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 구본준 LG그룹 고문 신설 지주사 상표출원에 법률적 검토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구본준 LG그룹 고문의 신설 지주사인 LX홀딩스 사명 사용에 대해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검토에 착수한다. LX는 최근 열린 이사회 운영위원회에서 LG그룹 신설 지주사가 사전협의 없이 LX 사명(LX홀딩스)을 결정하고 상표출원을 강행한 사실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이를 제지하는 법률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유일의 국토정보 전문기관인 LX는 지난 10년 동안 332억원을 투입해 LX(Land eXpertㆍ국토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 브랜딩 사업을 추진, 국내 유일의 국토정보 전문기관 이미지를 확립했다. 지난 2012년 새로운 CI와 BI로 선포식을 개최한 후 12개 지역본부와 169개 지사의 간판ㆍ옥외 광고물 등을 교체했으며, TVㆍ라디오ㆍ신문광고는 물론 홈페이지, 유튜브, SNS 채널로 공사의 핵심 사업을 홍보하며 인지도를 쌓았다. 특히 LX는 선진 기술과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ODA 사업 등 정부, 세계은행, UN 등과 협업하는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LG그룹 신설 지주사의 사명 사용 시 오인 혼동성이 높아 공공성을 저해한다고 우려했다. LX 관계자는 구본준 LG그룹 고문의 신설 지주사는 대기업의 우월적 인지도를 이용해 일방통행으로 추진해온 상표출원에 공식사과하고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말아야 한다며 특허청에 상표출원이 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법률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21-03-24 16:28

보험사 작년 순익, 3년 만에 증가…코로나19·증시 영향

2년 연속 감소하던 보험사의 순이익이 3년 만에 증가했다. 실적 부진 기저효과로 순익이 개선됐지만, 최근 3년 평균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6조806억원으로 전년 대비 7천428억원(13.9%) 증가했다. 생명보험회사의 순익은 3천404억원(10.9%) 증가한 3조4천544억원을 기록했다. 저금리 등으로 투자영업이익이 감소했으나, 보증준비금전입액 감소와 저축성보험 판매 증가로 보험영업손익이 개선됐다. 보증준비금전입액은 최저 사망보험금, 연금액 등을 보증하기 위한 적립금이다. 2019년엔 금리하락 등으로 증가했으나, 2020년 들어 주가 상승 등에 따라 1조3천522억원 감소했다. 손해보험회사의 순익은 2조6천262억원으로, 4천24억원(18.1%) 증가했다.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자동차보험 및 장기보험 손해율이 하락해 손익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손해율은 자동차사고와 병원진료가 감소하면서 하락했다. 2017년 7조9천억원이던 보험사의 순익은 2018년 7조3천억원, 2019년 5조3천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2019년 수치는 2009년 이후 10년 만의 최저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순익은 보증준비금전입액 감소(생보사), 일시적 손해율 하락(손보사) 및 전년도 실적 부진 기저효과에 따라 개선됐지만, 최근 3년 평균(6조8천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험영업손익은 성장성 둔화 우려가 있고, 코로나19 진정시에는 손해율도 재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투자영업이익은 전 수익원인 이자수익이 감소하는 가운데, 대체투자 자산 등의 손상 리스크가 남아 있어 수익성 개선 여부가 불투명하다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전체 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9조542억원(4.3%) 증가한 221조9천44억원을 나타냈다. 생명보험사는 2조3천248억원(2.0%) 증가한 119조5천872억원을 기록했다. 저축성, 보장성은 증가했지만, 변액 및 퇴직은 감소했다. 손해보험사는 102조3천172억원으로, 6조7천294억원(7.0%) 증가했다. 장기, 자동차, 일반 등 모든 상품군의 원수보험료가 확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위험자산의 투자심사 및 건전성 관리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라면서 과도한 영업경쟁으로 소비자 피해 및 수익성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등을 밀착 감시하겠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21-03-24 16:28

한국소비자원, 동반성장협의체 발족…CJ, 농심, 종근당 등 참여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동반성장협의체를 발족하고 제1차 동반성장협의체 정기회의를 지난 22일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동반성장협의체는 중소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 참여를 유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상생발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발족했다. 한국소비자원을 포함해 20개 대기업과 지방공기업으로 구성됐고, 총 26개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원을 받고 있다. 참여 기업은 한국인삼공사(간사기관), 공항철도, 남양주도시공사, 농심, 대교, 신한카드, CJ ENM, CJ제일제당, 종근당 등이다. 이번 회의에서 소비자원과 참여 기업들은 중소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참여를 위한 다양한 노하우를 공유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제 발굴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동반성장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21-03-24 16:28

