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집다운 집’은 아동의 권리

김승현 영화 기생충 속의 기택의 반지하 집의 계단 위 변기를 기억하나요. 수압 때문에 변기를 높게 설치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런 집이 현실에서도 있을까. 영화에서는 실제 집이 아닌 세트장을 만들어 촬영했다고 하기에 현실에는 없는 상상의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만날 수 있다. 또한 그 중에는 적지 않은 수의 아동들도 포함되어 있다. 흔히 지ㆍ옥ㆍ고라고 이야기 하는 지하, 옥탑방, 고시원 그리고 집이 아닌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쪽방이나 과밀한 주거환경 등에서 살고 있는 아동의 수는 전국적으로 94만명(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이다. 이는 전체 아동 10명 중의 1명꼴이며 경기도에도 23만명의 아동들이 이런 주거빈곤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는 전국 주거빈곤 아동수의 4분의 1이나 되는 숫자이다. 아동들에게 집은 어떤 의미일까. 아동들은 하루 중 학교를 가는 시간을 제외하고 가장 오랜 시간을 집에서 지낸다. 적절한 주거환경 속에서 잘 쉬고 잘 먹고 잘 자는 것은 인간으로써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며 특히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무척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못한 아동들이 많다. 환기가 잘되지 않는 지하나 곰팡이가 가득찬 방, 겨울엔 우풍으로 그리고 난방이 잘되지 않아 추위와 싸워야 하고, 여름엔 더위로 사우나가 되어 버리는 곳이 집인 아이들이 있다. 또한 제대로 씻을 수 있는 목욕탕이 없고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벌레, 쥐 등으로 인한 취약한 위생환경에 노출되기도 한다. 이런 환경 속에서 아동들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뿐만 아니라 안전과 생명까지도 위협받고 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 아동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었고, 집 밖으로 나오는 것도 자제하라고 이야기한다. 좁은 집은 아동들에게 개인 방도 공부할 공간도 없이 온 가족이 한방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게 하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한 해를 보낼 수 밖에 없다. 국가나 사회는 이런 주거빈곤아동의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아동가구 임대보증금, 주거개보수, 이사비용, 월세지원 등으로 매년 30억 정도를 지원했다. 주거비 지원 후 주거환경 만족도뿐만 아니라 아동의 수면형태, TV시청시간, 식생활, 진로성숙도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한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아동의 삶에 주거환경은 무척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집값폭등, 전세대란 등 온 국민이 주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 아동가구에 대한 주거의 책임을 각 가정의 문제로 국한시키지 않고 아동 또한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임을 알리는 노력을 했다. 또한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그 결과 2019년 4월 주거기본법 개정을 통해 아동이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명시됐고 지난해 10월 범정부 차원의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케 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구, 쪽방 등 비주택 거주 가구, 시설 거주가 끝나 홀로서기를 시작한 보호 종료 아동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아동주거권 보장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물론 발표된 대책으로 아동들의 주거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지만 그 동안 정책의 대상에서 소외 돼 왔던 아동의 주거권을 언급한 첫 번째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후 여러 지자체에서도 아동의 주거권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최저주거기준미달아동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을 현재 100호 이상 공급했고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해 아동의 주거빈곤해소를 위해 필요한 시책마련을 명시했다. 부산에서도 관련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다. 도 단위에서는 경상북도가 「주거기본조례」를 제정했고, 시ㆍ군 단위에서는 고양시와 포천시가 제정한 「주거복지지원조례」의 정책대상에 아동가구가 포함됐다. 이렇게 공공의 영역에서 아동의 주거문제해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전국에서 최초로 현 임병택 시흥시장이 도의원 재임시절인 2018년에 아동주거빈곤 개념을 신설해 「경기도주거기본조례」에 포함시켰다. 이후 주거종합계획수립 시 아동주거빈곤가구에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올해부터 아동동거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시작했으나 물량이 10호에 채 미치지 못해 적극적인 물량공급이 아쉽다. 이렇게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에서도 아동의 주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된 조례 등이 제정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런 관심이 관련 법이나 조례 제정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현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약속한 것처럼 주거빈곤 아동가구의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해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이 독립된 공간을 보장 받게 하고, 갑작스러운 주거이전으로 친구들과 헤어지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는 등 아동 눈높이에 맞는 주거정책이 실현돼 모든 아동들이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승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

