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년전 초교 “화물차 통제” 요청 ‘묵살’…사망사고 후에야 늑장 검토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25t 화물차에 치어 숨진(본보 19일자 5면) 것과 관련, 경찰이 2년 전 이 학교의 화물차 우회 및 스쿨존 통행 통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경찰청 등에 따르면 신광초등학교는 지난 2019년 4월께 인천 중부경찰서에 대형화물차 운행 통제 협조 요청이라는 이름의 공문을 보냈다. 학교 등하교 때나 방과 후 수업이 이뤄지는 시간 등 학생 통행이 많아지는 시간에는 대형화물차를 스쿨존이 아닌 다른 도로로 우회시켜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해 5월 학교측에 대형화물차 통제가 부적합하다고 회신했다. 당시 경찰은 대형화물차 통행을 통제하면 자칫 서해대로 등 우회도로에 교통정체가 심하게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화물차 이동이 길어져 불편이 커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이 당시 학교측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면 이번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고가 원격수업을 통한 정규 수업이 끝나고 방과후 수업이 이뤄지기 전인 오후 1시50분께 발생한데다, 대형화물차의 스쿨존 내 통행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이다. 최근 이번 사고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스쿨존 내 화물차 통행을 금지시켜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특히 사고 장소는 스쿨존인데도 속도제한이 시속 30㎞가 아닌 시속 50㎞로 일반도로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주변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해서 속도 제한 기준을 정하는데, 이 곳은 50㎞로 정해진 상태다. 장일준 가천대 교통안전학과 교수는 우회도로가 막힐 수 있다는 이유로 화물차 통행제한을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경찰 측이 스쿨존 내 화물차 통행제한, 속도제한 강화 등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직후 학교 측과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화물차 통행 제한 의견이 나와서 다시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학교 앞 속도제한을 시속 30㎞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기사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적용,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 50분께 신광초교 앞에서 불법 우회전을 해 학생 B양(10)을 숨지게한 혐의다. 현재 신광초 앞에는 시민들이 B양의 추모를 위해 두고 간 국화꽃 다발과 메시지가 놓여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1-03-21 18:49

인천 관광버스 업계 죽을 맛, 봄철 성수기에도 여전히 ‘한파’

지난해 대출받아 버스 할부금도 겨우 냈는데이젠 진짜 버스 팔고 다른 일을 찾아야 할까 싶습니다. 인천 관광버스 업계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년째인 봄철 성수기에도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국 관광지 곳곳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며 관광버스를 못 들어오게 막으면서 사실상 일이 끊긴 상태다. 인천에서 관광버스를 모는 A씨(54)는 그동안 봄철엔 등산과 꽃구경을 하는 관광객이 많아 성수기였다며 예년 봄철엔 월 1천만원 매출이 나올 정도로 바빴는데, 이번달엔 고작 1번 운행한 게 전부라고 했다. A씨는 최근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단체여행이 뚝 끊기면서 관광버스 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방역조치가 강화하면서 가족모임이 많아지고 대신 단체여행이 없어졌다고 했다. 이어 단체 관광객이 많이 가는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에서는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도 아예 폐쇄했는데 누가 버스를 이용하겠느냐고 했다. 관광버스 2대를 운영하고 있는 B씨(57)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최근 갖고 있던 버스를 20대에서 2대로 처분했지만, 그마저도 올해 1번도 운행한 적이 없다. B씨는 워크샵, 수학여행, 관광지 등으로 손님이 많았는데 코로나19로 아무도 다니질 않으니 올해 운전대를 잡아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험비, 세금 등으로 500만원이 넘게 들어 버스를 싼 값에 팔려고 해도 아무도 사질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방역조치를 완화하거나, 백신 접종의 순서를 조정하는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A씨는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직업적 특성을 반영해 기사들은 불안감 해소를 위해 백신 접종을 먼저 해줬으면 한다며 이런 작은 것도 관광업계 활성화에 큰 도움이라고 했다. B씨는 코로나19 방역은 하되,버스 인원을 정원의 일부로 통제하는 등 방역조치를 완화 등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인천뉴스 김보람 기자 2021-03-21 18:49

