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씨름 경기는 왜 무릎을 꿇고 시작할까?

전통스포츠인 씨름 경기는 무릎을 꿇고 시작한다. 이러한 경기방법은 치열한 샅바 싸움이 시작되면 서로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미리 상대에게 예(禮)를 갖추기 위한 의식 중 하나로 행해진다. 동양에서 무릎 꿇는 모습은 낯설지 않지만 다른 스포츠에서는 볼 수 없는 이색적인 모습이다. 특히, 좌식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서양 문화권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무릎 꿇는 일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좌식문화에 불편을 겪곤 한다. 서양에서는 영국 여왕으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을 때, 그리고 과거 신하들이 왕에게 경의를 표할 때 무릎을 꿇는다. 그것도 한쪽 무릎만 꿇을 정도다. 그만큼 무릎 꿇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일반적으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신에게 기도를 드리거나 자신을 낮추고 상대에게 존경심을 나타낼 때, 혹은 굴복하거나 용서를 구할 때 하는 행동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한국에서조차 명절 때가 아니면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 그나마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씨름판이다. 씨름판에서는 모두가 동등하게 무릎을 꿇고 경기를 해야 한다. 누구라도 예외 없이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씨름판에 들어서야 씨름 경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이렇게 인본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씨름이 한국에서 탄생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왜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렇다면, 씨름은 언제부터 무릎을 꿇고 경기를 시작했을까?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조선 시대 한양의 세시풍속을 기록한 유득공(1749~1807)의 《경도잡지 京都雜誌》제2권 『단오 端午』편에는 씨름 경기방법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가 나온다. 장안의 소년들은 남산 기슭에 모여 씨름(角力)을 한다. 그 방법은 두 사람이 각각 무릎을 꿇고(其法兩因對) 왼손으로 상대방의 오른쪽 다리를 잡고 또 오른손은 각기 상대방의 허리를 잡는다. 그리고 동시에 일어서며 서로 힘을 겨룬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씨름 경기는 1800년대 전후부터 이미 무릎을 꿇고 샅바를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27년 조선씨름협회는 제1회 전조선 씨름대회의 첫 경기부터 무릎 꿇는 경기방식을 고집해왔다. 1983년 프로화된 민속씨름이 출범하면서도 그 전통은 이어졌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아마추어 경기에서 샅바 잡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만으로 서서 샅바를 잡고 경기를 진행하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그 당시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생각하지 못한 씨름협회의 잘못된 결정 때문이었다. 앞으로 동방예의지국의 위상에 맞게 씨름의 가치를 더 높이려면 무릎 꿇는 경기 모습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씨름의 건승을 기원하며. 공성배 세계용무도위원회 사무총장

오피니언 공성배 2021-03-22 20:49

인천시, 송도갯벌 내 개발사업 추진여부 검토

인천시가 송도갯벌 습지보호구역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배곧대교(송도국제도시~시흥 배곧신도시) 등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검토한다. 송도갯벌이 지나 여러움을 겪는 배곧대교 등 불가피한 사업의 추진을 위한 대안 찾기다. 22일 시에 따르면 최근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제3차 관리기본계획(이하 습지보호 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09년 송도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다음해 5년 단위의 1차 습지보호 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2016년에는 2차 습지보호 계획을 구상했다. 시는 올해 3차 습지보호 계획을 추진하면서 12차 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습지보호구역 내 행위제한사업 효율적 대응방안 제시 등을 과업으로 포함했다. 또 습지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적용배제 사업기준, 습지보호구역 변경, 대체습지 효율적 마련 방안도 살펴본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환경보전에 따른 사회적 이익 및 개발사업의 경제사회적 편익이 상충할 경우의 정책 결정 기준 등을 도출하는 방안도 찾는다. 이 같은 과업들은 시의 송도갯벌 내 일부 불가피한 개발사업에 대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습지보호 계획에는 습지에 서식하는 조류 등의 생물 유지에 필요한 사업이나 훼손지 복원 및 운영관리시스템을 만드는 내용의 사업 방안 등이 담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송도갯벌의 훼손은 최소화하면서도 불가피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구간)은 국책사업이라 송도갯벌을 지나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배곧대교는 국책사업이 아니라 현재로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송도갯벌 등과 관련한 개발사업 등에 대한 표준적 데이터와 기준 역시 필요해 용역에 습지 내 행위제한 사업 대응 방안 등을 추가했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1-03-22 20:49

