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뺑소니 사망사고 낸 30대, 구속

무면허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했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주완 인천지법 영장당직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A씨(32)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20분께 인천시 논현경찰서 인근 삼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K5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 B씨(27)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당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당시 A씨와 동승한 30대 남성에 대해서도 방조 및 교사 등의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1-01-31 17:07

코로나19에 취약한 ‘재난 컨트롤타워’…근무 환경 개선 시급

경기지역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119종합상황실이 턱없이 좁은 데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해 근무 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청은 최근 119종합상황실 공간 표준화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재난 상황관리 업무에 최적화된 설계 기준과 119종합상황실 근무 소방공무원들의 스트레스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119종합상황실은 화재ㆍ구조ㆍ구급 신고의 접수ㆍ분석ㆍ전파ㆍ관제를 총괄 수행하는 컨트롤타워로 24시간 운영된다. 연구용역 결과 119종합상황실 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종합상황실에는 심지어 창문이 없어 자연환기나 채광, 환기가 전혀 안 되고 있었다. 재난 컨트롤타워인 종합상황실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에 대한 예방이 취약하다는 뜻이다. 만약 감염병으로 상황실이 셧다운(일시 폐쇄)되는 초유의 상황이 생긴다면 감염병 뿐 아니라 지진, 대형화재 등 재난 대응에 구멍이 생기고 국민의 불안감이 커져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또 종합상황실 근무 인원은 늘어났으나 업무 공간은 여전히 비좁은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상황실은 신고접수 모니터와 지리정보시스템(GIS) 단말모니터, 전화기, 마이크 등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일반 사무공간보다 약 2배 넓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종합상황실 내 책상의 1인당 점유 면적은 11.59㎡로 정부청사 관리규정 1인당 사무공간 점유 면적(7~10㎡)에 살짝 웃도는 수준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종합상황실 근무 소방관은 2013년 180여명에서 지난해 220여명으로 22% 증가했고,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의 경우 일선 소방서 119신고 접수가 완전히 일원화된 2016년 57명에서 93명으로 63%나 급증했다. 이 밖에 24시간 근무 직원을 위한 개인 휴식공간이나 식ㆍ음료를 취식할 수 있는 휴게공간은 물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예방ㆍ치유를 위한 심신안정실과 체력단련실도 없었다. 통상 신고 민원을 최초로 응대하는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경우 민원 응대 과부하에 시달리곤 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지난해 등장하기 전까지 감염병 유행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상황실에 적용할 설계 표준안을 마련하겠다. 향후 리모델링 또는 공간 확장 시 새 기준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21-01-31 17:07

정 총리 “화이자 백신 6만명분 이르면 2월 중순 도입”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약 6만명분이 빠르면 2월 중순께 국내에 들어올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르면 2월 중순에 화이자 백신 11만7천도즈, 약 6만명분이 국내에 들어온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WHO(세계보건기구) 긴급 사용승인을 거쳐 상반기 중 최소 130만명분, 최대 219만명분이 도입되고, 이중 최소 30만명분 이상은 23월 중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개별 계약을 맺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통과하면 2월 말부터 공급되므로 1분기 백신 도입과 접종 일정이 한층 가시화된 것이라며 범부처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백신이 도착하는 즉시 차질없이 접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31일 0시 기준 경기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3명 발생했다. 주요 신규 감염 사례를 보면 IM선교회와 관련해 양주와 용인에서 2명 추가로 확진됐다. IM선교회 관련 시설과 n차 전파로 인한 감염 사례까지 포함한 도내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김해령기자

환경·질병 김해령 기자 2021-01-31 17:07

인하대 공과대학 11개 학과, ABEEK 공학교육인증평가 인증 획득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11개 학과가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 공학교육인증평가에서 인증을 획득했다. 31일 인하대에 따르면 이번에 인증받은 학과는 기계공학화학공학생명공학신소재공학사회인프라공학환경공학공간정보공학건축공학전기공학전자공학정보통신공학과이다. 이 중 공간정보공학과는 최우수, 기계공학과 외 9개 학과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ABBEK가 주관하는 공학교육인증제도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공학사 학위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ABBEK 인증 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이 산업체의 요구와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족하는 역량을 갖춘 우수한 엔지니어로 인정받는다. 인하대는 공학교육인증제도가 한국에 도입됐던 2002년 도입해 현재 수도권 대학 중 최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1-01-31 17:07

