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얼굴] 김대진 성남문화원장, 경기도문화원연합회 11대 회장 선출

김대진 경기도문화원연합회 11대 회장 김대진 성남문화원장(74)이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제11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 신임 회장은 2014년부터 성남문화원을 이끌어 왔다. 제3ㆍ4ㆍ5대 성남시의원, 5대 성남시의회의장, 낙생농협 제8ㆍ9대 조합장,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문화원연합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김 신임 회장은 연합회를 중심으로 경기도 31개 시ㆍ군 문화원이 화합, 단결해 경기도 최고의 네트워크 조직을 만들고, 경기도와 원만한 협의 체제를 구축해 사업지원 혁신을 이루겠다면서 경기도 시ㆍ군 문화원의 대변인으로서 문화원에 이익과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자연기자

사람들 정자연 기자 2021-03-09 18:17

의왕시민경찰연합회, 산불조심 계몽활동… 지역안전 최선

의왕시민경찰연합회(회장 오기영)가 9일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해 의왕시 여성회관 인근 등산로 입구에서 산불조심 계몽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기영 회장을 비롯해 안기남 의왕경찰서장, 심승섭 생활안전과장, 박재춘 생활안전계장 등이 참석했다. 캠페인은 그동안 연합회 전체가 모여 진행됐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각 지파별로 나뉘어서 실시됐다. 오기영 회장은 바쁘신 시간 중 계몽활동에 참여해주신 의왕경찰서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를 표한다며 의왕시민들의 안전과 치안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경찰연합회는 경찰을 도와 우범지대 야간순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길을 위한 등ㆍ하교 안전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21-03-09 18:17

인천해경, 조업 중인 어선서 불법체류자 3명 검거

인천해양경찰서는 9일 조업 중인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한 불법체류자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인천해경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인천 옹진군 선미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인 A호(7.93t)의 어구를 B호(7.93t)가 무단으로 가져가 작업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인천해경은 인근에서 해상 경비 중이던 경비함정 119정을 현장에 출동시켜 검문검색을 한 결과 베트남 국적의 30대 외국인 선원 C씨 등 불법체류자 3명을 확인해 검거했다. 인천해경은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대조하던 중 명부에 이름이 없는 C씨 등을 발견해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한 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을 인계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불법으로 체류해 취업활동을 하거나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1-03-09 18:17

화성시민 일어났다 “낙후 지역 위해 ‘화성국제공항’ 유치하라”

화옹지구 일대 화성시 우정읍에서 살아온 시민들이 화성국제공항 유치를 환영하는 성명서를 내고, 화성시 등 관계기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한 친환경 화성국제공항(경기일보 2월23일자 1면)에 힘이 실리고 있다. 화성시 삼괴지역을 사랑하는 주민 일동은 9일 오전 10시 화성시 화옹지구에서 성명서를 내고 화성국제공항 유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삼괴중고 총동문회와 전직 이장단, 한국해양구조협회 관계자 등 화옹지구를 포함한 우정읍 일대 주민들이 참여했다. 백영기 삼괴중고 총동문회 부회장은 경기일보 보도를 통해 화성국제공항의 유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지역 발전 가능성 등이 검증됐고 난무하는 오해가 풀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성시와 수원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주민에게 사실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반드시 주민 공청회를 마련해 정확한 사실과 정보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화성시청이 들어서며 크게 발전한 남양지역과 향남신도시, 송산그린시티 등 다른 지역이 개발되는 동안 삼괴지역은 별다른 대안 없이 낙후된 지역이 됐다고 밝혔다. 또 과거 번성했던 모습과 달리 난개발로 망가져가는 삶의 터전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정치인 등은 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한 뒤 행동하라고 질책했다. 시민들이 성명서를 통해 밝힌 입장과 요구사항은 ▲전철 개통, 항공 산업단지, 일자리 창출 등 지역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국책사업 화옹지구 화성국제공항 건설에 적극 찬성 ▲정부 등 관계기관은 소음대책, 전철 및 광역교통망, 종합병원 등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생활편의시설 지원사업 약속할 것 ▲화옹지구와 떨어진 타지역에서 이기주의 논리로 찬반 논하지 말 것 ▲화성시는 국책사업 유치하려는 주민 의견 수렴하여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하고 적극 참여할 것 등 크게 4가지다. 한동춘 삼괴중고 총동문회 회장은 그간 난개발로 쇠락한 삼괴지역의 옛 명성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화옹지구에 화성국제공항 유치를 찬성한다며 화성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사회일반 장희준 기자 2021-03-09 18:17

