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강조한 재난지원금, 공동체 의식ㆍ지방정부 신뢰도 상승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 보편 지급을 통한 1차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의 경제 효과를 연일 주장하는 가운데 1차 재난지원금이 추가 소비 효과 45% 이상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ㆍ지방정부 신뢰도를 상승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DI 등이 재난지원금 효과에 의문점을 제기한 것을 두고 경제와 심리 방역 효과를 동시에 주장한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1차 재난지원금은 실패했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연구팀(김을식 연구위원, 김태영 연구위원, 김재신 연구원)은 지난 10월16일~11월13일 8천488가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자들의 지역 분포는 경기 44.0%, 서울 44.4%, 인천 11.6% 등이다. 전체 30.6%가 코로나19 여파로 가구 총소득이 감소하다고 답하는 등 응답자 상당수가 경제 악영향을 체감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총소득이 10.4% 줄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체 가구 35.9%가 소비 지출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실제 소비가 상당 부분 줄은 가운데 연구팀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지출했을 금액을 질문해서 재난지원금의 경제 효과를 도출했다. 그 결과 추가 소비 효과는 29.2%였으며, 여기에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따른 소비 감소 요소를 적용하면 추가 소비 효과는 45.1%까지 올라갔다. 이는 2009년 대만ㆍ일본 유사 사례(24~25%)와 비교시 2배에 육박한다. 특히 재난지원금 사용 기간 중 소상공인 매장 이용 비율만 따로 보면 수령 이전 22.8%에서 이후 38.3%로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식 부분에서는 재난지원금 수령 이후 광역지자체(1.1), 중앙정부(0.97), 기초지자체(0.84) 등의 순으로 신뢰도가 높아졌다. 특히 경기도 응답자만 유독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게 평가, 재난지원금을 가장 빨리 많이 공급한 경기도에 대해 도민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제시됐다. 이어 대기업도 경제 버팀목으로서 준수한 신뢰도(0.57)를 보였지만 국회는 -0.95로 되레 신뢰도가 떨어졌다. 이어 재난지원금과 직결 짓기는 어렵지만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국민 공동체 인식이 향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 살기 위해 불편을 감수하거나 부담을 지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자유를 희생해서라도 타인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태도가 2.78점(-55점 사이에서 선택)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세 부담을 지는 것에 대해서도 2.26점을 기록했다. 다만 좀 더 근본적인 개인의 자유 제약이나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2.03점으로 가장 유보적인 태도였다. 지역적으로는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한 서울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고, 인천과 경기도는 더불어 살기에 대해 비슷한 정도의 찬성 견해를 보였다. 끝으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서는 6.54점(10점 만점)으로 찬성 의견이 우세했고, 선별 지급 대비 보편 지급 역시 6.55점으로 찬성 쪽에 쏠렸다. 여승구기자

부천시 대장신도시 도시첨단산단 유치업종 몰라 ‘전전긍긍’

