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단독주택 지역의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위해 19일 한국전력공사와 이행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단독주택지역 배전선로 지중화는 김종천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시는 지난 2019년 7월, 송전선로 근접으로 전자파 피해가 우려되거나 향후 대규모 공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마을 중심도로를 선정해 한전 측에 지중화 사업을 신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월 문원동과 부림동 일부 구역이 한전 측의 지중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통신사와 사전협의회, 지중화 이행협약서 사전협의, 현장 확인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행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이행협약으로 문원동 공원마을 0.9㎞ 구간과 부림동 단독주택 지역 0.8㎞ 구간에 대해 전신주와 통신주를 지하로 매설하는 배전선로 지중화 공사가 진행되게 되며, 전주 54본, 변압기 27개소, 특고압 전선 등이 철거될 예정이다. 이번 배전선로 지중화 공사에는 각종 보안등, CCTV, 마을방송 등 시설물 공사비와 도로포장 복구비용까지 포함해 총 9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그 중 54억 원은 과천시가, 나머지는 한전과 통신사가 부담하게 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완료해 시민들에게 전신주와 전선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가 매미나방 피해예방을 위해 본격적으로 알집제거에 나섰다. 시는 겨울철 이상고온 현상으로 매미나방 개체 수가 급증하자,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구성해 알집제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8일에는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등 20여 명을 동원해 합동방제에 나섰다. 이날 합동방제작업은 청계산 세곡마을 주변을 중심으로 추진했으며, 산불진화차량의 고압살수포와 장대톱 등을 활용해 약제 사용 없는 친환경 방식으로 진행됐다. 매미나방은 알에서 4월 중순 부화해 6월 중순까지 나뭇잎을 먹고 성장해 7월 초순경 번데기를 거쳐 성충으로 우화한 후 1주일 정도 살면서 다시 400여 개의 알을 낳는다. 따라서 사전에 알집을 제거하면 개체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시는 알집제거 외에도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끈끈이 롤트랩을 등산로에 배치하고, 병해충 유인등도 새로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방제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산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매미나방 알집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충, 성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기적소 알맞은 방제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 기자
미래에셋대우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에서 접속 지연 현상이 일어나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9일 오전 미래에셋대우 MTS는 증권시장 개장 후부터 메인 화면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로그인되지 않는 등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미래에셋대우 MTS를 쓰는 한 투자자는 9시10분부터 올스톱 됐으며 전체 화면만 어렵게 나온다라면서 접속을 못 해 매매를 적시에 하지 못했다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오전부터 지연 현상이 일어났으며, 일부 고객에게서 발견되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현재 원인을 파악 중이며 서둘러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경기 파주시는 최근 불거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시청 내부 정보 등을 활용, 부동산 등을 매입한 공직자를 가려내기 위한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파주시는 지역 내 개발지역 및 예정지 등 최근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공무원 본인 명의나 직계존비속 등 차명으로 매입한 내용에 대해 자진신고를 받는다. 시는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경찰 수사의뢰 등 엄정 조처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직자 조사가 필요할 경우 자체 조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종환 시장은 상급 기관에서 조사 대상으로 지정한 지역은 아니지만,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내일배움카드가 있다. 취업여부나 직종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되는 카드다. 개인당 300만~500만원의 훈련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주변에서 이 카드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이 많다. 신문사 경제부에서 일하니 당연하게 잘 알거라 생각하는 것 같다. 주로 질문하는 연령은 50대다. 