오피니언 김승현 2020-12-02 09:44

㈜NH힐링타운, 양평과 홍천에서 세컨하우스 주말주택 동시분양

㈜NH힐링타운(회장 유성민)이 청정자연, 힐링지역으로 손꼽히는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서울 양양고속도로 내촌IC 3분거리에 30여세대의 힐링타운을 조성중이다. 최근 들어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코로나19와 미세먼지를 피하거나 또는 은퇴후 가족,지인들과 친목의 장소로,지친 몸과 마음의 휴식처로 도시민들의 로망인 세컨하우스(주말주택,소형주택)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관심을 끌만하다. 소형주택(농막)을 선호하는 이유는 주택수(1가구2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주택 매매시 양도세 영향을 받지않기 때문이다. 또 건축허가 절차를 생략해 인허가 및 형질변경에 따른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고 신고(가설건축물)만으로 현장에서 건축하거나 하우징업체를 통해 구매후 이동설치가 가능하다.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과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고 복잡한 행정절차가 필요없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 강남기준 서울~양양고속도로로 1시간20분이면 도착하는 홍천군 내촌면 ㈜NH힐링타운은 전세대가 남향으로 330㎡(100평)부터130평,150평,200평등 소규모 면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토지와 주택을 함께 분양받는 것이 기본이지만 토지만 분양받은후 차후에 취향(평형대,디자인,자재 등)에 따라 개인이 별도로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럴 경우 토지대금만 납부하면된다. ㈜NH힐링타운은 홍천에 이어 양평 지평면에도 2차 분양한다. 양평 지평면은 전철과 제2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용문역10분, 지평역5분, 동여주IC 7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좋다. 이곳은 토지100평(330㎡)+주택6평(18㎡), 130평(429㎡),150평(495㎡), 200평(660㎡)까지 소단위로 분양받을 수 있다. 양평

부동산 경기일보 2020-12-02 09:44

군포 아파트 화재, 사망자 근로자 2명ㆍ주민 2명… 오늘 합동감식

11명의 사상자를 낸 군포시 아파트 화재로 사망한 이들은 30대 근로자 2명과 30대와 50대 이웃 주민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 오후 4시37분께 군포시 산본동 백두한양9단지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아파트 12층에서 5명의 근로자가 노후한 섀시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작업 중 폭발음과 함께 갑자기 발생했다. 불이 난 직후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A씨(31)와 태국인 B씨(38)가 바닥으로 추락, 두개골 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서 전기난로가 발견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창문을 제거한 상태에서 하는 섀시 교체 작업 과정에서 찬바람이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 이를 막고자 전기난로를 가동하다 불이 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한 작업자가 전기난로를 켠 상태에서 작업했다는 등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관계자는 전기난로가 화재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난로 주변에서 폴리우레탄과 시너 등 가연성 물질이 발견된 점에 미뤄볼 때 화마를 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화재 직후 시뻘건 불길은 집 안 전체로 퍼졌고, 얼마 안 가 검은 연기가 맹렬한 기세로 창밖으로 퍼져 나왔다. 소방당국은 헬기 1대를 포함해 펌프차 등 장비 40대를 동원 진화에 나섰으나, 연기는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혼비백산한 주민 중 일부는 옥상으로 긴급히 대피했다. 방화문이 정상 작동한 데다 옥상 문이 열려 있었으나 당황한 이웃 주민 3명은 연기에 시야가 가려 옥상으로 향하는 문을 지나쳐 권상기실(엘리베이터의 도르래 등 부속 기계가 있는 공간)까지 갔다가 연기에 질식해 쓰러졌다. 이 중 C씨(35ㆍ여)와 D씨(51)씨 2명이 사망했다. 또 다른 1명은 위중한 상태다. 소방 관계자는 이들 주민은 권상기실쪽 좁은 문이 비상구인 줄 알고 잘못 들어갔다가 좁은 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연기에 질식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밖에 6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다쳤다. 이들 중 일부는 소방대원이 도착하기 전 화재 현장 근처에 있던 일반 사다리차에 의해 구조됐다. 군포경찰서와 경기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원 등 관계기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해당 아파트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현장 내부 정밀감식을 통해 정확한 발화 지점과 원인을 조사한 뒤,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윤덕흥김해령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해령 기자 2020-12-02 09:33

