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 ‘우만지구’ 결정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권찬호)는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우만동 일원(119필지, 약 3만2천㎡)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대부터 관리하고 있는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바로잡아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구는 사업 추진에 앞서 ▲사업 지구 현황 ▲사업비 추산액 ▲일필지 조사에 관한 사항 ▲사업 세부계획 ▲측량 시행계획 등 연차별 지적재조사 추진계획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람ㆍ공고했다. 팔달구는 내년 초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의 필요성, 절차 등을 안내하고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유혜숙 종합민원과장은 주민들이 지적재조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실시할 것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추진 중인 2020 남수 지적재조사지구는 2개년 사업으로, 현재 바로잡은 토지경계에 대한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내년 1월께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듣고 그간 토지경계로 벌어진 주민 간 분쟁을 해소, 지적경계를 재정립할 방침이다. 이연우기자

[속보]이재명 “의료기관ㆍ인력 긴급동원 행정명령 준비 중”…상황 급박하면 동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료기관 의료인력 긴급동원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21일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자회견에서 전국적으로 유사한 상황이지만 경기도는 병상 부족보다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이 더욱더 절실한 상황이라며 여러 중소 민간병원의 협조로 병상을 늘려가고 있고, 경기대 기숙사를 비롯한 생활치료센터용 대형시설 역시 차근차근 확보하고 있지만 의료인력 수급이 병상 확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지금은 민간 의료기관의 협조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최대한 의료기관에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통한 의료진 긴급동원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는 비상한 시기에는 이에 맞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도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함께할 수 있는 의료인들은 감염병과의 싸움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는 모집된 인력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부천 효플러스 요양병원과 같이 의료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발생한 긴박한 현장에 우선 배치된다면서 현재 1차로 확보된 의료ㆍ구급인력 40명이 12월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치되며, 12월 중 추가로 2차 지원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간의료인력과 별도로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현직 소방공무원이나 시험 합격 후 교육대기 중인 예비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해 이들을 코로나19 방역에 투입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경기도는 이번 인력지원으로 119구조대의 소방구급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서별로 탄력적 인력 배치와 함께 상황에 따른 구급대 인력 재편성 등을 추진하도록 조치했다. 여승구기자

맹성규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이 당에서 선정한 2020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고 21일 밝혔다. 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질의서보도자료정책자료집온라인 정책활동 등에 대한 심사 결과, 맹 의원에 대해 민생회복개혁완성미래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 및 대안제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맹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시 대비 현저히 부족한 농촌의 정주여건 실태를 지적하며 더 많은 청년들이 농촌으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다방면에서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외국인 어선원들의 취약한 노동 실태를 지적하며 인도네시아 어선원 아리 프로보요씨와 대표적인 원양어업 기업인 동원산업과 사조산업 대표를 출석시켜 개선책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산불진화용 임차헬기가 매우 부족해 산불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수상 태양광이 주민 반대로 인해 설치 목표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문제, 원양어선의 불법어업 과정에서 기존 조업감시시스템이 무력화된 점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인천 내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특히 인천항보안공사 노사분쟁에 대한 인천항만공사의 책임 강조, 인천 연안여객터미널 시설 낙후협소 문제 제기 및 관련 시설 확충 사업 진행 촉구, 인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추진 촉구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고 관계부처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맹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가장 소외된 주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경청하고자 노력했다며 우수의원으로 선정도돼 매우 영광스럽고 지적했던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소병훈 의원, 5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이 5년 연속(20162017210820192020)으로 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민주당은 소 의원에 대해 올해 국정감사의 제도개선 및 국정감사 활동 내용 등을 기준으로 민생회복개혁완성미래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 및 대안 제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소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부동산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투기 세력의 차단과 국민 안전성 강화에 방점을 뒀다. 그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소재 지역이나 가격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외국인이 보증금 반환사고를 내고 해외로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국 금지 조치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소규모 건설 현장의 근로자 보호 ▲고속도로 야간 교통사고 예방 ▲자전거 교통사고 방지 ▲전국 고속도로 조명설치율 확대 ▲청년 주거안전강화 등 폭넓은 주제를 다뤄 호평을 받았다. 소 의원은 민주당의 권위 있는 상인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5년 연속 수상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신 국민과 광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속보]이재명 “舊 시흥 시화병원, 경기도형 특별 생활치료센터로 운영”

경기도가 코로나19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경기도형 특별 생활치료센터(생활치료센터와 전담 의료기관 간 중간단계)를 운영, 1호 시설로 구(舊) 시흥 시화병원을 지정할 방침이라고밝혔다. 이재명 도지사는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자회견에서 가정 대기 중에 경증에서 위중증으로 증상이 악화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경기도형 특별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 생활치료센터는 일반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의 중간단계로, 생활치료센터에 응급 의료대응 기능을 강화한 경기도형 신개념 안전관리 시설이다. 도는 특별 생활치료센터가 가동되면 응급상황 시 응급처치는 물론, 상급 의료시설로 후송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구축해 병세가 악화하는 환자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시흥 시화병원이 새로운 건물로 자리를 옮기면서 옛 시설을 경기도형 특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현재 기관 협의 중), 조만간 개소할 예정이다. 병상 규모는 145개이며, 이중 중증환자 병상이 16개다. 여승구기자

