조사 날짜가 정해지게 됐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변호인을 동반한 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조서 열람을 한 뒤 오후 8시께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 관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해령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해령 기자 2021-04-18 16:41

공동구 위로 무너지는 수원 시청역사거리...대규모 안전진단

수원 시청역사거리에서지반 침하가 잇따르는 구간이 도시기반시설의 심장 공동구(共同溝)와 겹쳐 대형사고가 우려된다. 지난 15일 밤 시청역사거리에서 또 다시 도로 균열로 인한 긴급보수 작업이 진행됐다. 수인분당선 수원시청역은 2013년 11월 완공 이후 2016년 4월 처음으로 지반 침하가 발생했고, 2018년 연달아 세 번 도로가 내려앉았다. 지난 2월에는 길이 20m, 폭 3~4m 구간이 1m 가까이 무너졌다. 사고 나흘 뒤 시는 GPR(Ground Penetrating Radarㆍ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를 진행, 동공(洞空ㆍ텅 비어 있는 굴)을 무더기로 발견했다. 당시10개소 중 상황이 위태로운 5개소에 대해 우선 보수를 진행했지만, 이후로도 비가 내리는 날마다 도로 균열이나 포트홀 등이 발생하고 있다. 18일 경기일보 취재 결과, 문제의 시청역사거리를 중심으로 농협 경기지역본부에서 홈플러스 동수원점 사이 85m 구간이 지하 공동구와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반 침하가 계속되는 시청역사거리 지면부터 지하철의 통로 박스까지는 7~8m 정도 떨어져 있으며, 그 사이 공간을 높이 3.25m의 수도관(폭 3m)과 통신관(폭 2.3m)이 나란히 지나고 있다. 공동구는 수도ㆍ통신ㆍ전력 등의 주요 도시기반시설을 수용하는 공간으로 단 하나라도 파손되면 시민들의 일상이 무너질 정도로 예민한 곳이다. 일례로 지난 2018년 서울 KT아현지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서울 강북구~고양시 일대 통신이 마비된 바 있다. 당시 KT아현지사는 통신시설만 수용하는 단독구인데도 그 피해가 상당했다. 더구나 현재 시청역사거리 지하에는 공사 당시 쓰였던 H빔(기초말뚝용 형강) 여러 개가 완공 전 정상적으로 인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불량 시공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대형참사의 전조(前兆)처럼 크고 작은 도로 균열이 계속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시는 대규모 안전진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시 건설정책과 관계자는 공동구 바닥 부근에서 내시경으로 지하를 탐사한 뒤 시청역사거리 일대를 대보수할 방침이라며 19일 시공사 현대건설 측과 자세한 일정을 조율한 뒤 늦어도 6월 말까지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사회일반 장희준 기자 2021-04-18 16:41

이재명표 핵심 정책 ‘기본주택’, 국회서 잇따라 법제화 시동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주택(장기임대형, 분양형) 실행을 위한 법안들이 계속해서 국회에 제출, 정책 실현에 한발 더 가까워졌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8일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대표 발의한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분양형) 제정안을 시작으로 2월25일 이규민 의원(안성)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장기임대형) 개정안, 3월19일 박상혁 의원(김포을)이 대표 발의한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분양형) 제정안, 4월14일 이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분양형) 개정안 등 기본주택 관련 법안 4건이 계속해서 국회에서 발의됐다. 도는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서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꾸겠다며 지난해 7월과 12월 각각 경기도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을 발표한 바 있다.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기본주택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거주의무기간 10년, 주택 양도 시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 분양자가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다. 국회에 제출된 4개 법안은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의 법적 근거 확보와 연결된다. 이규민 의원의 법안 2건은 공공주택 범주에 기본주택 분양형과 장기임대형을 신설하고, 그 성격을 무주택자 대상 공급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노웅래 의원과 박상혁 의원의 법률안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경기도의 기본주택 분양형 정책과 연계가 가능하다. 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입주 자격(소득자산나이) 제한이나 입지, 임대주택 투기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들이 해소돼 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가 추진ㆍ촉구해온 광역버스 준공영제 50% 국가부담도 국회 차원에서 힘을 보탰다. 문정복 의원(민주당ㆍ시흥갑)은 지난 14일 윤후덕심상정정성호 등 30인의 국회의원들과 광역버스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운용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률이 높아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완화되고, 정부 책임 아래에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1-04-18 16:41

