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민주당 정성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성호 의원(양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4선, 양주)은 24일 부가가치세법상 수입 농산물은 식용인 경우만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종자 초종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조사료 생산용 종자 중 국내산 및 수입 호밀, 귀리, 옥수수 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반면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사료용으로만 사용되는 종자는 동일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과세 대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특례규정에서는 과세된 종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사실상 면세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으나 납부와 환급이라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납세협력비용은 물론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일단은 부가가치세를 내고 사후에 돌려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농가로서는 불필요한 자금부담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자 초종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졌던 조사료 생산용 종자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자급조사료 생산을 위한 수입 종자의 면세 적용을 통해 조사료 생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24 21:00

박근철 대표, 우수조례 선정…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 수상

경기도의회는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더불어민주당ㆍ의왕1)가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가 지난 23일 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박근철 대표가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해 제정된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는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로 유통시장 구조가 플랫폼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면서 플랫폼 거래 이용 사업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행위(광고비 수수료 과다, 불합리한 정산 절차)가 사회적 문제로 새롭게 대두돼 이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이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는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정한 유통 플랫폼 거래 관행의 정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박 대표는 플랫폼 거래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및 영세 사업자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온라인플랫폼 문화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라는 격려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에 의원발의로 제ㆍ개정돼 공포된 조례를 대상으로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1-02-24 21:00

장현국 의장, 의정 체험형 전시관 ‘라키비움’ 건립사업 본격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7)이 30년만의 의사당 이전을 앞두고 의정 체험형 전시관인 (가칭)라키비움(Larchibeum) 건립사업을 본격화한다. (가칭)라키비움이란 도서관(Library), 아카이브(Archive), 박물관(Museum)의 합성어로 도서관 기능이 있는 박물관의 의미를 담고 있다. 장현국 의장은 지난 23일 의장실에서 라키비움 건립사업 총괄계획가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총괄계획가(PM)로 위촉된 고재민 수원과학대학교 교수는 도서관 건축 및 문헌정보학 전문가로서 발주단계부터 준공까지 설계 및 사업단계별 전 과정을 감독조정하며 라키비움 건립과정에 내실을 기하며 질적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오후 라키비움 자문단장을 맡고 있는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ㆍ용인4)과 부단장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8)은 자문단 운영회의를 주재하고, 사업시작과 품질확보, 전시콘텐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회의에는 총괄계획가를 비롯한 박태희(더불어민주당ㆍ양주1)김진일(더불어민주당ㆍ하남1)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4)과 조한경 언론홍보담당관이 참석했다. 라키비움은 광교 신청사 1층에 건립될 예정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모의 의정활동, 의회의 역사와 역할, 자치분권의 개념 등 다양한 주제의 전시 콘텐츠를 방문객이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될 계획이다. 장현국 의장은 라키비움은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만의 차별화된 전시콘텐츠와 참여형 전시공간을 통해 소통중심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칭)라키비움 사업은 지난 17일 전시연출사업 입찰공고를 시작했으며, 시설명칭 공모와 콘텐츠개발, 인력확충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2월 말 사업완료 후 도민에 개방될 예정이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1-02-24 21:00

여야 경기 의원, 지역구 주택 이슈 관련 행보 '주목'

여야 경기 의원들이 24일 국토교통부의 3기 신도시 선정과 1기 신도시 아파트 첫 리모델링 승인 등 지역구 주택 이슈와 관련, 환영 목소리를 내며 적극적인 지원을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이날 분당 정자동 한솔5단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성남시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데 대해 적극 환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천개 이상의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 산본, 중동 등) 아파트 중 사업이 승인된 곳은 분당 한솔5단지가 처음이다. 리모델링이 마무리되면 현재 1천156가구인 한솔마을5단지는 1천271가구로 늘어난다. 김 의원은 분당 신도시는 조만간 30년 연한을 채워 재건축 대상이 되지만 대부분 아파트 평균 용적률이 180%를 넘어 모든 단지의 재건축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30년 넘은 분당의 도시재생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같은 당 양기대 의원(광명을)은 국토부가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을 3기 신도시로 선정한 것과 관련,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을 주거플랫폼과 미래차(전기차자율주행차) 집적단지 등이 공존하는 미래스마트도시로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양기대 의원은 3기 신도시 선정으로 지난 10여년 간 잠들어 있던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의 미래 성장잠재력이 깨어날 것이라며 광명시흥시가 수도권 서남권의 핵심거점지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에 양질의 일자리와 좋은 주거환경이 공존하는 미래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기관, 지자체 그리고 시민의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지난 23일 이천시 장호원지구 공공주택 건설사업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면서 이천 장호원읍 장호원리 일원 1만 8천493㎡에 620세대(1천674명)의 공공주택이 건립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을 맡아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총 770억원을 들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천 장호원지구 공공주택 부지는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 건너편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 현대아파트, 코아루아파트 등 다수의 공동주택과 일반산단, 농수산물유통센터, 남부권복합문화스포츠센터(건립예정), 부원고 등이 입지한 장호원의 중심지역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도 3, 37, 38호선과 경충대로 등 광역도로망이 인접하고, 중부내륙철도도 개통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장호원은 이천 남부권의 중심지라면서 공공주택 건립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24 21:00

