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가 있는 아침] 털실바구니

털실바구니 털실바구니 우리 집에는 서로 다른 종족이 산다 부화하기 직전의 알 같은, 젖은 내부가 비릿하다 서로 다른 염색체와 색깔로 뭉친 감정들 상처를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사이에는 공기층이 있어 털과 털 사이의 먼지를 털어내야 한다 누군가의 옷이었을 저 털 그 옷을 벗겨 꼬아 놓은 감정의 온도는 몇 도일까 내 전생은 양陽을 좋아하는 순한 양羊 양이 걸어온 모래언덕을 찾아 바구니에 담긴 털의 미세한 울음소리를 듣는다 탈모가 시작된 남편의 모낭에 영양을 공급하는 일 취직난에 코 빠뜨린 아들의 코를 잡아주는 일 둥지를 떠난 딸이 뽑아놓은 깃털의 속내를 읽는 일 꼬인 매듭을 풀어내고 무심하게 감아놓은 시간을 뽑아내서 촘촘히 짜내려간다 딱딱한 뭉치가 솔솔 풀리며 부화를 기다리고 있다 냉기로 가득 찼던 감정의 온도가 올라간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노수옥 충남 공주 출생 중앙대 예술대학원 문예창작전문가과 정 수료 한국문인협회 회원 서울시인협회 회원 중앙대 잉걸회 동인 김포문학상 시부분 수상 시집『사과의 생각』『기억에도 이끼가 낀다』

