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순 칼럼] 노인 놀이터 도입 공론화가 시급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5.7%이고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9년 기준 기대수명은 83.3년으로 2005년에 비해 약 5년 늘었다. 문제는 건강수명이 줄어들고 있다는 데 있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유병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2018년 평균 64.4년이다. 대략 17년간 질병, 부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기대수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를 줄이는 것에 더욱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이유이다. 2009년 UN은 100세 장수의 삶을 누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로 호모헌드레드 시대가 도래 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유발 하라리는 한 술 더 떠, 호모 사피엔스는 종말하고 호모 데우스가 지배하리라 전망했다. 알고리즘을 통하여 유전자와 질병을 분석하여 인간의 몸은 계속 업그레이드되어 불멸할 것이며, 신성의 호모데우스(신이 된 인간)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은 단순히 좋은 소식이기만 할까. 질병과 부상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오래 사는 것은 거의 재앙에 가까울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는 여전히 경제적 이익과 효율이 지배하고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노동력을 상실한 노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언제나 뒷전이었다. 노인들을 시설에 격리시켜왔다. 시설, 공원 등에 설치된 운동기구들도 건장한 성인에 맞춘 기구들이 대부분이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사회참여가 가능하게 돕는 개방형 놀이터를 만들고 노인의 신체적 조건에 맞는 놀이, 건강 기구들을 설치하고 있는 외국과는 사뭇 다른 접근이라 할 수 있겠다. 미국과 유럽의 노인 건강정책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다. 지속적인 운동으로 균형 감각과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 자신감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노인의 정신건강과 자신감을 증진시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달팽이관의 노화에 따른 낙상 사고 가능성과 낙상에 대한 공포가 노인들의 행동 제약한다는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시설에만 있으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 등의 노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결국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핀란드는 1유로의 예방 조치에 투자하는 것이 10유로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 고관절 수술비용 약 3만유로(약 4천만원)를 넘어지거나 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인 놀이시설 제공에 쓰고 있다. 영국은 2008년 맨체스터의 하이드파크에서 노인 놀이터를 조성하였고, 스페인은 카탈루냐 주에만 500개의 노인놀이터 시설이 있다. 한마디로 한국의 노인정책이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편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04년 살만큼 살았으니 슬퍼하지 말라며 달력 뒷장에 유서를 쓴 뒤 장례비 250만 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는 노부부의 동반자살 뉴스는 큰 충격이었다. 노인자살은 급증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자살률이 10만 명당 80명으로 OECD 평균인 20명보다 4배나 높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살방지 재정의 주요 쓰임새는 전철과 지하철의 스크린도어 설치이다. 노인의 건강하고 존엄한 삶은 우리 사회 공동의 책임이다. 노인놀이터 도입 공론화를 시작으로 기존 노인 정책에 대한 성찰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오현순 공공의제연구소 오름 소장

[천자춘추] viva la vida

멕시코의 국민 화가인 프리다 칼로. 그녀의 삶은 고통과 좌절의 연속이었다. 어린 시절 걸린 소아마비로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고, 18세 때 교통사고로 척추가 무너져 내렸다. 화가로 성공했지만, 그녀가 그린 그림들의 절반은 온전치 않은 척추 때문에 침대 위에서 그려야 했다. 먹음직스럽게 잘린 빨간 수박 과육에 viva la vida가 쓰여 있다. 프리다 칼로가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그린 정물화이다. viva la vida는 우리말로 옮기면 삶이여 만세가 된다. 고통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야 했던 프리다 칼로는 왜 생의 마지막에 삶이여 만세라는 메시지를 던졌을까?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던 그녀에게 그림은 희망이었고, 고통을 이기는 힘이었을 것이다.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었던 그림을 통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이다. 인생이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단한 수박 껍질 속에 부드럽고 달콤한 과육이 숨어 있는 것처럼 참고 견디면 우리는 희망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이여 만세라고 외칠 수 있을 것이에요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다. TV에 나와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울먹이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먹먹하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제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률이 한 달 만에 80%를 넘었다. 그만큼 절박한 도민들이 많다는 것이다. 10만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괴롭히던 코로나 위기도 긴 터널의 끝을 향해 달리고 있다. 백신이 개발되었고, 접종이 시작됐다. 이제 후반기가 되면 집단면역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긴 긴 겨울도 뒤로 물러서고 봄이 오고 있다.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생명이 하나둘씩 고개를 내밀 것이다. 겨울이 아무리 길고 혹독해도 봄은 오고 있다. 경제방역으로 침체된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정치가 나서야 한다. 재난기본소득 같은 민생정책들을 통해 코로나19의 폐해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는 예술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정치와 예술은 사람들이 고통을 극복하고 희망을 만들어내게 하는 공통의 힘을 가지고 있다. 프리다 칼로의 viva la vida를 보고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극복하고 희망을 아로새겼던 것처럼 정책을 통해 도민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삶이여 만세라고 외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박근철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사설] ‘땅 투기 처벌 어렵다’ 말장난 그만하고/LH 직원·북시흥농협 직원 등 소환하라