경기도의회 소식지, 친환경 용지 도입 및 VR·AR 영상 콘텐츠 접목

경기도의회 소식지가 올해부터 친환경 용지로 제작된다. VR(가상현실) 카메라와 AR(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지면으로 소개(QR코드)하는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특별기획도 선보일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간행물편찬위원회(위원장 양운석)는 지난 23일 올해 첫 회의를 갖고 2021년도 의회소식지 제작 방향 및 3월호 지면구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제작 방향으로 ▲친환경 용지 제작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지면 소개 ▲생활정보(읽을거리) 확대 등을 도입했다. 특히 표지에 소개할 각 지역 명소를 영상 콘텐츠로 만들어 QR코드로 보여줌으로써 모바일 기기를 통해 바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들의 도정 질문, 5분 발언, 정책토론회 등 기존 영상 콘텐츠도 유튜브 검색 등 절차 없이 바로 지면을 통해 볼 수 있다. 3월호는 코로나19 극복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도의회의 노력과 도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실릴 예정이다. 양운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안성1)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등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소식지에서 생생히 전달할 것이라며 특색 있는 볼거리, 읽을거리도 함께 실어 도민들께 사랑받는 의회소식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경기도의회 소식지는 회기별 1회 및 특별호를 포함 총 9회 발간될 예정으로, 회당 10만부씩 인쇄된다. 구독희망 도민ㆍ공공기관ㆍ다중이용시설에 무료로 배부되며, 구독은 무료다. 도의회 간행물 발행에 관한 기본계획과 편집방향 등을 조정하는 간행물편찬위원회에는 양운석 위원장, 김영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광명1), 김용성(더불어민주당ㆍ비례)ㆍ박덕동(더불어민주당ㆍ광주4)ㆍ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2)을 비롯해 정진구 KT커머스 이사, 조규명 경기과학기술대 시각정보디자인과 교수 등 총 9명이 활동하고 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1-02-24 21:00

여권 ‘1강 주자’ 이재명, 내달 3일 여야 경기의원들과 정책협의회…‘여의도 스킨십’ 확대

더불어민주당 내 유력 대권주자 자리를 굳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음 달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여권의 대권 1강 주자로 올라선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당내 경쟁자들의 십자포화가 이어지고, 일각에선 대선 경선 연기설이 제기되는 등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는 상황이어서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A의원은 24일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재명 지사가 다음 달 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여야 경기 의원들을 초청해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가 공식적으로 중앙 정치 무대인 여의도를 찾는 건 지난달 26일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후 한 달여 만이다. 다음 주 열리는 정책협의회 참석 대상은 59명의 여야 경기 의원이다. 이 지사는 여야 경기 의원들에게 올해 경기도정 주요 업무와 현안을 공유하고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번 정책협의회는 이 지사가 당내 1위 주자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정치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여권 대선주자들 간 복지정책 구상이 이미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이 지사의 트레이드마크 정책인 기본소득 정책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당내 대권 경쟁자인 이낙연 대표가 지난 18일 이 지사의 정치적 안방인 경기도를 찾은 이후 이번에는 이 지사가 여의도 스킨십에 나선다는 점에서도 시선이 집중된다. 이 지사가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를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면 전국에서 국회의원 수가 가장 많은 홈그라운드 경기도에서 지지 기반을 굳혀야 하는 만큼 정책협의회를 계기로 경기 의원들과의 친분을 더욱 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의 한 경기 의원은 정책협의회의 경우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일반적으로는 경기도 발전에 여야가 없다는 공감대 속에 진행되지만, 이 지사가 유력 대권주자로 올라선 데다 당내 경쟁자들의 집중 견제를 받는 만큼 상당한 관심이 쏟아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24 21:00