오피니언 노수옥 2020-11-22 20:10

[로컬인터뷰] 강화군수 유천호

군민의 말씀이라면 알았시다! 강화군 공무원들이 애용하는 문구이다. 짧은 한마디에 군민을 생각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함축된 말로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유천호 군수가 700여명의 공직자들에게 권장한 구호이기도 하다. 강화지역에서 민선 군수로 6대와 8대를 연임하는 유 군수의 행정 운영 방침은 시작부터 남달랐다. 자리에 앉아 행정을 펼치기 보다, 찾아가서 직접 설명하고 결실을 얻어내는 세일즈 행정을 강화군 공직자들에게 적극 권장하고 전장에 나선 장수처럼 작전계획을 짜고 진두지휘를 마다하지 않았다. 중앙부처는 물론 인천시와 군부대, 관련기관 등을 찾아가 협의와 지원을 요청하는 적극 행보를 통해 국시비 확보와 협력을 얻어내 4천여억원에 불과했던 군 살림을 취임 2년여 만에 6천500여억원으로 크게 늘렸고, 임기 중 7천억원의 목표 달성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살림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강화 군민과 지역발전에 투입하는 돈이 많아지고, 강화가 풍요로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처럼 유 군수가 강화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에는 단연 위민 행정이 있다. 그는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일을 위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군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시작한 일들도 원래의 취지와 맞지 않게, 관리하기 편한 쪽으로 일을 마무리 하는 경우가 그러한 예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마다 가장 큰 기준으로 삼은 것이 있는데 바로 위민이다. 이 일이 군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고, 군민들이 과연 진정으로 바라는 일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서 이에 합당한 것을 결재해준다며 위민행정은 공무원이라면 늘 함께하는 신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화에서 태어나 초중고교를 나온 토박이 유 군수는 인천시생활체육회장 연임, 제5대 인천시의회 문교사회위원장과 제2부의장, 민선 6대와 민선 8대 강화군수에 올라 지역의 희망 아이콘이다. 그를 만나 강화군 발전을 위한 군정 운영철학에 대해 들어 보았다. 유 군수는 앞서 언급한 위민 행정엔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선 목민심서를 만든 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을 언급했다. 그는 이 책에서 정약용은 민을 통치의 대상으로서 민이 아니라 사회의 한 계층으로서 민을 인정했다. 또한, 그의 위민은 실천하는 위민이었고 수령의 도리를 열거하면서도, 민을 염두에 두었고 항상 관(官)이나 공(公)보다 민(民)을 우선한 그의 정신과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히 어사 박문수는 흉년에 백성을 구제하고 지방관리나 토착세력의 비리를 응징하는 등 백성을 아끼고 그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한 위민행정가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졌다며 바로 군 행정도 항상 군민을 염두에 두고 펼쳐져야 하며 이것이 곧 위민행정이란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유 군수는 위민 행정의 사례를 묻자 위민의 범위는 교육, 환경, 복지 등 매우 넓고 다양하며 군청이 추진하는 업무 대부분이 포함될 만큼 매우 광범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차 사례 소개를 묻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 지원의 노력을 예로 들었다. 그는 우리는 여느 자치단체보다 앞서 전국 최초로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계가 막막해진 지역 내 임차 소상공인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3천731명에게 2차례에 걸쳐 임대료 31억여원을 지원했고 택시운수종사자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도 5억6천여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초고령화 인구가 증가하면서 만성질환을 앓는 군민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요구하자 15억원의 군비를 투입해 지역 내 7개 병원과 20개 의원의 의료장비와 시설 개선을 지원했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아동 급식 100% 확대와 결식우려 아동의 급식지원 단가도 인상했다. 모두 전액 순수한 군비로 지원했고 그것도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 전국 최초로 지원했다. 유 군수는 앞서 언급했듯 일을 위한 일이 많기에 각종 지원 정책에는 여러 이유와 문제점을 들어 불가하다는 반대 입장이 나올 수 있다며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는 진정 군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쉽게 나올 수 없는 것으로 이것이 위민 행정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유 군수의 군민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 군수는 농촌에 무슨 공원이 필요하냐는 잘못된 인식을 바꾼 일화로도 유명하다. 어느 날 국회의원에게 강화읍에 공원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당시 국회의원은 강화는 농촌지역으로 문을 열고 나가면 산과 들이 펼쳐져 얼마든지 산책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데 공원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당연한 말 같지만, 강화읍의 인구는 2만2천여명을 넘어서는 도심 못지않은 인구 밀집지역인데다 유 군수가 제안한 신설 공원 주변은 아파트와 빌라로 둘러싸인 곳이었다. 다중이 사는 주거 밀집지역에 유 군수는 결국 국비 지원을 받아 지난 10월 갑룡공원을 개장했고 현재는 시민과 함께 산책 나온 반려견들의 오물을 치우는 홍보 캠페인을 별도로 해야 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뿐만아니라 유 군수는 그동안 역대 군수들은 엄두도 내지 못한 강화읍내 남문 공영주차장을 비롯 총 49곳 3천37면의 역대 최대 규모의 주차장 건설을 통해 불법 주차 차량으로 혼잡을 빚던 읍내 환경을 바꾸고 관광객 유입을 도모해 지역상권을 살리는 대책을 마련해 군민의 칭송을 받고 있다. 구모씨(60갑곳리)는 군수가 읍내 구도심에 공원과 공영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을때 많은 주민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며 하지만, 시설이 들어서 공원 주변 집값이 오르고 주차장 주변 상권이 살아나면서 환경이 크게 바뀌자 이젠 다들 군수를 칭송하는 용비어천가를 부를 정도라고 귀띔했다. 이에 유 군수는 기자로서, 시생활체육협의회장으로서, 문화재단과 인천광역시 출산양육 후원협의회 공동의장, 시의회 부의장, 민선 6대 군수 등의 경험이 오늘의 군정을 이끌어갈 원동력이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경험을 오롯이 군민을 위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유 군수에 대해 강화군 공직자들은 확인 행정의 달인이자 부지런한 군수란 닉네임을 붙이고 있다. 군이 추진하는 공사에 대해 착공에서 준공 때까지 빠짐없이 현장을 찾는 것은 물론 현장에 필요한 것을 지원하고 문제는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등 현장 파악 능력이 사업자 못지않은 남다른 능력을 갖고 있다고 공직자들은 말한다. 김유신 도시개발과장은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현장 상황 파악을 잘하신다. 그것이 경험에서 나오는 것인지는 모르나 지난 보고에서 한번 들은 문제점을 정확히 기억하고 해결책을 묻기에 어설픈 보고란 있을수 없다며 수시 현장 확인도 마찬가지로 담당자들은 항상 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유 군수가 공사 현장을 찾은 횟수는 올해 29차례에 달하며 그중 갑룡공원과 남산공영주차장 공사는 3차례 이상 현장을 살폈다. 하루 일정 또한 김장시장 등 민생현장을 둘러보는 것을 시작으로 군청 회의, 관내 자생단체와 사회단체 간담회 등 늦은 저녁까지 바쁜 일정으로 가득하다. 이쯤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열정이다. 유 군수의 광폭 행보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강화군의 중심 산업이자 삶의 근간이기도 한 농업 경쟁력을 키우고 농민들이 판매 걱정없이 영농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과 지젤엠 청라점에 전국 최초로 강화 농특산물 전용 상설매장을 개점하고 국방부 순무김치 납품과 인터넷 진출 등 농산물 판로 개척에 적극적이다. 또 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어촌 뉴딜 사업에 응모해 후포항 등 3곳의 어항 개발 국비 262억원을 확보하고 올해는 장곳항 등 4곳의 공모사업을 준비중이다.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과 서도연도교 건설사업 등을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을 연이어 찾고 있다. 평소 군민이 있는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분주히 움직이는 유 군수의 행보 속엔 어김없이 위민 정신이 살아있다. 군청 직원 김모씨(6급)는 그렇다고 군수가 굵직굵직한 주요 현안에만 열정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는 지난해 태풍과 돼지열병, 올해 코로나19로 지친 군민을 위로하고자 과감히 10월애 콘서트를 진행하는가 하면 자동차 극장을 운영하고 마을회관을 재개관하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하자 전 군민을 대상으로 2차례 마스크를 배포했다고 했다. 군정 운영에 대한 공직자와 주민들의 생각을 전하고 맺은 말을 부탁하자 유 군수는 군민을 향한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자세를 촉구했다. 유 군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행정환경이 급변하면서 법제도와 현장 간의 괴리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직자의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우리 공직자들에게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현안 해결에서 공무원의 적극 행정에서 비롯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문책도 하지 않을 것을 누차 강조했다며 공직자의 적극 행정이야말로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위민 행정이 으뜸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창수기자 사진=강화군제공