[속보] 무용지물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 정확한 통계 구축 추진

인천시가 억대 예산을 들여 운영 중인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 전용 비상벨이 무용지물로 전락(경기일보 2월 19일자 7면)한 것과 관련 인천시와 인천시경찰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21일 시와 시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시와 시경찰청,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은 회의를 열고 안심지킴이집의 홍보 방안과 신고 현황 집계 방법 등을 검토했다. 이들은 안심지킴이집 활성화를 위한 기본 자료인 안심지킴이집 통계를 만들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단순 안심지킴이집 현황 뿐 아니라 안심지킴이집을 통한 신고처리 현황도 파악해 사업의 효과성 등을 판단할 계획이다. 경찰이 마련한 통계는 시와 공유한다. 이와 함께 이들은 안심지킴이집 편의점을 대상으로 비상벨 활용방법을 교육하기로 했다. 시는 점포 내 안심지킴이집 매뉴얼을 마련하고 경찰의 지역 순찰 과정에서 편의점 비상벨 사용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점주가 편의점을 다른사람에게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안심지킴이집 관련 내용도 함께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편의점협회와 논의한다. 이 밖에 안심지킴이집을 야광으로 만들어 여성과 아동이 야간에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안심지킴이집 편의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달 중 안심지킴이집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인천뉴스 김보람 기자 2021-03-21 18:49

경찰, 같이 술 마시던 연인 감금한 30대 남성 입건

인천 논현경찰서는 21일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에 가둔 혐의(감금)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18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B씨(40여)를 약 19시간 동안 가두고 내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이 술을 마시던 B씨가 집에 가려하자 못 하도록 붙잡아 둔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A씨가 술에 취한 사이 건물을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분리 조치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폭행 피해가 있다고 진술하지만 A씨는 부인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1-03-21 18:49

인천시, 그린 뉴딜 통해 ‘환경특별시 도약 본격화

인천시가 그린 뉴딜 통해 환경특별시 인천으로의 도약을 본격화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형 그린 뉴딜 분과회의를 열고 올해의 사업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앞서 시는 지난 5일 디지털 뉴딜 분과회의를 통해 전체적인 뉴딜 사업에 대한 밑그림을 확정했다. 인천형 그린 뉴딜은 환경안전 개선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모두 78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오는 2025년까지 총 5조6천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5만8천개를 만들 방침이다. 특히 이번 분과회의에는 안영규 행정부시장과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 인천형 뉴딜 추진단과 그린 뉴딜 관련 전문지식 및 현장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이뤄진 특별위원회가 참여했다. 시는 그린 뉴딜의 전반적인 추진방향과 함께 업무협약을 통한 수소산업 기반 구축, 해양환경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환경특별시 추진단 발족 등의 최근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원동준 인하대학교 교수는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지역 주도의 분산 에너지로의 전환 흐름과 최근 유럽의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 등을 인천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앞으로 인천의 산업과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저탄소그린 산업으로의 체질 개선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희관 인천대학교 교수는 그린 뉴딜과 관련한 성과지표 정리를 통해 사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에 있어 환경특별시를 위한 인천의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하연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폐기물 거점 배출 등을 통한 양질의 자원순환 플랫폼 구축 등 인천형 그린 뉴딜을 위한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정책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과 탄소배출 감축이라는 축을 기초로 그린 뉴딜을 통해 환경특별시 인천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그린 뉴딜을 통해 신재생 중심 에너지 생산소비체계 구축,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 친환경 도시 인프라 구축, 자원순환대기관리물관리 체계혁신 등을 추진한다. 또 청정해양 서식지조성, 해양 생태계의 복원보호, 친수공간 조성, 첨단 그린기술 및 산업 육성, 제조업 친환경 전환지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1-03-21 18:49

인천시의회 "공공의료기관 확충 시급하다"

인천시의회가 만성 적자인 경인의료재활센터와 인천적십자병원을 통합 운영하는 등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병래 시의원(남동5)은 시정질의를 통해 인천시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병상수는 22.3%에 그쳐 필수 의료 제공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자 운영 중인 인천적십자병원과 경인의료재활센터를 통합 운영하고 향후 제2인천의료원으로 전환해 공공의료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제2인천의료원으로의 전환은 새 의료기관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 재정부담도 절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광휘 시의원(민중2)은 국립종합병원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주장했다. 그는 시가 추진한 종합병원 건립 최적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이 지난해 9월 완료 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영종국제도시 내 종합병원 설립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해당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시장은 공공의료에 있어 국립대학병원이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염병 전담치료 기능을 갖춘 국립대학병원 유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박 시장은 코로나19로 국민 보건 안전을 위한 다각적 준비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예비타당성 면제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박 시장은 영종도는 인천국제공항이라는 대규모 시설이 있고 영종 주민들의 의료 수요도 높아 감염병 전담병원 기능이 있는 국립대학병원 분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제2인천의료원은 국립대학병원 유치 후 적십자병원을 활용하는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해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영환기자

