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경기도 주거문제 해결 위해 조직개편 단행

GH(사장 이헌욱)는 경기도 주거문제 해결과 3기 신도시의 본격 추진, 일자리 기반조성 등 핵심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직규모는 애초 6본부, 25처, 66부에서 7처, 12부가 늘어난 6본부, 32처, 78부로 확대 개편해 사업수행 역량을 강화했다. 조직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발표한 경기도 기본주택 모델을 제도화하고 시범사업 추진한다. 또 사업지 발굴을 위해 임시조직(TFT) 형태로 운영되던 기본주택추진단을 정규조직화 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가 본격화됨에 따라 신도시사업처(TFT) 한 개 부서에서 담당하던 사업을 지구별로 과천안산사업단, 하남사업단, 용인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내 기본주택 50% 공급과 각종 특화계획, 부지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기도형 도시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민선7기 주택사업을 담당해온 GH는 공공주택 5.1만호 공급과 더불어 3기 신도시 내 1.9만호에 달하는 주택공급을 위해 미래주택사업처를 신설하고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사전청약 준비와 주택특화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기도내 주거안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원도심 공공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정비사업부를 신설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설계부를 신설하여 설계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품질단을 처급으로 격상하여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GH 이헌욱 사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경기도 정책수행의 중심 기관으로 경기도의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일자리 기반조성을 통해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21-01-28 21:00

민주당 정일영, ‘소상공인 보호·지원 관련 개정안’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28일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 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정부 지원을 통해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무이자 대출을 받고 재난이 진정된 이후 상환을 시작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기금 목적에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재난 상황의 소상공인 피해구제를 추가하고 ▲기금 사용처에 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위한 대출 및 이자지원 등 금융지원 사업을 추가했다. 정일영 의원은 벌써 1년째 자영업자들이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고 실제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피해보상과 현금지원도 필요하지만 재원 조달과 선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신속한 지원방안을 고심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에 근거를 명시한) 국가가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를 활용해 소상공인이 임차료, 인건비, 생활비 등 실제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전액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중은행이 대출 시행 후 1년 정도는 정부가 이자를 대신 납부하고 이후 3~5년 정도 거치 후 분할 상환하게 한다면 자영업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보상을 위한 현금성 지원도 필요하지만 많게는 100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조달 방법과 지출 대상 선정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신용보증기금이 대출을 보증하고 소상공인기금이 이자를 지원한다면 수조원의 예산으로도 100조원 이상의 자금 공급이 가능한 만큼 신속한 추진을 기획재정위에서 경제부총리에게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1-28 21:00

여야, 코로나19 손실보상 시기 놓고 대립

여야가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시기를 놓고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 법제화를 강조하면서 먼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기 시작했으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면서 손실을 즉시 보상하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1~2월에 하거나 4월 재보선 한참 지나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국민의힘에는 정치 시간표만 있고 민생 시간표는 없는 것 같다. 국민의힘은 이제 궤변과 몽니를 멈추고 민생 경제 살리는데 협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손실보상을 법제화 해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면서 4차 지원이든 5차 지원이든 피해지원을 하는데 이걸 보상개념으로 손실보상 개념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손실보상보상제의 근거조항(특별법) 마련과 관련, 2월 임시국회에서 가능할지 조금 더 진행될지 확실하게 얘기하는 건 조금 무리라며 재난지원 수준을 손실보상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결정이고, 이 두 가지(법제화와 재난지원) 트랙으로 진행하겠다는 판단이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 기준을 매출이 아닌 이익으로 하는 방안,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보편선별지급을 병행해 약 20조원 규모로 편성해 설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해 3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성남 분당갑)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지시, 총리의 호통으로 손실보상 선거전 지급을 외치던 문재인 정권이 당장 손실보상금 지급은 어렵겠다며 없던 일로 되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손실보상은 선거 후로 미루고 대신 아직 3차도 다 안 된 4차 지원금을 선거전에 준다는 것이라며 국정이 말 잔치 놀이인가. 하루하루 대출로 연명하며 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이를 악물고 따랐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결국 돌아온 것이란 치욕과 모욕감이다고 성토했다. 김은혜최승재이영김형동최형두 의원 등 소상공인 곁을 지키고 싶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손실보상 말장난은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는 잔인한 돌팔매질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특히 3차 지원금도 다 지급되기도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꺼내고 손실보상은 선거용으로 이용하려는 행태는 싸구려 포퓰리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헌법의 국가책무를 다시 자각하기 바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즉시 보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1-28 21:00

