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산버드파크 입장료 징수 “문제없다”…市 반박

오산시가 자연생태체험관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행안부의 유권해석과 위법사항조치 요구(본보 20일 8면)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입장료 징수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시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행안부가 지적한 기부조건에 해당하는 금융협약서상의 사용권 용어를 배제하고 관련 조례도 입장료 부분을 모두 삭제하면 입장료 징수는 무상사용 수익허가 범위에 속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시설물 건립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일부 보도와 일부 불순한 정치세력 주장처럼 자연생태체험관 건립에 불법이 이뤄진 것처럼 표현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는 기부자에게 운영권 전부가 아닌 일부분에 대한 무상사용 수익허가만 부여, 기부자에게 기부채납조건을 넘어 운영권 모두를 부여한 것이라는 행안부의 유권해석과 지적사항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행안부 지적은 관련 규정을 위배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정식 기부채납 완료 이전에 해소하라는 것을 알려온 것에 불과하다며 시설물 완공에 맞춰 정식 협약서를 체결하고 기부채납을 최종적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거론된 사항은 그 이전에 모두 해소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산시의 입장료 징수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기부조건으로 오산버드파크를 유료로 운영하는 건 관련법이 허용하는 사용수익허가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관람료 수익을 취할 수 없다는 행안부 유권해석에 전면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오산=강경구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0-11-22 15:16

[속보] 성남 태평2ㆍ4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소송전으로 확산

성남시 태평2ㆍ4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본보 6월29일자 11면) 관련, 주민들이 난개발을 이유로 조합설립동의서를 발급하지 않는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선다. 태평 2ㆍ4동 공영가로주택 추진위(추진위) 관계자는 22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임에도 시는 내년 5월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동의서를 발급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중원구 금광동 등 다른 지역에선 추진 중인 이 사업에 대해 시는 동의서를 발급해줬다. 우리는 왜 안 해주는 것인가라며 주민들도 이 사업을 원하는 만큼 지금 당장 동의서를 발급해줘야 한다. 현재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으며 이번 달 안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총 면적 28만㎡ 규모의 태평2ㆍ4동은 1만㎡씩 2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으며, 추진위는 대단지 아파트처럼 보이는 등 사업성을 위해 3~4개 구역을 묶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6월에는 총 24개 구역 중 6개 구역에 대한 조합설립동의서 발급을 시에 요청했다. 이 동의서는 사업 추진의 첫 관문이다. 그러나 시는 구역별로 묶어 개발하다간 이에 제외된 곳은 개발이 어려워지는 등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불가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러다 민원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국토교통부 등의 자문을 토대로 6개 구역 중 2개 구역 동의서만 발급했다. 이후 추진위는 추가로 총 9개 구역 동의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시는 또다시 난개발을 이유로 이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다. 추진위가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행정소송에 나선 이유다. 시 관계자는 금광동 등 다른 지역은 태평2ㆍ4동과 달리 대규모 개발이 불가능해 동의서를 발급해준 것이다. 태평2ㆍ4동만큼은 조금 더 면밀하게 판단하고자 내년 5월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달라는 것이라면서도 행정소송과 관련한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명 미니 재건축이라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너비 6m 도시계획도로가 둘러싸인 면적 1만㎡ 내 노후화된 건축물을 헐고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성남=문민석ㆍ이정민기자

성남시 이정민 기자 2020-11-22 15:10

명지대 박은영, 한국대학테니스선수권 여자부 단식 우승

박은영(명지대)이 제31회 한국대학테니스선수권대회 여자부 단식서 패권을 차지했다. 박은영은 22일 강원도 양구테니스파크 실내테니스장에서 열린 대회 최종일 여자 단식 결승전서 강초연(한국체대)을 세트스코어 2대0(6-2 6-3)으로 제압하고 우승했다. 이로써 박은영은 올 시즌 하계대학과 춘계대학연맹전 우승에 이어 시즌 3관왕을 차지해 여대부 최강자임을 입증했다. 이날 박은영은 첫 세트2-2 상황에서 반 박자 빠른 공격과 폭넓은 수비를 앞세워 4게임을 연속 챙기면서 마무리했고, 두 번째 세트도 압도적인 실력을 앞세워 승리를 거머쥐었다. 박은영은 올 시즌 대학선수권 마지막 대회에서 우승해 매우 기쁘고, 감독님, 동료들과 함께 이 영광을 나누고 싶다면서 만족할만한 플레이가 아니어서 조금은 아쉬움이 남지만, 초반 어려움을 잘 이겨낸 것이 승리의 발판이었다. 동계훈련을 통해 단점을 보완하고 체력을 키워 내년에는 더욱 멋진 플레이로 대학생활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경수기자