[기획] 인천시교육청, 2021년 모두가 안전한 학교교육안전망 구축한다

2020년 몰아닥친 코로나19 위기는 학교 교육 현장을 바꿨다. 등교는 중단됐고 교육은 전자 기기를 통한 원격 교육으로 대체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도 따랐다. 원격 수업을 위한 인프라 부족으로 취약계층의 아이들은 수업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등교 중단 등으로 도서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계층간 기초학습격차가 심화했으며 미추홀구와 남동구 등에서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모두가 안전한 학교교육안전망 구축을 2021년 역점정책으로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코로나19 이후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모두가 안심하고 즐거운 배움, 행복한 어울림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학습안전망과 생활안전망 등 2개 역점사업을 선정했다. 또 역점사업 실현을 위해 8개 역점과제를 선정하고 각 과제별로 다양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빈부격차가 학습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습안전망 구축 학습안전망 구축의 핵심은 어느 환경에서든 빈부격차가 학습격차로 이어지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기초학습역량을 보장하는 책임교육, 초등학교 12학년 1수업 2교사제 운영, 초중고 기본학습 보장지원 확대, 취약계층 학습안전망 구축 등 4개 과제를 선정했다. 기본학습역량을 보장하는 책임교육은 개인별 기초학력 맞춤형 지원을 위한 인천형 두드림학교 확대, 읽기돋움(난독증)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집중 지원을 위한 전문적 지원, 블렌디드 기초학력 지도를 위한 학생소통중심 콘텐츠 개발 등으로 이뤄진다. 우선 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는 두드림학교를 확대 운영한다. 특히 단순한 두드림학교 운영이 아닌 학교별로 기초학력 지원 솔루션 협의체를 운영해 각 학생에게 더욱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인천형 두드림학교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난독증 지원을 위해서는 학교로 찾아가는 난독 지원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이 사업에서는 한글해득검사, 지능검사를 하고 학생, 담임교사, 학부모의 상담 등을 한다. 블렌디드 기초학력 콘텐츠 개발은 학생과의 소통, 학생의 자기주도성 강화 등이 콘셉트다. 특히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활용이 가능한 소통 교재를 만드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1수업 2교사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 1수업 2교사제는 수업 중 학습 진도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1수업 2교사제를 위해 인력풀 구성에 나선다. 인력풀은 교원자격증 소지자와 제도 유경험자 중심으로 구성한다. 또 외부강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이 밖에 1수업 2교사제 선도학교 및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인천형 협력교사 모델을 확대하고 초등 1, 2학년 기초학력 책임지도 강화를 위한 교원 전문성 강화 프로젝트도 운영한다. 초중고 기본학습 보장지원 확대는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각 학교에서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학습준비물 1인당 편성 단가를 4만5천원으로 편성하도록 했다. 또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스마트기기, 인터넷 통신비 지원 등을 통한 온라인수업 여건을 강화하는 사업도 펼친다. 이와 함께 도서지역 학생을 위한 통학비, 생활비 지원도 추진한다. 취약계층의 학습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 전문학습코칭 인력을 배치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학습상담사를 통해 학습코칭을 운영한다. 또 취약계층의 학습정서 강화를 위해 자기주도학습 캠프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드림코칭제도도 운영한다. 학습매니저 인증 교사를 양성해 학교별로 학습지도 방법을 컨설팅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누구나 좋은 교육을 받고 자신의 꿈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필요하다며 2021년도에는 이같은 목표를 위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종전에 하고 있던 사업은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학교 안에서나 밖에서나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생활안전망 구축 시교육청은 코로나19 이후에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학교 감염병 예방 4개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4개년 종합대책은 신종감염병 대응 종합 비상 상황실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이들은 신종감염병의 실시간 현황을 관리한다. 또 학교 현장에서는 감염병 관리 컨설팅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교육청, 시청, 보건소 간 공조를 강화한다.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전담인력도 확보한다. 학교 감염병담당자의 업무지원, 시민방역단 운영 등도 함께 추진한다. 시민방역단은 인천 지역 시민 50명으로 구성한다.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 정책도 추진한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시민 게이트키퍼 양성을 더욱 확대한다. 폭력없는 인천 생명존중 인천 인생(IN生)공동체의 운영도 확대하고 치유형, 성폭력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운영도 지원한다. 마음건강 위기 학생을 돕는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 중단으로 마음건강에 위기가 있는 학생을 돕는 사업의 중요도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고위기학생을 돕는 마음건강치료 전문의를 배치한다. 이들은 학생정신건강 관련 컨설팅과 자문 등을 맡을 예정이다. 또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 협의체 운영을 통해 병원 치료가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미인정 결석 유아 집중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가정에서의 재난대비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도 확대하고 돌봄교실도 운영한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 내실화를 위해 환경개선비와 인건비를 지원한다. 돌봄교실도 초등돌봄교실 신청 학생을 전원 수용할 수 있도록 교실을 늘리고 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을 관리해 이용률을 높인다. 돌봄수용기준도 변경해 사각지대에 높인 학생이 우선적으로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사각지대가 많이 노출됐던 해라며 올해에는 다양한 안전체계를 구축해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1-01-31 17:07

여주시 ‘폐기물발전소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여주시가 폐기물 발전소 건립을 저지하며 업체와 벌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1일 여주시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28일 ㈜엠다온이 여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변경허가 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와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 등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엠다온은 강천면 적금리에 발전용량 9.8㎿의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다 여주시가 건축 변경 허가신청을 거부하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자 지난 2019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월 수원지법 1심 재판부는 엠다온의 손을 들어줬지만 같은해 9월 수원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여주시 승소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대한 공익상 사유와 실체적 사유에 따라 여주시가 건축변경허가와 착공신고를 거부한 건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지난 2018년 7월 취임 직후부터 지역 내 폐기물 발전소 건립을 막기 위한 행정처분을 이어가며 업체와 소송전을 벌였다. 이 시장은 여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4대강 범국민대책위원회 전국상황실장 등을 지냈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21-01-31 16:32

