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인 의원 후원금 154억4천322만원…진보정당 쏠림 현상

지난해 실시된 21대 총선과 맞물려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의 후원금 역시 대폭 증가했다. 특히 1인당 모금액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앞서는 등 진보 진영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25일 경기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0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여야 경인 의원 72명의 후원회 모금액은 154억4천32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90억3천145만원)보다 64억1천177만원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경인 의원 1인당 평균 모금액은 2억1천448만원이었다. 국회의원의 평년 모금한도액은 1억5천만원이지만 총선 등 전국 단위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경우에는 3억원, 21대 국회에 들어온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이 한도다. 정당별 국회의원 후원회 총 모금액은 민주당(174명)이 350억7천57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합산, 102명)은 156억3천762만원, 정의당(6명)은 11억130만원을 모금했다. 또 열린민주당(3명)은 3억7천434만원, 국민의당(3명)은 1억9천2만원으로 집계됐고, 소속 의원이 각 1명인 시대전환과 기본소득당은 각각 7천878만원, 6천371만원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의원 10명의 모금액은 13억295만원이었다. 모금 한도액인 3억원을 넘긴 의원은 13명이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1명, 정의당 1명으로 진보 정당 의원들이 강세를 보였다. 의원별로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이 3억1천887만원으로 경인지역은 물론 전국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정 의원(안양 동안을) 3억1천63만원,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3억771만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화성병) 3억668만원, 김한정 의원(남양주을) 3억564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인천에서는 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이 3억5만원을 기록해 유일하게 모금 한도액을 넘겼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3억원 이상을 모금한 의원은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 1명이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회가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모금한도액의 20%내)한 경우 다음 연도 모금한도액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후원금이 1억원에 미치지 못한 의원들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이 3천726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어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 4천169만원, 최춘식 의원(포천가평) 5천만원, 정찬민 의원(용인갑) 5천521만원, 김선교 의원(여주양평) 9천374만원 등이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25 21:00

[데스크 칼럼] 문재인 지방분권이 헛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문재인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방에 권한과 예산을 주는 지방분권을 약속했다. 지방분권을 시대적 소명이라고까지 밝히며 의지를 다졌다. 지방분권이야말로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완성이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도 멀다. 중앙정부의 인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지방을 무시하기 일쑤고, 협의보다 통보에 익숙하다.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와 달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대하는 태도는 고압적이다. 1990년대 지방과 상의 없이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일은 지금도 다반사다. 신도시 개발은 민감한 사안이긴 하다. 개발정보가 먼저 샜을 때 후 폭풍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지도 펴 놓고 선 긋고 점 찍듯이 추진되는 대형 개발사업에 대해 일선 시군은 불만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지역현실은 누구보다 지역이 잘 안다. 지역을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했을 때 탈이 나기도 한다. 이제 정부사업에 시민들도 가만히 두고 보고만 있는 시대는 지났다. 정부는 지난 24일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지역 시민단체들은 지역 의견 수렴절차 없는 일방적인 발표를 즉각 비난했다. 중앙정부가 일선 지자체 건의를 처리하는 태도는 더 가관이다. 민선 7기 경기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중앙 정부에 지역현안 해소 등을 건의했다. 지역에서는 꼭 필요하고 개선돼야 할 내용이 담겼다. 경기일보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 도내 시군이 중앙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점검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민선 7기 출범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시군은 94건의 지역현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는데 이중 68건이나 미회신 처리됐다. 긍정적인 수용 답변은 5건뿐이다. 나머지는 11건은 불수용, 중장기 검토는 5건 등이다. 차라리 불수용이라는 의사 표현은 명확해서 더 낫다. 미회신 68건은 무엇인가. 시ㆍ군 건의를 수용하겠다는 것인지, 반영 불가능하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도내 일선 시군 건의사항은 지금도 행안부, 국토부 어느 부서 컴퓨터 속 폴더에 잠을 자고 있는지, 각 부서 윗선까지 제대로 보고는 됐는지 조차도 알 길이 없다. 지금도 중앙정부에 문의하면 검토 중이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올 뿐이다. 지방은 중앙정부 도움을 받을 일이 많다. 재정 능력이 떨어지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상 중앙 정부가 지자체를 도와주지 않으면 운영조차 안 되는 구조다. 재정을 중앙에서 틀어줘고 있다 보니 지자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추진한 사업 등을 지자체가 떠안을 경우 지역은 더 답답할 수밖에 없다. 1977년 조성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의 노후화 문제는 고질적인 현안이다. 중앙정부가 조성했으나 노후화에 따른 보수 비용은 고스란히 지자체 몫이 됐다. 산업입지 개발 지침에 준공산단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 때문에 국비를 받을 길이 막혔다. 이를 개선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해도 회신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를 의심하지는 않는다. 중앙정부가 현실적으로 지방의 건의를 모두 받아 줄 수 없다는 것도 안다. 다만 현재 중앙정부가 지방을 대하는 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선호 지역사회부장

