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APEC·G20 정상회의 참석…코로나 대응 국제공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일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21~22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석해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등을 강조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APEC 정상회의에선 전례 없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역내 코로나 대응을 논의하고 향후 20년간 APEC의 미래비전을 채택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코로나 방역 경험을 공유하고 인도적 지원과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노력 등을 소개할 예정이라며 이번 정상회의는 APEC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협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서명식을 비롯한 아세안 외교일정을 소화한 문 대통령이 이번 주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글로벌 외교협력에 나서는 것이다. APEC은 한국, 미국, 중국 등 21개국이 참여하는 아태 지역 최대 경제협력체이다. 지난해에는 의장국인 칠레 내부 사정으로 개최가 무산된 바 있고 올해는 말레이시아가 의장국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선 2040년까지 APEC 활동방향을 담은 새 미래비전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1994년 정상회의에서 채택했던 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를 달성한다는 내용의 보고르 목표가 올해 만료되면서 새로운 비전을 내놓는 것이다. G20 정상회의 역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정책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필수인력의 국경간 이동 원활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조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G20의 선도적 역할을 제안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11-17 21:00

[세계는 지금] 소프트뱅크그룹의 도전

최근 일본의 주요기업들이 2020년 7월~9월기 결산을 발표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기업 중에 하나가 소프트뱅크그룹(SBG)이다. SBG은 올해 1~3월기 결산에서 과거 최대 적자규모의 적자(1조4천381억엔)을 기록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가는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여 변동한다. 올해 3월18일 SBG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3천222엔까지 하락하여, 시가총액은 7조엔 이하가 되었다. 이는 당시 SBG의 통신 자회사인 소프트뱅크의 시가총액(약 6.9조엔)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SBG의 실적은 4~6월기 결산부터는 흑자전환되었다. 올해 11월 13일 SBG의 주가는 6천667엔을 기록해 시가총액 기준 14조엔(약 147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SBG의 시가총액은 일본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인 도요타 자동차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올해 SBG의 주가 및 시가총액이 급변한 이유는 무엇인가. SBG의 도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선 SBG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SBG을 일본의 이동통신 회사의 하나 정도로 인식하고 있지만, SBG은 단순한 통신회사가 아니다. SBG은 통신사업과 투자사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 등 상당히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본래 SBG은 이동전화 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소프트뱅크와 함께, 영국 반도체 설계회사인 ARM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올해 9월 ARM의 지분을 미 엔비디아에 매각했다. 한편, SBG은 세계최대 규모의 벤처캐피털인 SVF(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을 운용하고 있으며, 중국 최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 알리바바의 지분을 25% 정도 소유하고 있다. 올해 1~3월기에 SBG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올해 1~3월기 SVF의 실적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SBG은 점차 투자회사로서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 SBG이 운용하는 SVF의 규모는 약 10조엔(986억 달러)에 달하며, 투자자금 대부분을 외부(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 등 오일 머니)에서 조달하고 있다. SVF는 세계 최대규모의 벤처캐피털로서 향후 20조엔 규모로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등 독보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다. SVF는 본래 미국, 영국, 중국, 인도 등 전 세계 AI(인공지능) 관련 벤처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왔지만, 올해 들어서는 미국 IT 관련 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IT 관련 기업의 주가에 대한 SVF의 영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거대 투자회사로 진화하는 SBG의 행보에 따라, 전 세계의 AI, IT 관련 산업의 미래나 미국의 IT 기업의 주가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향후 SBG이 코로나19 위기를 넘어서 AI,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선도 기업이 될 수 있을지, 손정의 회장의 도전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박성빈 아주대 일본정책연구센터장

오피니언 박성빈 2020-11-17 20:53

중기 기술 탈취 ‘대기업 횡포’ 막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기업이 거래하는 중소기업에서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맺는 비밀유지계약이 의무화된다. 만약 대기업이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면 그 금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 개정안을 오는 20일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양측의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기부는 향후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거래 기업에 제공해 중소기업이 손해를 볼 경우 그 금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그동안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유용해 물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에 넘겨 생산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를 막으려는 것이다. 현재 하도급법과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도 기술유용ㆍ영업비밀행위 등에 대해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다. 또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로 손해를 보게 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입증 책임 부담이 완화된다. 중소기업이 소송 과정에서 법 위반을 주장하면 대기업이 자신의 행위가 기술 탈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거 자료 등을 법원에 제시해야 한다. 대기업의 입증 책임이 강화됨으로써 그만큼 중소기업 부담이 줄게 된다. 중소기업은 기술을 빼앗겨도 대기업과 거래가 끊기거나 계약이 취소될 것을 우려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대로 제기하지 못하고, 소송을 내도 피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공정한 상생협력 문화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경제 김태희 기자 2020-11-17 20:38