정치 김창수 기자 2020-11-22 20:00

[인천의 아침] 항공 MRO 통합법인과 인천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공식화했다. 지난 1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제2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에서 산업은행은 두 항공사의 통합을 골자로 한 항공운송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보고했다.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지원키 위해 산업은행이 제3자 배정과 교환사채 인수를 통해 공적자금 8천억원을 한진칼에 투입키로 한 것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유럽과 미국 항공업계의 합종연횡처럼 국내 항공업도 합쳐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인천국제공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번 거래를 이끌고 있는 산업은행과 유관부처들은 최근 관계 장관 회의를 앞두고 양사 합병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일부 근거로 MRO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의 고위 관계자는 MRO는 국가 차원에서 육성해야하는 필수 분야인데, 능력이 뛰어난 대한항공이 자가 수요에, 아시아나항공이 외주에 몰린 측면이 있다며 전문 항공MRO 통합법인 설립을 기정사실화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173대, 아시아나항공은 86대의 항공기를 보유 중이고, 양사의 자회사인 진에어(28대), 에어부산(25대), 에어서울(7대)도 총 60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통합법인 설립으로 정비시설을 공유하면 국부유출 방지(2018년 기준 54%, 1.4조원)는 물론 항공MRO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마련된다. 그러나 국제선이 집중돼 정비수요가 많은 외국 항공기들이 몰리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은 이번 기회를 십분 활용해야하지만 항공기 정비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 개정이 늦어져 끌탕하고 있다. 경남 정치권의 강한 반대로 지체되고 있는 사이, 사천에선 마침 17일에 민항기 정비동 준공식을 가졌다. 또한 사천 항공정비 전문단지 조성이 김경수 도지사의 역점과제다 보니 MRO 통합법인의 입지 선정이 정치적으로 접근될 수도 있다. 다만 TAT(Turn Around Time, 정비 소요시간) 단축이 비용 문제와 직결돼 있어 각국의 주요 항공사들은 인천공항을 근거리 통합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우리나라 항공MRO의 최적지로 꼽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대한항공 오너 일가 특혜 논란에도 엄청난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 공정해야 한다. 합병의 시너지 효과와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세계 항공시장의 논리를 따라야 한다. 자칫 선거용으로 접근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걸 인천시장과 정치권은 명확히 역설해야 한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 장

