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경련, ‘한국만 유통 규제… 규제 강화는 글로벌 추세 역행’

대형마트 규제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입장이 갈리고 있는(본보 11월23일자 3면) 가운데 정부의 유통 규제 강화 움직임이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유통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요 5개국(G5)의 유통규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유통규제 강화 방안이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소매점포에 대한 직접적인 유통규제가 없어 월마트 등 대형마트의 진입이 자유롭다. 이를 통한 업체간 경쟁은 가격 인하 효과와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된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일본은 지자체가 대규모점포의 출점을 허가하고 영업시간과 휴업 일수를 제한하는 대규모점포법을 시행했으나 미국이 세계무역기구에 비관세장벽으로 제소한 이후 이를 폐지했다. 현재는 대규모점포의 출점을 신고제로 해 특별한 진입 제한을 하지 않으며 영업 시간도 규제하지 않는다. 유통규제 강국인 프랑스 역시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기존에는 300㎡ 이상 점포가 출점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2008년 경제활성화를 위해 1천㎡ 이상으로 허가 기준을 완화했다. 1년 중 일요일 영업가능 일수를 5일에서 12일로 확대하는 등 영업규제도 완화하고 있다. 영국은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도심 외 지역에 2천500㎡ 이상 규모의 점포를 설립할 경우 도심 내에 설립 공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는 등 도심 내 출점을 장려하고 있다. 독일은 지자체별로 일정 규모 이상 점포를 대상으로 출점을 제한하고 있으나 출점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사전에 출점 여부 판단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현재 우리 국회에는 대형마트 등의 출점과 영업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에는 출점 규제 지역을 종전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에서 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월 2회 의무 휴업, 심야영업 금지 등을 적용하는 영업규제 대상에 현행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외에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을 추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유통 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이전에 유통 규제가 유통 환경 변화에 적합한지에 대한 정책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유통 규제를 완화하는 글로벌 추세와 온라인 시장으로 재편되는 유통시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통 정책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수진기자

경제일반 한수진 기자 2020-12-07 18:30

여주 산란계 농가, 고병원성 AI 확진…수도권 확산 조짐 ‘비상’

여주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나왔다. 전북과 경북, 전남에 이어 수도권까지 AI가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방역에 초비상이 걸렸다. 7일 경기도와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께 여주시 가남읍 산란계 G농장에서 사육 중인 닭 1천여 마리가 갑자기 폐사해 농장주가 AI 의심 신고를 했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진행한 간이검사에서는 AI H5형 바이러스 양성 판정이 나왔다. 방역당국은 닭이 감염됐을 때 12일 만에 80% 이상이 죽는 AI 항원을 고병원성으로 보고 있다. 이후 경기도는 해당 농가에서 시료를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고병원성 여부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G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 올해 가금농장에서 AI 확진 판정이 나온 건 이번이 전국적으로 네 번째, 경기도에선 처음이다. 경기도와 여주시는 이날 살처분업체 직원 130여명을 투입해 G농장에서 사육 중인 닭 19만7천 마리와 반경 3㎞ 이내에 있는 오리 사육농가 1곳의 오리 1만7천여 마리를 살처분했다. 또 G농장에서 의심 신고 14일 전까지 출고된 달걀을 회수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 또한 경기도내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해 오전 5시부터 오는 9일 오전 5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를 명령했다. 해당 농장 10㎞ 이내에서는 210개 농가가 321만6천여수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다. G농장 관계자는 그동안 애지중지 키워 초산을 앞둔 닭이 8만수나 되는데 하루아침에 땅에 묻게 됐다며 막막함을 토로했다. 고병원성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수도권 전역에 AI가 번지는 것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방역당국은 철새 등 야생조류에 의한 전파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역학조사하고 있다. 경기도 동물방역과 관계자는 AI 추가 확산을 막고자 방역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가금농장, 축산 시설ㆍ차량, 철새도래지를 일제 소독할 방침이다. 여주=류진동ㆍ김현수기자

환경·질병 김현수 기자 2020-12-07 18:30

부평구 공무원이 뽑은 올해의 희망뉴스 1위는?