[천자춘추] 대한체육회 100년과 공정한 세상

대한체육회는 올해 100주년을 맞았다. 1920년 7월13일 창립된 조선체육회를 모태로 한다. 건민(健民)과 신민(新民)을 창립 이념으로 내세웠던 조선체육회는 1938년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가 해방 직후인 1945년 11월 부활했다. 정부 수립 이전인 1947년 6월 조선올림픽위원회(KOC)가 만들어져 1948년 런던 올림픽에 태극기를 앞세우고 참가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 스포츠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엘리트 체육의 집중 육성과 메가 스포츠 이벤트 개최를 통해 이른바 국위 선양이라는 시대적 역할을 훌륭히 해냈다. 대한체육회는 명실상부한 한국 체육의 본산이다. 엘리트 체육 육성을 책임지는 조직, 스포츠 외교를 담당하는 조직, 생활 체육을 관리하는 조직 등 다양한 체육단체들이 순차적으로 통합해 지금 같은 거대한 몸집이 됐다. 4천억 원의 연간 예산은 대부분 국가에서 지원받는다. 이 단체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할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내년 1월18일에 열린다.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이 6~7명에 이른다. 선거 구도도 복잡하다. KOC 분리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이 있고, 엘리트 체육 우선주의와 생활 체육 중심주의가 나뉘어 보인다. 지난해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을 두고 이미 체육계는 심한 내분을 겪었다. 이번 선거는 그 연장선이다. 정치학에는 정초(定礎)선거란 용어가 있다. 미래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중요한 선거를 뜻한다. 대한민국 스포츠에 이번 선거는 정초선거가 되어야만 한다. 새로운 100년을 담아낼 수 있는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앞으로 한국 스포츠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가치는 공정이라고 말하고 싶다.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페어플레이도 공정에 속한다. 공정은 다양한 정책과 가치를 포괄할 수 있다. 2018년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정부는 경색된 남북 관계를 돌파하고자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급하게 추진해 성사시켰다. 민족, 통일, 화해 같은 큰 명분이 있었다. 예전 같으면 온 국민의 환영과 박수를 받았을 법한 일이었다. 하지만 미래를 이끌고 나갈 젊은 세대들의 생각은 달랐다. 이들은 이것을 불공정한 행위로 판단했다. 예기치 않은 단일팀 구성으로 지금까지 땀 흘려왔던 다른 개인이 희생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봤다. 매우 상징적인 사례다. 공정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상을 읽는 핵심 열쇳말이 될 것이다. 치열한 토론과 공정한 선거를 통해 대한체육회가 혁신의 계기를 맞이하길 바란다. 스포츠가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한몫 해내는 것을 보고 싶다. 위원석 경기도 체육정책자문관

오피니언 위원석 2020-11-17 20:28

[변평섭 칼럼] 개그맨의 자살이 충격적인 것은

개그맨 박지선이 36살, 젊은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연예계는 물론 많은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다. 13년 동안 개그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박지선은 그의 밝고 활달한 모습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에게는 사람들 눈에 감추어진 아픔이 있었을 것이다. 평상시에도 화장을 못 할 피부질환으로 고통을 겪은 것 때문일까. 혹여 그 얼굴을 두고 무책임하게 쏘아 댄 악플 때문일까. 틀림없이 심각한 고민이 있었을 텐데 우리는 그것을 눈치 채지 못했던 것이다. 이와 비슷한 경우는 많다. 2010년 10월 행복 전도사라는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TV를 통해 또는 지방순회 강연을 통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설파하던 최윤희씨 부부의 자살도 그 한 예다. 행복 전도사가 불행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는 오랫동안 여러 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사실 한 사람의 인생이 어항 속의 물고기처럼 투명하게 비쳐 질 수는 없다. 지난 11월 초 세종시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지만 A씨는 아동 학대 누명을 쓰고 해당 아동 가족들로부터 폭언과 모욕,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그 가족들을 처벌해 달라는 국민 청원이 35만 명을 넘었다. 교육 당국은 A씨와 같이 부당하게 인권유린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이 35만 명을 넘는다 해도, 그리고 교육 당국이 사후 대책을 내놓는다 해서 죽은 A씨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참으로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자살 공화국이다. 대통령을 지낸 사람도 자살하고, 서울시장을 지낸 사람, 예비역 장군, 검사, 국회의원, 대기업 회장, 심지어 가난에 시달리다 일가족 모두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가슴 아픈 사연이 너무 많다. 이렇게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2018년 통계로 1만3천670명, 매일 37.5명이 죽음을 택하는데 OECD 36개국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다. 사실 우리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도 지난해 사망자가 3천349명, 자살로 목숨을 잃는 것의 30%도 안 된다. 그런데도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큰 뉴스가 되는데 자살은 그렇지 않다. 일종의 불감증 때문일까. 정말 코로나19 보다 무서운 것이 자살이다. 그렇게 코로나로 온 나라가 매일 같이 떠들썩해도 이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자살과는 비교되지 않는다. 일본 역시 무리한 경쟁과 스트레스로 가족이 해체되고 이에 따른 고독사, 자살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었다. 그러다 2011년 사상 최악의 쓰나미와 대지진을 겪으면서 슬픔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이웃을 위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바로 이것이다. 이웃과 슬픔을 공유하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회. 우리도 그동안 산업화의 가파른 길을 치열하게 달려오느라 이웃과 슬픔을 공유하지 못했고 함께 눈물을 닦아 주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의 수난을 겪으면서 죽음 직전의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찾아 손을 잡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삶의 용기를 주어야 한다. 60~80%의 자살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우울증에 걸려도 치료를 받는 경우는 1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증상을 끌어안고 산다는 것이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체면의식 때문이다. 국민 질병으로 지적되는 우울증 치료를 위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도 그래서 필요하다 하겠다. 변평섭 칼럼니스트

