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승인 목표 추진

의왕시가 WHO(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 Communities, GNAFCC) 가입 승인을 추진한다.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는 WHO가 세계적인 고령화와 도시화 추세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한 범세계적 프로젝트다. WHO는 세계 인구의 고령화에 대해 세계 각 도시가 나이듦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예방적ㆍ긍정적 관점에서 활력있는 노후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가 고민하고 같이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고령친화도시는 어르신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과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로 궁극적으로는 어르신을 비롯해 전 세대가 다 같이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 도시를 의미한다.. 어르신 지원 프로그램과 사회참여 현황, 주거, 교통,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과 향후 글로벌 네트워크 기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가입이 승인된다. 시는 이를 위해 18일 대회의실에서 김상돈 시장과 박형구 시의원, 관련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노령인구 증가로 인해 빠르게 진행 중인 고령사회를 대비해 어르신은 물론 모든 세대가 다 같이 행복한 복지정책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특히 WHO가 제시한 영역별 세부 실행과제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승인방안도 논의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으로 어르신을 위한 소통과 존중, 여가, 일자리, 건강과 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정책 더불어 베이비붐세대 등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를 위해 의왕시에 적합한 중장기적인 세부실행과제를 수립해 앞서가는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승인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 고령사회에 대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의왕=임진흥기자

전국택배노조, 설 명절 업무 과중 우려해 총파업 예고

인천지역 택배 노동자들이 근로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인천본부와 인천지역연대는 18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 명절 특수기에는 원청 택배사가 100% 책임지고 분류작업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해 16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한 후 택배 업체들이 과로사 방지 대책을 내놨고, 분류작업 인원투입 등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같은해 12월에는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근로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택배 업체들의 약속이 시급히 이행돼야 한다며 오는 25일이면 설 명절 특수기에 들어가는 만큼 19일 열리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19일 사회적 합의기구 5차 회의에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박부균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우체국인ㆍ부천본부장은 전국 우체국 택배 기사 노조원 2천700여명 중 70~80%는 총파업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영환기자

[속보] “특정 구역만 규제 완화, 타지역 차별”…시흥 은행2지구 토지주들 반발

시흥 은행2지구 사업 계획 변경안이 관련 지침을 무시하고도 별다른 제재 없이 상정 절차(경기일보 18일자 1면)를 밟으면서 은행2지구 일부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시가 특정 사업자ㆍ사업구역에 노골적으로 규제 완화를 돕고 있다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날뿐만 아니라 은행2지구 내 구역별 개발 격차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18일 시흥시와 시흥 은행특별계획구역2 토지주협의체에 따르면 은행특계구역2 토지주들은 시가 지난달 23일 고시한 시흥 은행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민공람ㆍ공시에 대한 반발 내용의 의견서를 최근 시에 보냈다. 의견서는 사업 계획 변경안의 불합리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토지주협의체는 시가 자신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다면 집단행동도 불사할 방침이다. 우선 토지주들은 시가 사업 계획 변경안을 반려나 보완없이 받아들인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해당 변경안이 통과되면 은행2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기존 BㆍC구역과 특계1 일부 구역이 합쳐진 신(新) B구역 중심으로 개발되고 결국 타구역은 희생양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변경안 통과 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되는 신 B구역은 1천2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기존 BㆍC구역에 계획된 766세대에 특계1 일부 구역을 합친 세대수보다 눈에 띄게 늘어나는 셈이다. 은행2지구 전체 계획 세대수는 2천840세대로 신 B구역 아파트 세대수가 늘어나면 특계1ㆍ2구역에 할당된 세대수(1천924세대)는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토지주들은 특계2구역 일부 부지가 신 B구역에 편입되는 것도 문제 삼았다. 변경안을 보면 최초 계획안에서 특계2구역에 있던 기반시설인 도로 2개소(7천195㎡)가 신 B구역으로 편입된다. 또 변경안에 포함된 회전 교차로 설립 부지에도 특계2구역 일부가 포함됐다. 토지주들은 이 같은 부지 침범에도 D시행사나 시는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특계1과 특계2구역 사이에 들어서는 회전 교차로는 두 지역 높이 차이만 무려 6m에 달해 현실적으로 설립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특계2구역의 한 토지주는 부지 침범으로 아파트 부지보다 기반시설 부지가 늘어나면서 특계2구역의 사업성이 떨어질 가능성이매우 높다며 시가 문제를 인지하지 않았거나 했는데도 별다른 제재를 안한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토지주분들의 의견에 대해 D시행사 측에서 수용할지 검토 중이며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시 이들의 의견을 함께 올릴 예정이라며 회전교차로 신설, 도로 편입 등으로 특계2구역 사업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토지주들의 우려사항도 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수ㆍ김해령기자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늦어도 9월이면 집단면역”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과 관련해 오는 9월이면 집단면역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 화상연결 방식으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백신이 충분히 빨리 도입되고 있고 충분한 물량이 확보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월부터 9월까지 접종이 필요한 국민의 1차 접종을 다 마칠 계획이라며 그쯤이면 대체로 집단면역이 형성되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접종이 시작되고, 또 빠진 분들의 접종을 4분기에 마저 하면 늦어도 11월에는 집단면역이 완전하게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백신의 안정성과 관련해 부작용 발생 때 정부의 보상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백신은 그 부작용이 일부 있다며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하면 정부가 충분히 보상한다고 했다. 또 접종 시기나 집단면역 형성 시기 등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한국은 절대 늦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지원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선별지원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민 사기 진작 차원의 보편지급도 가능성을 열어놨다. 문 대통령은 또 두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며 엄청난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용된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라며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더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석방 1천78일만에 재수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석방 1천78일만에 재수감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018년 2월 5일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또 최지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2017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서 유죄로 인정한 액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50억원 가량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경희기자

