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만평] 북극발 겨울왕국…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1-01-07 19:57

[천자춘추] 베트남 2030 프로젝트 시작하다

베트남 현지에 살다 보면 매일 자고 일어나면 달라지는 거리의 변화에 깜짝 놀라곤 한다. 매년 6~7%의 빠른 경제 성장을 보이는 베트남은 2050년까지 GDP 20대 국가 반열에 올라가리라 예측하고 있다. 최근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는 2030 프로젝트에 대한 실질적인 시작과 2050 비전을 선포했다. 주된 내용은 하노이를 스마트 도시로 부상하고자 정치, 문화, 교육, 경제, 행정을 유기적이고 동시적으로 성장시키려는 전략을 설정했다. 필자가 근무하는 하노이 국립경제대학교(VNU-UEB)의 응웬 즉 람(Nguyen Duc Lam)교수는 한국 기업들이 하노이 2030 개발계획과 2050 비전에 대해 이해하고 베트남에 시장에 접근한다면 지속적이며 합리적인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노이 2030 프로젝트는 앞으로 10년 동안 하노이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산업단지조성, 상업지역조성, 대학 기반 시설 마련, 하노이의 외곽도로 개선 등 신도시 건설 계획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미 베트남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750개의 건설과 교육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와 하노이 시정부는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주춤했지만 이제 코로나 19가 더 이상 하노이의 경제활동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노이는 스마트하며 그린 시티(Eco City), 그리고 녹색도시(Green City)로 성장하기 위해 3가지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첫째는 지속적인 개발이 가능한 환경, 둘째는 개발과 보존의 균형, 마지막으로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경제개발이다. 지난 십년 간 베트남 정부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인재들을 육성했고, 이제 이들이 베트남의 경제, 교육, 사회, 정치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변화를 만들어 내기 시작하고 있다. 2020년 기준 홍강(紅江)삼각주의 교육대상 학생은 약 180만 명에 달하고 있어 정부는 핵심도시 위주의 투자와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하노이와 호찌민 등 주요도시의 교육기관 정원을 4분의 1로 줄이고, 현재 개발제한지역인 화락, 선다이, 수안마이, 푸쉔-푸밍, 축선, 석선 등에 새로운 캠퍼스를 건설하여 첨단 대학 교육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한국의 적지 않은 기업들이 코로나의 여파로 베트남을 떠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의 정책을 잘 이해하고 현지 정부와 잘 합력할 경우 한국의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베트남 내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믿는다. 고동현하노이 국립대 외국인 교수 / 동아시아 연구소 수석 연구원

오피니언 고동현 2021-01-07 19:50

[의정단상] 지방자치 ‘성장에서 성숙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는 아프다. 해방 후 초대 헌법에 지방자치를 명문화 했으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당했고, 5ㆍ16 군사쿠데타 세력은 지방의회를 강제 해산시켰고 효력을 정지했다. 이후 권위적인 중앙집권시대가 30년 이상 지속됐다. 지난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 지방자치가 부활했으며 비로소 1991년 선거를 통해 지방의회가 구성됐다. 이렇듯 지방자치는 저절로, 쉽게 생겨난 것이 아니다. 올해는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사람으로 따지면 30세, 공자는 30세의 나이를 이립(而立) 이라고 했다. 스스로 책임지는 나이라는 뜻이다. 서른살을 맞은 지방자치, 이제 성장을 넘어 이제는 성숙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 갈수록 악화되는 지방 재정도 문제이지만 특히 중앙정치로부터 자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향식 정책 생산보다는 아래로 내려오는 관행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아픈 역사에 비해 지방자치제가 진전되고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최근 2020년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정부가 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0.1%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 고 평가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도 74.8%로 나타났다. 수치만 보더라도 지방자치의 필요성에 대다수 국민이 손을 들어준 셈이다. 현재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으로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위기와 불확실성이 이제 우리의 일상 이 되어버린 지금. 중앙과 긴밀히 대응하며 재난기본소득 지급,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검사, 착한 임대료 운동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발 빠른 대처를 통해 지역사회 안정화를 이끌어낸 점은 지방정부의 좋은 본보기라 할 것이다. 특히 화성시는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긴급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하며 이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모범사례로 인정받은 바 있다. 코로나19라는 위기가 어쩌면 국민에게 지방자치의 긍정적인 모습과 필요성을 체감할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이렇게 지방자치의 성숙과 지방정부의 존재감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12월7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며 중앙과 국회에서도 자치 분권을 향한 시대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다친 외상 후 상처를 우리는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지금 우리에겐 진정 어떤 가치가 필요할까.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 되살려야 할 가치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지역은 중앙보다 대안적일 수밖에 없다. 지역만이 가지는 고유성, 다양성을 바탕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 있는 정책이 내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행복을, 더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내 삶에 진짜 힘이 되는 지방자치, 성숙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믿는다. 원유민 화성시의회 의장