변병설 인하대 정책대학원장 “인천 발전 위한 공공의 선 추구”

변병설 비영리 목적의 교육기관으로서 공공의 선(善)을 추구하려 합니다. 변병설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학교의 역할 등을 이야기하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달 1일 신임 인하대 정책대학원장으로 취임한 변 원장은 현재 인적자원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강의체계 개편 등에 집중하고 있다. 또 지역사회를 위한 도시계획과 환경정책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해서도 교수로서의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인하대 정책대학원의 계획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학교가 양적질적으로 커지는 것은 당연히 인천에도 좋은 일이다. 학교 차원에서 인천시, 미추홀구 등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잘 구축할 필요성이 있고 나아가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프로젝트도 많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는 인적자원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 학교가 다양한 사람의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인적자원화를 할 수 있다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에너지 또한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학교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인하대 정책대학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각종 커리큘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배움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기본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창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자연스럽게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강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화상회의 방식의 비대면 강의에도 여러 장점이 존재한다. 비대면 강의에서도 학생에게 질문을 받고 피드백을 줄 수 있다. 오히려 학생마다 얼굴과 이름이 함께 화면에 나오기 때문에 이름조차 모르고 학생과 소통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교수와 학생이 더 가까이 공감하는 기회가 비대면 강의를 통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중간고사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대면 강의를 진행할 계획도 있다. 학생들로부터 대면 강의에 대한 요구가 있고 대면 강의가 가진 장점 역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대면 강의를 위해 구상한 방역수칙 대안 중에는 페이스쉴드 착용 등이 있다. -인하대 정책대학원만의 특징을 만든다면. 정책대학원이기에 일반 대학원생과 달리 직장인들이 많다. 이미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주경야독(晝耕夜讀)하는 학생들을 위해 특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목적이 있는 특강을 만드는 게 우선적인 목표다. 무엇보다 미리 준비하는 특강을 만들고 싶다. 예를 들어 학생들로부터 이슈를 끄는 책을 읽도록 권장한 이후 저자를 초청해 특강을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미리 책을 읽어본 후 저자를 만나면 더욱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고 궁금한 것도 질문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저자뿐 아니라 사회적 이슈를 이끄는 정치인 등도 특강 초청 대상이다. 또 학생들이 직접 찾아가 보고 배우며 체험하는 현장학습 등을 통한 특강도 구상 중이다. 책상에 앉아서 글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현장에서 체험하며 배운 지식은 고스란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관심 연구 분야와 목표는. 개발사업과 환경정책을 어떻게 연계하고 통합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 생태도시와 지속가능도시 등은 이미 20여년 전부터 이어온 연구의 결실이다. 최근에는 관련 연구 중에서도 회복탄력적 도시와 관련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도시마다 자연재해재난이 주는 영향 등은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외부 충격 등에 대처하는 능력인 회복탄력성과 관련이 있다. 앞으로 기후변화는 점차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덩달아 자연재해 등도 늘어날 것이다. 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회복탄력적 도시를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네덜란드는 이미 기후변화와 홍수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델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함부르크시도 물순환 회복력을 높이는 시스템을 개발사업에 적용 중이다. 우리나라도 환경부에서 올해 안에 도시물순환법을 제정하려 한다. 도시물순환법을 통해 전국의 도시는 앞으로 물순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물순환률을 향상시키는 등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1-03-22 20:49

