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에 "정부가 강력 대응해야"

경기도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 해양 생태계와 수산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에 강력히 대응해달라고 13일 요구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염수 방출 결정은 이웃 나라인 대한민국뿐 아니라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류 대재앙의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반인류적, 반문명적 결정을 하면서 주변국의 이해와 동의도 구하지 않는 일본의 행태는 과거 주변국을 군국주의의 이름으로 침탈하고 만행을 저질렀던 일본 제국주의 시절을 떠올리는 참담한 일이라며 자신들이 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원전 사고의 부산물인 방사성 오염수를 고의로 주변국 바다에 배출하는 것은 과거 제국주의 시절 못지않은 범죄 행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이성을 되찾고, 국제사회의 일원이자 이웃 국가와 공존공영하는 친구국가로 돌아오길 강력하게 권고한다며 자국민마저도 반대하는 오염수 방류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수기자

도·의정 김승수 기자 2021-04-13 21:00

국토위 국민의힘 경기 의원, 부동산 해법 마련 ‘분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경기 의원들이 부동산 해법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이천)은 14일 공공주도 서울역 쪽방촌(동자동) 정비사업 문제점을 짚어보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와 함께 재정비사업 예정지구 인근에서 개최하는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서울역 쪽방촌 재정비사업이 주민 동의를 배제하고 토지 및 주택이 강제수용되는 등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용적률과 고도제한을 공공주도 사업 수준으로 완화할 경우 민간주도 정비사업이 공공주도 정비사업보다 더 많은 공공주택 및 민간분양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민간상생협력 역세권 고밀개발사업의 필요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송 의원은 간담회는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위헌성 검토 및 민간상생협력 역세권 고밀개발사업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특위와 주민대책위는 현장 간담회 후 재정비사업 예정지구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은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주, 혼인,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 2년 이내에 일시적 보유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2년 이내 일시적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이자를 추가 납부하도록 해 제도 악용을 막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만큼 부득이한 개별 사유가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에는 정상이 참작되는 세금감면이 상식에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4-13 21:00

日 정부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 바다 배출 결정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했다. 13일 도쿄전력에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기준 후쿠시마 제1원전의 탱크에는 오염수 125만844t이 저장돼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물탱크가 늘어선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향후 폐로 작업에 큰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해법으로 해양 방출을 선택하겠다고 이날 오전 총리관저에 열린 관계 각료회의에서 기본 방침을 정했다. 오염수 속에 포함된 삼중수소의 방사선량이 1ℓ에 1천500 베크렐(㏃) 미만이 될 때까지 바닷물로 희석한 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일본 정부의 결정을 놓고 많은 논란과 우려가 일어나고 있다. 이날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검증을 통하거나 한국의 과학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이나 중단 요구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원산지 단속 역시 더욱 철저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4-13 21:00

민주당 박정 도당위원장, 도의회-도체육회 갈등 중재 나서

▲ 박정 의원(파주을) 경기도체육진흥센터 설립 등의 내용이 담긴 경기도체육진흥조례 전부 개정을 놓고 대립해온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체육회가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경기도당위원장(재선, 파주을)의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지난 9일 오후 대화에 나섰다. 이원성 회장은 그동안 경기도체육진흥센터 설립에 반대하며 정부 세종청사, 경기도청사, 경기도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최만식 위원장은 이원성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 집행부와 도의회, 도체육회가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 한 달 동안 도체육회 혁신 발전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센터 설립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유권해석에 따라 체육회와의 중복 업무를 피해 역할 분담 방안을 논의해 보자는 데 원칙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도의회와 도체육회가 대화의 물꼬를 튼 건 박정 도당위원장의 물밑 노력 덕분이었다. 그동안 양측의 갈등을 지켜본 박정 도당위원장은 지난 8일 수원에서 이원성 회장과 도의회 관계자들을 각각 만나 이들의 입장을 들었고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 소통에 나설 것을 촉구,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박 도당위원장은 13일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 위원장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을 통과시켰고, 도당위원장으로서 도체육회와 도의회 간 갈등을 두고 볼 수 없었다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이후 체계를 잡아가는 과도기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실마리를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의회와 도체육회 양쪽 말을 다 들어보는 게 필요했다며 양쪽에서 내놓은 주장이 무조건 옳은 게 아닐 수 있는 만큼 서로 만나 대화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양쪽이 다음 날 바로 협의를 시작하면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며 향후 당사자들이 좋은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돕고 경기도 체육 발전과 도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4-13 21:00