인천 부평구 공무원들이 2020년 부평구 10대 뉴스 1위로 금단의 땅, 부평 미군기지에 채워진 자물쇠 풀려를 선정했다. 인천시와 구는 지난 10월 4일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B구역 야구장 일원에서 2020년 캠프마켓 개방행사를 했다. 지난해 12월 정부의 부평 캠프마켓 부지반환 발표 이후 일본 육군조병창과 미군 부대 등을 거치며 81년 동안 출입을 금지했던 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한 역사적 순간이다. 2위는 부평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 및 코로나19 이겨낼 온정 이어져가 차지했고, 3위는 부평구, 도심 속 물과 숲이 어우러진 걷고 싶은 길 부평둘레길 조성이 차지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1위 선정은 공직자들이 캠프마켓의 역사적 순간을 인식하고 캠프마켓의 가능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뜻이라며 소중한 부평의 역사문화유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강우진기자

인천뉴스 강우진 기자 2020-12-07 18:30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안전지킴이 활동 마무리

인천 중구는 지난 8월부터 한 영종국제도시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안전지킴이 사업을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구가 추진한 영종국제도시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안전지킴이 사업은 인천 중구 어린이 안전 종합 대책과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을 연계해 추진한 것으로, 지난 11월 30일 사업을 끝냈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 4개월 동안 80명의 구민이 어린이놀이터 안전지킴이로 참여했다. 이들은 주로 아파트 놀이터 주변 환경정비와 유아동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놀이터 이용 시 안전사고 유의사항 안내 등의 역할을 했다. 또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계도 활동을 하고, 어린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터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활동을 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구의 중점 추진 사항인 어린이 안전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동시에 일자리가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환경 조성에도 기여하는 등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 홍인성 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한 적극 행정의 한 사례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0-12-07 18:30

인천 연수구, ‘2020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대통령상’ 수상

인천 연수구가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구는 지난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행정안전부로부터 2020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이번 수상으로 자원봉사자와 사회복지시설을 연계한 지역사회복지 증진 효과와 시민공공성에 중점을 둔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평가 과정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자기 개발을 위한 보수교육 및 전문화 교육 등이 주목을 받은 데 이어 지역사회에 산발적으로 분포한 자원봉사자들을 공동체 프로그램을 활용, 효율적으로 관리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이끌어냈다. 특히 구에서는 지난 1998년 824명으로 시작한 자원봉사자가 현재 인구의 28%에 달하는 10만5천600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또 구는 지난해 인천시가 발표한 사회지표조사 사회통합분야 자원봉사 참여도에서도 도서지역을 제외하고 지역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고남석 구청장은 항상 그늘진 곳에서 헌신해온 지역 내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활동이 안팎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39만 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회에 봉사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자원봉사자 여러분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구는 지난 4일 소회의실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가운데 제15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을 열고 5천 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왕 7명, 우수자원봉사기업 1명, 우수자원봉사자 1명에게 표창과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0-12-07 18:30

메이저리거 김광현 선수, 강화군 방문

메이저리거 김광현(세인트루이스) 선수가 비시즌을 맞아 과거 재활훈련에 매진했던 인천 강화군을 찾았다. 7일 군에 따르면 김광현 선수는 4일 유천호 군수와 만나 길상면에 있는 SK퓨처스파크의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유니폼사인볼과 강화 농특산물을 교환하며 관계를 돈독히 했다. SK퓨처스파크는 8만6천762㎡(2만6천245평) 부지에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슈펙스 돔(실내 연습장) 등의 최신시설을 갖춘 선수 육성 및 재활 공간이다. 김 선수는 지난 2017년 겨울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은 후 SK퓨처스파크에서 재활을 하며 땀과 열정을 쏟아내기도 했다. 유 군수는 올해는 코로나 19로 모두 힘들었지만, 김 선수를 비롯한 메이저리거의 좋은 활약이 국민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줬다며 강화 퓨처스파크가 지역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SK와이번스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선수는 강화는 긴 재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어머니 품과 같은 곳이라며 그때 강화의 좋은 기운과 고품질의 농특산물로 만든 보양식이 큰 힘이 됐다고 추억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화와의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고 했다. 한편, 올해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 입단해 성공적인 데뷔 시즌을 보낸 김 선수는 이날 군수 면담 직후 SK퓨처스파크를 찾아 동료 선수들을 찾아 인사를 나누고 격려했다. 김창수기자

