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TV 등 투기 계양구의원 등 8명 입건

인천의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 등의 나무심기쪼개기 등 투기 의혹(본보 12141517일자 1면)과 관련해 경찰이 현직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 토지거래자 8명을 입건했다. 인천시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특수대)는 계양TV 내 농지 구입시 허위로 자격을 증명한 혐의(농지법 위반)로 현직 지방의회 의원 A씨 등 8명을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이후 지역 개발 사업 부지 내 토지를 매입할 때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을 증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2013년과 2015년 계양구 동양동과 병방동 일대 논과 밭을 본인과 자녀 등 명의로 구입하면서 농사를 짓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이후 3년 뒤 이 땅은 계양TV 사업구역에 들어갔다. 경찰은 A의원이 투기를 위해 땅을 산 것인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이 외에도 신도시 대상지 등 토지거래자 25명을 대상으로 내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부동산 투기사범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33명과 관련된 9건의 첩보를 수집해 내사 또는 수사를 벌여왔다. 이 중 2018년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로 지정한 계양TV와 부천 대장지구 관련자는 31명이다. 경찰은 A씨 등을 비롯해 수사 대상자에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나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나 인천시계양구부천시 소속 공무원은 없는 상태다. 앞서 경찰은 2015년 이후 계양TV 등 인천과 부천 일대 3곳의 토지 거래를 사실상 전수 조사해 매수자와 매도자 등 560여명의 토지 거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중 일부가 3기 신도시 발표 전에 해당 토지를 대거 사들이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땅을 사고판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입건한 현직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입건한 이들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수사내사 진행에 따라 입건자 숫자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이날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양TV 외에 검암역세권 개발사업 등 인천 전반의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선출직 공직자, 시군구 고위 공직자, 인천도시공사 임원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인천시의원 37명 중 민주당 소속 의원 34명 전원과 10개 군구 의회 원내대표단이 참여했다. 이승욱김보람기자

인천뉴스 김보람 기자 2021-03-22 20:49

본회의 앞둔 인천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 조례 비판

인천지역 교육시민단체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중인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의 실효성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당초 조례에 대해 반대해왔던 보수 교원학부모 단체는 물론 진보 교육시민단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교직원, 학부무(보호자)의 인권 증진을 조례에 명시한 학교구성원 인권 조례를 추진 중이다. 학교구성원 인권 조례는 오는 23일 제4차 본회의에 올라 최종 심의가 이뤄진다. 하지만 전교조 인천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지부 등 4개 단체는 이날 시의회 앞에서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 철회와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조례안은 학교구성원의 권리를 같은 범주에서 묶어 나열하는데 이것이 유효할 때는 지극히 추상적인 범위일 때만 가능하다며 그러다보니 저마다의 관계에서 필요한 구체성이 떨어지고 필수적인 규정은 실종됐다고 했다. 이어 단체는 조례안을 학교가 책임있게 받아들이려면 각 학교의 학칙이나 규정도 인권조례 취지에 맞춰 제정, 개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같은 조항도 없고 학교의 인권위원회 같은 체계도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보수단체는 지난 2일부터 조례 제정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과 학교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교육청 앞에서 조례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구성원 조례는 구성원간 상호와 배려를 위한 총론같은 내용이라며 조례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쉽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1-03-22 20:49

인천 어린이집 장애아동 학대 교사들, 혐의 인정 여부 진술 미뤄

장애아동 등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6명과 학대를 방조한 전 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고 다음 재판으로 미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 심리로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 A씨(33) 등 보육교사 6명과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 B씨(46)에 대한 열린 첫 공판을 했다. 이날 A씨 등은 공소 사실 인정 및 혐의 인정 여부를 다음 재판에서 진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아직 검찰 측 공소장이나 증거 등 관련 기록을 완전히 검토하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증거로 제출할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영상도 아직 받지 못 했다고도 했다. B씨의 변호인은 기록은 빨리 줬는데 외장 하드 영상은 아직 못 받았다며 이번 주 내로 신청해서 받을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같은 해 12월 28일까지 일하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6명을 포함한 16살 원생 19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원장 C씨는 보육교사들의 상습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정한승기자

인천뉴스 정한승 기자 2021-03-22 20:49

인천 신광초교 앞 화물차 사망 사고 운전기사 구속

경찰이 인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를 구속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화물차 운전기사 A씨를 구속했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당시 피해 초등생을 못 봤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50분께 인천 신광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양(10)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1-03-22 20:49

인천 서부서 현직경찰관 음주 운전 사고 적발…먼허 정지 수치

인천 부평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산타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경장은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결과 A경장은 신호 대기 중 후진하다가 뒤에 있던 코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당시 A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0.08% 미만) 수치다. 경찰은 A경장을 불러 자세한 음주운전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1-03-22 20:49