경찰 ‘LH 투기 의혹’ 압수수색, 13명 출국 금지…개인정보 거부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ㆍ시흥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9일 압수수색을 마무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강제수사에 돌입, 수사관 67명을 경남 진주 LH 본사ㆍLH과천의왕사업본부ㆍLH광명시흥사업본부 등으로 보내 10시간에 걸쳐 컴퓨터와 전자문서, 개인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을 받은 직원 13명은 모두 현직자로 파악됐으며 전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경찰은 우선 이들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다. LH 직원들의 투기 논란이 거세지면서 국가수사본부는 국수본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단도 구성했다. 수사국 반부패수사과,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를 비롯해 3기 신도시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청ㆍ경기북부청ㆍ인천청 등 3개 시도경찰청으로 편성됐다. 정부 합동조사단도 이번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그런데 1차 조사 대상인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LH 임직원 등 41명은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에 불응하거나 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동의 거부자에 대한 조치 방안은 합동조사단이 결정한 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택지 개발 등 업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종사자나 이를 부정하게 취득ㆍ이용한 외부인도 처벌 대상에 포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준용해 부당이득의 3~5배를 환수 등 내용을 담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억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인터넷에서 토지 경매 강의로 영리 활동을 벌인 LH 현직 직원에 대한 고발장도 넘겨받았다. 서울지역본부 경기지역 사업단에 근무하는 A씨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한 유료 사이트를 통해 토지 경ㆍ공매 강의를 한 것에 대해 지난 1월부터 LH에서 자체 감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맡은 경기북부경찰청 측은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휘모ㆍ정민훈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21-03-09 18:17

벤처기업 창업 여건 부족 등이 인천바이오산업 문제점

바이오 관련 벤처기업 창업 여건 부족, 시너지 효과와 산학연 연계 활동 미흡 등이 인천지역 바이오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은 인천본부가 9일 발표한 인천지역 바이오산업의 특징 및 시사점에 따르면 인천 바이오산업 장점은 우수한 물류인프라와 사업여건, 세계 최대 의약품 생산능력, 자생적 바이오클러스터 민간지원 서비스 보유 등이다. 특히 송도바이오클러스터는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인천시의 지원 아래 형성한 자생적 클러스터로 국내 타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민간 지원 서비스가 있다. 이런 장점으로 인천 바이오산업 생산액은 2014년 5천781억원에서 2019년 2조4천501억원으로 323.9% 성장했다. 관련 인원도 2014년 2천791명에서 2019년 89.9% 증가한 5천299명을 기록해 전국 10.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형 벤처기업의 창업 여건이 미흡해 장기적으로 바이오클러스터를 통한 시너지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천 바이오산업의 문제점이라고 한은 인천본부는 지적했다. 또 한은 인천본부는 클러스터 내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연구조직 및 지식기반 부족, 바이오의약산업 외 기타 관련 산업 경쟁력 부족, 경제자유구역 혜택 감소, 클러스터 분산에 따른 정책 집중도 부족 등도 언급했다. 이에 따라 한은 인천본부는 바이오산업이 인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려면 활발한 중소벤처기업 유치와 창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등의 벤처 투자 활성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은 인천본부는 바이오 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 유치, 화학식품에너지 등의 기타 바이오 분야 육성,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특수성을 활용한 차별화한 혜택, 중앙정부 지원 및 바이오산업 전담부서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은 인천본부 관계자는 바이오산업은 고도화한 기술 및 장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해 체계적인 클러스터 육성을 통해 산학연간 교류를 강화, 자생력을 키우는 한편 지역경제 전반의 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한다고 했다. 이현구기자

인천뉴스 이현구 기자 2021-03-09 18:17

4.7 구리 경기도의원 보선 신동화 예비후보 "경기도 균형발전"

4ㆍ7 경기도의원 구리시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신동화 예비후보가 9일 공천장을 수여 받고 경기도 균형발전 이루는 대표 의원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이낙연 당대표로부터 공천장을 수여받고 하루 전 후보로 확정된 국민의힘 백현종 예비후보와 한판 승부를 겨루게 됐다 이낙연 당대표는 공천장을 수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이 비장한 각오로 선거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김태년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 선거 승리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태년 원내대표도 4.7 재보궐선거는 코로나 극복과 민생경제회복에 책임을 다하는 선거며, 대한민국의 도약과 비전을 공감하는 희망의 선거가 될 것이라며 당의 후보자 모두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선거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신동화 예비후보는 일상회복, 시민우선의 마음가짐으로 선거압승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면서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경기 동북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대표 도의원이 될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께서 압도적으로 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공천장 수여식에는 박영선 서울시장후보와 김영춘 부산시장후보 등 열두 명의 재보궐 후보자가 함께 참석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1-03-09 18:17