이제부터라도 노후를 준비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가깝게 지내온 50대 중반인 선배는 아파트 1채와 국민연금이 유일한 노후 대비책인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늦었지만 기술이라도 배워야지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50대에게 지금은 위기의 시대다. 직장인은 정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지난해 코로나19까지 발생하면서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어느 날 구조조정으로 나가라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자영업 종사자도 마찬가지다. 아파트 담보 대출까지 받아 가게를 차렸지만 기대만 못하다. 월말에 마이너스만 안되도 다행이다. 지난 2월 기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내 주민등록인구는 모두 5천183만명이다. 이중 만 50~59세는 전체 인구의 16.7%인 864만명에 달한다. 인천과 경기는 각각 51만명(17.4%), 224만명(16.7%)이다. 이 연령층은 대부분 1960년대와 1970년대 초에 태어났다. 이들이 첫 사회생활을 할 때만 해도 한국경제는 3저(원유가격 하락, 달러가치의 하락, 국제금리 하락) 영향이 이어지면서 장밋빛 미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1997년 11월 IMF(국제통화기금) 구제 금융,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다. 그사이 잠깐 잠깐 호황이 왔지만 생활이 나아진 것을 피부로 느끼기 어려웠다. 명목 소득은 증가했지만 생활은 팍팍했다. 사교육비 증가,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지출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금융권 대출이 늘었다. 직장인의 뇌에는 온통 대출금 상환 생각만 가득하다는 농담이 한 때 유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주변을 둘러보면 극히 일부분이다. 현재 직장인의 법적 정년은 60세다. 그러나 공무원 등 일부 직업에서만 60세까지 갈 수 있다. 상당수는 이 전에 명예퇴직 등으로 그만둔다. 노후 대비가 충분치 않은 세대가 직장에서 벗어나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 우리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진다. 50대 중반이면 10년 후에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이 그동안 번 돈으로 생활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인구 절벽이라지만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으로 산업화시대의 일자리는 급속히 사라진다는 전망이 많다. 일부 전문직을 제외한 50대가 선택할 일자리는 한정적이다. 자영업도 부족한 자금과 경험 등으로 쉽지 않다. 한국사회의 고령화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고령화에 따른 사회안전망은 아직 충분치 않다. 현실적으로 일정부분 개인이 대비를 하지 않으면 노인 빈곤층으로 전락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조만간 노인이 되는 중년층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다. 단기간 일자리 마련 등의 처방에 그쳤서는 안된다. 중년층도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년의 노후는 어둡다. 이현구 인천본사 경제부장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에 따른 살처분ㆍ매몰지 복원 관련 개선안을 발표했다. 가축전염병이라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 이뤄지는 부정부패,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이다. 도의 이번 대책은 공정한 업체 선정, 동물보호 강화, 담당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 조사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가축살처분 및 매몰지 소멸 용역 개선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경기일보가 가축살처분 및 매몰지 복원 관련 의혹을 보도,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긴급 살처분매몰지 복원처리 업체 선정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살처분시 동물보호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가축전염병 관련 종합대책을 내놓기까지 본보의 역할이 컸다. 특별취재반을 구성, 공직사회와 살처분업체간 검은 유착 의혹을 집중보도하면서 제도적 보완 장치를 촉구했다.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도내 살처분 작업은 100% 수의계약이다. 그러다보니 공정 경쟁은 사라지고, 공무원 입맛대로 업체를 선정했다. 도내 살처분의 대부분을 충청도 업체가 독식했다. 매몰지 복원 역시 80%를 충청도 업체가 했다. 다른 지자체들은 대부분 관내업체가 맡는데 경기도는 타 지자체의 배만 불려 도내업체들의 반발이 컸다. 이번 개선안에선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적용, 살처분시 도내 중소기업과 우선 계약하도록 시ㆍ군에 권고했다. 또 시ㆍ군별로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살처분 용역업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우수한 능력을 갖춘 업체를 미리 복수로 선정, 긴급상황 발생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정업체 몰아주기에 대해선 용역을 통해 가축과 처리방법별로 표준원가 기준을 마련, 시ㆍ군이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매몰지 복원(소멸) 업체 선정에도 3개 업체 이상이 경쟁하도록 한 조달청 2단계 계약 시스템을 활용하고, 3개 업체 중 1개는 반드시 도내업체를 포함하도록 했다. 