오피니언 원유민 2021-01-07 19:50

[기고] 늘어나는 무인점포, 범죄예방은?

코로나19는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다. 특히 편의점, 빨래방, 아이스크림 가게 등 비대면으로 영업이 가능한 업소가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다. 손쉽게 다양한 무인점포를 이용하며 편안한 삶을 즐기고 있지만, 한편으로 무인점포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범죄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서서히 사회문제로 되어가고 있다. 추운 겨울, 갈 곳을 잃은 가출청소년들은 추위를 극복할 수 있는 무인점포에 삼삼오오 모여 밤을 새우기도 한다. 이로 인해 가출청소년들과 무인점포이용 주민들과의 잦은 마찰로 112신고를 출동하는 경우도 있다. 출동경찰관들은 가출 청소년들을 가족 또는 청소년시설에 인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찰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최근 늘어나는 무인점포는 아직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의 사각지대에 있다. 무인점포 내부에는 절도 예방을 위한 시설 방범으로 여러 대의 CCTV가 설치하고 설치된 CCTV가 무인점포 업주의 휴대전화와 연결돼 실시간 녹화되고는 있으나, 절도피해 사전예방 측면이 부족하여 당장 절도피해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무인으로 운영되는 이마트 편의점은 손님이 출입할 때 체중을 감지하고 물품을 구입하고 결재하지 않은 채 외부로 나갈 경우 차단막과 알림 경보기가 작동되어 이에 놀란 잠재적 범인이 스스로 해당 물품을 본래 위치로 가져다 놓게 하는 무인점포 등도 있다. 무인점포털이의 주요수법 중 하나인 지폐 교환기를 뜯어 현금을 훔쳐 가는 수법을 예방하고자 지폐 교환기 내부에 열림 경보기를 부착하고 사후 검거를 위해서 교환기 외부에 특수형광물질을 도포하고, 지폐교환기 외부에 경고문을 제작 부착하여 절도범죄를 예방하는 방법 또한 나오고 있다. 경찰에서도 범죄 예방 방법으로 주간과 야간 순찰 근무 중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방범진단을 시행하고, 경찰관들이 무인점포를 수시로 순찰 활동하여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자주 경찰관의 모습을 노출시켜 절도의사를 사전에 억제하도록 하는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하여 예방하고 싶지만, 영세업자인 무인점포 영업자들에게는 비용 부담을 느껴 차단막과 알림 경보기 등을 모두 설치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순찰 근무 중에 만난 무인점포 영업자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무인점포 창업 시에 범죄예방 방범시설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곤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범죄 피해를 예방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본다. 홍형권 수원중부경찰서 화서문지구대 순경

오피니언 홍형권 2021-01-07 19:50

[2021 열심히 뛰겠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첨단산업 거점도시 ‘예약’

