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LH 신도시 투기 전수조사…“의심사례 없어”

과천시가 LH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의심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투기의혹이 확산되자 지난 11~18일 과천시 전체 공직자 672명에 대해 과천지구 내 1천860필지의 공부상 자료를 직원 명부와 일일이 대조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86필지에서 직원명부와 일치하는 이름을 발견했으나 세부 자료를 대조한 결과 과천시 소속 공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과천시 공직자들이 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과천지구 토지 소유에 대한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과천시 공직자 1명이 1필지에 대해 소유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이 공무원은 오래 전 가족이 구입했고 이후 상속받은 토지로, 부동산 투기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3-23 11:55

코로나 장발장 막는다...경기북부경찰 '경미심사위' 복지사각 발굴

#1. 지난해 8월 경기북부에 사는 70대 노인 A씨는 동두천의 한 주택가에서깻묵을 가져갔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버려진 깻묵이라고 생각했다가 깻묵 주인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그는 평소 건축 설비 일로 생계를 이어오다 코로나19 여파로 줄어든 일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가유공자인 A씨가 소득이 줄어 생계가 곤란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곧바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즉결 심판에서 훈방으로 처분 수위를 낮췄다. 또 경기도와 함께 그를 긴급 복지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2. 지난해 5월 70대 노인 B씨는 플라스틱 파레트를 주워다가 고물상에 팔다가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파지 수집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일을 그만뒀다가 자신의 병수발을 위해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다. 그는 거동이 불편한 와중에도 고물상에 버려진 폐기물 등을 팔아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같은 사연을 접하고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형사입건즉결 심판으로 처분을 감경하고, 경기도와 협력해 그를 긴급 복지지원 대상자 명단에 올렸다. 경기북부경찰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이들 가운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생계 위기자 발굴에 나섰다. 이를 위해 매달 경기북부경찰청 산하 13개 경찰서에서 열리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한 복지 지원사례를 경기도와 공유, 제2의 코로나 장발장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해 총 32회에 걸쳐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생계형 범죄자 254명에 대해 심사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등의 어려움이 인정돼 처분이 감경되거나 법원에서 선고유예로 풀려났다. 또 경기도와 협력해 생계 위기자 153가구를 발굴해 8천960만원을 지급하며 긴급 복지지원을 실시했다. 경찰은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원회 운영방식을 줌(Zoom), 미더스(MeetUs) 등을 활용한 비대면 영상회의로 대체하고, 별도 가이드 라인을 제작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성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사회 복귀를 돕겠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생계 위기자를 발굴하고 제2의 코로나 장발장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사회 정민훈 기자 2021-03-23 11:55

시흥시 신도시 GBㆍ농지 종합대응반 구성…불법행위 단속

시흥시가 신도시 그린벨트 및 농지 관련 종합대응반(TF)을 꾸리고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농지투기 등 불법행위 조사에 착수한다. 23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 3기 신도시 지정으로 부동산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한 투기의혹이 불거지는데다 향후 무분별한 위법행위가 예상돼 대응차원에서 TF을 구성했다. 신도시 그린벨트농지 종합대응반은 농업정책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행정과 등 관련 부서로 구성되며 부서별 자체 TF팀을 선제적으로 운영한 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 농지 불법투기를 비롯해 그린벨트 내 불법사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수시 회의를 통해 단속정보를 공유하며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위법행위 발생 즉시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위법사항 고발조치 등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추진해 왔던 순찰도 강화한다. 임병택 시장은 최근 과림동 일대에서 투기목적의 농지매입 의심사례가 다수 발견되는만큼 관련 내용에 대한 현장점검이 필요하다며 그린벨트와 농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철저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1-03-23 11:55

가평군 1명 양성…누적 확진자 143명

가평군은 코로나19에 1명이 확진됐다고 23일 밝혔다. 80대 남성 A씨는 자역 내 거주자로 지난 22일 병원 입원을 위해 검사받은 후 양성으로 판정됐다. 보건당국은 심층 역학조사 중이며 이동동선과 밀접 접촉자 등을 파악 중이다. 가평지역 누적 확진자는 143명이다. 가평=신상운기자