인천뉴스 김창수 기자 2020-12-07 18:30

공동체 플랫폼 '서로e음', 이제 세계로…아시아 미래포럼서 발표

인천 서구의 지역화폐 서로e음이 나눔 공동 플랫폼으로의 새출발을 시작한 가운데 인천을 넘어 세계와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7일 구에 따르면 이재현 서구청장은 최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팬데믹 이후의 세계:연결에서 연대로라는 주제로 열린 제11회 아시아미래포럼 토론자로 나서 연대와 상생 플랫폼으로서의 서로e음을 소개했다. 이 구청장은 이날 로컬의 진화: 코로나 시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세션에서 출시 이후 전국적으로 돌풍을 일으킨 서로e음의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있어 지역화폐의 역할을 발표했다. 국내 최초로 지역화폐 심의의결 기구인 민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주민과의 연대를 통해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지역화폐 시즌제를 도입해 발 빠르게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정책을 펼치고 있는 서로e음의 경험은 큰 관심을 받았다. 서로e음은 시즌1을 시작으로 파격적인 혜택을 통해 발행액과 가입자 수에서 기록을 세우며 역외소비 유출 최소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아울러 시즌2에선 전국 최초 공공배달서비스 배달서구를 필두로 온라인몰인 온리서구, 냠냠서구 등의 콘텐츠를 새롭게 선보였다. 특히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언택트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면 결제에 대한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부담을 해소하며 지역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구는 지속 가능한 지역화폐의 발전을 위해 시즌3에선 서로e음을 사회연대 공동체 플랫폼으로 한 단계 도약하고 있다.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 창구인 서로도움을 대표 콘텐츠로, 전국 최초 모바일 최적 민원소통 플랫폼 소통1번가까지 연계해 민과 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다. 서로e음의 변화는 코로나 시대에 지역경제를 살리는 대안뿐 아니라 복지행정생활금융을 결합한 공동체 상생의 중추적 핵심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서로e음은 지역 경제 활성화의 대표 모델로 3천995명의 고용증대와 5천26억원에 달하는 생산 유발 효과를 나타냈다며 앞으로 서구는 지역화폐의 발전 방향을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경제와 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0-12-07 18:30

인천 강화군 드림스타트 영양꾸러미 105가구에 지원

강화군은 관내 드림스타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영양꾸러미 105세트를 마련해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되는 영양꾸러미에는 강화섬쌀 등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닭곰탕, 과자 등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에 필요한 물품들을 담아, 택배 등 비대면 방식으로 꾸러미를 전달할 계획이다. 유천호 군수는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아동과 부모들에게 작지만, 영양꾸러미가 아동들의 건강과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인천뉴스 김창수 기자 2020-12-07 18:30

[영상] [제보톡] 안성 덤프트럭 전복…운전자 사망

7일 오후 3시52분께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에서 골재를 적재한 15t 덤프트럭이 전복 사고 발생 이 사고로 덤프트럭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목격자 A씨는 갑자기 꽝하는 소리가 들려 바라본 순간 차랑이 3m 아래로 전복됐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영상=독자 제공, 편집=이아영PD

제보톡 이아영 PD 2020-12-07 17:53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개최

경기지역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경기도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가 7일 경기도청에서 열렸다. 도가 주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본부장 김동진)가 주관하는 이번 회의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ㆍ의료ㆍ경제ㆍ언론ㆍ종교계, 시민단체 등 19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간사단체인 경기도지회의 2020년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추진실적 보고를 비롯해 내년도 참여단체별 역할 강화방안, 현재 도 저출산 정책의 문제점과 실태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또 육아경험이 있는 2040세대를 대상으로 한 인구정책현장 포커스그룹 인터뷰(FGI)에 대한 특별 결과보고, 도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방향성 설정과 인구의 날 기념식 등 여러 사업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동진 본부장은 경기도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가 내년에도 폭넓은 사업 추진을 통해 도민 인식 전환에 큰 성과를 보이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사람들 정자연 기자 2020-12-07 17:41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