부천 7명 감염…5명은 기존 확진자 접촉

부천시는 18일 7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중 5명은 서울부천김포 등지에서 발생한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이거나 가족인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2명의 감염경로는 확인되지 않아 방역당국이 조사 중이다. 이날 현재 부천지역 누적 확진자는 2천142명이다. 부천=김형수기자

부천시 김형수 기자 2021-04-18 16:34

고양 21명 양성…누적 확진자 2천667명

고양시는 18일 주민 2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다. 15명은 지인 혹은 가족 접촉자이고, 6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18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지역 누적 확진자는 2천667명이다. 보건당국은 확진자들의 접촉자와 동선 등을 확인하는 등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양=최태원기자

고양시 최태원 기자 2021-04-18 16:34

손지원, 춘계 전국중고육상 3관왕 질주

단거리 기대주 손지원(경기체고)이 제50회 춘계 전국중ㆍ고육상대회 남자 고등부에서 3관왕에 올랐다. 손지원은 18일 경북 예천공설운동장에서 끝난 남고부 400ｍ계주서 경기체고의 마지막 주자로 나서 팀이 42초18의 기록으로 우승하는 데 기여해 100ｍ(10초56)와 200ｍ(21초35)에 이어 3관왕이 됐다. 또 같은 학교 이재형은 남고 800ｍ서 1분55초30을 마크, 정우진(연천 전곡고ㆍ1분55초47)을 제치고 1위로 골인했고, 여고부 박다윤(인천체고)은 200ｍ 결승서 25초49로 김다은(가평고ㆍ25초64)을 제치고 우승한 뒤 400ｍ서도 56초82로 금메달을 추가해 2관왕을 차지했다. 여고부 400ｍ 계주에서는 김민경, 이은총, 이지민, 이재현이 이어 달린 경기체고(49초89)가 가평고(50초12)를 제쳐 우승했고, 여고1학년부 400ｍ서는 이수영(인천체고)이 59초99로 우승을 차지했다. 김경수기자

스포츠일반 김경수 기자 2021-04-18 16:25

‘주말 효과’ 없이 나흘째 600명대…양성률 3%대 폭등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른바 주말 효과 없이 나흘째 600명대를 기록했다. 양성률은 무려 3%로 치솟으면서 4개월 전 3차 유행이 가장 심했던 때와 같은 수준이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0시 기준 전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72명 늘었다고 밝혔다. 경기지역 확진자는 184명이 추가됐다. 전날 하루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1만8천288건으로 금요일인 직전일(4만4천447건)보다 2만6천159건 적었지만, 확진자 수는 오히려 늘었다. 검사한 사람 중 몇 명이 확진되는지를 나타내는 양성률은 3.67%(1만8천288명 중 672명)로, 직전일 1.48%(4만4천447명 중 658명)보다 급증했다. 양성률이 3%대를 보인 건 3차 대유행 정점기였던 지난해 12월26일 이후 4개월(113일) 만이다. 도내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일상 곳곳에서 감염 불씨가 이어지고 있다. 의정부시의 한 교회에서 10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광명시 동호회 및 교회 관련해선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고양시에선 한 고등학교 관련해 2명이 확진됐다. 특히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서 환자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전날 감염경로가 불명확해 조사 중인 도내 신규 환자는 62명(33.7%)으로 집계됐다. 김해령기자

환경·질병 김해령 기자 2021-04-18 16:25

유스 공격수들 대폭발…수원 삼성, 울산에 3-0 완승

수원 삼성이 유스 출신 공격수들의 대활약으로 한 달만에 리그 승리를 챙겼다. 수원은 18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울산 현대와의 프로축구 하나원큐 K리그1 2021 10라운드 홈 경기서 3대0 대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수원은 지난달 17일 포항전 3대0 승리 이후 한달 만에 승리를 거두며 4승3무3패(승점 15)를 기록했다. 수원은 이날 3-1-4-2 포메이션으로 경기에 임했다. 아직 주축 미드필더인 김민우와 고승범이 정상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기존 수비형 미드필더 한석종을 올리고 최성근을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했다. 여기에 민상기가 부상에서 복귀해 3백 수비진의 한 축을 맡았다. 수원은 전반 13분 김건희가 선제골을 기록하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왼쪽 풀백 이기제가 길게 올린 프리킥을 김건희가 헤딩으로 방향만 살짝 바꾼 것이 울산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다. 선제골을 내준 울산은 전반 20분 만에 김민준과 강윤구를 빼고 이동준과 김인성을 투입했다. 하지만 수원이 공격시엔 3백, 수비시엔 5백으로 신속하게 전환하면서 이렇다 할 득점 기회를 맞이하지 못하고 전반을 마쳤다. 수원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강현묵이 추가골을 기록해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 후반 1분 코너킥 상황에서 울산 조현우 골키퍼가 페널티 박스 밖으로 쳐낸 공을 강현묵이 다이렉트 발리슛으로 연결해 골문을 갈랐다. 승기를 잡은 수원은 후반 10분 한석종을 빼고 고승범을 투입해 체력 안배와 경기감각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수원은 후반 23분 울산 수비진이 경기장 오른쪽에서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 전방 압박을 통해 볼을 빼앗았다. 이어 정상빈이 페널티 박스 정면에서 슈팅을 날리는 척 하면서 왼쪽의 강현묵에게 내줬고, 강현묵의 크로스를 정상빈이 다이빙 헤딩슛으로 연결해 3번째 골을 기록했다. 한편 전날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수원FC는 한승규의 극장골로 강원FC에 2대1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시즌 2승째를 거뒀다. 권재민기자