가평군 신상운 기자 2021-03-23 11:17

연천 초성리 탄약고 지하화 난항…역세권 개발도 발목

연천군이 추진 중인 경원선 초성리역 인근 군부대 탄약고 지하화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23일 연천군에 따르면 탄약고를 지하화하기 위한 기부 대 양여 사업의 걸림돌이 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뒤 지난해 6월 재발의됐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군은 국방부가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물론 군이 내년 경원선 전철 개통에 맞춰 추진 중인 초성리역 일대 역세권 개발사업도 발목이 잡혔다. 초성리역 인근 군부대 탄약고 지하화사업은 지난 2013년 1월 군과 국방부가 협약을 체결해 추진해왔다. 현재의 탄약저장시설 대신 군부대 내 야산에 터널을 뚫어 저장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지하화에 필요한 비용 318억원을 군이 행안부 지원을 받아 부담하고 10억원 상당의 군부대 땅 5천500㎡를 받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기부 대 양여 조건이 97 대 3으로 지자체 부담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지난 2014년 행안부 중앙 투융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군은 이에 초성리 일대 군부대 2곳의 빈 땅 13만4천㎡(220억원 상당)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사업을 재추진하려 했다. 이 방안 역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탄약고 외 다른 군부대 땅은 기부 대 양여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접경지역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 기부대 양여 사업에 대해 용도 폐지된 다른 국방부 재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방부가 전국에 적용되는 법률 개정 중이어서 탄약고 지하화를 위한 걸림돌 해결의 실마리도찾지 못하고 있다. 군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 역시 쉽지 않다. 군 관계자는 현재는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탄약고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지역 특수성을 감안, 개정을 추진 중이나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연천=송진의기자

연천군 송진의 기자 2021-03-23 11:17

성남시의회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결

성남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동참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와 관련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전날 의결했다. 이에 따라 착한 임대인들은 임대료 인하율에 비례해 정기분 재산세인 7월 건축물분과 9월 토지분을 감면받을 수 있다. 연간 임대료의 25% 이상을 인하해주면 100% 감면 대상이 된다. 올해는 기존의 소상공인 업종 외에 보증금 6억9천만원 이하 건축물의 착한 임대인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에게 1천410건, 4억1천644만원을 감면했다. 성남=이정민기자

성남시 이정민 기자 2021-03-23 11:17

이재명 지사 매머드급 팬클럽 출범…대표발기인 1천222명

대선을 1년여 앞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응원하는 매머드급 팬클럽 그래도 이재명이 출범했다. 그래도 이재명 준비위원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팬클럽 출범을 알리며 공정한 세상과 새로운 대한민국를 열어가기 위해 결단력 있고 강한 지도자 이재명과 함께 열정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팬클럽은 사회단체, 교육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체육계, 실업계, 직능단체 등에서 1천222명이 대표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23일 현재 발기회원은 2천924명에 달한다. 4년 전 대선후보 경선을 계기로 그동안 전국에서 만들어진 이재명 지지 클럽은 수백여개로 추정되는데, 각계를 망라한 온ㆍ오프라인 매머드급 팬클럽이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팬클럽 측은 대표발기인 수를 1천222명으로 정한 것은 이재명 지사의 생일이 12월22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래도 이재명 팬클럽은 당초 출범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성명을 발표하는 비대면 형식으로만 진행했다. 팬클럽 측은 이달 중 모든 조직을 갖추고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팬클럽 조직에 힘써 온 김영배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시기이지만 그래도 이재명이 있기에 새로운 시대를 꿈꿀 수 있어 행복하다며 앞으로 회원을 100만명까지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래도 이재명 팬클럽에는 100여개가 넘는 다양한 단체의 대표와 각계 인사가 가입했으며, 참여한 대표적인 발기인은 이동섭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본부 이사장, 최창의 행복한 미래교육포럼 대표, 윤봉구 전 한국연극협회이사장 등이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1-03-23 11:10