도 감사관실은 공무원과 살처분ㆍ매몰지 복원 관련업체와의 유착 의혹에 대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위한 쪼개기 발주 등이 있었는지, 페이퍼컴퍼니 같은 부적합 업체는 없었는지 등을 조사한다. 특정감사 후에는 매년 정기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경기도의 살처분ㆍ매몰지 관련 개선방안은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도는 농림축산부와 협의해 전국적인 표준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 마련이 불공정을 타파하고, 동물보호를 강화하고, 공무원과 관련업체간의 유착을 근절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연어, 라는 말 속에는 강물 냄새가 난다. 안도현이 쓴 어른을 위한 동화『연어』에 나오는 말이다. 교육청을 출입하는 필자에겐 이 말이 교육감, 이라는 말 속에는 감시와 처벌 냄새가 난다로 바뀌어 들린다. 교육감(敎育監)이란 말의 감(監)자 때문이다. 감시(監視), 감옥(監獄), 감금(監禁). 모두 교육감에 쓰인 감(監ㆍ볼 감)과 같은 한자를 쓰고 있다. 미셸 푸코는『감시와 처벌』이란 책에서 파놉티콘(panopticon원형감옥) 개념으로 감옥의 탄생과정을 유려하게 설명했다. 교육감, 이라는 말 속에는 감시와 처벌의 냄새가 난다는 말은 교도관으로 통칭되는 교정직렬 6급을 교감이라고 하는 데서 더욱 실감난다. 군(軍)에서의 헌병감은 또 어떤가. 그래서 묻는다. 왜 하필이면 명칭이 교육감인가. 공공기관이든 민간기업이든 그곳의 수장(首長)을 이르는 끝말엔 대부분 장(長)을 쓴다. 청장, 감사원장, 사장 등. 지역교육지원청의 장도 교육장을 쓴다. 유독 시ㆍ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책임진 교육청의 장을 교육감이라고 한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교육감의 어원을 두고 이런저런 말이 많다. 어떤 이는 일제 강점기 때 나온 것으로 본다. 칼을 차고 교단에 섰던 당시의 교사, 장학사, 이를 감독했던 교육당국. 그래서 군대편제에서 쓰던 감(監)을 차용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거다. 이와는 달리 미군정(美軍政) 때부터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교육감의 어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교육에 앞서 감시와 처벌을 먼저 떠올리게 하는 교육감의 명칭을 그대로 둬야 하는가다. 이름(명칭)은 그것이 가리키는 본질을 담고 있다. 혁신교육과 고교학점제 시행 보다 감시와 처벌의 냄새를 떠올리게 하는 교육감 명칭을 바꾸는 일이 우선 아닌가. 이 일에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는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길 기대한다. 박명호 사회부 차장
이천 지역 경제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 그동안 이천상공회의소 회장은 추대로 결정해왔다. 이 관행을 37년만에 바꿔 투표로 뽑는 변화를 꾀했다. 첫 투표인만큼 후보자 간 경쟁과 견제가 적지 않았다. 최종 결과는 투표인단 40명 가운데 23표를 얻은 기업인이 선출됐다. 지난 10일 임시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일이다. 그런데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전직 회장의 부당한 간섭 의혹, 신임 회장의 자격 논란, 선관위 구성의 적법성 등이 얘기된다. 이의를 제기하는 쪽의 불신은 주로 전 회장을 향하는 듯 하다. 우리가 전해 듣기에도 이상한 구석이 있다. 선관위 구성의 투명성이다. 의원 총회를 통해 정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전 회장이 구성했고, 자연스레 본인의 지인들이 참여했다. 사실상 전 회장의 의도가 선거 전체에 스며들었다고 보여진다. 전 회장은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한다. 개입을 입증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 해도, 인적 구성이 오해 사기 딱 좋다. 회장 자격 제한 문제도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관 37조 결격요건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당선자 측이 이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낙선한 측에서 나오는 주장인데,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여기에 전 회장의 사퇴 종용 발언 의혹도 있다. 전 회장이 낙선한 후보에게 후보 사퇴하라고 했었다는 폭로다. 전 회장은 그런(사퇴 종용) 적 없다고 한다. 녹취 등 증명의 방법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의혹만 제기된 상태다. 우리가 이천상의에 전할 메시지는 축하와 대화와 포용이다. 상의의 크기는 지역 경제와 비례한다. 회장의 선출 방법 변화와 경쟁 자체가 이천 경제계의 성장이다. 축하할 일이다. 상의 회장 선거는 어느 지역이든 예민한 문제다. 후유증을 남기는 예가 많다. 대부분은 대화로 풀어간다. 상의 회장은 지역 경제계 전체의 대표자다. 내 편 네 편을 가르면 수년, 수십 년 가는 갈등이 된다. 신임 회장도 이천 기업인을 모두 포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천시민의 축하를 받아야 할 첫 선출직 회장 시대다. 시작부터 지지고 볶는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나. 경찰에 고소하고 불려가면서 송사로 충돌해서야 되겠나. 포용하고 협조하는 훈훈한 출발을 기대한다. 어쭙잖은 권고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많은 지역 상의에서의 선례가 그렇기 때문에 하는 주문이다.