당정청, “2월 임시국회서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5개 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입법 추진 회의를 열고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5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법안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기본법, 마을기본육성법, 신용협동조합법, 서민금융지원법 등 5개다. 민주당은 사회적경제기 본법, 사회적가치기본법의 경우 2월께 상임위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당 대표 정무실장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당정청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기본법의 경우에 지난 19대 국회에 발의돼 벌써 10년째 논의 중이고 공청회도 여러 번 했던 이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뿌리가 튼튼하지 않은 경제는 약자에게 너무 많은 부담과 피해를 가져다준다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마을기본육성법, 신용협동조합법, 서민금융지원법을 이번 회기 내 처리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정청 회의에서 이익공유제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사회적 기업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며 이제는 그간 축적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를 공고화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제가 최근에 몹시 주목하는 게 사회적경제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ESG라며 이익공유제를 연착륙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을 ESG에서 찾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연대기금 형성에도 ESG 평가를 통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 투자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공조달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상당히 매력적인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1-28 21:00

정의당, 사태수습 총력...재보선 무공천은 신중

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위기에 빠진 정의당이 사태 수습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면서도 47 재보선 후보 공천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의당은 28일 2차 비상대책회의에서 재보선 후보 공천 문제에 대한 공개 발언을 삼가고 2차 가해 방지 및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데 집중했다. 일단 정의당은 4월 재보선 후보 공천 여부는 배진교 의원이 총괄하는 47 재보궐선거TF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부적으로는 이번 사태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무공천해야 한다는 입장과 공당으로서 후보를 내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헌당규상 무공천을 규정하지 않은 만큼 후보 공천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전날 열린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선 무공천 여론이 다소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오는 30일 전국위원회에서 4월 재보선 후보 공천 문제를 최대한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1-28 21:00

민주당 강득구 의원, 안양역 앞 23년 방치폐건물 해결 나섰다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23년째 안양역 앞에 방치되고 있는 원스퀘어 빌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원스퀘어 빌딩은 지난 1996년 착공했으나 2년 뒤 공사가 중단돼 방치되면서 시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앞서 강 의원은 김선화이호건 안양시의원, 시민단체, 변호사, 교수, 건축가, 도시재생 전문가, 전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범시민 TF를 구성한 바 있다. 강 의원은 28일 열린 2차 회의에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준비와 안양시-건축주 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폐건물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 역시 그에 따른 정비계획을 지체 없이 수립해야 하지만 폐건물이 사유재산인 탓에 지자체도 철거나 정비를 강제할 수 없어 해결이 쉽지 않다. 원스퀘어의 경우 현재 수분양자들과 소유주 사이의 분양관련 소송이 마무리된 상태로, 현 건축주가 수분양자의 민원을 해결하도록 안양시가 적극 행정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 장기방치건물이 있고 현행법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담아내기에 역부족이라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근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1-28 21:00

문 대통령,우즈벡 대통령과 정상회담…‘신북방외교 가동’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신북방 정책의 핵심 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과 유라시아 대륙의 공동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했으며,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신북방 정책을 유라시아 대륙의 안보 증진과 다각적 교류협력 확대를 도모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으며,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변함없는 지지를 표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 계기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STEP)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은 대한민국이 신북방 정책 대상국과 추진하는 최초의 상품무역협정이며, 이를 통해 교역과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디지털그린 분야 협력확대를 위해 디지털산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양해각서를 토대로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미터기, 스마트 팩토리, 친환경 농기계 등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을 토대로 하는 양국 간 산업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1-28 21:00

