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이재명 무죄에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사필귀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필귀정.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입니다”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3-26 17:17

전국 시·도지사, 산불 피해 극복 위해 ‘전방위적 대응’… 유정복 “진화·복구 총력”

유정복 인천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도지사협은 “산불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중앙정부와 협력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도지사협은 산불 진화를 위해 각 시·도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소방·산림 당국과 협업해 진화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또 피해 지역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시·도 간 협력 확대와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피해복구 대책을 마련한다. 인적·물적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각 시·도에서는 산불 진화용 헬기와 소방 장비를 확충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정복 회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7개 시·도지사들 모두 산불 진화와 복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이정엽 기자 2025-03-26 17:16

의왕시감사담당관실, 이유없이… ‘논란의 도공 임원’ 자체 감사팀에 이첩

의왕도시공사 임원의 ‘신사옥 주민편의시설 주민투표 강요 논란’과 관련,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 해당 임원에 대해 의왕시 감사담당관실이 감사 후 징계할 것을 권고(경기일보 26일자 5면)한 것에 대해 시 감사담당관실이 특별한 이유 없이 도시공사 자체 감사팀에 감사를 이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시로부터 이첩받은 도시공사 감사팀은 도시공사 해당 임원에 대해 ‘위반사항이 없다’며 주의 조치에 그친 감사 결과를 내놓아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의왕시와 시의회, 의왕도시공사, 의왕시 옴부즈만에 따르면 시 옴부즈만은 지난해 11월 ‘의왕도시공사 신사옥 주민편의시설 주민의견 수렴절차 위법성’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의왕시의회의 의뢰를 받았다. 이에 옴부즈만은 11월1일부터 12월8일까지 38일 동안 조사한 결과 ‘의왕도시공사 A임원이 지난해 9월8일 시의회 박현호 의원이 실시한 주민e직접누리집(juminegov.go.kr)을 통한 설문조사 실시 행위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도시공사 직원 등에 대해 투표강요 행위 및 부당한 지시를 했으므로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징계할 것을 권고한다’고 시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의뢰했다. 시 옴부즈만은 “도시공사 감사 부서가 임원보다 하위직에 있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 감독권한이 있는 시 감사담당관실로 감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막중한 책무를 지난 도시공사 임원이 절대 행해서는 안 되는 투표강요 행위를 한 것으로 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시행내규 제21조의2 제2호(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및 제5호에도 위배돼 같은 시행내규 제33조(징계)에 따른 징계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 감사담당관실은 특별한 이유 없이 도시공사 감사팀에 이첩했다. 이에 도시공사 감사팀은 올해 1월8일부터 27일까지 감사를 실시, “도시공사 A임원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특정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어서 부당한 지시·요구 또는 제한으로 볼 수 없어 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시행내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향후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 방지를 위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시 감사담당관실의 책임 회피이며 결국 도시공사의 ‘제 식구 감싸기’로 유야무야된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게 처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무슨 이유로 시 감사담당관실이 도시공사 감사팀으로 이첩했는지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시에서 이첩돼 감사를 실시, 자문변호업체 네 곳에 자문한 결과 세 곳은 위반사항이 없고 한 곳도 위반사항으로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옴부즈만이 지적한 ‘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시행내규’를 위반한 사항이 없지만 향후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 방지를 위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사안이 중요하지 않아 시에서 직접 감사하지 않고 도시공사에도 감사팀이 있어 직접 감사를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도시공사 감사팀에 이첩한 것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의왕도공 임원,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개입 '논란'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25580339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5-03-26 17:15

평택 진위면 수성페인트 공장서 이른 새벽 화재…인명피해 없어

26일 오전 2시41분께 평택 진위면 야막리 수성페인트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난 공장은 1층짜리 철골조 건물로 이뤄져 있다. 소방당국은 화장실 내부에 통전 중이던 시즈히터 전원선의 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있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0대와 소방관 등 인원 54명을 동원해 50여분 만에 완진했다. 이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공장 건물 약 80㎡가량이 소실됐다.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윤동현 2025-03-26 17:14