축구 권재민 기자 2021-04-18 16:18

[속보] 성남시 옛 판교구청사 매각…도시철도 재원

감정평가액 8천억대 노른자 땅인 성남시 옛 판교구청사 부지가 매각됐다. 시는 매각대금 일부를 도시철도 2호선 조성사업(경기일보 4월1일자 5면)에 투입한다. 시는 지난 15일 엔씨소프트 컨소시엄과 2만5천719㎡ 규모의 옛 판교구청사 시유지(분당구 삼평동 641번지) 매각 서면계약을 맺었다. 이 땅은 한때 판교구청사 부지로 계획됐다 판교 분구 난항으로 첨단기업 유치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총매각대금은 8천377억원이다. 시는 매각 대금 일부를 2호선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3천539억원 규모에 트램형태인 2호선은 판교지구~판교테크노밸리~정자역 13.7㎞로 계획돼 판교 트램으로 불린다. 앞서 시는 2호선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으로 추진했으나 경제성이 낮게 나오자 예타조사를 철회하고 자체 재원으로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애초 전체 매각 대금 중 2천100여억원을 2호선에 투입할 것으로 계획했으나 아직 정확한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번 매각으로 2호선 재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은 토지매입비 포함해 1조8천712억원을 들여 지상 14층에 지하 9층, 연면적 33만574㎡ 규모의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오는 2026년 3월까지 건립한다. 지역 스타트업 성장지원공간과 다목적 커뮤니티시설 등이 마련된다. 주말엔 800면 주차장이 개방된다. 시는 해당 시설 건립 후 매년 486억원 이상의 세수 증대, 12조의 경제적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성남=이정민기자

성남시 이정민 기자 2021-04-18 16:01

염명숙 적십자 향남봉사회장, 16년간 9천900여시간 봉사

봉사를 하면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체력이 허락하는 한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사회 봉사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16년째 화성시 향남읍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염명숙 대한적십자사 향남봉사회장(71)은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지난 1987년 향남에 정착한 염 회장은 은퇴 후인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당시 취미로 농악(농촌에서 노동 등을 할 때 흥을 돋우고자 연주하는 음악)을 배우기 시작한 염 회장은 같은 농악단에 있는 지인의 추천을 받아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에 가입하게 됐다. 이후 봉사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일주일 중 2~3일은 지역의 장애인복지관을 찾아 배식 지원에 나서고 있다. 또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직접 반찬을 만들어 전달하는 반찬 나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ㆍ청소 봉사 등에도 참여 중이다. 이밖에도 매년 1월1일 화성시 해병대사령부가 주최하는 떡국 행사에도 참여, 소외계층과 해맞이를 즐기고자 찾아온 주민들을 위한 먹거리 마련 및 제공 봉사도 함께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폭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안성시와 강원 강릉시 등을 방문해 복구 작업에 동참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는 염 회장의 공식적으로 집계된 봉사시간은 9천900여시간에 달한다. 현재 화성시자원봉사센터 전산에 등록돼 있는 염 회장의 봉사시간은 9천900여시간으로, 이달 기록까지 합산할 경우 1만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개별 봉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염 회장은 향남읍행정복지센터에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자 방문하는 주민이나 외국인 등을 안내하는 공공 봉사에 매진하고 있다. 염명숙 회장은 봉사를 하다 보면 몸이 피곤한 건 당연하지만, 그것보다 긍정적 마음이나 활력 등 얻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봉사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즐거운 마음으로 지역사회에서 계속 봉사를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화성=채태병기자

사람들 채태병 기자 2021-04-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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