광주 역동 중앙공원내 2024년까지 역사박물관 추진

광주시가 오는 2024년까지 역동 산 1-1번지 일원 중앙공원 내 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한다. 시는 역동 산1-1번지 공원일몰제 적용으로 추진 중인 중앙공원 내 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주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를 구성한데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에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2024년 개관을 목표로 광주 시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구상 중이다. 시는 앞서 1회 추경에서 용역비 5천만원을 확보했다. 박물관은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중앙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자가 건립, 시에 기부체납하고 시가 맡아 운영한다. 광주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는 역사박물관 개관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며 광주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과 역사박물관 건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광주의 역사문화를 널리 알리는 다양한 사업 등을 논의한다. 시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박물관을 건립하고 이를 통해 시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를 문화융성을 위한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민선7기 시정과제로 추진해 온 문화재단을 지난해 출범, 본격적인 문화부흥 업무추진으로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통한 역사문화도시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신동헌 시장은 광주박물관 건립을 통해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다채로운 전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해 역사와 문화를 시민에게 알리며 활력 넘치는 문화예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1-03-23 11:10

'딸 명의 투기 의혹' 시흥시의원 사퇴서 제출…시의회 징계 주목

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에 자신의 딸 명의로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시흥시의회 A의원에 대한 시의회 윤리위 징계절차 진행과정에서 A의원이 23일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의회는 이날 오전 윤리위를 열고 A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A의원이 이날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징계할 것인지, 사퇴서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윤리위에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논의과정에서 윤리위에 참여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7명은 대부분 A의원에 대한 징계수위에 대해 제명을 염두에 둔 행보를 보여왔다. 이런 가운데, 이날 갑자기 A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26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징계를 강행할 것인지, 사퇴의 건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사퇴 혹은 징계강행을 놓고 표결까지 이뤄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1-03-23 11:10

[종합] 야권 서울시장 단일후보에 국민의힘 오세훈

야권 서울시장 단일후보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결정됐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23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승리,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진검승부를 펼치게 됐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실무협상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 국회에서 만나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기자회견을 열어 단일후보를 발표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은 이번 47 서울시장 선거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는 22일 한국리서치와 글로벌리서치 2개 기관에서 100% 무선전화 안심번호로 각각 총 3천200명 기관별 1천600명을 대상으로 두 후보의 경쟁력과 적합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다만 공직선거법 제108조 12항 1호에 따라 여론조사로 결정된 야권 단일후보만 발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힘 정양석 사무총장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 오 후보는 결과 발표후 기자회견을 열어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는 길에 앞장서겠다면서 나라의 미래, 서울의 운명이 걸린 이번 선거에서 기필코 이기겠다고 다짐했다. 오 후보는 (2011년 서울시장 사퇴 후) 지난 10년을 무거운 심정으로 살았다며 제 가슴 한편에 자리한 무거운 돌덩이를 이제 조금은 걷어내고 다시 뛰는 서울시로 보답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단일화로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교체의 길을 열라는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반드시 받들겠다면서 어떠한 거대 조직도 분노한 민심을 이길 수 없음을 반드시 깨우치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그는 거짓을 앞세우는 외눈박이 공세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며 (박 후보의) 10만원 재난위로금 공약의 탈을 쓴 신종 돈 봉투 선거로 표를 돈으로 산다는 파렴치하고 몰지각한 행위는 시민의 자존심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안철수 후보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을 드린다면서 우리는 단일화 전투에서는 대결했지만 정권 심판의 전장에서는 저의 손을 꼭 잡아달라며 지원을 부탁했다. 서울시장 3선에 도전하는 오 후보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시 26회(연수원 17기)에 합격해 TV프로그램 출연으로 스타변호사로 주목을 받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서울 강남을에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다. 17대 총선에는 불출마한 뒤 2006년 서울시장에 출마해 당선됐고, 2010년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2011년 시장직을 걸고 추진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실패로 끝나면서 자진 사퇴했다. 20대 총선에서는 종로, 21대에는 광진을에 잇따라 출마해 정계 복귀를 노렸으나, 낙선한 바 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21-03-2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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