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다음달 1일부터 서비스 시작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12월 1일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는 다음 달 1일 화성ㆍ오산ㆍ파주에서 배달특급을 시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배달특급은 사실상 독과점 체제를 형성한 배달앱 시장을 공정 경쟁으로 유도하고,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추진됐다. 특히 전국 최초 민관 협력으로 추진되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이자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 사업의 주축이다. 경기도주식회사가 행정력을 기반으로 사업 성공을 위해 홍보와 기획 등을 도맡았고, NHN 페이코를 주축으로 한 컨소시엄 사업자가 앱 개발 등을 맡아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배달특급의 성공적인 자리 매김을 위해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기존 오프라인에서만 이용할 수 있던 지역 화폐를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고, 지역 화폐로 결제 시 10% 선 할인은 물론 5%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를 위한 혜택을 마련했다. 이석훈 대표이사는 배달특급이 쉼 없이 달려와 런칭까지 앞두게 돼 감회가 새롭고,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는 상생 플랫폼으로 다가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주식회사는 이번 시범지역 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 사용자 경험 등을 참고해 시스템을 보완한 뒤 2021년 경기도 전역으로 순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홍완식기자

코로나 딛고 일어서는 상장사들…코스피는 최고치 기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장사들의 실적이 시간이 갈수록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상장법인 590사의 3분기 연결 실적이 매출액 503조647억원, 영업이익 36조4천475억원, 순이익 25조6천285억원이라고 18일 밝혔다. 2분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액은 54조6천억원(12.19%), 영업이익은 13조3천억원(57.78%), 순이익은 11조4천억원(81.31%) 증가했다. 이번 증가는 기저효과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받았던 업종(쇼핑, 자동차, 철강)들의 실적 개선에 비롯됐다고 한국거래소는 분석했다. 1~9월 누적 실적을 보면 연결기준 매출액(-4.77%), 영업이익(-6.79%) 및 순이익(-9.44%) 모두 감소했지만 1, 2, 3분기를 지나면서 실적은 점차 개선됐다. 삼성전자(매출액 비중 12.17%) 제외해도 전반적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개선 추세는 같았다. 코로나19 이후 언택트와 의약품 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회복됐고, 코로나 영향권 하에 있는 업종에서도 경영정상화 노력을 통해 실적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한국거래소는 내다봤다. 3분기 매출 기준 운수장비(25.12%), 전기전자(22.81%) 등 14개 업종에서 매출이 증가했지만 종이목재(-9.42%), 건설(-8.22%) 등 3개 업종은 매출이 감소했다. 누적 기준 매출액은 의약품(15.96%), 음식료품(7.13%) 등 5개 업종이 늘었고, 운수창고업(-18.62%), 종이목재(-74.23%) 등 12개 업종은 줄었다. 3분기 422사(74.92%)는 흑자, 148사(25.08%)는 적자를 기록했다. 9개월간 426사(72.2%)는 흑자, 164사(27.8%)는 적자를 봤다. 3분기 금융업의 영업이익 및 순이익은 전분기보다 각각 4.56%, 10.89% 증가했다. 코스닥시장의 12월 결산법인들도 3분기 실적이 나아졌다. 연결 매출액은 50조6천740억원으로 직전 분기대비 10.57%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5.95%, 51.70% 늘었다. 3분기 누적 연결 매출액은 142조8천190억원으로 2.1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47% 증가, 순이익은 14.98% 감소했다. 코스닥 기업 중 IT업종은 전체적으로 매출액과 순이익이 각각 17.24%, 89.25% 증가했다. 비 IT업종 매출액은 6.79%, 순이익은 32.43% 늘었다. 분석대상기업 958사 가운데 591사(61.69%)가 흑자를 냈고, 367사(38.31%)가 적자를 기록했다. 3분기 누적으로 보면 584사(60.96%)가 흑자를, 374사(39.04%)가 적자를 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로나19로 발생했던 기업의 실적 악화가 2분기 및 3분기를 거치며 큰 폭으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코스피 지수는 상승세를 보이며 사상 최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49P(0.26%) 오른 2,545.64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6일에 기록한 종가 기준 연고점(2,543.03)을 2일 만에 갱신했다. 역대 최고치 기록을 보면 종가 기준 최고치는 2018년 1월 29일 2,598.19이며, 장중 기준으로는 같은 날 2,607.10다. 민현배기자