증시 호황에 자산운용사 순익 62% 껑충…1천200조원 운용

지난해 주식시장의 호황으로 자산운용사의 실적이 크게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펀드수탁고, 투자일임계약고 기준)은 전년과 견줘 61조3천억원(+5.4%) 증가한 1천197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펀드수탁고는 691조9천억원으로 42조3천억원(+6.5%) 증가했으며, MMF와 대체투자펀드 중심으로 늘었다. 공모펀드(256조2천억원)는 19조원 증가했는데, 주식형(△10조6천억원)은 감소한 반면, MMF(28조3천억원)는 증가했다. 사모펀드(435조7천억원)는 23조3천억원 증가했으며, 특별자산, 부동산, 재간접 위주로 확대됐다. 투자일임계약고는 505조9천억원으로 주로 채권형(+20조7천억원) 투자일임이 증가하면서 전년보다 19조원(+3.9%) 늘었다. 자산운용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5천118억원(+62.4%) 증가한 1조3천32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1조3천768억원)은 수수료수익과 증권투자손익(파생상품 포함)이 늘면서 4천79억원(+42.1%) 확대했다. 영업외이익(3천285억원)은 지분법이익 증가 등으로 2천181억원(+197.6%) 증가했다. 326개사 중 254사가 흑자를, 72사는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회사 비율(22.1%)은 13.2%p 감소했다. 전문사모운용사의 경우 251사 중 61사(24.3%)가 적자를 기록해 적자회사비율이 16.7%p 하락했다. ROE는 15.6%로 3.4%p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익성 개선으로 자산운용사의 적자회사비율이 많이 감소했고, 자산운용산업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했다라면서 향후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신설 자산운용사 등 수익기반이 취약한 회사의 재무 및 손익현황을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21-03-24 16:28

수원시의회,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공동 대응 ‘범도민 연합’ 발족

수원시의회가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에 공동 대응하고자 범도민 연합을 발족했다. 수원시의회는 24일 경기도의회 청사 앞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 범도민 연합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도의회 수원지역 의원,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과 힘을 합쳐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의회를 대표해 김영택, 박태원, 유준숙, 이미경, 장미영, 황경희 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표 이후 관련 단체들이 절차적 문제와 경제적 효용성, 갈등 유발, 헌법 가치 침해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지만, 경기도에선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경기융합타운 조성은 기관 간 협업 환경을 마련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한 것인데 해당 기관들을 동북부지역으로 분산 배치하는 것은 당초 설립목적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택 의원은 정책 결정의 과정과 방법은 민주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며 도의 정책은 기관 이전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독단적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사안에 대한 정당성을 점검받아야 하고, 본인이 야기한 갈등에 대한 사과는 물론 이전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시의회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결정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시ㆍ도의회, 공공기관 노동자, 지역주민이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장희준기자

사회일반 장희준 기자 2021-03-24 15:58

양주시 26일 무형무산의 현황과 활성화 학술대회

양주시는 국립무형유산원과 공동으로 오는 26일 양주 무형유산의 현황과 활성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장소는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 1층 영상실이다. 무형유산도시 선정에 따른 지역 내 무형유산의 목록화ㆍ기록화용역 성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무형유산 보호전승과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정성권 단국대 교수 사회로 시지은 경기대 교수가 양주의 전통적 공연 및 예술, 서종원 도봉학연구소 부소장이 양주의 민간신앙 및 사회적 인식, 박지영 문화더하기연구소 대표가 양주 무형유산의 미래가치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주제발표 후에는 임덕수 한국전통문화대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을 열고 무형유산 전승을 비롯한 활성화방안에 대한 긴밀한 토의와 검토 등이 이어진다. 시 관계자는 무형문화유산 책자 발간을 비롯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전통과 역사문화 얼이 살아있는 무형유산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1-03-24 15:58

