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실 임대주택 ‘전세 전환’...경기·인천지역 4천554가구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중 공실 상태인 1만4천229가구가 소득ㆍ자산기준 없이 무주택자에게 전세형으로 공급된다. 경기ㆍ인천 지역에서는 총 4천554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지난달 발표한 전세대책에 따라 LH가 관리하는 전세형 공공임대 주택 1만4천299가구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21일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전세대책에서 공실 상태의 공공임대를 소득ㆍ자산기준을 없앤 채 전세형으로 전환한 뒤 무주택자에게 신속히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10월 기준으로 공실 임대가 전국 3만9천93가구라고 설명했으나, 이후 물량이 기존 방식대로 소진돼 다소 줄어든 상태다. 현재 LH가 관리하는 공실 임대는 1만4천299가구로 파악됐다. 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은 4천554가구, 지방은 9천745가구이며 서울 물량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형 임대는 시중 전세가의 80%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돌려 월 임대료를 최소화해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전세형 공공임대는 소득ㆍ자산 요건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신청 지역이나 단지에서 입주 경쟁이 발생하면 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입주 기회를 부여한다. 입주자는 기본 4년에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해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소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입주자는 시세 70~75% 수준의 임대료로, 100%를 초과하는 입주자는 시세 8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하게 된다. 입주 대상자는 필요 시 보증금을 버팀목대출 등 전세자금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이 부담되는 입주자는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를 통해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정할 수도 있다. 입주 신청은 내년 1월 18~20일 LH 청약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홍완식기자

부동산 홍완식 기자 2020-12-20 20:29

[경기만평] 그러면 그렇지...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0-12-20 20:27

[포토뉴스] 평택 박애병원, 코로나전담 치료병원으로 리모델링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0-12-20 20:11

[포토뉴스] 동지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0-12-20 20:10

[포토뉴스] 성탄절 앞둔 장난감 할인매장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0-12-20 20:07

[포토경기] 닷새째 1천명대 첫주말 수도권 코로나19 집중 검사소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0-12-20 20:04

