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투사, 부동산 신용공여 제한…기업 금융은 특례 적용

앞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부동산 신용공여는 제한되고 기업금융과 밀접한 신용공여는 추가로 특례가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발전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종투사는 선진형 투자은행(IB) 육성을 위해 2103년 도입됐고, 혁신기업을 위한 투융자 등 기업금융 업무를 수행하도록 기업 신용공여(자기자본 100% 이내)를 허용하고 있다. 종투사로 지정된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삼성, NH, 한국투자, KB, 신한, 하나, 메리츠 등 총 8개다.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를 허용한 후, 그 규모는 30배 이상 증가했지만 제도 취지와 달리 부동산을 중심으로 신용공여가 이뤄졌다. 앞으로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는 신용공여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종투사의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자기자본 100%200%)하되, 추가한도는 기업금융업무 및 중소기업 관련 신용공여에 한정한다. 기업금융과 밀접한 신용공여는 추가로 특례를 적용한다.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M&A 리파이낸싱 대출, 재무구조개선기업 대출 등이다. 벤처대출을 증권사의 신규업무로 허용하고, 모험자본 공급 관련 건전성 규제도 개선한다.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로 지정되는 증권사를 늘려 경쟁을 확대하고, 지정시 부여되는 인센티브 확대도 병행한다.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는 중소벤처기업 기업금융에 특화된 증권사로서 2년마다 금융위에서 지정한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만 있는 시가총액만으로 상장을 허용하는 경로를 코스피 시장에도 도입(시총 1조원 기준)한다. 가격발견에 기여한 기관투자자가 신주배정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 신주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미리 지정된 기관투자자가 공모주 물량을 우선 배정받아 장기 보유하도록 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고, 초과배정옵션도 적극적으로 사용되게 여건을 조성한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오는 2분기까지 자본시장법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설 맞아 12조8천억원 공급…9일 주식 팔면 15일 대금 수령

설 연휴 전인 9일 주식을 매도하면 대금수령일은 11일이 아니라 15일로 연기된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설 연휴를 맞아 금융지원 방안 등을 1일 안내했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2조8천억원 규모의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을 공급한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목적으로 특별자금 대출 9조3천억원을 시행한다. 신규대출 3조8천500억원(기업은행 3조원, 산업은행 8천500억원), 만기연장 5조4천500억원(기업은행 5조원, 산업은행 4천500억원)을 지원한다. 0.9%p 안의 범위에서 추가 대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선 3조5천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 긴급사업자금 100억원을 지원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결제대금도 앞당겨 지급한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 상인에게 6월 30일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단축해 지급한다. 기존 카드사용일+3영업일에서 카드사용일+2영업일으로 앞당긴다. 37만개 중소가맹점이 대상이며, 연휴기간 전후(2월 5일~14일) 별도 신청 없이도 가맹점대금을 지급한다. 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일과 주식매매금 지급일은 2월 15일로 차례로 연기된다.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이 설 연휴 중에 오면 설 연휴 직후 영업일인 15일에 출금된다.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11~14일이 지급일이면 15일로 지급된다. 9일 주식을 판 투자자가 대금을 받는 날은 11일이 아니라 15일이다. 설 연휴 중 만기가 오는 대출은 연휴 직후 영업일(15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되고 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다. 주택연금, 예금 등의 지급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면 가급적 10일에 우선 지급한다. 아울러, 은행들은 연휴기간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금감원, 초성퀴즈 이벤트…“ㄱㅇㅅㅂㅈㅂㅎ법 뭘까요?”

금융감독원은 3월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대해 알리고자 금소법 콘텐츠 공모전과 금소법 초성퀴즈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응모기간은 1일부터 3월24일까지고, 결과는 4월23일 발표한다. 콘텐츠 공모전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고, 초성퀴즈는 30대 이상, 객관식퀴즈는 50대 이상 응모할 수 있다. 콘텐츠 공모전은 금소법의 의의 또는 금소법 시행으로 기대되는 새로운 금융생활의 모습 등을 디지털 콘텐츠(UCC, 웹툰, 카드뉴스 등)로 제작하면 된다. 참가신청서 등을 작성해 작품 파일과 함께 금융교육국 금융교육기획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본상 7개 작품과 참가상 40개 작품이 선정된다. 초성퀴즈는 이벤트 페이지(네이버폼)에 접속 후 문제와 함께 제시된 초성을 기초로 완성된 정답을 제출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행운상(약 1만원 상당 상품권 6명), 다행상(약 5천원 상당음료교환권 40명) 참가상(기념품 60명) 등 총 106명에게 상품기념품을 지급한다. 객관식퀴즈는 이벤트 페이지(네이버폼)에 접속하고 간단한 금소법 관련 OX 문제(객관식)의 정답을 선택 후 제출버튼을 누르면 된다. 추첨을 통해 행운상(약 1만원 상당 상품권 20명), 참가상(기념품 40명) 등 총 60명에게 다양한 상품을 준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1호 참여자로 객관식퀴즈 이벤트에 응모했다. 윤 원장은 금소법 시행으로 올해가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이번 행사가 금소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성남시 전국 최대 평생학습 플랫폼 운영…100세까지 공부하는 시대 연다

성남시가 전국 최대 규모의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인 배움숲 운영에 들어간다. 이 플랫폼은 행정복지센터, 시립도서관, 복지관 등 지역 공공기관 225곳의 평생교육 정보와 학습관리, 학습통계 분석 등을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성남 시민이면 누구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모든 학습 정보 검색부터 수강신청, 온라인 결제, 이력 관리, 수료증 발급 등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또 이달 안으로 옛 위례동 행정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위례평생학습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이미 시는 지난해 12월 이곳에서 생애주기별 인문학 특강을 시작으로 진로학습코칭법, 컬러테라피 등 더! 프로젝트 5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다음달에는 배움과 채움 정규과정과 인문학, 정보화 강좌 등 시민 맞춤형 특성화 프로그램과 청소년 방학특강 등도 진행한다. 평생교육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위한 실무위원회도 구성, 시민들과 마을 평생교육 특화사업을 개발하고 지역 맞춤형 평생학습을 실현한다. 이외에도 ▲야탑 평생학습관 디지털 스튜디오, AI아카데미 교육실, 1인 미디어실 설치 ▲온오프라인 융합 강좌 운영 ▲배움과 채움 장단기 프로그램 온라인 강좌 병행 ▲IT취약계층 대상 은빛학당 운영 등 코로나19 시대에 걸맞게 평생학습관으로 탈바꿈한다. 이해종 성남시 평생교육과장은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하고 학습할 수 있는 열린 교육사회, 균형과 공정의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성남=이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