오피니언 김송원 2020-11-22 19:21

용인 박연정검도관, 회장기전국초교대회 도장대항전 패권 차지

용인 박연정검도관이 제12회 회장기전국초교검도대회 도장대항서 패권을 차지했다. 박연정검도관은 22일 충남 부여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대회 최종일 도장대항전 결승서 연청관B를 4대1로 제압하고 우승했다. 선봉에 나선 박연정검도관의 안시환은 연청관B의 윤순민에 허리치기를 성공시켜 우위를 점하는 듯 했지만, 곧바로 머리를 허용해 동점이 됐다. 그러나 윤순민이 경기 도중 연속 반칙을 범하면서 결국 안시환이 반칙승으로 기선을 잡았다. 상승세를 탄 박연정검도관 2위 김영륜은 연청관B 김한빈에머리치기를, 중견 박정우는 이재현을 허리와 머리치기로, 부장 이지환은 서민성을 연속 머리치기로 각각 제압하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주장 박재완이 연청관B의 장연호에게 연속 머리치기를 허용해 패했지만, 박연정검도관은 우승을 확정지었다. 이 밖에 박재완은 5,6학년 남자부 개인전서 우승해 대회 2관왕을 차지했고, 같은 소속 박지민도 1,2학년 개인전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편 하남 산곡초는 남자부 단체전서 남양주 퇴계원초를 맞아 2대1 신승을 거뒀고, 이지민(참사랑검도관)은 여자부 개인전서 진예린을 꺾고 정상에 올랐다. 김경수기자

스포츠일반 김경수 기자 2020-11-22 19:06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항소심 패소 경제청 책임 소재 규명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패소한 데 이어 대법원 상고까지 포기한 것과 관련해 책임 소재를 규명한다. 법원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데다, 인천경제청이 블루코어(대상산업) 컨소시엄과의 화의 권고를 무시하고 소송을 강행한 탓이다. 22일 시와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시는 인천경제청이 지난 2017년 10월 송도 68공구 내 128만㎡ 부지의 개발사업(블루코어시티)을 추진하던 블루코어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한 과정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시는 이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한 인천경제청 관계자 3명으로부터 당시 상황 등을 담은 경위서를 제출받았다. 또 블루코어 컨소시엄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남긴 인천경제청의 관련 문서를 전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인천경제청이 블루코어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블루코어 컨소시엄이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의 함소심에서 재판부가 행정절차법상의 의견청취 절차(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한 점을 지적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의 판결은 대법원 상고 포기로 이어진 상태다. 다만, 시가 관련자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더라도 징계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징계 시효가 3년에 불과해 문제가 있더라도 징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인천경제청 관계자들의 재량권 일탈남용, 지방계약법 위반 여부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의 행정절차법 위반이 명백해 블루코어 컨소시엄이 제기한 이들 문제에 대해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항소심 판결문을 받아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선 인천경제청 관계자와 결재 라인에서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한 뒤 책임 소재를 밝혀 적절한 징계 절차 등을 밟겠다고 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7년 5월 공모를 통해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인 블루코어 컨소시엄과 약 4개월간 협상을 했지만, 토지매매대금과 오피스텔 규모 등과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같은해 10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0-11-22 19:06

[양날의 검, 대형마트 규제] 下. “낡은 규제 제도정비 시급” vs “아직 이르다”