은수미 성남시장이 올해 원견명찰(遠見明察, 멀리 보고 밝게 살핀다)의 정신으로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성남을 약속했다. 은 시장은 광주대단지 사건 재조명 첨단산업 거점 도시 조성 사통팔달 교통망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예고했다. -성남의 태동이 된 광주대단지 사건이 올해 50주년을 맞이했다. 1969년 당시 서울 청계천 주민들은 정부의 강제이주로 성남에 들어왔으나 수도나 전기 등 기본적인 주거환경도 갖추지 못한 열악한 상황에서 살았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1971년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들고 일어섰다. 이것이 광주대단지 사건이다. 해방 이후 첫 도시 빈민투쟁이자 전국 첫 민권운동임에도 폭도로 인식돼 있어 오는 6월까지 이 사건의 올바른 명칭을 지정하겠다. 또 각종 강연과 학술토론회, 토크콘서트를 통해 부정적인 인식을 바꿀 예정이다. -창조도시 성남을 위한 비전이 있는가. 판교 삼환하이펙스부터 넥슨까지 중앙 보행통로에 특화 시설물 등을 조성하는 판교 콘텐츠 거리 사업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또 연면적 8천500㎡, 총 450석 규모의 e-스포츠전용경기장 설계가 연말 완료된다. 2023년 이 경기장이 완공되면 성남은 게임콘텐츠 메카로 부상할 것이다. -교통은 곧 복지라는 말이 있다. 운중동~판교테크노밸리~판교원마을~정자역을 지나가는 성남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중간 평가에서 경제성이 낮게 나왔다. 트램 특성을 반영한 예타 지침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한다. 정부의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목소리를 내겠다. 위례~삼동선 사업이 올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최근 예타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8호선 모란~판교역 연장 사업이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4월에는 205면 규모의 분당구 백현동 카페거리 공영주차장을, 10월엔 74면의 수정구 신흥3동 주차타워와 40면의 수정구 양지동 공영주차장을 각각 완공할 예정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묘책이 있는가. 지난해 10% 특별할인 1천300억 조기 완판에 이어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 일반발행액 2천억 시대를 열겠다. 1만4천752곳인 지류 상품권 가맹점을 연말까지 2만곳으로, 모바일상품권 가맹점도 1만5천657곳에서 2만5천곳으로 각각 늘리는 등 가맹점 확대로 시면 편의를 돕겠다.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은. 코로나19라는 전례가 없는 사태로 모든 것이 겁나고 익숙하지 않지만, 희망을 불어넣어 행동하는 성남이 되도록 하겠다. 성남=문민석ㆍ이정민기자

성남시 이정민 기자 2021-01-07 19:41

[2021 열심히 뛰겠습니다] 창릉신도시 개발 가속화...‘자족도시 고양’ 만들겠다

경기북부 최대 도시 108만 고양시가 특례시로 지정되고 일산테크노밸리ㆍ창릉신도시 등의 개발이 가속화 되는 등 새로운 고양시로 거듭나고 있다. 시는 이에 발맞춰 신청사 건립과 조직개편을 준비 중이며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으로부터 신축년 시장 운영 방침과 현안을 들어봤다. -작년 한해를 돌아본다면. 코로나19 대응으로 다 보냈다. 그래도 안심카 선별진료소 등과 같이 고양시만의 응집력과 창의성으로 위기에 선방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최근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가슴이 아프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이다. 대처방안은. 시는 요양원 등 위험 요인이 있는 곳을 예측해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시민들은 개인 방역을 철저히 신경쓰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일반환자와 호흡기 환자가 구분돼 진료 받도록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늘릴 예정이다. -올해 시정 운영 구상과 주요 현안은. 창릉신도시 건설 등 자족시설 구축, 신청사 건립, 킨텍스 3전시장 건립 등이 중요한 현안이다. 시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고, 빠르게 사업을 진행해 미래먹거리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겠다. -신청사 건립 관련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 설비용역비는 남았다. 용역 진행 후, 모아둔 기금 활용 관련 의회의 승인을 받아 토지를 매입할 예정이다. 더불어 신청사는 고양선과 함께 설계돼야 합리적이다. 고양선이 신청사 지하로 들어오면 따로 연결통로를 만드는 등의 불필요한 150억 가량을 절약 가능하고 동선도 효율적이게 된다. -시의회와 계속 갈등이 있었는데. 서로 눈높이를 맞추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시장도 초선이고 의원들 중에서도 초선이 많았다. 경험도 쌓았고 지역발전이라는 같은 목표가 있으니 나아질 것이라 기대한다. 큰 틀에서 문제를 풀고 허심탄회하게 접근을 하겠다. -특례시로 지정이 됐는데 특례시로서 역할은 무엇인가. -그동안은 각종 인허가 정책 등을 도에 의존했다. 특례시로서 권한이 이양되면 고양시에 더 적합한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도에 대한 예우도 중요하다. 도 예산을 가져오기보단 중앙정부와 법인세 등을 협의해 특례시 예산을 따로 요구하는 방안 등을 강구 중이다. -올해 조직개편이 이뤄지는데 의의는. 특례시 지정과 도시 규모에 맞춰 효율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게 조직개편이 필요했다. 인사는 1월 중에 진행한다. 시민들에게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공정히 진행하겠다.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올해엔 정말 건강하시고, 모두 한 배를 탄 동지인 만큼 고양시 미래를 위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 고양=유제원ㆍ최태원기자