[경기인터뷰] 전화연 경기도간호사회장

코로나19가 재확산세를 보이는 지금 의료인들은 질병 최전선에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간호사는 연초 코로나19 사태 발발과 동시에 긴급상황 체계에 돌입해 환자 간호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비롯해 과거 625전쟁과 1960~70년대 서독 간호사 파견 등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할 때마다 희생과 박애 정신으로 발 벗고 나선 바 있다. 간호사의 권익 옹호, 처우 개선, 역량 유지를 위해 활동하는 경기도간호사회는 지난달 11일 전화연 제20대 회장이 취임하면서 회원의 자질향상과 직업윤리 준수, 국민건강 및 사회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전 회장은 지난 1983년부터 동남보건대 간호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경기도간호사회 제1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왕성한 활동을 보였다. 현재는 동 대학 명예교수로 재직하며 한국아동간호학회와 한국간호교육학회 심사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전 회장은 간호사의 권익 신장과 기술정신 역량 강화 교육을 임기 중 꾸준히 강화하겠다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온 국민이 힘든 상황이지만 의료 현장 최일선에서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어려움을 함께하는 경기도간호사회로 거듭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Q 취임 후 한달이 지났다. A 취임과 동시에 행복한 간호, 건강한 조직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활동을 시작했다. 어느덧 경기도간호사회는 등록회원이 3만2천여명에 이르는 커다란 단체로 성장했다. 도내 모든 간호사의 대변인 역할을 해야 해 책임감이 무겁지만 과거 경기도회 제1부회장과 동남보건대 간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얻은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회원중심 경기도간호사회를 만들겠다. Q 교육자로서 35년간 쌓아 온 경험과 역량이 회장직 수행에 어떤 형태로 도움이 될지. A 간호학생들 또한 미래의 간호사다. 대학에서의 후학 양성을 통해 간호사들이 학창 시절부터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걸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었다. 다양한 곳에서 일하는 졸업생을 통해 회장직 수행에 필요한 조언도 들을 수 있었다. 아울러 보건대학에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의료계의 변화 인지를 참고해 간호현장의 간호사를 위한 일을 다양하게 전개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 Q 지난 2016년부터 경기도간호사회 제1부회장으로 장기간 경기도회를 위해 일해왔다. 경기도간호사회의 현안은 무엇인가. A 경기 지역은 지리적으로 동서남북 넓게 퍼져 있어 지역 간 의사소통과 유대감이 유독 필요한 곳이다. 현재 경기도간호사회는 산하에 22개 시간호사회를 운영 중이며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에 병원, 산업체, 보건소, 학교 등 다양한 간호현장의 회원 간 참여를 유도하고 직접 방문을 통한 회원의 요구 경청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지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힐링프로그램을 열 계획이다. 비단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어도 간호사는 신체ㆍ정신적 피로가 유독 과도한 업종인만큼 협회 차원에서도 이들의 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Q 임기 중 경기도간호사회 차원에서 간호사의 권익 신장을 위해 구상 중인 것이 있나. A 간호사는 이른바 3교대 형태인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근로환경 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간호 인력 확보이나 인력 부족으로 많은 환자를 간호하다보면 간호사와 환자의 안전 모두를 위협할 수 있다. 이에 교육사업과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 활성화해 숙련된 간호사가 현장을 떠나지 않고 신규간호사의 이직을 낮추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 이들을 지도하고 관리할 교육전담간호사를 확보하겠다. 또, 신규ㆍ경력ㆍ유휴간호사 및 간호관리자 등의 현장중심 직무 교육 사업을 확대해 현장과 교육 간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또, 간호사와 도민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간호사의 법정인력 기준 확보가 절실하다. 이에 간호사 중심의 간호법 제정 등을 통해 열악한 근로환경 타파와 간호사의 법적 지위 및 권리 옹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Q 경기도간호사회는 매년 산하 22개 시군 간호사회와 100여회 이상 봉사활동을 해왔다. 내년도 지역사회 공헌 계획은. A 시간호사회의 주 활동 중의 하나가 봉사활동이다. 봉사활동은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잘할 수 있는 일이며 해야만 하는 일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긴 어렵지만 1단계에서는 20명 정도의 소규모로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 조심스레 예상한다. 코로나로 더욱 소외 받는 사람(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을 위한 의료용품지원, 생필품지원 등의 물품지원과 건강관리, 소규모 단위 봉사는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봉사 계획은 내년 초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Q 코로나19 시대 속 비대면 교육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회원 유지보수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A 단순 간호 관련 교육에 치중하는 걸 지양하고자 도내 여러 단체와의 연계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비대면 교육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화상회의 프로그램 ZOOM과 웹세미나 등을 통해 온ㆍ오프라인 교육을 열었다. 교육은 간호정책 연계활동, 간호역량강화사업(CCP과정), 돌봄제공자(간호사)를 위한 코칭기술훈련, 신규간호사 직무교육, 중소병원 역량개발교육, 인문학 강의, 상시실기교육, 이직방지교육, 조직문화개선교육, 간호관리자리더십과정, 실습지도자교육, 유휴간호사 재취업교육, 예비간호사 진로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간호사들이 단순 간호에만 치중한 간호기능인이 아닌 기술ㆍ정신적으로 완성된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진행했다. 신규간호사, 경력간호사, 유휴간호사의 역량교육은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소규모 단위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계속 열 계획이다. Q 향후 경기도간호사회 운영 방안은. A 도내 간호사는 병원, 산업체, 보건소, 학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고 있다. 각 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공감하는 내용은 현대사회가 인구사회학적 구조의 변화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이에 경기도회는 질병구조의 변화로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개진 중이다. 교직에 몸 담고 있던 시절 화성시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센터를 6년간 위탁받아 운영한 적이 있었다. 당시 방문간호에 나서며 직접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서비스인 커뮤니티 케어의 도입을 찬성하는건 물론, 치매노인과 장애인 등 방문간호가 필요한 이들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 확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패러다임 변화를 바탕으로 간호사의 역할 확대를 꾸준히 제창하겠다. Q 마지막으로 도민들을 위해 한 마디 부탁드린다. A 2020년 올해는 WHO가 지정한 세계간호사의 해이며 나이팅게일 탄신 200주년 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간호사들도 점점 지쳐가고 있다. 도민 한분한분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마스크 없이 일상생활을 하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란다. 우리 간호사들도 코로나19 종식과 도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권오탁기자

