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이재명 무죄' 준 재판부…엄격한 잣대로 평가해야"

국민의힘 김은혜(경기 성남분당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재판부, ‘허위사실 공표죄‘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김 의원은 “오늘 이재명 피고인 항소심 재판결과가 나왔다”며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그러나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법조문은 있으나 마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와 관련된 허위와 거짓은 더 좁고 엄격한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백현동 발언이 그런데 ’의견표명‘인가”라며 반문했다. 김 의원은 “같은 거짓말을 다른 정치인이 했다면 과연 무죄가 나왔겠냐”며 “국민 인식과 한참 동떨어진 판결, 대법원이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였다는 등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고, 도지사가 되고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김문기와의 교유 행위 일체를 부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언급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또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고 김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고 말한 것 역시 거짓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국회 윤준호 기자 2025-03-26 17:38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에 국힘 “대단히 유감”, 민주 “사필귀정”

여야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극명한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당혹스런 반응이고,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은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안을 가지고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인데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해 법적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며 “대법원에 가면 파기 환송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현동 아파트 부지의 경우 (이 대표는) 국토부의 압력·협박 때문에 용도 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런 명백한 허위 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정말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를 옭아맸던 거짓의 올가미가 마침내 끊어졌다”며 “사필귀정의 지당한 판결이다.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억지 수사이고 기소였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린 법원에 감사하다”며 “검찰은 대통령의 정적을 죽이기 위해 지독한 억지 수사와 기소로 이 대표를 괴롭혔다. 그러나 결국 진실은 드러났고 정의는 승리했다”고 피력했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오늘(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탄압을 거부한 사법부의 단호한 결단이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켜낸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26 17:24

인천항만공사,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와 상해서 물동량·항로 유치

인천항만공사(IPA)는 오는 27일까지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와 중국 상해에서 물동량·항로 유치에 나선다. 26일 IPA에 따르면 국제적인 해운선사 및 물류 기업을 대상으로 인천항의 물류 환경을 소개하는 물동량 유치 활동을 펼친다. 물동량 합동유치단은 IPA 직원과 항 컨테이너 터미널 4개사인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 인천항컨테이너터미널, E1컨테이너터미널 영업담당 임직원으로 구성했다. 상해에서 선사와 화물 운송 주선인 등을 대상으로 유치에 나섰다. IPA와 4개사 합동 물동량 유치는 지난 2024년 싱가포르 선사를 대상으로 한 데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 유치단은 지난 25일 상하이국제항만그룹이 운영 중인 양산항 자동화터미널을 방문해 시설을 시찰했다. 이어 양산항 4기 운영사와 면담을 통해 완전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방식과 물류 환경 등의 참고 사례를 발굴했다. 26일에는 오오씨엘, 코스코쉬핑, 알씨엘차이나 등 상해에 주재하고 있는 국적·외국적선사 등의 임직원 30여명을 초청해 ‘인천항 물류환경 설명회’를 열었다. 유치단은 설명회에서 인천항 물동량 및 ‘컨’ 항로 현황, ‘컨’ 터미널별 운영 현황, 항만 기반 시설 개발 계획, 중고차 수출 환경, 인천항 물동량 인센티브 제도를 소개했다. 설명회를 마친 뒤에는 참석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상담과 교류 행사도 했다. 오후에는 화물 운송 주선 업체들로 구성한 상해한국국제물류협의회 회원사에서 인천항이 최적화한 물류 환경을 소개했다. 또 화물 운송 주선사의 애로사항을 듣고 인천항 물동량 유치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오는 27일에는 세계 4위 컨테이너 선사 코스코의 자회사 중 아시아 컨테이너 항로를 담당하는 뉴골든쉬핑 상해 본부를 찾는다. 인천항 선복 유치와 항로 증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면담에는 뉴골든쉬핑 동남아 지역 서비스 담당 임직원이 참석해 코스코의 항로서비스 운영계획과 시장 전망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안길섭 IPA 마케팅실장은 “이번 상해 물동량 유치 활동은 인천항 ‘컨’ 터미널운영 4개사와 2년 연속 합동훈련으로 마케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합동유치단 활동을 통해 인천항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 동남아시아 신규 서비스가 활발해져 인천항 물동량 증가의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제 이정엽 기자 2025-03-26 17:23

홍명보호, 3연속 무승부…잇단 추가골 불발 ‘답답’