신 통상규범에 대응한 수출기업지원 방안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환경, 노동, 디지털전환 등 새로운 통상 이슈들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을 모색하고자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는 13일 경기도청 건설기술심의실에서 류광열 경제실장 주재로 경제실 산하 유관부서, 통상관련 유관기관 및 외부 통상 전문가 등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 통상(환경)규범 기업지원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로운 통상이슈와 관련해 국내외 동향 및 향후 전망을 파악, 향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점검해 도 차원의 선제적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 기후변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새로운 통상이슈와 관련된 해외 주요국 동향과 글로벌 환경규제에 따른 국내 정부기업 대응현황, 환경규제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발표를 청취하고 이에 대해 참석자들 간 의견을 주고받았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ESG 등에 전략적으로 대응 하는 것이 미래 기업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통상환경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참석자들은 미국EU 등의 국가들이 탄소국경세나 ESG 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에 어려움이 있는 점에 공감했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수출비중이 높은 경기도의 경우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민감하여 통상규제 관련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며 기후변화와 ESG는 개별기업이 아닌 생태계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인 만큼, 유관부서기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으로 다각적 준비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21-04-13 21:00

"싱싱한 농산물 사니...식탁에도 봄바람이 찾아왔어요"

싱싱한 봄철 농산물을 사니 우리 가정에도 봄바람이 찾아온 것 같아요 13일 오전 10시30분께 안성시 당왕동의 대덕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이곳에 장을 보러 나온 김순영씨(43ㆍ여)의 입가엔 함박웃음꽃이 폈다. 대덕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농수산 코너에 펼쳐진 싱싱한 제철 농수산물들을 보니 입가에 절로 미소가 지어진 것이다. 직매장에는 신선한 부추를 시작으로 시금치, 쑥, 열무, 얼갈이, 파, 상추, 오이 등 각종 채소류가 손님들을 반기고 있었다. 이와 함께 정육, 수산 코너에서도 품질 좋은 정육ㆍ수산물들이 진열돼 손님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농협경제지주 경기지역본부와 대덕농협이 함께 펼치는 로컬푸드 농축산물 판촉전이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역 농가를 돕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열린 이번 대덕농협의 농산물 판촉전은 오는 18일까지 진행된다. 6만원 이상 구매한 손님들에겐 5천원~6천원 상당의 오이 꾸러미나 모듬쌈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로컬푸드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다회용 장바구니를 증정할 예정이다. 대덕 농협에서 이와 같은 판촉전을 펼치자 찾아오는 손님들 역시 호응하고 있다. 이곳을 찾은 고객들은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어서 좋은데다가 추가로 증정품까지 받아가니 일석이조라며 입을 모았다. 양철구 대덕농협 조합장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서 지역 농가인들은 좋은 제품을 팔 수 있는 창구가 생겨 좋고, 지역민들은 좋은 품질의 상품을 가정의 식탁에 올릴 수 있으니 서로 상생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과 농업인들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웃어 보였다. 한편 2013년 개장한 대덕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전국 최초로 매장 안에 또 매장이 있는 shop in shop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내 20여곳의 어린이집에 로컬푸드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김승수기자

정치일반 김승수 기자 2021-04-13 21:00

[생생국회] 민주당 김영진 원내대표 직무대행, “유능한 여당으로 혁신”

