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기업 육성사업 모집 결과, 경쟁률 3.6대 1

경기도는 2021년도 스타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3월2일부터 4월5일까지 스타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을 공모했다. 그 결과 40개사 모집에 145개사가 신청했다. 이들 기업 대부분 ▲매출액 5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연구개발비 3% 이상, 매출액 대비 수출비율 30% 이상, 매출증가율 15%, 고용증가 10% 등의 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 및 비대면 발표평가를 실시, 상위 40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강소기업 타이틀에 맞는 기업 선정을 위해 재무상태는 물론, 산업재해율, 윤리경영, 행정처분이력도 평가한다. 뿐만 아니라 역량 있는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성별영향, 참여횟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위원단을 구성,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스타기업 육성사업의 핵심 키워드는 디지털 뉴딜의 실현이다. 이에 따라 기존 제품혁신(시제품개발, 규격인증 등)과 시장개척(전시회 참가, 홍보물 제작) 외에 스마트혁신 분야를 신설했다. 스마트팩토리 구축, 클라우드 서비스, 비대면 근무시스템 도입 등을 지원해 4차 산업혁명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최종 선정 기업에는 제품혁신, 시장개척 및 스마트혁신 분야에 연간 최대 7천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선제적 경제방역을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선정기업 대상 지원금을 전액 선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행보증보험 발급수수료도 일부 지원할 방침이다. 김창학기자

행정동 설치하는 ‘통장’…법적근거 명문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운영돼온 통장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행정안전부가 1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행정동에 설치하는 통(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전국에는 3만7천721개의 리(里)와 6만2천119개의 통(統)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지방자치법은 읍면에 설치하는 리(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그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운영되어 왔던 통(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는 법률 시행일에 맞춰 현재 이장의 근거만 명시돼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통장의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9만7천여명의 이통장들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의 봉사자이자 지도자로서 읍면동 사업 안내, 각종 고지서통지서 배부, 주민 건의사항 수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재해시설 점검, 저소득가구 실태 파악 및 위기가정 발굴 지원 등 재난안전 확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마스크 배부,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등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접종 동의서 징구, 접종예약 등록 안내 등 예방접종 단계에서 전국 이통장들이 어르신들을 지원하고 있다. 행안부는 앞으로 비대면 업무방식 확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 등 최근 행정수요를 고려한 읍면동 기능 변화와 연계해 이통장 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경기도, ‘갑질 피해’ 가맹·대리점 중소상공인 협상력 높인다

경기도가 갑질 피해 가맹ㆍ대리점 중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높인다. 도는 오는 21일까지 불공정거래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중소상공인들이 본사와 협상을 원활하게 잘할 수 있도록 중소상공인 협상력 제고 지원 공모사업 참여 단체 1곳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체 구성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대리점 분야 소상공인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시범사업보다 지원 내용이 늘어났다. 기존 회계조직관리 교육 컨설팅, 법률지원에서 올해부터는 공동구매설문조사사업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 간행지홍보물 제작 등도 추가됐다. 지원 대상은 중소상공인단체 혹은 단체 구성을 희망하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다. 총 6천만원의 사업비를 1개 단체에 지원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쿠쿠전자 점주협의회 신규 구성을 이끈 바 있다. 법률자문 지원으로는 써브웨이 점주협의회가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한 사례가 있다. 이에 도는 사업의 지속 지원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 올해부터 정규사업으로 편성했다. 조병래 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중소상공인 협상력 제고 지원 공모사업이 중소상공인 단체 인적물적 기반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갑을 관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경기도 컨설팅 ‘이동약자 교통지원 서비스’...규제샌드박스 승인

개조된 특수차량을 이용해 노인 등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태워다주고 병원 진료시간 동안 동행해주는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제16차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이동약자 교통지원 서비스 사업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 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ㆍ검증하는 제도다. 이번에 승인을 받은 힐빙케어의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는 유상으로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기타 이동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병원 내 동행서비스를 제공한다. 11인승 승합차를 7인승으로 개조해 전동휠체어에 탄 채로 탑승이 가능하고, 집에서 병원까지의 이동뿐만 아니라 병원 내 치료실 이동 및 치료대기 시 동행, 의사소통 도움, 귀가지원 등 보호자 대리 역할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로서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힐빙케어는 이동약자 교통지원 서비스 사업을 준비하면서 규제 존재 여부와 구체적 내용을 문의해 회신받는 신속 확인 제도를 활용한 결과 현행법상 규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신청했다. 이번 특례 승인으로 사업화도 가능하게 됐다. 도는 신속 확인부터 실증특례 신청까지 전문가를 통한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번 특례 승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한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노인뿐 아니라 일시적 거동불편자들에게 고품질 이동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고, 간병인, 간호사 등 복지ㆍ의료 종사자의 참여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허승범 도 정책기획관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공공영역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이동약자의 병원 이용에 필요한 동행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의 빛나는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속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슬기로운 의정생활] 6.염종현 경기도의회 기재위원(부천1)