스포츠일반 김경수 기자 2020-11-22 14:47

의정부 6명 양성…4명은 확진자 접촉

의정부시는 22일 6명(의정부 310315번)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다. 6명 중 4명은 의정부 주민으로 각각 확진자와 접촉한 뒤 진단검사를 받고 양성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2명은 서울 성북구와 강서구 주민이다. 이들 2명의 감염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남양주에서도 고양 주민 1명이 확진자와 접촉한 뒤 양성판정을 받았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0-11-22 14:38

동탄1~2신도시서 잠실역 오가는 프리미엄 광역버스 신설

화성시는 23일부터 동탄1~2신도시에서 판교 및 잠실역을 오가는 프리미엄 광역버스를 신설, 운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2개 노선은 동탄1신도시~판교~잠실역을 운행하는 P9301번과 동탄2신도시~판교~잠실역을 운행하는 P9302번 노선이다. 이들 버스는 그간 광역버스의 단점으로 지적된 입석운행과 좁은 좌석 불편을 해소키 위해 최대 31인승 우등형 차량으로 운행된다. 모바일 예약전용 앱 MiRi를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P9301번은 오전 7시40분과 8시, 오후 5시25분과 6시25분, P9302번은 오전 7시15분과 7시35분, 오후 5시30분과 6시30분 등 출ㆍ퇴근길 각 2회씩 운영된다. 요금은 3천50원이며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 광역버스 노선을 증차하고 노선을 신설해 시민들이 편리하고 빠르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채태병기자

화성시 채태병 기자 2020-11-22 14:36

용인 키즈카페 관련 8명 추가 확진…누적 30명

용인시는 코로나19가 집단 발병한 기흥구 마북동 키즈카페와 관련해 8명이 추가로 확진됐다고 22일 밝혔다. 7명은 키즈카페 이용자이고 1명은 키즈카페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이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첫 확진자가 나온 키즈카페와 관련된 누적 확진자는 모두 30명으로 늘었다.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미술놀이공간인 해당 키즈카페에선 지난 13일 수지구 거주 A씨 일가족 4명이 확진된 이후 카페 종사자와 이용자, 이용자의 접촉자 등으로 n차 감염이 이뤄져 전날까지 모두 2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A씨 일가족은 이달 초 강원 속초 처가에 다녀왔고, 나흘 뒤 장모(속초 7번)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속초 7번 환자는 속초의 모 요양병원 근무자이고, 이 요양병원에선 이후 입원자 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키즈카페 이용자, 확진자가 다니는 유치원과 학원의 원생과 교사 중 밀접 접촉자 등 400여명에 대해 검사 중이다. 이 가운데 220여명이 음성판정을 받았다. 용인=김승수기자