규제 완화 권혁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전략팀장 유통규제는 시대의 흐름 거스르는 행보 이광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상무 시장왜곡 우려많은 사회경제적 비용 치를 것 이승창 한국항공대 교수 유통시장 전반이 침체규제 악영향 많아 규제 강화 이동욱 부천대 교수 소상공인 보호 위한 유통규제는 필수적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실장 옳고 그름의 문제 아닌 필수적 장치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 생존권 침해대형마트 입점 제한해야 대형마트 유통규제를 두고 전문가들 의견 역시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규제가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완화 및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반면, 유통규제는 소상공인에게 최소한의 보호 울타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먼저 유통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권혁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전략팀장은 유통시장이 온라인 위주로 개편되는 상황에서 유통규제는 흐름에 맞지 않고 더이상 의미도 없다고 강조한 뒤 한국유통학회가 발표한 대형유통시설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대형마트 방문고객 60.8%가 주변 점포를 이용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되려 의무휴업일에는 인근 상권 매출이 감소하기도 한다며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주장을 뒷받침했다. 반면 이동욱 부천대 IT비즈니스학과 교수는 해당 연구보고서의 맹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해당 지역에서 20~30년간 터를 닦고 살아온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고려하지 않고 규제로 피해보는 일부 소상공인들만 고려한 연구결과는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시시비비를 따지려면 모든 것이 포함된 연구가 필요하다. 해당 연구는 연구자가 특정 목적하에 쓴 단편적인 연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규제는 필수적이며 지역의 상황에 따라 규제 강화가 필요한 곳도 존재한다고 제언했다.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실장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매년 조사하는 전통시장ㆍ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 따라 전통시장 및 전문소매점의 매출액은 규제가 시행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했다며 규제를 하지 않으면 시장이 거대 자본에 순식간에 잠식당하기 때문에 유통규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 법에 따라 시행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규제의 수준이 너무 높아 오히려 대형마트가 역차별을 받고 있으며 규제로 인해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광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상무는 국내 유통규제는 세계 최고 수준인 데다 온라인 유통에 대한 역차별성 규제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며 대형마트의 집객력을 활용, 상호협력해 오프라인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시장왜곡으로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승창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유통규제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고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도 존재해 오히려 유통시장 전반이 침체 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택배기사 과로사, 폐기물 증가 등의 문제도 유통규제로 인한 온라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서 비롯된 것인데 부정적 영향이 더 많은 규제 지속에 의문이 든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소비시장이 대기업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입장이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현재 대형마트가 포화상태임에도 복합쇼핑몰까지 들어서며 업종ㆍ업태를 가리지 않고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인구 총량제를 도입해 대형마트 점포 수를 제한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입지는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오는 23일 만료 예정이었던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난 9월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존속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홍완식ㆍ한수진기자

경제 홍완식 기자 2020-11-22 18:59

국토부, 공동주택 에너지성능 강화한다

내년 7월부터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은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에서 1+ 등급 이상으로 올라간다. 상향 시 에너지절감률이 60% 이상에서 63% 이상으로 3%p 증가한다.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 84㎡ 기준 가구당 30만원의 건설비가 증가하지만 8.7년 내에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건설비가 회수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위해 앞서 2009년부터 에너지성능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2025년에는 공동주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1++ 등급으로 오르고 에너지성능 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배점이 확대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에 대한 요구점수도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현행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설계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에너지 저감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우리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거주하는 공간이라며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감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고 주거비 부담도 줄이는 1석2조의 효과를 얻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부동산 홍완식 기자 2020-11-22 18:56

다세대 주택 공공전세 ‘시험대’