의정부시, 캠프 레드크라우드 등 공여지 경기경제자유구역 조성 필요 강조

의정부시가 반환 미군공여지 캠프 레드크라우드(CRC)와 캠프 카일 등에 경기경제자유구역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전날 외부 전문가 6명이 평가위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 선정을 위한 2차 현장심사를 실시했다. 심사는 의정부 경제자유구역 대상지 현장 영상 시청, 1차 서류심사 시 평가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조치 사항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동근 시장은 우수한 교통‧의료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기업과 인재 유치에 최적화된 입지임을 강조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조세 감면, 투자 유치 지원 등 각종 혜택과 함께 혁신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고 글로벌 혁신 허브로 도약할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반환공여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와 캠프 카일 등지에 미디어 콘텐츠‧인공지능(AI)·바이오 메디컬 분야를 전략산업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도권 북부 중심 도시인 의정부시는 광역철도망과 도로망이 잘 구축돼 외국인 투자와 전략 산업기업 유치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 국도 39호선을 통해 고양시, 평택시,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등 산업단지 밀집지역과 연결되고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까지 40분대에 접근할 수 있다. 특히 의정부역에는 GTX-C 노선 신설이 계획돼 있어 향후 강남까지 20분대에 이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우수 인재의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에 의정부성모병원, 을지대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등 종합병원 다섯 곳이 있어 임상 중심의 바이오메디컬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도 갖췄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는 첨단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할 최적의 지역”이라며 “외국인 투자자 및 기업 유치와 혁신산업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공모는 3차 심사를 거쳐 4월 최종 후보지가 발표될 예정이다.

의정부시 이선호 기자 2025-03-26 17:13

평택호 횡단도로 19년 만에 완공…전체 구간 27일 1시부터 개통

평택 팽성에서 포승을 잇는 평택호 횡단도로를 19년 만에 완공됐다. 26일 시에 따르면 평택호 횡단도로는 왕복 4차로의 총연장 11.69㎞ 규모로 총사업비 3천127억원을 들여 19년 만에 준공됐다. 앞서 1-2공구(현덕면 기산리~신왕리)와 2공구(현덕면 신왕리~팽성읍 본정리)가 각각 지난 2018년과 2020년 개통해 운영 중이다. 1-1공구(포승읍 신영리~현덕면 기산리) 준공으로 도로 전체 구간이 완성됐다. 시는 이번 도로 개통으로 평택 서남부권 도로교통량이 분산됨에 따라 교통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시는 물류 수송 효율성이 증대돼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실제 평택역을 기준으로 도로시점부(서부두교차로)까지 주행거리는 7㎞ 단축됐으며, 주행시간은 약 20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호 횡단도로의 개통으로 평택은 물론, 경기 남부 지역의 교통 흐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도로를 통해 지역 간 교류가 확대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평택호 횡단도로 모든 구간은 27일 오후 1시께 개통된다.

평택시 윤동현 2025-03-26 17:10

안산시 ‘대부도 난개발 방지’ 성장관리계획…주민 “현실성 있게 완화를”

안산시가 대부도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 유도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대부도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을 마련했으나 의무사항 가운데 일부는 충족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완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안산시와 대부도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23일 ‘안산시(대부도)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 고시했다. 대부도 성장관리계획 지정 및 수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에 따라 대부도 지역 가운데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곳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발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관리계획 위치는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남·북동과 선감동 등 23개 녹지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면적은 해양경관형 22개소 9.38㎦ 및 성장관리형 1개소 0.33㎢ 등이다. 주요 내용은 ▲기반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 ▲대지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 계획에 관한 사항 ▲공지 확보 및 조성 그리고 환경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을 총 7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전면공지 확보기준 의무사항 가운데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공지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대지 안쪽 방향으로 2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지에는 공작물이나 담장, 계단, 주차장, 옥외 영업 등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 및 허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역주민들의 반응이다. 특히 대부도 지역의 20%인 건폐율을 11개 항목의 기반시설 및 건축물 계획 기준을 충족할 경우 최대 1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산정 발표했으나 충족하기 어려운 완화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추가 건폐율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는 게 주민들의 볼멘소리다. 또 개발 규모에 따른 도로 폭 확보 기준을 보면 대지면적이 2천500㎡ 미만인 경우 도로 폭을 4m 이상, 2천500㎡ 이상에서 5천㎡ 미만은 6m 이상, 그리고 5천㎡ 이상은 8m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확보가 어려운 경우 명확한 사유 제시와 함께 도시계획위 자문을 거쳐 완화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당초 취지에 맞게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대부도 주민들은 “당초 취지는 환영하지만 건폐율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이 대규모 개발사업에 맞춰져 있어 아쉬움이 많다”며 “지역주민을 위해 성장관리계획 구역 및 수립을 간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예산 부족 등으로 대부도 지역의 도로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규모 및 신규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결과를 돌출해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5-03-26 17:09