인천 일부 군구,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적용 앞두고 인력부족 반발

인천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정부의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반발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에 따른 전담 인력 등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가 오는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추진한다.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변경해제 포함)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을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종전 부동산 매매계약 시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당한 거래형태 등을 없애는 한편,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임대차 신고시스템을 구축하며 신고 창구는 시군구에서 읍면동 등 각 지역으로 확대한다. 하지만 지역 내 군구들은 당장 추진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최근 시가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군구 10곳에 대한 의견을 모은 결과, 계양서구는 임대차 신고 시 전입신고 예약제에 대해 부정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전입신고 예약 후 계약파기 등 변동사항이 나오면 혼란이 심화하고,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를때 파악이 불가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 전입신고 예약 후 세대구성원 변동 및 재산권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동미추홀남동부평구 등 4곳은 임대차 신고제는 찬성하지만, 도입시기를 미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강화옹진군 등 2곳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특히 군구 10곳 모두 전담 부서 및 인력이 부족해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새로운 임대차 신고제에 따른 업무과중 및 담당자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업무처리 정확성이 낮은 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다. 또 실거주자 확인 절차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전담할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의 10개 군구 중 다음달부터 2개월간 하는 임대차 신고제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곳은 없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군구 대부분이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임대차 신고제 적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며 실질적 업무를 위해 군구별 인력 지원이 필요한 상태고 했다. 이어 이 같은 각 기초단체의 의견을 모아 최근 국토부 등에 지원방안 등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1-03-22 20:49

인천시의회, 제물포고 이전 집중 포화…교육 공동화 등 우려

인천시의회가 인천시교육청의 제물포고 이전 계획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안병배 시의원(중1)은 22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교육학예 전반에 대한 질문에서 (제물포고 이전 계획이)아무런 소통 없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됐는데 이는 중구와 동구 주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이어 지역사회 설명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한다고 했고 제물포고 이전 및 재배치 계획 수립 후 관계기관과 실무 협의하기로 했다며 지금 이 절차를 다 뛰어넘었다고 했다. 안 의원은 또 중구와 동구지역에서 하고 있는 개발사업이 끝나면 오히려 고등학교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2030년까지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공급이 이뤄질 가구수는 약 2만1천가구이며 이는 1천600명의 학생 수요가 발생하는 규모라며 학교가 2~3개 필요한데 이들 학생은 어디에 수용할 것인지 검토했나라고 했다. 남궁형 시의원(민동)도 학교가 지역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제물포고 이전이 추진 중이다며 원도심의 교육환경 악화와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도성훈 시교육감은 지금 (제물포고 이전 계획) 확정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며 앞으로 해야할 절차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겠다는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체 판단으로는 현재 해당 지역에 있는 3개 학교에서 재개발 수요를 모두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 중이라고 했다. 한편, 정의당 조선희 시의원(비례)은 교장공모제의 불투명성, 국민의힘 윤재상 시의원(강화)은 부실한 시교육청 소통위원회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1-03-22 20:49

박남춘 인천시장 “원도심 경쟁력 위해 도시재생 뉴딜 적극 지원”

박남춘 인천시장이 굴포천 복원사업 현장을 찾아 도시재생 뉴딜 추진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22일 인천 부평구의 굴포천 복원사업 구간 중 가공선로 지중화 현장에서 굴포하늘길(입체보행교) 조성 현황을 확인했다. 굴포천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은 시에서 처음으로 복원하는 복개하천인 굴포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과정이다. 시는 굴포천 일대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국비 6억8천400만원을 포함해 총 91억원을 들여 오는 12월까지 통신주 및 전신주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인근 부평동산곡동청천동갈산동 주민 약 20만명이 쾌적한 도시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천500여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박 시장은 원도심 활성화는 지역 주민의 주도로 도시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시는 이에 발맞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영환기자

인천뉴스 이영환 기자 2021-03-22 20:49

인천지역 코로나19 확진자 14명 증가…1명 사망

인천지역에 개별 확진자 접촉에 따른 산발적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인천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14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누적 확진자는 4천861명이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개별 접촉에 따른 확진 사례로 총 8명이다. 나머지 6명은 감염 경로가 드러나지 않아 확인 중이다. 또 확진자 접촉으로 지난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한 A씨가 지난 21일 병원에서 치료 도중 사망했다. 인천에서는 현재 감염병 전담 병상 782개 중 81개 병상(10.3%)을 가동 중이다. 이 가운데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51개 병상 중 6개 병상을 사용하고 있다. 준중환자 치료병상은 33개 병상 가운데 8개 병상을 가동 중이다. 또 생활치료센터는 입소정원 504명 중 127명이 입소한 상태로 가동율은 25.2%다. 한편, 이날 공표 기준 인천에서는 1차 접종 대상 중 3만8천172명(84.7%)가 백신을 맞았다. 조윤진기자

인천뉴스 조윤진 기자 2021-03-22 20:49

[포토뉴스] 인천시자원봉사센터 코로나19 의료진 응원키트 제작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1-03-2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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