정부가 최근 공공임대 중심의 전세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 대책이 전세난을 잡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전세 수요가 몰려 있는 아파트보다는 다세대가 중심이 된 대책이 전세난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일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번 전세 대책의 핵심은 공공전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세대나 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이를 전세로 공급한다. 소득 기준을 없애 무주택자면 누구나 들어와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정부의 전세 대책에서 공공전세는 2022년까지 전국에 1만8천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수도권 물량은 서울 5천가구를 포함해 1만3천가구다. 공공전세 외에 일반 매입임대로 2022년까지 공급되는 물량은 전국 4만4천가구(서울 2만가구)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공공전세와 일반 매입임대에서 60~85㎡의 중형은 매년 2천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다세대 주택은 공간도 협소하고 생활 조건도 열악해 아파트에 맞춰져 있는 수요를 흡수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도 임대로 나갈 수 있는 주택을 정부가 매입해서 공급하는 것은 주택 수 증가 효과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세 대책의 골자가 다세대 주택에 맞춰지다 보니 수요가 높은 아파트 물량 역시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번 전세 대책에 포함된 아파트 물량은 3만가구로 전체 11만4천가구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선호도가 높은 행복주택은 7천600가구 수준이고 국민임대가 1만7천400가구, 영구임대는 3천700가구다. 이 외에 SH가 관리하는 공실 임대가 아파트형이 1천500여가구다. 아파트 입주를 원하는 전세 수요자가 많은 현실에서 정부의 전세 대책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축 매입임대라는 점을 강조한다. 기존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도 병행할 예정이지만, 건축업자에게 집을 짓도록 선주문하고 이후 집이 완공되면 LH 등이 사들여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매입약정 방식 위주가 된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공공전세와 일반 매입임대를 기존과는 달리 넓은 평형에 고급 옵션도 많이 넣고 지하주차장도 적극적으로 도입해 아파트 못지않은 품질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홍완식기자

부동산 홍완식 기자 2020-11-22 18:56

LH ‘주거안정추진 지원단’ 신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사장 변창흠)는 정부의 전세 대책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 주거안정추진 지원단을 신설했다고 22일 밝혔다. LH는 정부가 전세 대책을 발표한 지난 19일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원단을 발족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변창흠 사장 등 경영진은 수도권 현장 점검 회의를 갖고 임대주택 공실의 전세형 전환계획, 신규 공공분야ㆍ임대주택 조기 입주 추진, 매입약정방식을 통한 공공전세 신규도입 방안 등 다양한 과제들의 수행 방안을 논의했다. LH 관계자는 2021년 상반기까지 전체 계획물량의 40% 이상을 조기에 공급한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공급 가능한 물량을 최대한 신속히 확보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전세난 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총 11만4천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LH는 공공임대 공실 활용, 공공전세ㆍ매입약정주택 공급 등을 통해 최소 80% 이상의 물량을 담당한다. 홍완식기자

부동산 홍완식 기자 2020-11-22 18:56

화성시 내년 살림살이 규모 2조6천527억원 편성

화성시가 2조6천527억원의 내년 살림살이 규모를 편성, 화성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예산보다 1천944억원(7.9%) 늘어난 금액이다. 시는 22일 내년 예산을 일반회계 2조990억원과 특별회계 5천536억원 등 2조6천527억원으로 편성,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은 코로나19 인한 경기침체를 반영해 올해보다 458억원 감소한 1조752억 원으로, 세외수입은 203억원이 소폭 증가한 1천515억 원으로 추계했다. 국도비보조금은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올해보다 2천73억 원이 많은 6천839억원이 편성됐다. 이번 예산안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속 가능한 도시를 준비하는화성형 그린뉴딜에 방점이 찍혔다. 시는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보다 강화된 복지안전망 구축 요구에 공감하고 사회복지 예산을 올해 대비 34.88% 증가한 8천117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또 코로나19 대응 및 감염병 관리 등을 위한 직접 예산으로 165억 원을 편성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자영업 리뉴얼 오픈 프로젝트 사업, 택시 내 비말차단막 설치 사업 등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화성형 그린뉴딜에는 무상교통 버스와 버스공영제 401억원, 전기 및 수소차 구매 지원 156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19억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71억원, 음식물처리시설 신재생에너지 리사이클 등에 6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어촌뉴딜사업 112억 원, 동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23억 원, 무봉산 자연휴양림 및 체험교육장 조성 48억원, 화성혁신교육지구 운영비 76억 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74억원, 통학버스 지원 20억원, 중고등학교 무상교복비 지원 14억 원 등을 편성했다. 반면, 각종 행사성 경비는 올해 대비 약 63억원을 삭감하고 공무원 사무관리비와 공무국외 출장경비, 여비 등 행정 운영경비도 줄여 부족한 세수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19라는 불안정한 시대이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는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편성으로 시민들의 어려운 일상을 보듬고 적극적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 2021년도 예산안은 이번 달 25일에 열리는 제198회 화성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17일 최종 확정된다. 화성=박수철ㆍ채태병기자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0-11-2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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