경북 북부권 산불 확산에 김동연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 적극 지원하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 등 북동부권 4개 시·군으로 확산되면서 산불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1인 시위를 중단하고,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상황실을 찾았다. 김 지사는 도의 산불 예방 상황과, 경북지역 산불진화 상황을 점검하고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오전 8시30분께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상황실을 찾아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위로 말씀드리고, 희생되신 분들에게는 명복을, 부상자들은 빨리 쾌유하기를 빈다”며 “국가소방계획 3차 계획까지 동원돼서 최선을 다해서 산불 진압에 큰 도움을 줬다고 한다. 특히 비번임에도 불구하고 동원돼서 이렇게 애써준 경기소방대원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강풍으로 어느 쪽으로 번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히 소방대원들 안전 관리에 힘을 써주시기를 바란다”며 “오면서 경북지사과 통화를 했는데 아주 상황이 안 좋다는 말씀을 하셔서 마음이 아팠다. 혹시 더 많은 소방 동원이 필요하면 추가로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기를 바란다.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하고 우리 일처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김 지사는 “추가로 경기도에도 지금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예찰을 강화해 달라. 혹시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초기에 진압해서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도록 산불 관리와 예방에도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산불과 관련해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 지난 22일 소방인력 27명과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를 1차로 지원한데 이어 현재까지 소방관 180명과 펌프 40대, 물탱크 28대 등 장비 69대를 의성 지역 등에 투입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대원들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1천188가구의 민가 보호, 224회 급수지원, 29만5천40㎡ 규모의 산불진화 활동을 했다. 또 경북 의성 지역에는 쉼터버스와 운용인력 6명을 배치해 화재진압 인력 및 자원봉사자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어 25일에는 울산·경북·경남 등 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구호기금 5억원 지원을 결정했다. 경기도는 현장 상황에 따라 구호 인력과 물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피해지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재민과 복구 참여자를 위한 심리회복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31개 시·군 공무원이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비상근무 중이며 산불감시원 1천800명을 공원묘지와 입산 길목에 배치해 산불 감시와 불법 소각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 산림, 농업부서 협업체계구축으로 산불진화대 등 51조 165명을 투입해 영농부산물 수거 및 파쇄 불법 소각을 단속하고 있다. 이밖에 산불 진화 헬기 18대는 권역별로 배치돼 공중 감시를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히 초동 대응할 계획이다. 주말, 공휴일 산불 발생이 많은 산불 취약지 시·군을 중심으로 산불감시원 12개조 60명이 예찰과 집중 단속 중이다. 올해 경기도내에서는 총 56건의 산불 피해가 발생했으며, 상당수가 불법소각 및 담뱃불 등 실화로 확인됐다.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5-03-26 17:01

여주시, 체육진흥 정책 수립과 발전을 위한 체육진흥협의회 출범

여주시는 체육 분야의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여주시체육진흥협의회가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이번에 설치된 여주시체육진흥협의회는 체육진흥 계획 수립 및 체육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여주시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충우 시장을 의장, 채용훈 시 체육회장, 고광만 시 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이상숙 시의원, 강봉진 읍·면·동 체육연합회장을 비롯체육단체와 체육 관련 전문가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 1회 정기회의, 체육 관련 현안이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진행하며, 체육 분야 주요정체가 수립을 위한 심의와 자문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채용훈 시 체육회장이 부의장으로 선출, 여주시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장은 “그동안 체육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해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의 입장뿐만 아니라, 체육 분야의 전문가 등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수 있는 협의회가 필요했다"며 "체육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해 많은 의견과 방향 제시와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여주시 체육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5-03-26 17:01

"산불사태 사망 24명·중상 12명·경상 14명…인명피해 잠정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오후 4시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사상자 수가 50명으로 잠정 파악됐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24명, 중상자는 12명, 경상자는 14명이다. 지역별 피해 규모로는 경북 의성에서 사망 20명, 중상 7명, 경상 8명 등 35명으로 가장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경남 산청에서는 사망 4명, 중상 5명, 경상 4명 등 13명, 울주 온양에서는 경상 2명으로 집계됐다. 중대본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잠정적인 추정치라는 점 참고 바란다"며 "산불 인명피해 현황은 낮 12시, 오후 4시 등 일 2회 안내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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