인천뉴스 이영환 기자 2021-03-21 18:49

인천시, 한국남동발전과 블루카본 프로젝트 업무협약

인천시가 해양생태계의 지속적인 관리와 온실가스 감축에 힘을 보탠다. 시는 최근 한국남동발전㈜와 블루카본 확대와 해양생태계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블루카본은 갯벌이나 잘피, 염생식물 등 연안에서 서식하는 식물과 퇴적물을 포함한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말한다. 이에 따라 시는 한국남동발전과 공동으로 블루카본 확대 및 해양 생태계보전(블루카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블루카본 이용생물 실태조사, 블루카본을 이용한 해양생태계 관리, 탄소흡수 및 블루카본 자원을 이용한 단계적 로드맵 전략 마련 등을 한다. 현재 중앙정부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이라는 목표를 정하고 분야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의 수산자원연구소도 2005년부터 바다숲 조성과 갯벌생태계 보전을 위해 해양식물인 잘피 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확대로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1-03-21 18:49

[속보] 남인천세무서, 인천AG 항소심 불복…변호인단 교체 상고 신청

인천시가 세무당국과의 인천아시아경기대회(AG) 세금 175억원 소송 2심도 승소(본보 1월 18일 자 1면)한 가운데, 남인천세무서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21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남인천세무서는 지난달 2일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소송의 항소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남인천세무서는 소송을 맡을 법무법인도 전면 교체 한 상태이며, 현재 상고사유서를 작성하는 중이다. 인천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고 이유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3부는 지난 1월 14일 시가 남인천세무서를 대상으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소송에서 세금 175억원의 세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당시 인천AG조직위원회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지급한 금액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료가 아닌 공동사업자 간 이익 배분에 따른 지급금이라고 보고 남인천세무소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윤진기자

인천뉴스 조윤진 기자 2021-03-21 18:49

인천 중구, 월미권역 경관개선 사업 ‘본격화’

인천 중구가 월미도 일대의 경관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월미권역 경관개선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구에 따르면 오는 12월까지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월미문화의거리와 배후상업지역을 대대적으로 정비 월미권역 경관개선 사업 2단계를 추진한다. 구는 2019년 월미바다열차 개통 이후 관광객들의 월미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변 경관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지난해부터 월미권역에 대한 종합적인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관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해 1단계로 월미도 진입로 일대에 대한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했다. 구는 1단계에 이어 올해에는 월미도 내부에 대한 경관을 바꾸는 2단계 사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월미문화의거리 보행구간에 바다 조망이 가능한 강화유리 펜스를 설치, 해안 개방감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낡은 조명을 철거해 해안조망 시야도 확보한다. 여기에 가로시설물 등 공공디자인의 통일성 확보, 녹지대 및 생울타리 설치, 월미도 진입관문인 선착장 주변 외관 디자인 교체 등을 통해 거리이미지를 대폭 개선한다. 구는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우기 위해 오는 6월까지 경관개선 2단계의 기본 및 실시설계와 간판 및 외관 디자인 개발 용역을 끝낼 계획이다. 이후 주민설명회와 인천시 경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2단계 공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히 구는 민간영역에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민간영역의 월미문화의거리 내 상업시설 등의 간판, 건물 외관 개선 등을 디자인개발 용역에서 검토한다. 이와 함께 2단계 사업 시너지 효과를 위해 민간보조금을 지원하는 월미관광특구 진흥 경관개선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2단계 사업을 끝내면 3단계 사업으로 2022년부터 갑문홍보관~한국전통정원 구간의 정비도 곧바로 추진할 계획이다. 홍인성 구청장은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경관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월미도의 환경정비를 통해 지역 경쟁력과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업으로 월미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개항도시, 역사문화 도시라는 도시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1-03-21 18:49

인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특화사업 선정…4억2천만원 지원

인천시가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육성, 판로개척 활성화를 위해 나선다. 21일 시에 따르면 최근 202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사업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시의 3개 사업, 8개 기초단체의 11개 사업을 선정했다. 시는 이들 사업에 모두 4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중 남동구는 2020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로 뽑혀 7천100만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올해 사업비 지원 규모는 지난해와 비교해 48.6%가 늘어났다. 고용노동부의 국고보조금 2억9천400만원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지역특화사업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기업의 모델 발굴육성, 인지도 향상, 판로개척 등을 위해 시와 군구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심사위원회는 시와 군구가 공모를 통해 신청한 희망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등 4개의 항목을 평가하고 사업비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올해의 주요 사업으로는 시의 사회적경제기업 인지도 제고 및 판로지원 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지원 및 성과분석 등이 있다. 또 시는 사회적경제조직과 연계해 아동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 사업은 인천사회적기업협의회와 더좋은경제사회적협동조합이 시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한다. 8개 기초단체의 주요 사업에는 사회적경제 실무역량강화교육, 사회적경제혁신 인재양성 프로그램, 문화누리카드와 연계한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이 있다. 기초단체의 사업들은 국비 70%, 시비 15%, 나머지 기초단체 부담 등으로 이뤄진다. 김재웅 사회적경제과장은 시와 군구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여러 지역특화사업을 수행지원해 지역특성에 맞춘 사회적기업의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1-03-2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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