LH 의혹 ‘일파만파’… 총리 대국민 사과, 경찰 압수수색 돌입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또 수사를 맡은 경찰은 LH 본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돌입하는 등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며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충격적인 소식에 실망감과 배신감마저 느꼈을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로서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선 한점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행위엔 일말의 관용도 허용치 않겠다며 탈법사례가 드러나면 엄중 조치하고, 토지거래 제한과 부당이익 환수 등 엄격한 재발 방지 장치도 마련해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행위가 절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10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경 지휘부를 불러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참석한다. 이런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경남 진주 LH 본사를 비롯해 과천의 LH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의 LH광명시흥사업본부 등이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13명의 자택 등에서도 이뤄졌다. 압수수색을 받은 직원 13명은 모두 현직으로, 경찰은 이들에 대해 부패방지법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으며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 한편 광명ㆍ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광명시 소속 공무원이 지난 8일 확인된 6급 공무원 A씨 외에 56명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완식기자

부동산 홍완식 기자 2021-03-09 18:17

“남들 다 받았는데, 나는 왜 아직도”…3차 재난지원금 지급 ‘차일피일’

아직까지도 지원금을 못 받은 우리는 3ㆍ4차 재난지원금을 한꺼번에 받으라는 말입니까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오는 29일로 예고했지만 아직까지도 3차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들이 있어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당장 돈 한 푼 급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되지 않아 지원금의 의미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중소기업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은 지난 1월11일부터 업종에 따라 100~30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지급 대상은 매출감소로 기존의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등으로 2020년 11월24일 이후 중대본ㆍ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들은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소상공인들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누락,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현 시점까지도 한 푼도 받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급 대상에서 누락됐던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확인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화성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최인호씨(54)는 영업제한업종으로 분류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150만원을 하루만에 지급받았다. 그러나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에서는 누락된 탓에 현재까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씨는 지원금으로 임대료를 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해 임대인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며 버팀목자금이 오히려 소상공인들을 더 버티기 힘들게 하고 있는 꼴이라고 호소했다. 남양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영옥씨(48ㆍ여)도 비슷한 상황이다. 카페 역시 영업제한업종으로 분류돼 이씨는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이씨는 지속적으로 문의해도 3월 중 안내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라며 신속하게 지급돼야 할 지원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하지만 중기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명단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집합금지ㆍ영업제한의 경우 지자체에서 명단을 받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파악 단계에서 누락된 소상공인들이 일부 있어 지급이 늦춰진 소상공인들이 있다며 대상자들에게는 자체적으로 증빙서류를 받아 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국세청의 부가세 신고 기간이 연기됨에 따라 자료 수집이 늦어지고 있어 4월 내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에 직접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소에만 신고를 했을 경우 누락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사항은 지자체 차원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라고 해명했다. 한수진기자

경제일반 한수진 기자 2021-03-09 18:17

[알기쉬운 경제이슈] 서킷 브레이커의 유래와 의미

이승훈 과장 지난해 이맘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코로나19에 대한 우려와 미국 뉴욕 증시 폭락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몸살을 앓았는데, 코스피(KOSPI) 지수와 코스닥(KOSDAQ) 지수가 일시적으로 급락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냉정한 투자판단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매매거래를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가 발동됐다. 서킷 브레이커라는 용어의 유래,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기준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서킷 브레이커는 본래 전류의 과부하, 단로, 누전 등으로부터 전기 회로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일컫는 용어이다. 집마다 대부분 설치된 두꺼비집의 누전차단기를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쉽다. 과부하가 발생하면 누전차단기가 전류를 차단해주듯 주식시장의 서킷 브레이커 또한 주가가 급락할 때 거래를 잠시나마 차단해준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서킷 브레이커의 도입 계기는 1987년 블랙 먼데이 사태였다. 당시 다우 존스 지수가 하루 안에 20% 이상 급락해 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뉴욕 증권 거래소는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시장 변동성 완화, 대규모 투매 방지, 투자자들의 투자판단 시간 제공 등을 목적으로 1988년 1월 서킷 브레이커를 제도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당시 주가 폭락을 경험하며 서킷 브레이커 제도를 도입했는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코스피 또는 코스닥 지수가 전일 대비 일정 비율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단계적으로 매매거래를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며, 총 3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는 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20분간 매매거래를 중단한 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재개하는 것이다. 2단계는 전일 대비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시점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다시 20분간 매매거래 중단 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재개하는 것이다. 3단계는 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시점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당일 장을 종료시키는 것이다. 효율적인 주식시장은 기업가치를 반영하고 투자자들이 생산적인 분야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다. 주식시장의 모든 투자자가 냉철하고 합리적이라면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많은 투자자는 급락장에서 냉철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 기업가치와 무관한 불안 심리 확산으로 인한 투매와 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는데, 서킷 브레이커 제도는 이를 일부 완화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승훈한국은행 경기본부 기획금융팀 과장

경제일반 이승훈 2021-03-0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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