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주택 승진 배제…“부동산정책 불신 막아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일 경기도의 다주택 고위 공직자 승진 배제와 관련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불신을 막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택정책에 영향을 주는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강력한 증거(시그널이 아님)이고 이는 정책불신을 초래하여 조그만 구멍에도 풍선효과처럼 정책실패를 불러온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권력을 대신 행사하며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주는 공직자가 주거용 등 필수부동산 이외를 소유하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고위공직자주식백지신탁처럼 고위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그 이전에도 고위공직자 임용이나 승진에서 투자투기용 부동산 소유자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기도에서는 4급 이상 공직자(승진대상 5급 포함)들에게 주거용 외 다주택 처분을 권고하고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사전공지했다. 이에 따라 42%의 다주택 공직자들이 비주거용 주택을 처분했고, 비주거용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공직자들은 승진되지 못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도 권리이지만, 공직자인사에서 다주택을 감안하는 것 역시 인사권자의 재량권이라며 투기가 아니라 건전한 노력의 결과로 부를 이뤄 부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공포

인천시교육청은 교직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인천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을 공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적극행정 운영 조례 공포에 따라 시교육청은 매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의하는 적극행정 위원회를 꾸려 운영한다.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고의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을 때 책임을 묻지 않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운용한다. 이 조례는 다른 시도교육청과 달리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에서 교육공무원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 시교육청은 인천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활성화 조례, 인천시교육청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공포했다. 응급처치교육 활성화 조례는 시교육청이 매년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며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는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 등 화장실 설치 기준을 명문화했다. 이 밖에 인천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 인천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공포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7명 발생…집단감염 사례 11명

인천시는 3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7명이라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32명은 종전 확진자의 접촉자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는 11명, 해외에서 입국한 뒤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는 2명 등이다. 나머지 12명은 현재 감염경로를 확인 중이다. 집단감염은 세부적으로 남동구 종교시설 관련 6명, 강화군 종합병원 관련 2명, 남동구 미용실 관련 1명, 부평구 보험회사 관련 1명, 서구 요양원 관련 1명 등이다. 또 확진자 중 2명이 숨져 인천의 누적 사망자는 30명으로 늘어났다. 이 중 1명은 지난 29일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후 숨졌고, 사후 검체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다른 1명은 지난 16일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받은 검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이와 함께 전날 오후 8시를 기준으로 인천의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 48개 중 사용 중인 병상은 33개(68.8%)다. 감염병 전담 병상 417개 중 사용 중인 병상은 234개(56.1%)다. 생활치료센터는 입소정원 746명 중 326명이 입소해 43.7%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여유가 생기면서 이들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 대기 중인 확진자는 전혀 없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확진자 증가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매우 엄중한 만큼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와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강화된 방역조치로 개인경제활동이 제한받는 점 등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까지 인천의 누적 확진자는 모두 2천889명이다. 조윤진기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음란죄 상담’ 성 착취 목사 구속 촉구"

시민단체들이 십수 년간 미성년자 신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안산 A 교회 B 목사의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31일 오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십 개의 공부방을 차려놓고 모집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학대와 노동강요, 성폭행 등을 일삼은 B 목사를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김경숙 상임대표는 한 개인의 일탈에서 빚어진 사건이 아닌 만큼 B 목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착취구조와 학대, 피해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피해 여성과 아이들이 오갈 곳이 없으니 정부와 경기도, 안산시가 나서서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파악한 피해 여성 및 아동은 성폭력 피해자 7명, 노동착취 및 학대 5명, 아동보호센터에 보내진 8명으로 총 20명이다. 다만 협의회 측은 확인된 피해 사례만 이 정도일 뿐 피해 여성과 아동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안산 A 교회 신도였던 여성 3명은 지난 4일 해당 교회 B 목사를 아동ㆍ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기남부청은 B 목사를 불구속 입건, 지난 15일에는 교회와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현수기자

잭니클라우스골프장 비정규직 노동자들, 해고 1년여만에 복직 합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잭니클라우스골프장이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1년여 만에 복직을 결정했다. 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일반노조 잭니클라우스골프장분회에 따르면 노조는 31일 오전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에서 용역업체인 우림맨테크와 해고자 복직에 합의하는 화해조서를 작성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해고자 7명 중 6명을 단계적으로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정년을 맞은 1명에게는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직 시기는 1월과 2월에 각각 1명, 7월 3명, 10월 1명 등이다. 강명희 분회장은 지난해 4월 노조를 만든 지 8개월 만에 해고돼 1년을 투쟁했는데, 드디어 합의해 기쁘다고 했다. 이어 지난 1년간 복직 투쟁에 연대해준 지역사회, 비정규직 해고자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해준 인천시의회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앞서 잭니클라우스골프장 근로자들은 지난해 4월 노조를 설립한 후 관리자 성추행 문제 등을 지적하다 해고 당한 근로자를 위해 첫 시위에 나섰다. 이후 지난해 12월 31일 고용승계를 거부당한 후 계속해 투쟁을 이어왔다. 인천시의회도 2020년 9월 강원모 시의원 등 24명이 공동발의한 잭니클라우스골프장 해고자 복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노조 활동에 힘을 실었다. 김경희기자

인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첫날, 사라진 노선으로 시민 불편 속출

인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첫날인 31일 지역 곳곳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인천시는 이날부터 지역 버스 노선 197개 중 83개를 바꾸고 24개를 폐선, 32개를 신설하는 등 총 205개 노선을 개편했다. 이날 오전 11시40분께 인천 부평구 동암역 정류장. 추운 날씨에 잔뜩 웅크린 채 버스를 기다리던 노민섭씨(69)는 변경된 버스 노선에 불편을 호소했다. 서구에 있는 직장까지 운행하던 노선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노씨는 어제까지만 해도 타고 다니던 592번 버스가 노선이 바뀌며 서구까지 가지 않게 됐다고 했다. 이어 별수 없이 593번 버스를 타고 근처까지 가서 내린 후에 한참을 더 걸어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겼다고 했다. 시내버스 노선의 개편을 알지 못해 당황하는 시민도 눈에 띄었다. 남동구 간석오거리역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문제순씨(79)는 버스 노선이 오늘부터 바뀌는지 알지 못했다며 안내문을 붙여놔도 우리 같은 사람은 잘 안보이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노인네들은 (버스 노선이) 바뀌는 걸 미리 알아도 막상 바뀌면 다른 버스 찾는 게 헷갈리고 불편하다고 했다. 버스 기사들은 개편 이후 늘어난 운행 시간이 부담스럽다고 했다. 버스 기사 A씨는 원래는 막차가 오전 0시15분까지만 있었는데, (노선개편 이후에) 막차 시간이 뒤로 밀리면서 운행해야 하는 시간이 늘었다고 했다. 이어 개편 전에는 하루에 19바퀴정도 돌았는데, 지금은 20바퀴를 돌아야 한다며 시간 압박이 있어 빨리 운전해야 하다보니 사고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변경 노선에 대한 개선 및 안내를 요구하는 민원은 빗발치고 있다. 이날 버스 노선 개편 등과 관련해 시 버스정책과와 미추홀콜센터에는 80여건의 민원이 들어왔다. 시 관계자는 변경되거나 사라진 노선에 대한 안내와 개선을 요구하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정된 노선에 대한 민원과 모니터링 등을 꾸준히 해 추가적인 노선 수정 및 보완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강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