한국 축구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에서 3경기 연속 1대1 무승부를 기록해 조기에 본선 진출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특히 2경기 연속 선제골을 넣고도 추가 득점에 실패하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공격진의 마무리 능력 부족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지난 25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B조 8차전 요르단과의 홈 경기에서 전반 5분 이재성(마인츠)의 선제골로 앞서갔다. 그러나 전반 30분 상대 역습 상황서 알 마르디에게 동점을 허용했다. 경기 내내 75%의 높은 점유율로 주도권을 잡고도 추가 득점에 실패하면서 무승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일 오만전에서도 황희찬(울버햄튼)의 선제골 이후 후반 실점해 63%의 점유율 우위에도 1대1 무승부에 그쳤고, 지난해 11월 팔레스타인전 역시 손흥민(토트넘)이 동점골을 넣고도 추가 득점에 실패해 승리를 챙기지 못했다. 경기마다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도 골 결정력이 부족했다. 요르단전서 여러 차례 득점 기회를 만들었으나 슈팅 정확도가 떨어졌고, 골문 앞에서 세밀한 플레이가 부족했다. 후반전 손흥민, 황희찬, 양민혁(QPR) 등 공격수들이 상대 수비에 막히면서 추가 골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의 날카로움이 무뎠다. 체력 저하로 인해 움직임이 둔해지고, 공격 다양성이 떨어지면서 상대 수비를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이번 2연전 상대 팀들이 ‘밀집 수비’를 앞세워 수세적으로 나선 것이 추가 득점 실패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지만 과감한 중거리 슈팅과 적극적인 돌파, 좌우 측면 전환 패스를 활용한 상대 수비 헤집기 등 다양한 플레이가 부족했던 게 아쉬웠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근 상승세가 주춤한 한국 대표팀이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과 본선 무대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빠른 패스 플레이, 세트피스 활용, 그리고 골결정력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홍명보호가 앞으로 남은 경기들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과제로 남아있다.

축구 임창만 기자 2025-03-26 17:22

해군, 서해수호의 날 계기 동·서·남해 전 해역 해상기동훈련

해군은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응징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해상기동훈련을 진행했다. 26일 해군 등에 따르면 해군은 전날부터 27일까지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해군·해병대 서해 55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북한의 해상도발 시 강력한 응징태세 확립을 위해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1·2·3함대 및 기동함대 예하 수상함 30여 척, 잠수함, 해군 P-3 해상초계기 및 AW-159 해상작전헬기, 공군 KF-16 전투기 등이 참가해 대함·대잠·대공 함포 실사격 등 적 도발유형별 훈련을 실전처럼 진행한다. 서해를 수호하는 2함대 훈련에는 인천함(FFG-Ⅰ, 2500톤)·서울함(FFG-II, 3100톤)·충남함(FFG-Ⅲ, 3600톤) 등 호위함과 유도탄고속함(PKG, 450톤급), 고속정(PKM, 130톤급 / PKMR, 230톤급) 등 수상함과 잠수함이 참가했다. 훈련은 적 경비함정, 무인기, 대함미사일 등 도발유형별 대응훈련을 비롯해 대함·대공·대잠 실사격 등 서해 작전환경과 임무에 부합하게 실전처럼 이뤄진다. 2함대 훈련을 주관한 이재섭 2함대 제2해상전투단장은 “이번 훈련은 서해수호 55용사가 보여줬던 필승의 정신을 되새기고 결연한 서해수호 의지를 다시 한번 단단히 다지기 위해 훈련을 실시한다”며 “2함대는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인 화력으로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최고도의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1함대는 동해에서 구축함 양만춘함(DDH-Ⅰ, 3200톤급), 포항함(FFG-Ⅱ, 3100톤급) 등 수상함을 비롯해 잠수함, AW-159 해상작전헬기 등이 참가해 대함 실사격, 대잠전 훈련 등을 하고 있다. 3함대와 기동함대는 서남해에서 구축함 대조영함(DDH-Ⅱ, 4400톤급), 광주함(FFG-Ⅰ, 2500톤급), 군수지원함 천지함(AOE-Ⅰ, 4200톤급) 등 수상함과 잠수함, P-3 해상초계기, 공군 KF-16 등이 훈련에 참가해 대함·대잠 실사격, 방공전 훈련 등을 진행 하고 있다. 앞서 해군은 26일 오전 2함대사령부에서 허성재 2함대사령관 주관으로 제15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을 개최했으며, 내일 경남 창원 진해루 해변공원에서 이종이 특수전전단장 주관으로 故한주호 준위 추모식을 진행한다. 한편 서해수호의 날은 매년 3월 네 번째 금요일에 지정돼 있으며, 지난 2002년 제2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같은 해 연평도 포격 등 서해에서 발생한 북한의 도발로 희생된 55명의 용사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평택시 윤동현 2025-03-26 17:21

김교흥,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지반침하 현장 긴급점검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갑)은 26일 인천 서구 가정동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구간 일대 지반침하 피해 현장을 찾았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 KCC건설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을 하고 주민간담회도 열었다. 김 의원은 “최근 서울 강동구 싱크홀 사고 등 전국적으로 대형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구 가정동 일대 서울7호선 연장 공사 구간에도 지반침하가 나타나 현장점검을 긴급하게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7호선 청라 연장선은 인천 서구 석남동부터 청라국제도시까지 10.767㎞를 잇는 사업이다. 지반침하가 나타난 가정동 일대(2공구)는 KCC건설에서 시공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지반침하 영향권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땅 꺼짐으로 인한 대형 재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학로로 이용하는 보도에도 지반침하가 일어나 아이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민 안전을 위해 지반침하 원인 분석 용역을 신속히 추진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 전역에서 지하철 연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재난 예방을 위해 지하시설물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3년간 인천지역의 지반침하 사고 발생 건수는 모두 6건이다. 굴착공사 부실과 노후 상수관 손상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그동안 7호선 청라연장선 2027년 정상개통을 위해 4천억원대 국비를 확보하고, 공사 시간 단축 방안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하철 연장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이병기 기자 2025-03-26 17:20