인천 군·구 ‘무늬만 안전’ 도시, 5천만원짜리 라이선스 미구입

인천지역 9개 군구가 5천만원짜리 라이선스를 사지않아 자체 폐쇄회로(CC)TV를 경찰소방 등과 연계하지 못하는 등 반쪽짜리로 전락시키고 있다. 22일 인천시와 군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2월부터 인천지역 CCTV 1만6천개를 경찰소방 등 기관과 연계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해당 기관에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자 인근의 CCTV 영상을 자동으로 경찰소방 등에 제공해 각종 사고나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사업 추진 1년이 지나도록 계양구를 제외한 나머지 군구에서는 이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CCTV 영상을 관련 기관과 연계하려면 군구마다 국토교통부에 5천만원을 지급하고 스마트도시안전망 라이선스를 구입해야하는데,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이들 군구에서 사고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신고자 진술에만 의존해 출동해야하고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제대로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 인천시경찰청 112센터에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CCTV를 곧바로 확인하면서 현장 상황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소방당국도 실시간으로 현장 인근 CCTV 영상을 확인하기 힘들다. 현재 소방은 시 재난상황시스템에 원격으로 접속한 뒤, 해당 지역을 찾아 CCTV 영상을 확인해야 하는 등 신속성이 매우 떨어진다. 신고부터 출동까지 정확한 현장 확인이 불가능하다 보니 골든타임을 확보하기가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 현재 인천 군구 중에는 계양구만 유일하게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관련 기술을 자체 개발해 경제자유구역에서만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한 구 관계자는 시와 협의를 마치지 못해 올해 미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군구와 CCTV 연계 등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시의 방범교통환경 등의 분야별 정보를 하나로 묶는 통합플랫폼 사업도 제 자리 걸음이다.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는 통합플랫폼 사업의 핵심이다. 현재 군구는 통합플랫폼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참여에 부정적인 상태다. 결국 시는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군구에 라이선스 비용 4억5천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산부담이 생기더라도 인천의 안전을 위해선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군구에 라이선스 비용을 지원해주면 오는 8월께 안전망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스마트시티 안전망 서비스를 도입하고 통합플랫폼까지 구축해 안전도시 인천에 한발 더 다가갈 것이라고 했다. 조윤진기자

인천뉴스 조윤진 기자 2021-03-22 20:49

계양TV 등 투기 계양구의원 등 8명 입건

인천의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 등의 나무심기쪼개기 등 투기 의혹(본보 12141517일자 1면)과 관련해 경찰이 현직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 토지거래자 8명을 입건했다. 인천시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특수대)는 계양TV 내 농지 구입시 허위로 자격을 증명한 혐의(농지법 위반)로 현직 지방의회 의원 A씨 등 8명을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이후 지역 개발 사업 부지 내 토지를 매입할 때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을 증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2013년과 2015년 계양구 동양동과 병방동 일대 논과 밭을 본인과 자녀 등 명의로 구입하면서 농사를 짓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이후 3년 뒤 이 땅은 계양TV 사업구역에 들어갔다. 경찰은 A의원이 투기를 위해 땅을 산 것인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이 외에도 신도시 대상지 등 토지거래자 25명을 대상으로 내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부동산 투기사범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33명과 관련된 9건의 첩보를 수집해 내사 또는 수사를 벌여왔다. 이 중 2018년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로 지정한 계양TV와 부천 대장지구 관련자는 31명이다. 경찰은 A씨 등을 비롯해 수사 대상자에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나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나 인천시계양구부천시 소속 공무원은 없는 상태다. 앞서 경찰은 2015년 이후 계양TV 등 인천과 부천 일대 3곳의 토지 거래를 사실상 전수 조사해 매수자와 매도자 등 560여명의 토지 거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중 일부가 3기 신도시 발표 전에 해당 토지를 대거 사들이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땅을 사고판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입건한 현직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입건한 이들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수사내사 진행에 따라 입건자 숫자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이날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양TV 외에 검암역세권 개발사업 등 인천 전반의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선출직 공직자, 시군구 고위 공직자, 인천도시공사 임원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인천시의원 37명 중 민주당 소속 의원 34명 전원과 10개 군구 의회 원내대표단이 참여했다. 이승욱김보람기자