부천 대장신도시에 조성되는 도시첨단산단 유치업종이 결정되지 않아 일부 업종 입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자 입주 예정 제조업체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31일 부천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대장동과 오정동 일대 343만㎡에 대장신도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면서 이 중 57만㎡ 규모의 자족용지에 도시첨단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첨단 제조업과 연구개발(R&D)산업 중심의 업체가 유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는 원가에 공급하고 취득세 50%, 법인세 5년간 35% 감면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시는 특히 지역 일부 준공업지역을 지구 안으로 재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애초 시는 지역 중소기업 입주를 위해 대장동에 일반산단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장동 일원이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일반산단이 도시첨단산단으로 변경되면서 유치업종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일부 친환경 첨단산업만 유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유치업종은 현재 결정된 게 없다. 국토부가 현재 전체 사업부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중이고 산단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오는 2022년께 구체적인 유치업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인근 인천 서운 일반산단으로 이주까지 포기하며 대장동 일반산단으로 이주할 계획을 세웠던 지역 내 일부 제조업체들이 대장동 일반산단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자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일반산단이 도시첨단산단으로 변경되면서 일부 업종 입주가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서운산단 입주 기업 중에는 부천지역 업체가 3분의 1이었을 정도로 기업들의 산단 입주는 상당한 관심사다. 도시첨단산단 유치업종이 굴뚝과 공해업종 등이 제외된 다양한 업종이 유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대장신도시 인근 오정 일반산단도 남단은 금형특화단지로 조성됐고 북단은 8개 업종만 유치되는 등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일부 제조업체의 입주 불가능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철판가공업을 하는 A씨는 대장동 일반산단으로 이주할 계획을 세웠는데 도시첨단산단으로 변경돼 입주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답답하다.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지 아니면 유치업종이 결정될 때까지 기다려 대장동 도시첨단산단에 입주할지 고민 중이다. 입주를 기다려왔던 지역 일부 기업들의 불안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일반산단보다는 도시첨단산단이 브랜드 가치에서 유리하다. 그렇다고 유치업종이 많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굴뚝산업이나 공해업종만 아니면 다양한 업종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현재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이 완료되면 기업유치 정책방향에 따라 유치업종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이천 부발읍 변전소 앞 LED조명으로 명품거리 조성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소재 변전소가 마을가꾸기사업으로 조성한 빛길(Light Way)이 LED조명 명품거리로 조성돼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엄태준 시장의 읍소재지 활성화를 위한 마을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부발읍을 우선으로 시작해 노후 시설 및 변전소 앞 등 무촌시가지 거리를 개선했다. 부발읍 마을가꾸기사업으로 꾸며진 빛길(Light Way)은 당신이 빛이에요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활용,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발읍 가치를 담아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빛으로 표현했다. 빛이 가진 긍정의 에너지를 서로 나누고, 서로가 나아가는 길을 비춰주며 온기가 있는 화합과 상생의 거리를 만들어가는 부발읍의 밝은 미래도 담았다. 발길이 드문 어두침침했던 부발읍 변전소 주변도 화려한 LED조명 옷을 입고 새로운 거리로 탈바꿈했다. 길이 170m, 높이 3m로 설치된 나무벽에 토끼, 달, 별캐릭터, 눈 내리는 모양의 스노우폴 등 LED조명 불빛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김학엽 부발읍장은 낙후된 읍소재지 무촌리 일대 거리를 개선해 주민 모두가 화합하고 소통하는 부발읍, 빛으로 어둠을 밝혀 더욱더 살기 좋은 부발읍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정창훈 대한수영연맹 회장 후보 “연맹 바로세워 변화ㆍ도약 이끌터”

추락한 대한수영연맹의 현실에 수영인의 한 사람으로서큰 책임감을 느껴 출마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맹을 바로세워 변화시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오는 1월 7일 치러질 제28대 대한수영연맹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정창훈(57) 전 경기도수영연맹 회장은 수영인들을 위한 연맹을 되돌리기 위해 출마했다며 군림하는 회장이 아닌 수영인을 섬기고 봉사하는 회장의 표본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정 전 회장은 대한수영연맹은 최근 수년동안 회장의 행정능력 부재와 리더십 실종, 각종 비위행위, 자정능력 상실 등으로 인해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같은 상황을 책임지지 않고 있다. 하루 빨리 전문가들에 의해 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2019년 관리단체였던 경기도수영연맹을 맡아 2년 가까이 아무 잡음 없이 정상 궤도에 올려놓은 경험이 있다라며 사리사욕 없이 대회 개최를 통한 수익금 기부, 용품 후원 협약, 꿈나무 선수의 해외대회 참가 및 지도자 해외연수 지원, 국제 결연 등을 통해 수영인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신뢰감을 쌓은 결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전 회장은 현재 수영연맹 사태는 무계획적인 운영에 수익사업 부재로 인한 재정난, 각종 위원회의 기능 상실, 비전문가에 의한 운영 등에서 비롯됐다며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국제교류 확대, 자체 수익사업 발굴 및 지방연맹 지원 강화, 우수선수 육성과 지도자를 위한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 생활체육 활성화, 소통 및 홍보 강화로 정상화를 앞당기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약으로 ▲세부 종목별 활성화 정책 수립 및 실행 ▲지방 가맹단체 지원 강화 ▲은퇴선수 취업 기회 제공 ▲지역 시설의 위수탁 시스템 구축 지원 ▲클럽 활성화 대책 수립 ▲찾아가는 생활체육 활성화 ▲수영인 지원센터 설립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정 전 회장은 모든 수영인과 소통하며 열린 행정을 통해 함께 더불어 발전하는 수영연맹을 만들어가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각오가 돼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 전 회장은 초등학교 때부터 해군까지 10년을 넘게 수영선수로 활약했으며, 지도자와 수영장 운영, 김포시수영연맹 회장, 경기도근대5종연맹 상임 부회장, 경기도수영연맹 회장,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한국선수단장을 역임했다. 황선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