정부가 땅 투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대략의 내용이 알려졌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규제를 강화한다. 부동산 투기가 확인되면 최대 파면까지 검토하고 있다. 택지개발을 하는 직원은 거주용이 아니면 집과 땅을 추가로 매매할 수 없게 된다. 무관용과 차익환수도 절차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동산 등록제를 시행해 거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식 발표도 안 됐는데 벌써 부정적 평가가 많다. 과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냐는 지적이 많다. 그럼에도, 이런 대책을 뿌리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고민을 내비치려는 듯하다. 하나하나가 그렇다. 파면을 말하니 현재 인사시스템으로는 잡을 수 없다는 얘기로 들린다. 부동산 실거래 공개를 예고하면서 현재는 실거래를 밝힐 수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ㆍ인사 무용론이다. 금융기관의 대출 논란도 불거졌다. LH 직원 13명이 산 땅은 12필지 100억원 상당이다. 이 가운데 58억원이 토지 담보 대출이다. 북시흥농협에서 나갔는데 농협중앙회가 조사했다. 가짜 농업계획서를 이용한 대출로 확인됐다. 위법한 행위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대출금 회수가 안 된단다. 신고한 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만 물면 그만이란다. 금융 당국의 설명이 그렇다. 대출 규제로도 잡을 수 없다는 얘기다. 형법 개정안 거론도 같은 맥락이다.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땅 투기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5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꾼다고 한다. 5천만원 이하 벌금도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바꾼다고 한다. 법정 최고형을 높인다는 얘기다. 업무상 취득한 정보의 해석이 모호해 처벌이 어렵다는 설명도 곁들인다. 결국, 형법으로도 땅 투기는 잡기 어렵다는 설명이 된다. 경실련 폭로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그간 정부 여당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이거다. 조사도 안 했는데 대책이란 걸 내놓는 것이고 말이다. 무책임한 소리다. 파면이 아닌 징계라도 했었나. 땅 투기로 중징계받은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이 몇이나 되나. 58억 대출 기관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는 있었나. 농협중앙회의 자체 조사만 덜렁 나와 있는 것 아닌가. 징역 10년으로 높인다는 데 징역 5년을 선고한 예가 있기는 한가. 다 핑계다. 그래서 못 잡았다는 핑계 만들기다. 법 개정 작업은 미뤄도 된다. 있는 제도로 철저히 조사하고, 있는 법으로 엄격히 처벌하는게 우선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의혹의 당사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 착수다. LH 직원, 시흥 시의원, 포천 공무원이다. 당장 소환하라. 농협 북시흥지점 책임자와 대출 업무 담당 직원도 당장 수사하라. 왜 부르지 않고 압수수색도 하지 않나. 입맞출 시간을 얼마나 더 주려고 이러나.

