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기 거주불명자 5만7천여명 대상 사상 첫 사실조사

경기도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8만8천여명 중, 5년 이상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은 장기 거주불명자 5만7천여명을 대상으로 사상 첫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경기도 인구대비 0.28%를 차지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상태에 놓여 있는 29만여명(경기 5만7천312명)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와 함께 3월10일까지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근거가 마련돼 최초로 실시되는 것으로, 전국 읍면동에서 동시에 추진된다. 사망신고와 국적상실 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되어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주민등록 인구에 기반을 둔 각종 행정사무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거주불명자에 대한 거주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이 이들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의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경기 8만8천724명, 인천 2만2천985명 등 전국 40만4천590명이 거주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5년 이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기 5만7천312명, 인천 1만4천389명 등 전국 29만1천45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통장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하여 실제 거주사실을 조사하는 기존 거주자 사실조사와 달리, 이번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는 오는 3월10일까지 각종 공부(公簿)상 근거를 통해 장기 거주불명자의 거주사실 등을 비대면으로 조사한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까지 재등록을 진행하면 부과될 과태료(10만 원)의 20%를 경감 하는 등 재등록도 유도해 나간다. 강해인기자

[생생국회] 배준영 “영흥도 매립지 선정 철회, 원점 재검토 강력 요구”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24일 석탄재로 고통받는 영흥도 주민들에게 쓰레기까지 떠넘기는 것은 영흥도를 떠나라는 얘기라며 영흥도 매립지 선정을 철회하고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25일 오후 인천시당에서 영흥도 매립지 지정 철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국남동발전 박은서 건설처장 ▲옹진군의회 백동현 의원 ▲옹진군청 김상호 환경복지과장 ▲영흥도 쓰레기매립장 건설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임승진 상임대표 및 강성모 공동대표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김송원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다 앞서 인천시는 오는 2025년 8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지난해 11월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1 일원을 예비후보지로 발표했다. 하지만 배 의원은 용역 결과 발표 없이 인천시와 한국남동발전 그리고 토지소유주 간 짬짜미로 영흥도에 쓰레기장을 건설하려다가 주민 반대에 부딪히자 말로는 예비후보지로 확정한 것이 아니라면서도 주민 설득과 3월 중 토지매입 등을 운운하는 것은 영흥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간담회를 통해 자체매립지 후보지 선정과 관련된 인천시 잘못된 행정 행위를 공론화하겠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단, 경기도 첫 여성소방서장 환영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수석대변인 김성수, 안양1)이 경기도 첫 여성소방서장 취임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단은 24일 논평을 통해 지난 22일 시흥소방서장에 한선 소방정이 취임했다. 경기도에서 첫 여성소방서장이 탄생한 것이라면서 경기도 첫 여성소방서장 취임을 축하하며, 여성공직자들이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변인단은 첫 여성소방서장의 취임으로 위험한 화재 및 구조현장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여성소방관들의 능력이 인정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변인단은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20% 이상 높이겠다고 약속했다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기도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20.3%이다. 여성 공직자들에 대한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성과를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경기도는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능력 있는 여성들이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또한 이번에 첫 여성소방서장 탄생처럼 공업과 시설직군 등 특수 직군에서도 능력 있는 여성공직자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변인단은 도의회 민주당도 경기도 첫 여성소방서장 취임을 축하하며, 여성공직자들이 능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최현호기자

권익위, “채용ㆍ자격시험 응시자 화장실 이용” 제안

앞으로 공공기관의 채용ㆍ자격시험 응시자들이 화장실을 일정시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채용ㆍ자격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방안을 마련하고, 임신부와 과민성 대장(방광) 증후군 질환자에게도 편의제공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개선 사항을 마련해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정책 제안을 그간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기관별 시험운영 실태 분석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권익위는 시험 중 화장실 이용과 관련한 국민생각함을 통해 1천756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찬반 질문에 과반수인 61.1%가 찬성의견을 보였다. 다만, 시험 중 화장실 사용 시 다른 응시자의 수험권 보장 등을 위해 화장실 이용 가능시간을 일정시간으로 제한해야한다는 의견(58.4%), 이용 횟수도 일정횟수로 제한해야한다는 의견(63%)도 있었다. 또한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해 소지품 검사 및 감독관 동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무려 84.6%로 높게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 같은 국민의견 수렴 결과와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방지, 다른 응시자의 정당한 수험권 보장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화장실 이용 허용 방안을 기관별 사정에 따라 마련도록 관계기관에 제안했다. 제안내용에는 화장실 이용가능 시간, 이용 횟수 등을 시험별 특성에 따라 지정해 운영하고 이용 과정에서 소음 최소화 조치, 사전 신청제도 운영 등의 방안을 담았다. 또한 화장실 이용 등과 관련한 편의제공 사항을 사전에 수험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험 공고와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신부와 과민성 대장(방광) 증후군 질환자 등에게 별도 시험실 제공 등의 장애인과 유사한 시험편의 지원제도를 확대해 운영도록 요청했다. 강해인기자

[포토뉴스] 광명 시흥에 6번째 3기 신도시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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