오피니언 이선호 2021-02-25 20:55

[사설] 방역교육 빈틈없이 준비, 등교 확대해야

다음 달 2일 개학을 맞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아직 등교 방침을 공지하지 않았다. 학교 일정이 정해져야 아이 맡길 곳을 찾고, 학원 일정도 정할 수 있어 학부모들의 원성이 크다. 학교들은 겨울방학 내내 새학기 등교 방침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몰라 우왕좌왕했다. 개학을 앞두고 일선 학교에 문의가 빗발치자 경기도교육청은 23일 3월 첫 주 등교는 현행 2단계로 준비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하루 늦은 24일 각 교육청에 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수칙 조정안이 이번주 발표된다.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면 등교 밀집도(전교생 대비 등교 가능한 인원)도 달라져야 하지만, 교육부는 3월 신학기 개학 첫 주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로 초등 12학년, 고교 3학년은 매일 등교할 수 있다. 다른 학년은 주 2~3회 등교하게 된다. 수도권 학교에선 밀집도 3분의 1 원칙(고교는 3분의 2 이하)이 적용되지만, 최대 3분의 2까지 등교 시킬 수 있다. 등교는 개학 첫 주만 정해졌지 이후 방침은 어떻게 조정될 지 모른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등교 인원이나 요일 등이 변경되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재조정을 왜 개학 시점에 하는지 불만이다.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초중학교 학부모의 73.7%가 등교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적응과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대면 수업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해외 많은 나라들도 속속 전면 등교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학교 봉쇄가 감염 차단효과는 적은데 비해 돌봄 공백과 학력 저하 등 부작용이 크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교사들도 절반 이상이 등교수업 확대에 찬성했다. 교육부가 등교를 통제하는 이유는 학교가 밀집시설인데다 활동량이 많은 학생들이 교내 감염은 물론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학교들도 방역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자율을 명분으로 등교 확대와 방역 책임을 학교에 떠넘길 게 아니라 안전한 개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면 학교 감염 가능성은 낮다고 한다. 방역과 교육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 코로나 2년 차를 맞은 올해는 등교를 확대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1-02-25 20:55

[사설] ‘공항’ 막으려던 화성시의 매향 갯벌 습지/해수부가 ‘공항 무관’ 결론 내긴 했는데…

화성시가 매향리 갯벌 습지 지정을 신청한 건 2019년 8월이다. 총선을 1년여 앞둔 때였다. 수원 군 공항 이전을 막으려는 수였다. 습지로 지정되면 그때부터 환경 문제가 된다. 습지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환경 단체가 개입할 명분이 생긴다. 반대 여론이 훨씬 복잡하고 광범위해지는 상황이다. 화성시도 이런 계획과 희망을 굳이 숨기지 않았다. 되레 군 공항 이전을 막아 낼 신의 한 수로 평했다. 해수부가 이런 화성시 기대에 실망을 안긴듯하다.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과 화성시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구역 지정은 관계가 없다고 공개 결론 냈다. 22일 습지보호구역 지정 간담회에 참석한 해수부 이재영 해양생태 과장은 매향리 갯벌은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화옹지구)와 거리가 멀어 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중에 이를 포함한 공식적인 설명회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국방부와 협의를 거쳤다는 점도 확인했다. 해수부가 국방부의 입장을 상당 부분 인용했거나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의 그동안 논리가 그랬다. 매향리는 화옹지구 내 활주로 예정지를 기준으로 7㎞가량 떨어져 있다.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부지의 경계선과는 3㎞ 이상 떨어져 있다. 소음별 영향이 70웨클(항공기 소음 정도) 이하인 구역이다. 소음 영향이 거의 없어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는 이번 결론이 소모적 논쟁의 일부분이라도 해소하길 바란다. 습지 지정을 공항이전과 연계하는 말싸움이라도 종결되길 바란다. 하지만, 그럴것 같지 않은 게 솔직한 전망이다. 수원시와 화성시의 갈등,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의 충돌. 이 간극이 워낙 크다. 해수부의 이번 결론으로 미동이라도 할 가능성이 적다. 찬성하는 쪽은 습지는 무관하다고 결론났으니 옮기자고 할 것이고, 반대하는 쪽은 습지는 피해 없지만 시민은 피해 있다고 할 것이 뻔하다. 습지 지정 자체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 매향리 갯벌 습지 지정은 이뤄질 공산이 크다. 22일 간담회에 참석했던 해수부 관계자도 군 공항 이전 문제와 관계없이 생태 습지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항과 무관하다는 이번 판단이 환경에 대한 정서적 결론까지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 피해는 법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주장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또 한 번 느끼게 된다. 화성 국제신공항 건설, 법률에 의한 정리 외에 길 없다.