한인의 미국 이민사를 다룬 미나리가 할리우드를 강타해 화제고, 이 영화의 조연배우 윤여정이 대한민국 영화 역사 102년을 통틀어 최초로 배우 부문으로 미국 아카데미 영화상 후보에 이름을 올려 더 화제다. 윤여정은 데뷔 55년차 원로배우다. 올해 74세인데, 70대에 전성기를 맞은 듯한 느낌이다. 영화뿐만이 아니라 가장 인기 있는 예능 프로그램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인싸가 된 듯하다. 윤여정은 생계형 배우임을 자처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나는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한 거였어요. 요즘도 그런 생각엔 변함이 없어. 배우는 목숨 걸고 안 하면 안 돼라고 말했다. 보통 60대 이상을 실버세대라 부른다. 60대 이후면 은퇴를 통해 인생의 2막을 연다고도 한다. 청춘 시절 고난의 보상을 위해 흔들의자에 않아 여유 있게 인생을 누리는 게 어쩌면 우리가 좁은 시선으로 보던 부러운 노년의 삶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다. 누가 74세의 배우 윤여정을 노인이라 하겠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942년생으로 우리 나이로 올해 팔순이며, 우리나라 야당 대표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보다도 두 살이 많다. 실버타운도 옛말이다. 이제 실버세대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대세이고 주역이다. 이쯤 되면 고령화 사회를 걱정할 것도 없다. 노인들도 청년 이상의 제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 말이다. 옛날 기준처럼 젊은 세대가 노년층을 봉양한다고만 생각하면, 이 사회의 미래는 없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고령인구 비중 7% 이상)로 진입한 이후 18년 만인 2018년 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14% 이상)가 됐다. 이런 추세라면 2026년에 초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20% 이상) 진입이 유력해진다. 이 같은 흐름을 볼 때 청년세대가 노년층을 봉양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만 빠져 있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암울하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현실이다. 그러나 고령화의 의미가 예전처럼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실버세대에 맞는 실버파워가 필요하다. 실버세대의 잠재력을 이끌어 적극적인 경제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윤여정은 특별하지 않다. 자신의 역할과 삶에 충실했고, 남들이 노인이라 부르는 나이에 누구보다 멋진 인생을 꽃피우고 있다. 할리우드 영화의 조연처럼, 우리 사회에도 훌륭한 조연 역할을 해줄 실버세대가 참 많고 늘어나고 있다. 누구나 노인이 된다. 그 노인의 삶을 방향을 정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 아니다. 노인 잠재력을 이끌어줄 사회적 인식개선과 제도 보완 및 장기적인 정책 마련을 시작할 때이다. 최영은 행동하는 여성연대 사무총장
정부는 지난해 12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탄소중립이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전지구적인 탄소중립 움직임 속에서 시화호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1994년 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가 완공되면서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이르는 시화호가 탄생하게 됐다. 그러나 시화호 생성 후 급속한 도시화 및 산업화와 환경기초시설 미비 등으로 각종 생활하수와 공장폐수가 유입, 시화호 수질은 급속히 악화됐다. 결국 시화호는 죽음의 호수로 불리는 오명을 얻게 됐다. 시화호 수질개선을 위해 K-water는 1996년부터 정부 및 지자체와 공동으로 하수처리장 신증설, 인공습지 조성, 하수관거 정비 등의 저감대책이 포함된 시화호 수질개선대책을 추진 해왔다. 1997~1998년 배수갑문을 통한 해수 유통을 시행해 수질 개선 효과를 검증한 데 이어 2001년 시화호 이용계획을 해수호로 전환했다. 또한, 민관 합동 거버넌스인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 시화호의 수질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왔다. 2004년 10월에는 환경개선 특별대책 로드맵 추진을 결정해 수질오염 배출업체 전수조사, 오염 퇴적도 준설, 생태하천 조성 등의 수질 개선사업을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시화호의 수질은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기준으로 1997년 17.4ppm에서 방조제 건설 이전 수준인 2~3ppm까지 개선됐다. 수질이 개선된 갯벌에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면서 갯벌 생물을 먹이원으로 하는 철새들이 증가하는 등 생태계가 빠르게 회복됐다. 갯벌을 포함한 자연생태의 복원은 탄소흡수 기능 강화로 연결된다. 되살아난 시화호가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갯벌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숲의 약 50배 수준이라고 한다. 시화호 종합관리 계획의 일환으로 K-water가 시화방조제에 건설한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는 연간 552GWh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 온실가스를 연간 31만t 감축하는 것 같은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조력발전과 함께 풍력, 태양광발전을 실시해 연간 3만575t의 부가적인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얻고 있다. 이처럼 되살아난 시화호는 자연 생태적 가치뿐 아니라 조력발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탄소중립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시화호가 죽음의 호수에서 탄소흡수원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시화지구가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그날을 기대하며 K-water는 앞으로도 시화호를 비롯한 시화지구 환경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전지구적 탄소중립 노력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박영오 K-water 시화사업본부 환경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