안성ㆍ이천 산란계 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ㆍ항원 검출

안성과 이천 산란계 농장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나왔고, AI 항원이 검출됐다. AI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28일 H5형 항원이 검출된 안성 산란계 농장을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인 H5N8형으로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중수본은 발생지 반경 3㎞ 내 농장에서 사육하는 가금을 예방적 살처분했다. 또 반경 10㎞ 내 가금농장에 대해 30일간 이동제한조치와 함께 일제검사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안성의 모든 가금농장은 7일간 이동이 제한된다.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 청소소독,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부 소독을 매일 철저히 실천해달라고 강조했다. 중수본은 지난 29일 이천의 산란계 농장으로부터 폐사가 발생했다는 의심신고를 받고 검사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며,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또 반경 10㎞ 내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전국 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이 확인되면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안성ㆍ이천=박석원ㆍ김정오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1-01-31 16:32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 현장방문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29일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의 시범 지역 중 하나인 경기북부 파주시를 찾아 현장 점검했다. 이날 이 부지사는 파주시청과 배달특급 가맹점을 잇달아 방문해 업무 담당자 및 소상공인들을 만나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 현황을 청취했다. 또 주문부터 배달까지 공공배달앱 운영 전 과정을 살폈다. 이한규 부지사는 시범사업 성과 평가와 가맹점 의견을 감안, 장점은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이 성공적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배달특급은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해소와 공정 경쟁 유도를 위해 경기도주식회사가 민관협력으로 개발운영하는 공공배달앱이다. 민선 7기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 사업의 주축이다. 민간 배달앱 대비 가맹점 수수료가 6~13%가 저렴하고 지역화폐를 활용해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다. 또 15%의 할인 혜택을 받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 시범사업 지역인 파주ㆍ화성ㆍ오산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 뒤 최근까지 두 달이 채 안 된 시기에 가맹점이 6천600여 개에 이른다. 또 가입 회원 13만 4천 명, 거래금액 50억 원을 넘기며 배달앱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도는 시범지역 3개 시ㆍ군을 포함해 올 하반기까지 28개 시ㆍ군으로 사업 대상지를 늘리고 내년에는 도내 전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이 신속히 본궤도에 올라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산업 육성을 통해 소상공인의 판로지원과 매출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창학기자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21-01-31 16:30

경기지역 중소기업 경기전망 소폭 반등… 3차 재난지원금 등으로 경기기대심리 개선

경기지역 중소기업들의 경기전망지수가 2개월만에 반등했다.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완만한 감소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등 경기부양책으로 기대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1월15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내 55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2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2월 경기전망지수(Small Business Health IndexㆍSBHI)가 71.5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전월 대비 6p 상승한 것으로, 전국 평균보다도 2.2p 높은 수준이다. SBHI가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보다 더 많다는 뜻이고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이 지수는 코로나19 3차 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11월 이후 두 달 연속 하락했다가 이번에 반등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보단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제조업의 2월 경기전망지수는 73.3으로 전월대비 0.2p 상승했다. 비제조업은 69.6으로 전월대비 11.7p 상승했으며, 서비스업의 상승폭(12.8p 상승) 크게 나타났다. 항목별 전월대비 상승폭을 보면 수출 80.7(14.7p 상승), 내수판매 73.0(6.8p 상승), 영업이익 69.9(6.6p 상승), 자금사정 73.3(5.1p 상승)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1월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요인(복수응답)으로는 내수부진(68.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건비 상승(33.7%), 업체 간 과당경쟁(26.9%), 원자재 가격상승(26.2%) 등이 뒤를 이었다. 2020년 12월 경기지역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69.9%로 전월대비 0.7%p 상승했다. 기업 규모별로 소기업은 전월대비 1.3%p 상승한 66.7%, 중기업은 전월대비 0.1%p 상승한 74.4%로 소기업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완만한 감소세를 유지하며 기대심리가 다소 개선되고 있다며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등 경기부양책도 기대심리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21-01-31 16:22

설 연휴에도 5명 이상 못 모인다…“2주간 조치 연장”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등의 조치가 설 연휴까지 2주간 연장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기준을 설이 끝날 때까지 2주간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잠시 주춤했던 3차 유행이 지난주 IM선교회발(發) 집단감염에 이어 최근 병원, 직장, 게임장, 체육시설 등 우리의 일상 곳곳을 다시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거센 3차 확산세를 설 연휴까지 확실히 안정시켜야만 백신 접종과 3월 개학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이를 발판 삼아 소중한 일상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다. 김해령기자

환경·질병 김해령 기자 2021-01-3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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