이시은, 아름다우면서도 슬픈 이야기…신곡 '썸타임스' 발매

이시은의 빛나는 겨울 감성이 음악 팬들을 찾는다. HF뮤직컴퍼니에 따르면 이시은은 2일 오후 6시 전 온라인 음악 사이트에 새로운 싱글 'Sometimes'를 발매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오후 공식 SNS 채널에 겨울 감성이 물씬 묻어나는 배경과 함께 'Sometimes'의 일부가 담긴 티저 영상을 공개해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시은의 신곡 'Sometimes'는 이별 후에도 문득 떠오르는, 지나가버린 사랑에 대한 단상을 품은 작품이다. 지난 사랑의 여운에 '밤'과 '새벽', 그리고 '그리움'의 정서가 어우러져 'Sometimes'만의 색깔을 탄생시켰다. 이시은의 애잔하면서도 파워풀한 목소리는 'Sometimes'에서도 더욱 빛날 전망. 특히 담담하게 추억을 하나씩 꺼내놓는 고백부터 점차 고조되는 곡의 흐름에 따라 짙어지는 이시은의 아련한 심상까지, 리스너들에게 특별한 겨울 감성을 선사할 계획이다. 'Sometimes'의 작가진도 눈여겨 볼만하다. 바로 HF뮤직컴퍼니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는 클래스메이트의 이재성이 작곡가로 참여했기 때문. 특히 이시은은 이재성의 멜로디 위해 노랫말을 정성스레 더해, 곡에 진정성을 녹여냈다. HF뮤직컴퍼니는 "'Sometimes'는 단순한 싱어가 아닌 작자로서의 이시은의 성숙을 느껴보면서, 앞으로 그가 보여줄 음악적 성과들을 기대케 하는 작품"이라며 "'Sometimes'를 통해 이시은이 선물하는 아름다우면서도 슬픈 이야기를 함께 나눠달라"고 바람을 전했다. 한편 이시은의 겨울 감성이 담긴 'Sometimes'는 2일 오후 6시부터 전 온라인 음악 사이트에서 감상할 수 있다. 장영준 기자

엔터테인먼트 장영준 기자 2020-12-02 08:58

[오늘 날씨] 낮에도 5도 내외로 쌀쌀…수능일 아침 영하권

수요일인 오늘(2일)도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가운데 낮 기온도 5도 내외로 떨어져 쌀쌀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5도, 수원 6도 등 5~7도가 되겠다. 당분간 아침에는 영하권에 머물며 쌀쌀하겠고, 낮에도 5도 안팎을 기록해 춥겠다. 내일(3일) 아침 최저기온은 -7~0도, 낮 최고기온은 3~6도가 되겠고, 모레(4일) 아침 최저기온은 -9~-2도, 낮 최고기온은 3~5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수능일인 내일 아침 기온은 어제(1일, -9~-1도)보다 1~2도 오르면서 평년(-5~0도)과 비슷하겠으나, 수능일이 예년에 비해 늦어짐에 따라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의 기온분포를 보이겠다. 약한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1~3도 더 낮겠다. 내일 서울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 -2도, 바람 2m/s 내외, 체감 온도 -5도가 될 전망이다.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하겠다. 내일 낮부터 저녁 사이 인천경기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바람이 15~30km/h(4~9m/s)로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오늘 밤부터 바람이 차차 강해져 내일 밤까지, 서해중부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25~45km/h(7~12m/s)로 강하게 불겠고, 서해중부앞바다도 10~35km/h(5~10m/s)로 강하게 불겠다. 장영준 기자

날씨 장영준 기자 2020-12-02 08:38

[포토뉴스] 군포아파트 화재현장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0-12-0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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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0-12-0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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