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증여’ 엄중 대응…주택 증여 1천822명 정밀검증

국세청이 최근 급증한 주택 증여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세무 검증에 나선다. 국세청은 주택 증여 관련 탈루 혐의자 1천822명에 대해 세무 검증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검증 대상은 ▲재차 증여 합산 누락 등 불성실 신고 혐의자 1천176명 ▲아파트 증여재산가액 축소 신고 또는 신고 미이행 혐의자 531명 ▲증여자의 최초 주택 취득자금 출처 소명 미흡 85명 ▲증여 이후 채무 면제 등 편법증여 혐의자 30명 등이다. 주로 지난해에 증여가 이뤄진 주택이며 일부 그 이전 증여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주택 증여에 대해 증여자의 당초 취득 단계, 증여 단계, 증여 이후 단계에 걸쳐 정밀 분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지만 무(無)신고와 사기 등 부정행위가 의심되면 15년 전 것까지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증여세 탈루 혐의 검증은 15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통해 시가를 반영하지 않은 저가신고, 10년 내 다른 증여재산 합산신고 누락 등 불성실 신고행위를 차단하고, 증여자의 최초 주택 취득단계의 자금출처를 분석해 법인자금 유출 등 부당한 방법을 이용한 주택의 취득 여부를 치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국제여객부두 건설 등 주요 사업에 1천532억원 투입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평택항 국제여객부두 건설공사, 국가어항 건설공사 등 주요 사업에 1천532억원을 투입한다. 평택해수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업무보고를 2일 발표했다. 주요 사업으로 국제여객부두 건설공사 320억원, 배수로 정비공사 127억원, 국가어항 건설공사 30억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물동량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총사업비 1천972억원(올해 591억원)을 들여 오는 2025년까지 항만배후단지 2-1단계 부지(평택시 포승읍 일대) 113만㎡에 국제물류 허브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선사와 운영사 등에 입주업체 임대료 16억원, 항만시설사용료 10억원 등을 면제하고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경기도, 평택시 등과 협의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평택해수청은 평택항이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의 항만으로 변모하도록 4대 중점과제도 수립했다. 먼저 지방청 최초로 카카오톡 챗봇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항만업체 및 단체 등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사용료 감면, 마케팅 지원 등 극복방안을 마련한다. 관할구역 내 지자체들과 행정협력회 등을 열어 평택항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등 상생발전을 위한 소통도 확대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항만을 조성하고자 간조시 경관훼손과 만조시 선박통항 안전 위해요소인 폐그물, 어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뒤 오는 2023년까지 완전 처리할 계획이다. 김종인 청장은 직원 역량개발 및 유관 기관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 평택항이 으뜸항만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최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