▲ 김영진 의원(수원병)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대표 직무대행(재선, 수원병)은 13일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유능한 집권여당으로 혁신하겠다며 다시 한 번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김영진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부족함이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불러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30 초선 의원들의 용기 있는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한다. 또한 초선, 재선, 3선 의원들의 문제 의식에도 공감한다며 지금은 언로를 활짝 열고 치열한 논의를 통해 국민의 뜻에 맞게 당의 변화를 추진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선부터 중진까지 모든 의원의 다양한 의견과 당원들의 질책을 깊이 새겨 정확하게 문제를 진단하고 확실한 혁신의 처방책을 찾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일하는 4월 국회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입법과제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하겠다며 이해충돌방지법과 더불어 부동산거래신고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부동산 투기 근절 핵심입법도 심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만드는 것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민생 과제 중의 하나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삶에 무한책임을 지는 집권여당으로서 방역과 민생, 경제회복을 위한 입법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4-13 21:00

경기도의회 민주당 “미얀마 군부 유혈진압 중단” 결의대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 유혈진압 중단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민주당(대표 박근철)은 13일 도의회 1층 야외 현관 앞에서 미얀마 사태 해결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박근철 민주당 대표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은 민주화 세력의 중심인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며 오늘 132명의 의원들이 함께 외치는 미얀마 민주화를 촉구하는 함성이 미얀마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현국 도의회 의장은 우리는 조국의 민주주의를 바라는 미얀마 국민에게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리고 총칼로 민주주의를 유린한 미얀마 군부에 더 이상의 폭력을 멈춰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미얀마 민중을 향한 연대와 지지를 전했다. 아울러 이날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미얀마 군부 유혈진압 중단, 미얀마에 민주주의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미얀마 군부의 폭력 및 유혈 진압 중단 및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했다. 김철환(김포3)ㆍ고은정 도의원(고양9)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나라를 지키라고 쥐여준 총구를 자국의 국민을 향해 들이대는 것은 쿠데타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반역일 뿐이다면서 5월 광주의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지지와 연대를 보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또 다른 도의원들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미얀마 군부는 민주화 시위에 대한 폭력 진압을 당장 중단하고, 민주정부에 정권을 이양하라 등의 구호와 함성을 외쳤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1-04-13 21:00

[생생국회] 김선교 “농업기계 구입 시 30% 보조금 지급”

▲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13일 현재 정부의 농기계 구입 융자지원 정책은 농가 입장에서는 갚아야 할 빚으로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30을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기계에 따라 지원 비율이 제각각이다. 특히 기후위기와 코로나19 등 농업의 영속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한 적극적인 보조금 지원 정책은 농가의 부담을 덜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소득개선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4-13 21:00

국민의힘, ‘당협 조직정비’ 딜레마

국민의힘이 당원협의회(이하 당협) 조직정비를 놓고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 내년 대통령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조직정비가 필수적이나 47 재보궐선거 직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퇴임하고 새 당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예정되면서 사고 당협 등에 대한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직무대행) 선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야 하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3일 조직위원장 선정에 대해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47 재보궐선거 전, 당협위원장이 자진사퇴한 사고 당협과 당무감사로 당협위원장 교체가 결정된 당협에 대해 새 조직위원장을 공모하며 조직정비에 힘써왔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조직위원장을 결정하지 못하고 보류를 해 공석인 상태다. 경기도는 안양 만안과 안양 동안갑, 파주을, 화성병, 고양병 등 5곳의 조직위원장 선정이 보류되면서 공석이고, 인천도 사고 당협이 1곳(서을)이 있다. 서울도 황교안 전 대표 지역이었던 종로와 강서을, 오세훈 시장이 당협위원장이었던 광진을 등 3곳의 당협위원장이 공석이다. 또한 지난해 당무감사에서 당협위원장 사퇴권고를 받았다가 서울시장 보선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던 서울 11곳에 대해서는 서울시장 선거 압승으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내에서는 이번 선거를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정비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과 선거를 압승한 상황에서 당협위원장 교체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엇갈린다. 국민의힘의 조직위원장 임명은 지난 2월 22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함경우 조직부총장의 광주갑 조직위원장 임명을 의결한 이후 중단된 상태이며, 조직위원장 공모는 지난달 25일 광주 4개 선거구 이후 이어지지 않고 있다. 당 관계자는 조직위원장 선정 문제와 관련, 새 지도부가 결정하는 것이 맞는지, 물러나는 지도부가 하는 것이 맞는지 그 판단을 먼저 해야 한다면서 지도부가 어떻게 판단할 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4-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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