[법률플러스]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최근 사인 소유의 상가건물 이외에 국ㆍ공유재산인 상가건물에 대해서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적용될 수 있다면 그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 되고 있다. 상가임대차법은 상가건물을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정하고 있을 뿐 국ㆍ공유재산에 대해 그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며(법 제2조 제1항),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5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ㆍ공유재산인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제10조의4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국ㆍ공유재산인 상가건물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된다는 반대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ㆍ공유재산인 상가건물에 대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를 제외한 모든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단정 짓기는 곤란하다.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사경제 주체로서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임을 전제하고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국ㆍ공유재산은 크게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구분되는데, 대법원은 일반재산의 대부가 관리청이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인 반면,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 주는 일종의 특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춰 보면, 국ㆍ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인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반면 국ㆍ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그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를 제외한 모든 규정이 일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유재산법 제46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르면 대부 목적물별로 대부기간의 상한이 정해져 있고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의 방법으로 대부하는 경우 1회만 갱신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상가임대차법을 국유재산법 등의 특별법으로 봐 일반재산인 상가건물을 대부받은 자 역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계약 갱신을 요구하며 최대 10년의 대부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가 대표적인 논의 대상이다.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필자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상가임대차법의 취지 등에 비춰 볼 때, 국ㆍ공유재산인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이든 일반재산이든 상관없이 사용ㆍ수익 허가기간 내지 대부기간을 최대 10년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서동호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문화 서동호 2021-03-24 15:38

파주 중앙도서관 ‘파주 DMZ의 오래된 미래, 장단’ 발간

파주시는 DMZ 옛 장단지역 기록화사업 보고서인 파주 DMZ의 오래된 미래, 장단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자료는 모두 데이터베이스화했으며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 일반인들에게 제공된다. 이 보고서는 한국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사라진 도시 장단의 생활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담기 위해 시작했다. 모두 407쪽 분량으로 딱딱한 보고서 형식에서 벗어나 사진을 많이 포함하고 쉽게 작성됐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장단을 떠난 1세대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시점에서 실향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장단 사람들의 이야기 기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일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DMZ 일원의 풍부한 역사문화적 소재를 확보해, 원천자료 수집과 스토리발굴을 통해 DMZ 및 접경지역의 냉전문화를 평화콘텐츠로 재조명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북쪽에 위치해 있던 장단군은 한국전쟁으로 3분의 일이 남한에 속하게 됐다. 이 중 장단면, 군내면, 진동면, 진서면 등이 파주에 편입되면서 파주는 장단지역 역사를 흡수하게 됐다. 물리적인 공간은 물론 파주 특산물인 콩과 쌀, 인삼 등을 파주 장단 삼백으로 일컬으며 정서적으로도 장단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1-03-24 14:26