정치 권재민 기자 2020-12-20 19:27

[천자춘추] 어린이의 가능성을 지켜봐 주자

요즘 TV를 켜면 트로트 대세인 만큼 채널마다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 한창이다. 클래식을 전공한 필자도 가수 불문하고 트로트가 슬픔과 기쁨으로 마음을 달래주고 노래를 듣고 있다 보면 행복에 빠져들기도 한다. 코로나 시대에 답답한 모든 분들에게 힘이 돼주고 있는 건 사실이다. 트로트 오디션 경연을 지켜보다 보면 어린 초등학생들이 참가해 어른들 못지않은 가창력과 감정 표현으로 지켜보는 어른들을 놀라게 하는 신동, 영재 어린 참가자들을 볼 수 있다. 오디션에 참가한 어린아이들을 보면 주체할 수 없는 끼와 오랜 준비로 훈련한 만큼 무대에서 현란한 춤과 노래 실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모 미소로 물개 박수를 보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른 흉내를 내는 모습이 씁쓸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어른들의 정서가 가득 담긴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과 이별, 슬픔 때로는 야한 가사들로 뜻도 모를 스토리들이 담긴 노래를 초등학생 어린 참가자들이 부르는 것을 듣고 있자면 낯 뜨거워질 때도 있다. 높은 점수로 좋은 결과가 있다면 얼마나 다행(?) 인가 싶지만, 낮은 점수가 나왔을 때 어린 나이에 좌절감을 맛보며 울음을 쏟아내는 아이들을 보고 있자면 마음이 너무도 아프다. 오디션 프로에 심사평을 하는 마스터는 어린 참가자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디션에 참가했으면 좋겠다. 초등학생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깜찍하고 예쁘지만, 어른들과 경연을 해야 하는 냉정한 무대이기 때문에 탈락할 수도 있음을 알고 도전해야 한다라는 심사평을 하기도 했다. 물론 오디션을 통해 한층 성장하는 건 사실이다. 나 역시 어릴 적 각종 음악콩쿠르에 참가해 승리와 패배를 맛보며 성장했고 또다시 도전하면서 얻은 것도 있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 어린아이들이 트로트를 부르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뜩이나 불건전한 환경에 노출된 위험한 세상에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꿈과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아름답고 긍정적인 가사들이 있는 동요를 부른다면 교육적으로도, 어린아이들의 정서에도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또 한 가지 걱정되는 문제점은 아름답고 청초한 목소리를 트로트라는 창법으로 아이들의 목을 손상시키고 있는 점이다. 지금 당장 듣기에는 잘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아이들의 목 건강 상태는 좋지 않을 것이다. 지금 가진 능력과 가능성을 성숙함과 노련미가 생길 때까지 그 자체를 보호하고 보석처럼 예쁘게 다듬고 성장했을 때 더욱더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켜준다면 먼 훗날 오랫동안 사랑받는 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김영은 경기예음챔버오케스트라 단장

오피니언 김영은 2020-12-20 19:25

[이슈&경제] 그들의 공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최근 법의 개정 추이를 살펴보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의 경제적 안정을 보호할 목적으로 공정하게 개정되고 있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임차인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다고 보인다. 임대인을 우리 사회의 경제적 강자로 보며 무위험 자본을 활용해 무노동을 통해 임차인에게서 경제적 이익을 취한다는 일부 여당 의원과 정부의 시각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우리 사회는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뤄져 있다. 그중에는 수익 창출을 위해 타인에게 상가 및 건물을 빌려 사업을 하는 임차인도 있고 임차인에게 상가를 임대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임대인도 있다. 상가의 점유 형태는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타인의 자산(임차인은 상가를 빌리고 임대인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상가를 매입한다)을 빌리고 거기에 본인의 자본과 노동을 추가해 더 큰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은 같은 것이다.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며 그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적절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렇게 마련된 세금이 국가 운영의 기틀인 조세의 큰 바탕 됨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렇듯 임차인과 임대인은 모두 국가를 이루는 바탕이며 국가를 운영케 하는 큰 재원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ㆍ경제적 필요로 인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이 개정될 때에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공정하고 균형된 법률로 개정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9월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14일 국회에 제출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법률 개정의 목적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균형된 이익의 조정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진다. 좀 더 살펴보자. 지난 9월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이유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 요구와 월세 연체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다. 노후에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상가에 투자한 고령층과 은행 대출을 받아 상가를 산 임대인이 입을 경제적 타격은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12월 중순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가 취해졌을 때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월세를 전혀 요구할 수 없고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도 월세의 50% 이하만을 요청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한다. 모든 임대인이 임차인을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있다고 보는 일부 정치인의 편향된 시각을 엿볼 수 있는 법안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법안이라기보다는 임차인의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을 임대인에게 돌려 지금 잠깐의 어려움만 모면하려 하는 고식지계(姑息之計) 식의 법안이라는 비난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기치 못한 전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임차인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정부와 정치인의 고민에는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임차인이 겪는 경제적 고통의 짐을 임대인에게만 짊어질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지난 9월 중순 개최된 1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공정(公正)이라는 단어를 37번이나 언급했다. 진정 공정이 정부의 굳은 정책 목표라면 임대인에게만 귀착되는 임차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정부와 정치인이 함께 짊어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임기수 2020-12-20 19:25

[詩가 있는 아침] 등대

등대 어둠 속 난바다에 젖은 달빛 떨어지고 파도는 밤새 제 몸 때리며 회한의 몸살을 앓는데 세월을 건져 올리다 지친 사내 하나 깜박거리는 섬광 자락에 그리운 기억의 한끝 습관처럼 낚아 올린다 고은숙 한국시학으로 등단. 한국경기시인협회 회원.

오피니언 고은숙 2020-12-20 19:25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