달라진 2.5단계 첫날…6주 만에 활기 되찾은 자영업자들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이 일부 완화되면서 그간 영업을 중단하거나 손실을 입었던 자영업자들이 활기를 되찾았다. 오전 10시께 수원시 영통구 사운드짐 아주대점에선 간만에 신나는 음악소리가 울려퍼졌다. 지난달 8일 실내체육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지 6주 만이었다. 운영을 중단한 기간에도 매일 운동기구를 점검했다는 대표 김태훈씨(37)는 새해 첫 손님을 받기 위한 준비로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실내체육시설은 이날부터 운영이 재개되는 대신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수영종목 외엔 샤워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지난해 8월부터 약 165㎡ 규모의 PT샵을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 면적당 인원 제한에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기구 소독에 여념이 없었다. 김씨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는데 건물주가 임대료를 미뤄주는 등 이웃들의 배려로 간신히 버텨 왔다며 다시 문을 열게 되니 감회가 새롭고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잠시 후 상기된 표정의 김씨 너머로 첫 손님이 입장했다. PT 수업을 30회 등록해놓고 한 달 넘게 운동을 쉬었다는 임지현씨(41ㆍ여)는 트레이너와 의지를 다지며 운동을 시작했다. 그간 포장ㆍ배달만 가능했던 카페도 이날부터 매장 취식이 가능해지면서 업주들이 한숨을 돌렸다. 다만 테이블을 띄우거나 칸막이를 설치해 거리두기를 지켜야 하고 음료ㆍ디저트 등 간단한 음식류만 주문한 경우엔 1시간 이내로만 머물도록 했다. 오후 1시께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카페거리는 매장마다 간판과 조형물에 불을 켜고, close라 적힌 표지판을 open으로 돌려놨다. 이곳 거리에 입점한 카페들은 배달보단 매장 영업이 주력인 탓에 그간 상당수 카페들이 영업난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기도 했다. 홀 매출이 약 70%를 차지하는 강희주씨(41ㆍ여)의 카페도 지난해 11월24일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거의 두 달만에 제대로 문을 열었다. 강씨는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주시고, 대화를 나누실 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라고 적은 종이를 창가에 붙이고 나서야 밀려드는 주문을 받기 시작했다. 강씨는 손님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운영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대화를 나누는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거나 1시간 이후 퇴장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길까 걱정되기도 한다고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생활 속 감염 위험은 여전하지만 어려운 상황에 놓인 민생의 절박함 때문에 완화ㆍ조정한 조치라며 아직 지역감염의 위험이 높은 만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장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