[핫이슈] 경기북부경찰 개청 5주년, 5대 범죄 감소율 1위

서울 면적(605㎢) 7배에 달하는 경기북부는 남북교류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할 정도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최근 인구 350만 고지를 넘어선 이곳에선 새로운 성장 동력원 마련을 위한 물밑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북부 성장 잠재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북부경찰청도 올해 1월 취임한 우종수 청장(53ㆍ치안감)을 중심으로 외연 확장과 더불어 주민 맞춤형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25일 경기북부경찰청 개청 5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5년 만에 전국 치안수요 5위치안 성과 평가 두각 지난 2016년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에서 승격해 독립된 기관으로 출범한 경기북부경찰청은 불과 5년 만에 전국에서 치안수요 5위를 기록할 만큼 조직 규모가 커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출범 당시 청장을 중심으로 1차장, 11과ㆍ36계, 11개 경찰서 체제였지만, 현재 1청장, 3부, 15과, 13개 경찰서로 덩치를 키웠다. 조직이 커지자 인력과 예산 규모도 덩달아 증가했다. 개청할 때 배속된 근무 인원은 5년 사이 1천500명 가까이 늘어 7천명에 이르렀고, 예산도 2016년 3천786억원에서 올해 4천876억원 규모로 28%가량 많아졌다. 경기북부경찰은 치안 인프라를 갖춰가면서 주민에게 더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주민 일상생활의 안전 확보와 변수 없는 안보 상황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그 결과 해마다 전국 치안성과 평가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5대 범죄 감소율 전국 1위, 북부경찰청 중심 사이버 수사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절도, 대여성 범죄 등의 실시간 분석을 통해 수법ㆍ장소ㆍ예방코드를 부여하고 맞춤 대응하는 범죄예방 정보 관리 시스템(CPIMS)을 자체 개발해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지난해 경찰청에서 실시한 2020년 공동체 치안 우수관서 평가에서 경기북부경찰청을 대표해 진출한 일산서부경찰서가 공동체 치안 전국 1위 관서를 달성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 인구 10만명당 살인, 강도, 절도 등 5대 범죄 감소율 전국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경기북부경찰청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사이버 범죄에 적극 대응하며 디지털 보안관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아동음란물 제작ㆍ불법 촬영물 등 유포한 해외 SNS 운영자(101명 검거)와 불법도박 및 허위 선물거래 사이트 등을 운영한 국제 사이버 범죄조직(24명 검거), 40억원대 출장마사지 피싱 사기 조직원(32명 검거)을 일망타진하고, 미국 SNS인 디스코드 서버 운영자 등 피의자 293명 검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주민 맞춤형 치안 5대 취약지 범죄예방팀 올해 경기북부경찰청이 추진하는 치안 정책 가운데 하나인 5대 취약지 범죄예방팀 정책은 치안 수요가 집중되는 곳에 경찰관을 배치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오문교 자치경찰부장(54ㆍ경무관)을 필두로 추진되는 범죄예방팀은 △의정부시 행복로 △고양시 덕양구 로데오거리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 먹자골목 △파주시 야당역 주변 △구리시 돌다리 부근 등 5곳에 배치된다. 북부경찰청은 최근 선발심사위원회를 거쳐 범죄예방팀 취지에 적합한 우수경찰관 총 28명을 선발ㆍ배치하고 전용 차량 5대를 배정했다. 이들은 이 취약지 내에서 호객행위 등 기초질서 단속, 가시적 순찰활동, 긴급신고 출동 등의 임무를 맡으며, 지역 험지의 자정능력을 부여하는 데 일조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관할 지자체와 협조해 이 취약지 내에 폴리스 부스 설치도 추진해 경찰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21-03-24 14:07

[핫이슈] 우종수 제6대 경기북부경찰청장 인터뷰

우종수 청장 경찰 생활 20여년 만에 의정부에 돌아온 우종수 제6대 경기북부경찰청장(53ㆍ치안감)이 25일 경기북부경찰청 개청 5주년을 함께 하게 됐다. 대내외적으로 경찰 조직의 많은 변화가 찾아온 시기에 그는 개청 5주년을 맞아, 구성원들이 전문성 강화와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 등을 강조했다. 다음은 우 청장과의 일문일답. -개청 5주년을 맞아 소회가 있다면. 경기북부경찰은 국민 체감 경찰개혁의 원년을 맞이해 가장 중요한 과제인 자치경찰제의 안착 및 책임수사의 성공적 구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 책임수사와 관련해 수사관 자격관리제 및 과ㆍ팀장 자격제를 도입해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범죄의 광역화ㆍ지능화 추세에 맞춰 중요 사건은 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있다.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앞으로도 가장 안전한 경기북부, 존경과 사랑받는 경기북부경찰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 -경기북부청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기능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있다면. 급변하는 사회에 발맞춰 대응하고, 늘어나는 부서를 포함한 경기북부경찰청 전체가 제 역할을 하려면 개별 구성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맡은 일을 오류 없이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개인이 준비된 치안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능별로도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쏟고 있다. 아울러 올해 초 경찰개혁 등으로 인해 수많은 정책이 새롭게 추진되고 제도 개선도 쉴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직원들이 기본 역량을 키우는 것 외에 변화된 제도, 규정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 및 교육 등을 통해 주요 정책의 이행 실태 등을 전달ㆍ점검하고 있다. 경기북부 도민께 전문적이면서도 균질화된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남은 과제가 있다면. 경기도 자치경찰제의 첫 단계인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입법 예고됐다. 조례안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ㆍ의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충분한 내부 의견 수렴 후 우리 청 입장을 경기도에 제출할 것이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및 사무기구 구성도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청과 협의 중이며, 모든 준비가 끝나면 시범 운영 이후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경기도는 전국 유일의 1道-2경찰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띠고 있다. 경기북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는데 본격 시행 전까지 개별 준비과정 및 시범운영 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촘촘하게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 정민훈기자

사회 정민훈 기자 2021-03-2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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