경기도가 남북교류사업을 통해 평화통일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1)은 남북교류 재개 및 확대지원 등 도의회 주도의 남북협력 사업과 도시재생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남겼다고 평가받는다. 2010년 제8대 경기도의회에 첫 입성한 염 의원은 재선시절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역임한 후 제10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전반기를 이끌었다. 이 기간 염 의원은 당내 조직을 기능별로 편성, 정책중심 정당의 기틀을 마련했고, 코로나19 국면에서 발 빠른 대처를 선보이며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탰다. 현재는 도의회 기획재정위 위원과 민주당 경기도당 운영위원,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염 의원은 남북교류를 통한 평화시대 조성을 주장하는 도의회 핵심 인사로 꼽힌다. 이번 4월 회기에는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 도의회내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지난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냉각된 남북관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하려면 도민,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통일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낙후된 원도심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또한 그의 대표적 성과다. 이 같은 그의 노력 덕분에 부천 종합운동장 일원 부지는 1천500세대의 친환경 주거단지와 함께 융ㆍ복합 R&D 시설, 복합문화스포츠 시설로 개발됐다. 또 역곡 공공주택 사업 역시 5천500여세대의 주택과 함께 녹지를 활용한 스마트한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이 밖에 염 의원은 지난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에 맞서 일본 경제보복 철회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철회와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염 의원은 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2년 동안 대표를 맡아 집행부와의 협치를 통해 다양한 정책적 성과를 냈다면서 남은 후반기에도 평화와 경제, 안보와 통일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경기도의 남북교류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경기도, 불법 대부업 상반기 합동점검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틈타 서민경제를 어지럽히는 불법 대부업 근절에 나섰다. 경기도는 공정한 대부업 질서 확립과 서민금융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6월23일까지 2021년 상반기 대부(중개)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도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시ㆍ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3인 1개조로 구성했다. 대상은 2020년도 하반기 실태조사 시 보고서 미제출업체, 민원발생 업체, 대부(중개)거래 거수 및 금액 다수 보유업체, 시ㆍ군에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업체 등 모두 134개소다. 점검반은 300만원 초과대출 시 소득 증빙 징구의 적정성, 대출이자율 수취의 적정성, 불법채권 추심 여부 등을 자세히 살핀다.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 유동광고물(명함, 전단지류 등) 배포 여부와 대부광고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이 밖에 고정 사업장 확보(6개월 이상 사용권 확보) 여부,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조건표 게시 여부, 소재지전화번호임원 등 주요 변경사항 변경등록 여부 등 적법하게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한다.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채권추심, 미등록 대부업체는 경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김창학기자

[경기만평] 내 이럴 줄 알았다...

[천자춘추] 베트남의 ‘2030 인공지능 정책’

베트남에서 지내다 보면 2030의 이름이 들어간 정책 혹은 정부 사업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베트남 공산당 창립 100주년이 2030년이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베트남 지도부는 2019년부터 준비해온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인공지능 R&D 및 응용 국가전략과 실현 가능한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다. 응웬쑤언푹 총리는 2030년을 목표로 향후 9년간 자체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트남은 이 연구와 응용기술을 교육, 제조, 기술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아세안의 상위 4개 국가에 포함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기업들 역시 베트남의 변화에 맞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포털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기업은 하노이 과학기술대학교와 공동 인공지능 센터를 설립했고, 한국의 통신사 그룹인 한 기업은 베트남 국영방송인 VTV와 인공지능 기술 및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한국기업의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을 입증한 사례다. 또한 한 교육기업은 인공지능 학습과 메타인지학습을 접목해 영어와 태블릿PC를 기반으로 한 교육사업을 베트남 내에서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노이시는 아직 베트남의 인공지능 기술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해외기업 및 자국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베트남의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의 변화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하노이국립대학교는 한국 IT 기업 과 50년 경험을 가진 그룹과 인공지능을 접목한 교육시스템 개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노이 국립 경제대학 교수진들은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과 해외기업들의 협업이 가능하다면, 교육 및 공공 서비스 부분에서 인공지능을 통한 베트남 내 교육시장이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기업들에 한국은 아직 코로나의 영향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베트남은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이다. 과거 한국기업들의 베트남 시장진출의 실패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현지화의 실패 혹은 적합한 현지 파트너를 찾지 못한 것을 대표적인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러 국가의 백신 여권 활용이 3~4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금,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새로운 베트남 시장에서 한국기업들의 선전을 기대해 본다. 고동현 하노이 국립대 외국인 교수/동아시아연구소 수석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