용인시 김승수 기자 2020-11-22 14:36

'제7회 경기공연예술페스타 : NEXT WAVE' 29일부터

경기도 공연장에 머무는 예술가와 단체, 관객 모두를 위한 축제의 장이 열린다. 예술가와 관계자들이 직접 공연을 사고팔며 공연 유통, 보급의 새로운 틀도 만든다. 의정부문화재단과 경기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제7회 경기공연예술페스타 : NEXT WAVE가 오는 29일부터 내달 5일까지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코로나19로 급격한 생태계 전환을 맞은 공연시장의 활로를 모색하고, 어려움을 겪는 예술단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기대된다. 행사는 경기도 공연예술 전문단체의 창작 저변 확대와 제작 역량강화를 위한 창작쇼케이스, 경기도 15개 상주단체의 작품 중 올해 최고의 작품 3편을 엄선한 베스트 콜렉션3, 공연장과 예술단체의 비즈니스 미팅인 공연중매 프로젝트, 변화된 환경에서 문화예술의 미래를 모색하는 심포지엄 등이 열린다. 창작 쇼케이스는 경기예술창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단체들의 창작 신작을 발표하는 무대로 11개 단체의 연극, 음악, 무용, 전통 장르의 다양한 형식의 쇼케이스 공연을 선보인다. 베스트 콜렉션3는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올해 공연장 상주단체들의 대표 작품을 무대에 올려 전국공연장으로 공연 유통을 확산하고, 도민에게 우수한 공연관람의 기회를 제공한다. 공연배달서비스간다의 템플,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의 피버, 세종국악관현악단의 친절한 돼지 씨가 선정됐다. 템플은 자폐를 딛고 세계적인 동물학자가 된 템플 그랜딘의 이야기를 신체연극의 특징으로 강하게 담아냈다. 피버는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의 거리극을 극장버전으로 재탄생 시켜 중독성 강한 전통음악 장단을 바탕으로 한 디제잉과 태평소 시나위, 소리꾼의 가창을 라이브로 전달한다. 친절한 돼지 씨는 2018년 아동분야 올해의 책에 선정된 신정민 작가의 동명 책이 원작으로, 어린이극으로 공연장을 찾은 가족단위 관객에게 특히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 아트마켓으로 기능을 한층 강화시키는 공연중매 프로젝트는 경기지역 상주단체 12개, 경기예술창작지원 단체 3개, 극공작소 마방진과 HJ컬쳐, 함박우슴 등 총 18개 전문예술단체가 참가해 역대 최다 참가단체들의 온라인 아트마켓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내달 1일에는 코로나19 이후 문화예술 현장의 변화와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심포지엄 공연예술의 미래, 언택트와 컨택트 사이가 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또한 무료 쇼케이스 공연인 문화간식이 극단 벼랑끝날다의 Dramusician Mini Concert, 창작국악그룹 동화의 렛츠 국악이 극장 로비에서 진행돼 관객에게 페스티벌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의정부문화재단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는 예술단체들의 창작환경 개선과 공연유통 활성화를 통해 자생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자연기자

공연·전시 정자연 기자 2020-11-22 14:36

민주당 경기도당, 의원 대상 대대적인 성인지 교육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이 성희롱 불관용 문화를 만들고자 대대적인 지방의원 성인지 교육에 나선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23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 기초의회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이 같은 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원회(위원장 문정복)는 성희롱 불관용(Never!) 문화 만들기를 통해 공당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성평등 세상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다시 견인하고자 이번 교육을 계획했다. 도당 여성위원회는 그동안의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쌍방향 교육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인 만큼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온라인과 소규모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20일에는 경기도당 대회의실에서 실질적이고 표준화된 성인지 교재발굴을 위한 전문 강사진 워크숍을 실시했다. 박정 경기도당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당원이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구현해 남녀 모두의 삶의 질을 제고할 것이라며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 교육의 정착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정복 경기도당 여성위원장은 형식적인 교육을 탈피하기 위해 경기도당 여성위원회와 외부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경기도당 여성위원회 성인지 교육자료인 성희롱 불관용(Never!) 문화 만들기를 자체 개발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 전문강사의 표준화 교육 시스템은 지방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당원 교육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0-11-22 14:22

고양시, 전국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분야 평가 1위

고양시가 환경부 주관 2019년 전국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분야 평가에서 전국 1위에 올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특별징수교부금 5억700만원을 인센티브로 수령했다. 이는 올해 환경부가 일선 시군에 교부한 총 특별징수교부금 8억380만원의 63%에 해당한다. 고양시의 징수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67.21%다. 전국 평균 징수율은 38.79%에 그쳤다. 이로써 고양시는 지난 2017년 3억1천500만원, 지난 2018년 4억8천800만원에 이어 3년 연속 전국 최고액의 인센티브를 수령했다. 누적 인센티브 수령액은 13억 1천100만원에 이른다. 고양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위해 매년 연납 할인제도 운영 대대적 홍보와 장기 고액고질 체납자의 경우는 자동차 압류는 물론 상시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압류 촉탁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가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지자체 징수 실적을 평가하고 기본징수율(60%) 초과분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고양=최태원기자

고양시 최태원 기자 2020-11-22 14:22

하남시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최종 취소소송서 일부 승소

하남시는 LH가 제기한 위례신도시(하남권역)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최종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열린 위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 취소소송에서 부지매입비 산정시 부속시설(세차동ㆍ관리동)을 포함해야 한다는 하남시의 주장을 일부 인정,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남시가 미사강변도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LH에 부과한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LH로부터 받은 150억원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중 59억2천만원을 환급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특히 시는 파기환송에 따른 부담금 재산정ㆍ재부과 방법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11월9일과 지난해 1월30일 열린 1ㆍ2심 관련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김상호 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이뤄낸 폐촉법 개정의 취지를 대법원이 전혀 반영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다. 향후 법원의 화해권고나 제3자 중재 등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0-11-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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