고양시 최태원 기자 2021-01-07 19:41

김포 A씨 일가족 4명 등 주민 6명 코로나19 확진판정

김포시는 A씨 일가족 4명 등 주민 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7일 밝혔다. A씨 가족 4명은 전날 확진판정을 받은 B씨의 가족들이다. C씨 가족 2명은 이상증세를 보여 선별진료서에서 검사를 받고 이날 확진판정을 받았지만 감염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한 이동경로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로써 이날 현재 김포지역 확진자는 507명으로 늘어났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1-01-07 19:20

고양 25명 확진…요양병원發 확진자 3명

고양시는 7일 주민 25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 18명은 이전 확진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 접촉자로 분류됐고 4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이 외에 2명은 일산동구 아름다운인생요양원 입소자이고 1명은 일산동구 미소아침요양병원 환자다. 보건당국은 확진자들의 접촉자와 동선 등을 확인하는 등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양=최태원기자

고양시 최태원 기자 2021-01-07 19:20

안성 소재 정신병원서 5명 추가 확진…누적 31명

안성시는 7일 지역 내 A 정신병원에서 입원 환자 5명이 추가로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 병원에선 지난해 12월16일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뒤 이날까지 23일 동안 모두 31명(입원 환자 30명, 의료진 1명)이 확진됐다. 첫 확진자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충북 괴산의 한 병원에서 옮겨진 환자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은 첫 확진자 발생 직후부터 A병원을 코호트(동일집단) 격리하고, 지난 5일부터 감염 위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입원환자 일부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분산하는 것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전원조치 대상자 중에서 이날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전원을 미루기로 했다. 이 병원에선 의료진과 종사자 등 70여명이 병원 내 기숙사나 인근 모텔 등지에서 숙식하면서 입원환자 270여명을 돌보고 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1-01-07 19:16

용인 수지산성교회 관련 13명 추가 확진

용인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수지산성교회와 관련해 13명이 추가로 확진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교회 관련 확진자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160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13명 가운데 6명은 방역당국의 기존확진자 심층 역학조사과정에서 수지산성교회 관련 확진자로 재분류됐다. 앞서 신도수 1천명 규모의 수지산성교회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재롱잔치를 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난해 12월29일 신도 1명이 확진된 이후 목사부목사, 교인, 교회 부설 유셉TCS국제학교 학생교사 등으로 집단전파가 일어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용인시는 지난해 12월13일부터 지난 1일까지 교회를 방문한 신도와 가족 등 784명에 대해 전수검사 중이다.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조사해 밝혀내고 경찰 고발을 위해 법률을 검토 중이다. 용인=김현수기자

용인시 김현수 기자 2021-01-0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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