주식청약, 개미 위한 배정물량 늘린다…균등방식 도입

거액의 주식 청약증거금을 내고도 고작 몇 주밖에 못 받는 일반 청약자를 위해 금융당국이 개선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기업공개(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18일 공개했다. 방안에 따르면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은 균등방식을 도입해 비례방식과 병행한다. 현재 공모물량 중 일반청약자에게 20% 이상을 배정하는데 배정방식은 관행적으로 청약주식수(청약증거금)에 비례한다. 청약자가 몰려 경쟁률이 올라가면 거액의 청약금을 내고도 적은 수의 주식을 배정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경쟁률 1,000:1, 공모가 2만원의 주식청약에 증거금(50%) 1억원을 내도 배정물량은 10주에 불과하다. 도입되는 균등방식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내는 모든 청약자에 대해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주관사가 예상 청약경쟁률, 예상 공모가, 해당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해 배정방식을 고안해 적용한다. 균등방식이 적용되는 물량을 제외한 물량은 지금처럼 청약증거금 기준으로 비례방식 적용배정한다. 다만, 청약 접수결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미달을 줄이기 위해 두 방식의 배정비율 간 사후적 조정을 허용한다. 청약미달이 자주 발생하는 우리사주조합 배당 물량 일부는 일반청약자 물량으로 배정한다. 현재 우리사주조합에 유가증권시장은 20%, 코스닥시장은 20%이내에서 공모주 우선배정하는데 우리사주조합의 청약미달이 자주 발생한다. 미달물량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다. 앞으로,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이 생기면 최대 5%까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한다. 미달물량이 5%미만이면 미달물량 전부가 대상이다.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물량(10%) 중 5%도 일반청약자 몫으로 이전한다.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해 공모주 10%가 우선배정됐지만 제도는 올해말 일몰 예정이다. 하이일드펀드의 공모주 우선배정 물량을 5%로 축소해 2023년까지 3년간 유지하고 감축물량(5%)을 일반청약자에 배정한다. 복수의 증권사가 주관하는 기업공개에서 여러 증권사를 통해 중복청약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증권사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고 나서 청약의 배정물량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11월말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12월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건부터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의 최대 5% 배정 및 균등방식이 적용된다. 내년 1월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건부터는 하이일드펀드 감축분 5% 추가 배정도 적용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중복청약 금지시스템 구축하고 자본시장법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금투협 김치 맛있네”…나눔행사 10회 맞아

올해로 10회를 맞은 금융투자업계의 김치 나눔 행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무사히 치뤄졌다.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업계와 공동으로 제10회 사랑의 김치 Fair 행사를 18일 협회 앞마당에서 개최했다. 행사는 과거 여의도공원에서 업계 임직원들이 함께하며 축제처럼 열렸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협회와 61개 금융투자회사와 증권유관기관이 김치페어 후원에 참여했고, 총 3만6천500Kg의 김치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회원사 후원 복지시설 100여 곳에 전달됐다. 김치 나눔 행사는 2011년 시작돼 올해로 10회를 맞았으며 참여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나재철 협회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김성훈 키움투자자산운용 대표이사, 김규철 한국자산신탁 대표이사,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정지석 코스콤 사장,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 등이 참석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축사에서 금투협 김치가 맛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면서 금투업계를 대표하는 사회공헌 행사로 자리매김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나재철 협회장은 업계의 작은 정성이 우리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금융투자업계는 김장문화가 지닌 나눔의 가치를 이어받아 따뜻한 자본시장을 구현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법률플러스] 보증인보호법에서 보증기간의 의미

A는 2013년 7월1일 B에게 차용금 합계 1억원, 변제기 2013년 9월30일로 정한 각서를 작성해 교부했고, C는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했다. B는 A가 변제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연대보증인인 C를 상대로 2017년 10월께 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C는 소송과정에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에서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C의 경우 3년의 보증기간이 지났으므로 연대보증책임이 소멸했다고 주장해 보증인보호법상 보증기간의 의미가 문제 됐다. 보증인보호법은 보증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뤄지는 보증인의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의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은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제4조, 제6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보고(제7조 제1항)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되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본다(제7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의 취지는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정해 보증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에서 정한 보증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의 발생기간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0년 7월23일 선고 2018다42231 판결) 결과적으로 민법상 대여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은 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의 기간이 경과돼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박승득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