도, 장애인·노인·임산부 이동권 보장 추진…앱 개발·경사로 설치 등

경기도가 스마트폰만 있으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영유아 거치대 등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서비스를 7월부터 선보인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민의 이동 복지권 보장 및 일자리 창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먼저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올 하반기부터 편의시설 스마트앱 정보제공 서비스를 실시한다. 도의 스마트앱은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영유아 거치대, 수유실, 승강기, 경사로 등 이용자 위치와 가까운 주변 시설물, 종류별 편의시설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찾아가는 길도 알려줄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기능도 포함할 계획이다. 도는 2월 중 앱 제작업체 입찰 및 계약을 마치고 개발에 들어가 오는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스마트앱 서비스를 위한 편의시설 정보 조사에 장애인 40명을 채용한다. 주요 조사 대상은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불편 없이 이동하고, 유아 동반 화장실 사용과 수유 등이 가능한 식당ㆍ상가ㆍ병원 등이다. 이들은 1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시설내 출입구ㆍ주차장ㆍ승강기ㆍ화장실 등의 설치현황을 조사해 사진으로 촬영하고, 점검내용을 스마트앱 정보서비스 데이터에 입력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을 통한 편의시설 개선에도 나선다. 도는 식당ㆍ카페 등 바닥면적 300㎡ 이하의 소규모 민간 시설물에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사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공모를 통해 200여개소를 선정한 뒤 한곳 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유모차 이용 가족 등의 시설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영향을 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병우 복지국장은 장애나 나이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이동의 불편은 더 이상 차별에 순응하며 극복해야 하는 조건이 아니다라며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 불편함과 차별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현호기자

국회 최현호 기자 2021-02-24 21:00

경기도, 섬유·패션기업 대상 동남아 최대 쇼핑몰 ‘쇼피’ 입점 지원

경기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패션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규 판로개척에 뛰어든다. 24일 도는 올해 첫 사업으로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 쇼피(Shopee)에 입점할 도내 섬유패션 분야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쇼피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아세안(ASEAN)권 국가의 소비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동남아시아 최대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이다. 도는 올해 총 10개사를 선발해 입점교육 및 실습세션 운영한다. 입점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입점 후에는 물류 및 마케팅에 필요한 비용의 70%(최대150만원)를 지원한다. 앞서 섬유패션기업은 오프라인 중심의 마케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온라인 중심 마케팅의 새로운 판로개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도 관계자는 쇼피 입점을 지원해 도내 기업의 이커머스 역량을 강화하고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며 코로나19로 국내ㆍ외 판로개척의 어려움에 직면한 만큼, 섬유패션기업들의 마케팅 채널 다변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쇼피 신청방법은 이지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하고, 전년도 수출실적이 2천500만 달러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손원태기자

도·의정 손원태 기자 2021-02-24 21:00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 보조금 불법 사용행위 엄단한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사회복지 보조금 불법 사용행위 엄단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도 특사경은 올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관련 비리 등을 집중 수사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점 수사대상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인건비 유용 ▲아동장애인 생활시설 허위종사자 채용 ▲사회복지법인의 산하시설 인건비를 법인 수익사업 인건비로 유용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개보수) 보조금 무단사용 등이다. 특히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집행한 후 다시 되돌려 받거나,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을 과다 책정 또는 사업시행업자와 공모해 보조금을 리베이트(rebate) 형태로 돌려받는 행위 등이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도 특사경은 필요 시 시군,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집행 자료 등도 제공 받아 위법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보조금 불법 사용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재정 집행에 해를 끼치고 투명한 예산 운용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도·의정 김승수 기자 2021-02-24 21:00

경기도 장기 거주불명자 5만7천여명 대상 사상 첫 사실조사

경기도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8만8천여명 중, 5년 이상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은 장기 거주불명자 5만7천여명을 대상으로 사상 첫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경기도 인구대비 0.28%를 차지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상태에 놓여 있는 29만여명(경기 5만7천312명)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와 함께 3월10일까지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근거가 마련돼 최초로 실시되는 것으로, 전국 읍면동에서 동시에 추진된다. 사망신고와 국적상실 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되어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주민등록 인구에 기반을 둔 각종 행정사무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거주불명자에 대한 거주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이 이들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의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경기 8만8천724명, 인천 2만2천985명 등 전국 40만4천590명이 거주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5년 이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기 5만7천312명, 인천 1만4천389명 등 전국 29만1천45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통장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하여 실제 거주사실을 조사하는 기존 거주자 사실조사와 달리, 이번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는 오는 3월10일까지 각종 공부(公簿)상 근거를 통해 장기 거주불명자의 거주사실 등을 비대면으로 조사한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까지 재등록을 진행하면 부과될 과태료(10만 원)의 20%를 경감 하는 등 재등록도 유도해 나간다. 강해인기자

도·의정 강해인 기자 2021-02-24 21:0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