안성시의회, 송전선로 결사반대 주민들과 공유 나선다

안정렬 안성시의회 의장이 송전선로 결사 반대를 위해 삭발(경기일보 25일자 5면 보도)에 나선 가운데 안성지역 15개 읍·면·동 이장단도 시의회의 반대 입장에 동조하고 나섰다. 안 의장은 지난 25일 시의회 상황실에서 열린 안성지역 이·통장협의회(회장 정효양)에 참석,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안성지역 관통 노선 사업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안 의장은 전파에 따른 주민 건강과 송전탑 지지물 설치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 송전선로 건설의 문제점 및 피해 우려를 설명하고 시의회의 공식 반대 입장과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 기존 350기 이상의 송전탑에 이어 추가로 459기의 송전탑이 설치되면 일죽면과 죽산면, 금광면, 고삼면 등 7개 면 지역의 산림과 농지 등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전력 인프라 확충이 아닌 안성지역을 전력 식민지로 만들려는 계획인 만큼 안성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삭발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설명회부터 행정 절차까지 모든 단계에서 이러한 부당한 계획을 철저히 저지할 것이라며 이·통장들이 지역주민과 한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시의회는 이번 주 내에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추진되는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등 7개면을 비롯해 읍·면·별 주민간담회와 대응체계를 정비해 송전선로 주민설명회 개최 저지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15개 읍·면·동 이·통장들은 시의회의 문제 제기에 상호 공감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 및 피해 우려에 대한 문제점 등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후 읍·면·별 주민들과 대응할 수 있는 지원을 요청했다. ●관련기사 : 안정렬 안성시의회 의장, 시민 무시한 송전선로 결사반대 '삭발식'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24580290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5-03-26 17:20

인천 상상플랫폼서 연극인들의 축제 열려…17년만에 돌아온 ‘제43회 대한민국연극제’

국내 최대 연극제이자 전국 연극인들의 축제인 ‘대한민국 연극제’가 17년만에 인천에 상륙했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7월5~27일까지 전국의 모든 연극인들이 모여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열린다. 연극제에는 예술가 3천여명과 관람객 5만여명 등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한민국 연극제’는 지난 1983년부터 개최된 문화예술계의 큰 행사로 올해 43회째이다. 인천에서는 2008년 열린 이후 17년만이다. 오는 7월5일 인천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개항’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와 인천 역사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지역 특화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약 1개월 간 인천문화예술회관 회의장, 학산소극장, 인천수봉문화회관소극장, 인천대 송도캠퍼스 23호관 등아트플랫폼 등 인천 전역의 공연장에서는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열린다. 연극인 100인 토론회, 인천 크로스 떼아뜨르 페스타, 네트워킹 페스티벌, 시민연극제, 인천국제연극포럼, 한국·해외 합동공연 등이다. 또 오는 7월6~25일까지 지역예선을 통해 선발된 16개 시·도 대표극단의 공연이 하루에 한 작품씩 모두 16일에 걸쳐 본선경연을 치룰 예정이다. 대상팀에는 3천만원의 상금과 해외 공연비 등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연극제를 통해 ‘연극도시 인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연극의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인천으로 만들 예정이다. 특히 연극제 기간 동안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천 홍보 효과가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오는 29일 배우 전무송의 ‘제43회 대한민국 연극제 명예대회장 위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극제 준비에 돌입한다. 김종진 ㈔한국연극협회 인천지회장은 “제43회 대한민국연극제 인천을 통해 300만 인천 시민에게 수준 높은 연극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을 넘어 전국으로, 전국을 넘어 세계로 연극예술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극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43회 대한민국연극제 인천’의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화일반 박귀빈 기자 2025-03-26 17:18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흉기난동” 글쓴이 첫 ‘공중협박죄’ 구속영장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겠다는 글을 SNS에 올린 3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SNS에 “간첩놈들 없애뿌야지”, “기다려라 낫들고 간다”, “낫으로 베어버리겠다. 감당되겠나?”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평소 SNS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영상과 글을 접하고, 개인적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SNS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한 누리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강력팀을 투입해 사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흉기와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SNS에 글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자백 등을 토대로 볼 때 지난 18일 시행된 형법상 공중협박죄를 의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살인예고글’을 쓴 피의자를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사건·사고 송상호 기자 2025-03-26 17:18

김동연, 이재명 무죄에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사필귀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필귀정.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입니다”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3-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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