광주시 올해 10대 뉴스 선정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광주시는 오는 27일까지 시민들이 가장 공감하고 화제가 됐던 10대 뉴스를 선정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시민 누구나 네이버폼 또는 QR코드로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블로그를 참고하면 된다. 설문은 시가 선정한 뉴스 26건 중 1인당 10건까지 선택할 수 있다. 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득표율이 높은 10건을 올해 10대 뉴스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10대 뉴스 후보로 ▲행정동 분동 ▲G3800 서울행 급행버스 개통 ▲팔당물안개공원 허브섬 조성 1단계 착공 ▲광주시 문화재단 출범 ▲천원택시 운영 개시 ▲광주시 BI 제작 ▲성지순례길 조성 착수 ▲감귤 재배 첫 수확 성공 ▲광주~용인~안성 경강선 연장 철도건설 협약 체결 ▲생태 자전거 하이웨이 조성 착공 ▲코로나19 극복 착한 임대인 1천 점포 돌파 ▲민원상담콜센터 운영 개시 ▲시청사 광장 조성 완공 등 26건을 선정했다. 시는 오는 30일 설문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참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커피 쿠폰을 지급한다. 신동헌 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한 해를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갖기 위해 10대 뉴스 설문조사를 하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양주시의회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결의안 채택

양주시의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결의안을 비롯해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에 따른 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6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양주시의회는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결의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막대한 손실을 감내하면서 정부의 고강도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덕영 의장은 경제는 어느 한 축을 제외하고 흘러갈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의회 결의문은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에 보낼 예정이다. 양주시의회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키로 하고 이에 따른 시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이희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규칙안은 기존 기립 또는 거수하던 기존 표결방식 대신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토록 명시했다. 또한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으로 시의원의 소수의견 표현 권리를 보장하고 시의원 각각 표결에 대해 책임을 지게 했다. 양주시의회의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은 경기북부지역 기초의회 중 고양시의회, 가평군의회에 이어 세 번째다. 양주시의회는 내년 1월 4일 시무식을 열고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양주=이종현기자

부천시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분야 대상

부천시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분야 전국 최고임을 입증했다. 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복지행정상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분야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복지행정상은 지자체의 복지 수준 제고와 국정과제 연계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분야는 올해 주요 정책분야로 신설됐다. 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분야에서 ▲초고령사회 대비 모두가 누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형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행정복지센터 중심의 통합돌봄 전달체계 기반 마련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케어회의 및 통합돌봄 협의체 구성운영 ▲병원시설 퇴원환자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실적 등을 인정받았다. 특히 시는 통합돌봄 전담팀을 신설하고 종합사회복지관 10곳과 작은 보건소인 100세 건강실을 1대 1로 매칭하며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에 힘쓴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실제 요양병원 장기입원자인 A씨는 주거 마련의 어려움과 건강, 일상생활 등 지원체계가 없어 퇴원이 불가했다. A씨는 보건?복지 공공?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2단계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주거지원, 방문약료 서비스, 영양,가사,이동 서비스를 연계했다. 특히 케어팜(도시농업)과 건강리더(돌봄활동가) 결연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게 했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소득 기준이 아닌 돌봄 필요도에 따라 발굴되며, 다직종다기관 전문가가 참여한 지역케어회의에서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시는 앞으로 지역 실정에 적합한 통합돌봄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과 긴밀한 연계협력을 모색할 계획이다. 4대 핵심분야(주거, 돌봄, 보건, 서비스 연계)와 도시재생, IoT, 사회적경제, 도시농업 등 다양한 분야와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확대해 모두가 돌보고 모두가 누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도시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부천=오세광기자

김보라 안성시장, 코로나19 발빠른 대응...중앙당으로부터 1급 포상

김보라 안성시장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발 빠른 대응 정책으로 민주당 중앙당으로부터 1급 포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안성시는 김보라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ㆍ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1급 포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3일부터 30일까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우수정책 공모를 실시했다. 공모 결과 김 시장의 코로나19 최강방어, 안성시 트리플 샷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아 1급 포상을 받게 됐다. 김 시장은 민선7기 보궐선거 당선 직후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최소화를 위해 발열 등 감염의심자가 집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취약계층에 자가진단용 체온계를 지급했다. 이어 확진자 발생 시 최단시간에 신뢰도 있는 자료를 확보, 대응할 수 있도록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해외 입국자의 경우 감염 여부 판정 시까지 별도의 관리체계를 도입, 대상자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했다. 이러한 코로나19 방역체계의 효과로 시는 타 시ㆍ군 대비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구 10만 명 당 환자 수가 경기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오는 22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시상식을 개최하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시상식은 축소 운영될 예정이다. 안성=박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