사설 경기일보 2021-02-25 20:55

[지지대] 봄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다가오고 있다. 어학사전에 봄은 겨울과 여름 사이의 계절로 1년을 4계절로 나눌 때 첫 번째 계절이다. 천문학적으로는 춘분부터 하지까지가 봄이지만 기상학적으로는 3, 4, 5월을 봄이라 한다. 이런 복잡한 표현으로 정의된 봄의 의미를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다. 한파가 지나간 후 봄이 오기 전 봄은 신호를 보낸다. 겨울 동안 한껏 움츠려 있던 나뭇가지에는 꽃망울이 피어오르고, 겨우 내내 꽁꽁 얼어붙어 있던 계곡은 밑에서부터 슬며시 녹아내리며 어느덧 본연의 기능을 수행한다. 4계절 중 봄은 새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계절이라고도 불린다. 학생들은 들뜬 마음으로 새 노트와 책가방, 필기류 등을 준비해 새 교과서에 선생님들로부터 듣는 강의 내용을 정성껏 준비해 알록달록한 펜들로 교과서에 표기한다. 적어도 봄이 가기까지는 열등생, 우등생 상관없이 한 번쯤은 해 본 경험이다. 많은 기업들이 올해의 채용공고를 내는 3월 봄은 신분 전환을 노리는 취준생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기회의 계절이기도 하다. 호텔과 유통업계 등 다양한 업종에서도 봄맞이 마케팅에 적극 나서며 소비자들의 이목 잡기에 여념이 없다. 특히 올해의 봄은 온 국민이 손꼽아 기다렸던 코로나19 백신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가슴 벅찬 계절로 기억될 것이다. 봄과 함께 다가온 백신 접종 소식에 많은 사람들도 조심스럽게 봄맞이 외출을 준비 중이다. 전국 국립공원 봄꽃 개화 시기는 경칩인 다음 달 5일께로 예상된다. 기억을 더듬어봐도 봄 경치를 즐기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들이에 나선 적이 없다. 이번 봄 기간 동안에는 한 번쯤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심신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전국의 국립공원 한 곳을 찍어 노랗게 물든 대자연을 감상해봐야겠다. 양휘모 사회부 차장

오피니언 양휘모 사회부 차장 2021-02-25 20:55

[포토뉴스] 인천 부평구보건소 코로나19 백신 이송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1-02-25 20:40

[포토뉴스] 인천외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1-02-25 20:38

[포토뉴스]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광교주민 반발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1-02-25 20:37

제25대 새마을운동중앙회장에 염홍철 전 대전시장 선출

제25대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에 염홍철 전 대전시장이 선출됐다. 중앙회는 25일 2021년도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으로 진행된 선거 결과 이 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 성과, 2021년 기본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 등에 대한 승인이 이뤄졌다. 염홍철 회장은 50년 전부터 지속해 온 근면ㆍ자조ㆍ협동 3대 정신과 생명ㆍ평화ㆍ공경의 3대 정신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공동체 발전을 이루는 새마을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1-02-25 20:36

[포토뉴스] 국회-도의회 상임위 간담회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1-02-2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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