[지지대] 백신 새치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한창인 가운데 동두천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병원 이사장 등의 가족과 지인 등 10명이 새치기로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요양병원은 경기도로부터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뒤 172명을 접종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접종 대상자를 181명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10명을 병원 의료 인력에 포함시켰다. 부정하게 접종받은 사람은 법인 이사 등 5명, 가족 1명, 지인 4명 등이다. 경기도는 이 요양병원에 대해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접종 후 보관 중인 잔여 백신을 회수했다. 해당 요양병원의 2차 백신 접종은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불법행위자 및 관여자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해 추가 제재와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방역당국이 백신 새치기를 방역행정의 신뢰성을 흔드는 행위로 간주하고 관련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한 건 당연한 조치다. 우리보다 먼저 접종을 시작한 해외에서도 물량 부족 사태로 각종 해프닝이 벌어졌다. 백신 새치기가 정치 스캔들로까지 비화했다. 페루와 아르헨티나, 에콰도르에서는 각료들이 사임하고 대규모 항의 시위가 발생했다. 독일에선 우선 대상자가 아닌 한 지방 소도시의 시장ㆍ시의원 10명이 접종받은 사건이 불거지자 위반자에게 최대 2만5천 유로(약 3천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에서도 대형병원 관계자들의 새치기 사례에 100만 달러(약 10억원)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나선 주(州)가 있다. 백신 접종 순서는 전문가들이 논의를 거쳐 정한 사회적 약속이다. 백신 새치기는 코로나 사태 극복에 필요한 연대와 상생의 정신을 훼손하는 비양심적이고 반사회적 행위다. 사회 질서를 해치고 갈등을 야기시킨다. 9일부터 백신 새치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접종을 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당국은 차분히 순서를 기다리는 국민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주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부정한 접종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경제프리즘] 소상공인도 디지털 순풍에 돛을 달자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의 한숨은 날로 커지는 가운데 소상공인 사업장에 디지털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얼마 전 TV 강연에서 디지털 전문가에게 사업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한 것을 보았다. 전문가는 아직 디지털이 시작되는 않는 것을 디지털화시키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답한다. 그만큼 디지털화는 성공의 키포인트다. 그 예로 비대면 배달 주문, 서빙로봇 등 시장의 성장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고, 앞다투어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으로의 디지털이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사람이 기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디지털화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안 해봐서 그렇게 느끼는 것일 뿐 우리 주변에 온라인쇼핑몰, 홈쇼핑채널, 라이브커머스 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디지털화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신규 오픈하는 몇몇 점포에서 키오스크가 도입되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 또한, 소비고객 연령이 높은 전통시장에서는 꿈만 같은 일이지만 이곳이라고 해서 밀려오는 스마트 바람을 막을 수 없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도입, 스마트슈퍼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금년 스마트상점은 2만개, 스마트공방 600개, 스마트슈퍼 800개를 선정하여 육성하고, 온라인 시장 확대 등 소비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을 전담 지원하는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를 파견하여, 온라인 진출 컨설팅, 데이터 수집, 각종 교육을 통해 스마트화를 지원하여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다. 인천의 전통시장은 계속해서 디지털화를 시도하고 있다. 부평구에 있는 십정종합시장은 약 200여개 상품이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 관에 입점하여, 매출을 늘리고 있고 계산시장 등 많은 전통시장은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하면서 시장 내 디지털화에 앞장서고 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힘들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상점들은 연일 매출이 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스마트화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다. 급변하는 소비경제의 지형 속에서 디지털화는 시대의 흐름이 되고 있다. 새로운 판촉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라이브커머스, 온라인시장 등 비대면 경제는 사회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러한 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가지 않는다면 필연코 도태될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들은 디지털화가 필수이며, 시대의 흐름인 것을 하루라도 빨리 느끼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유동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사설] 코로나 방역에 인천교회 선도적 참여가 절실하다

코로나19가 창궐한지 1년이 지나면서 우리 모두의 일상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 주변의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은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절망의 늪으로 빠져가는 등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의 깜깜한 암흑 속에서 한 가닥 희망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그 기세는 아직도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정부 당국의 강력한 방역조치로 소상공인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K방역의 성공을 이끌고 있지만 일부 계층의 일탈은 많은 국민들의 지탄을 사게 한다. 그중에서 확산우려가 높아서 가장 앞장서서 방역조치에 참여하고 솔선 수범해야하는 일부 교회들의 일탈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의 다수 교회에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자리를 이동하는 등의 성가대 활동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는 사례가 단속반에 의해 적발되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말마다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를 어기는 사례가 빈번하고 교묘히 피해서 방역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교회를 통해서 감염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다른 확산사례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제2차와 제3차 코로나19 대유행이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되고 확산되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물론 일부 교회와 신도들의 일탈이며 전체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의 일탈이 통제되거나 견제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으며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지 않고 있는 점은 전체 기독교인들이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단적인 교리를 바탕으로 방역의 과학적 논리를 비방하거나 가짜뉴스를 유포해 선동하는 등의 행동을 기독교의 큰 틀 속에서 자정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기독교가 사랑받고 현대적 신앙의 큰 축을 담당하게 된 것을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성공요인이 있겠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역병을 사랑과 선행의 가치관으로 사회봉사를 통해 공동체를 결속한 점이 그 부흥의 계기이다. 역병이 만연했을 때 기존의 유대교인들이 이기적으로 방관하는 사회를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희생하면서 거리의 사채를 치우고 청소하는 봉사활동이 궁극적으로 생존율과 직결되면서 개종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인류와 함께 해온 코로나19와 같은 역병을 지혜롭게 극복한 초심의 기독교 정신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