도의회 민주당,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구성 박차…대구·경북도의회 방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 박근철, 의왕1)이 전국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구성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수석대표단은 지난 27일 대구광역시의회ㆍ경상북도의회 민주당을 방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전국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구성과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박근철 대표를 비롯해 김성수 수석대변인(안양1), 서현옥 기획수석부대표(평택5), 안광률 정무부대표(시흥1) 등이 참석했다. 먼저 대구시의회에서는 민주당 김혜정 대표, 강민구 부의장, 김성태 전 대표, 김동식ㆍ이진련 의원과 국민의힘 장상수 의장 등이 경기도의회 민주당 수석대표단을 맞이했다. 경상북도의회에서는 민주당 김준열 대표, 이재도 전 대표 등이 함께했다. 박근철 대표는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개정됐지만 교섭단체 명문화 내용이 없고, 예산 및 조직권이 인정되지 않는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며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를 구성해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확대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1-01-28 21:00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국회 토론회 열려...치열한 논의 전개

최근 불평등 문제 해결 방안으로 주목받는 기본소득 제도와 기본자산 제도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28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불평등 사회 대안과 쟁점: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김두관허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주최했다. 기본소득은 정기적으로 금전을 지원하는 제도인 반면 기본자산은 성인이 되는 시기 일회성 목돈을 지급하는 제도다. 두 제도 모두 국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만 지급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치열한 토론이 전개됐다. 왜 기본소득 제도인가를 주제로 발제한 서정희 군산대 교수는 기본소득과 기본자산(기초자산)은 모두 사회가 공유한 부에 대한 권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뿌리가 같다면서도 기본소득의 주요 원칙인 정기성, 보편성, 무조건성이 기본자산에는 없거나 약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만권 경희대 교수는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은 그 목적이 각각 기본적 소비력 보장과 인생계획 실행 기회 제공으로 상이하다며 기본자산은 최소한의 사회적 상속을 주자는 것으로, 세대 간 불평등 완화에 더 효과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기본자산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로 생애주기자본금을 제안하며 20년마다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한 액수의 목돈을 배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1-28 21:00

민주당 경인 의원들,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한 끼 포장’ 캠페인 속속 동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시작한 한 끼 포장 캠페인에 여당 경기인천 의원들이 적극 동참하며 시선을 끌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4일 코로나 위기, 동네 작은 가게들도 더 힘들어졌다며 작은 실천을 해 보련다. 어제 퇴근길, 집 근처 만두가게에 들러 저녁거리를 포장했다. 배달업체에 등록되지 않은 동네 가게. 함께해 달라고 썼다. 이후 이 대표는 비대면 배달 플랫폼을 활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식당을 찾아 한 끼 포장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고, 경인 의원들 역시 참여하며 점차 확산하고 있다. 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인 김진표 의원(5선, 수원무)은 지난 22일 수원의 한 만두가게를 찾은 뒤 페이스북에 오늘 함께 퇴근한 홍 비서, 최 비서 것까지 세 끼 포장이라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이웃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한 끼 포장으로 어려운 시기, 함께 극복하자고 썼다.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재선, 용인병)도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의 한 분식점을 찾고 소상공인들이 이 시기를 버텨야 우리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고 응원했다. 이 대표와 같은 동아일보 출신인 양기대(초선, 광명을)윤영찬 의원(초선, 성남 중원)도 캠페인에 동참했다. 양기대 의원은 지난 25일 광명장애인복지관에 있는 보나카페 4호점을 방문했다. 양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보나카페는 제가 광명시장 재임 시절 시작했는데, 코로나19로 판매가 저조하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다며 청년 장애인에게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고 싶었다고 말했다. 윤영찬 의원은 지난 22일 성남시 중원구 단대오거리 왕만두 가게를 찾아 이 대표가 깃발을 든 한 끼 포장 캠페인에 저도 동참한다. 코로나를 이기는 연대의 손길에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적었다.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홍영표 의원(4선, 인천 부평을)도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도 집에 가는 길에 동네 만두집에서 한 끼 포장해간다며 가족과 함께 맛있게 먹고 또 오겠다고 썼다. 당 관계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법제도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소박한 실천도 필요하다며 당내 의원들의 동참으로 상생과 연대, 협력의 가치가 더욱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1-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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