인천뉴스 김보람 기자 2021-03-22 20:49

본회의 앞둔 인천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 조례 비판

인천지역 교육시민단체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중인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의 실효성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당초 조례에 대해 반대해왔던 보수 교원학부모 단체는 물론 진보 교육시민단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교직원, 학부무(보호자)의 인권 증진을 조례에 명시한 학교구성원 인권 조례를 추진 중이다. 학교구성원 인권 조례는 오는 23일 제4차 본회의에 올라 최종 심의가 이뤄진다. 하지만 전교조 인천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지부 등 4개 단체는 이날 시의회 앞에서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 철회와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조례안은 학교구성원의 권리를 같은 범주에서 묶어 나열하는데 이것이 유효할 때는 지극히 추상적인 범위일 때만 가능하다며 그러다보니 저마다의 관계에서 필요한 구체성이 떨어지고 필수적인 규정은 실종됐다고 했다. 이어 단체는 조례안을 학교가 책임있게 받아들이려면 각 학교의 학칙이나 규정도 인권조례 취지에 맞춰 제정, 개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같은 조항도 없고 학교의 인권위원회 같은 체계도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보수단체는 지난 2일부터 조례 제정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과 학교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교육청 앞에서 조례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구성원 조례는 구성원간 상호와 배려를 위한 총론같은 내용이라며 조례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쉽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1-03-22 20:49

인천 어린이집 장애아동 학대 교사들, 혐의 인정 여부 진술 미뤄

장애아동 등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6명과 학대를 방조한 전 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고 다음 재판으로 미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 심리로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 A씨(33) 등 보육교사 6명과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 B씨(46)에 대한 열린 첫 공판을 했다. 이날 A씨 등은 공소 사실 인정 및 혐의 인정 여부를 다음 재판에서 진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아직 검찰 측 공소장이나 증거 등 관련 기록을 완전히 검토하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증거로 제출할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영상도 아직 받지 못 했다고도 했다. B씨의 변호인은 기록은 빨리 줬는데 외장 하드 영상은 아직 못 받았다며 이번 주 내로 신청해서 받을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같은 해 12월 28일까지 일하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6명을 포함한 16살 원생 19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원장 C씨는 보육교사들의 상습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정한승기자

인천뉴스 정한승 기자 2021-03-22 20:49

인천 신광초교 앞 화물차 사망 사고 운전기사 구속

경찰이 인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를 구속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화물차 운전기사 A씨를 구속했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당시 피해 초등생을 못 봤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50분께 인천 신광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양(10)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1-03-22 20:49

인천 서부서 현직경찰관 음주 운전 사고 적발…먼허 정지 수치

인천 부평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산타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경장은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결과 A경장은 신호 대기 중 후진하다가 뒤에 있던 코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당시 A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0.08% 미만) 수치다. 경찰은 A경장을 불러 자세한 음주운전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1-03-22 20:49

인천 일부 군구,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적용 앞두고 인력부족 반발

인천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정부의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반발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에 따른 전담 인력 등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가 오는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추진한다.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변경해제 포함)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을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종전 부동산 매매계약 시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당한 거래형태 등을 없애는 한편,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임대차 신고시스템을 구축하며 신고 창구는 시군구에서 읍면동 등 각 지역으로 확대한다. 하지만 지역 내 군구들은 당장 추진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최근 시가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군구 10곳에 대한 의견을 모은 결과, 계양서구는 임대차 신고 시 전입신고 예약제에 대해 부정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전입신고 예약 후 계약파기 등 변동사항이 나오면 혼란이 심화하고,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를때 파악이 불가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 전입신고 예약 후 세대구성원 변동 및 재산권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동미추홀남동부평구 등 4곳은 임대차 신고제는 찬성하지만, 도입시기를 미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강화옹진군 등 2곳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특히 군구 10곳 모두 전담 부서 및 인력이 부족해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새로운 임대차 신고제에 따른 업무과중 및 담당자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업무처리 정확성이 낮은 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다. 또 실거주자 확인 절차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전담할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의 10개 군구 중 다음달부터 2개월간 하는 임대차 신고제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곳은 없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군구 대부분이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임대차 신고제 적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며 실질적 업무를 위해 군구별 인력 지원이 필요한 상태고 했다. 이어 이 같은 각 기초단체의 의견을 모아 최근 국토부 등에 지원방안 등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1-03-2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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