오피니언 변평섭 2020-11-17 20:28

[빛나는 문화유산] 연천 심원사지

연천 소재 심원사는 중부 내륙의 명산인 보개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석대암, 남암, 지장암, 성주암 등 여러 암자를 관장하던 지장도량의 본산이다. 유점사 본말사지에 따르면 심원사는 647년(신라 진덕여왕 원년) 영원조사에 의해 최초로 창건됐다 전해진다. 이 절에서는 조선 후기 많은 고승대덕이 머무르며 생활하였던 사찰로 위와 같은 많은 암자를 거느렸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말 의병활동의 본거지로서 건물이 전소되어 재건됐으나 한국전쟁으로 다시 전소됐다. 2003년 발굴조사를 거쳐 극락보전이 복원됐다. 지난 2006년 8월28일 경기도 기념물 제213호로 지정된 바 있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0-11-17 20:28

[휴먼시티 수원] GTX-C·KTX 직결사업 착착… 수원역, 교통 허브로

수원역이 수도권 남부순환 철도망의 중심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경부선 일반철도와 국철 1호선, 수인분당선과 더불어 수원역에서 삼성역ㆍ의정부역을 거쳐 덕정역(양주)에 이르는 GTX-C 노선 사업 수원발 KTX 직결사업이 수원역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수원역을 지나진 않지만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 사업 인덕원(안양)에서 수원을 지나 동탄에 이르는 복선전철 신수원선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처럼 관내 모든 광역철도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수원시는 사통팔달 격자(格子)형 철도망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된다. ■ 수원역, GTX-Cㆍ시민 중심 역사 탈바꿈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인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C 노선은 수원역에서 덕정역까지 74.8㎞ 구간에 건설된다. GTX-C 노선이 개통되면 수원역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22분, 수원역에서 의정부역까지 40여분(현재 2시간) 만에 갈 수 있어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수원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주관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수원역 동측 환승센터를 응모, 지난 11일 최우수 부분에 선정되기도 했다. 수원역 광장 중앙에 있는 교통섬을 로데오거리와 연결해 수원역과 수원역 광장, 로데오거리를 잇는 보행축을 만들 계획이 주요 골자다. 동쪽 광장에 흩어져 있는 버스정류장은 역사 바로 앞에 재배치할 예정이다. 수원역 동측 환승센터가 완공되면 교통수단 간 환승 시간은 3분 이내로 줄고, 수원역 일대 버스정류장의 혼잡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량이 중심이었던 수원역 동쪽 광장은 사람이 중심 되는 시민 광장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또 수원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기본 구상비 2억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의 총괄 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 사통팔달 철도망 수원역 남부권 최대 거점역 수원발 KTX 직결사업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사업, 신수원선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오는 2024년까지 진행되는 수원발 KTX 직결사업은 경부선 서정리역과 수서고속철 평택지제역까지 4.7㎞를 연결하는 철로를 건설해 수원역을 KTX 출발 거점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현재 수원역에서 하루 4회 KTX가 출발하지만, 수원발 KTX 직결사업이 완료되면 운행 횟수가 대폭 늘어나고 수원역에서 전국 주요 역까지 이동 시간은 줄어든다. 수원역에서 부산역까지 이동 시간은 현재 2시간44분에서 2시간16분으로 28분 단축되고, 수원역에서 목포역은 4시간39분에서 2시간28분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지난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사업은 광교에서 호매실까지 9.7㎞ 구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4개 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신분당선 연장선이 개통되면 호매실에서 강남역까지 47분 만에 갈 수 있다. 현재 호매실에서 강남역까지 광역버스로 100분 정도 걸린다. 인덕원(안양)에서 수원, 동탄을 잇는 복선전철 신수원선은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이다. 수원시를 가로지르는 형태인 신수원선은 인덕원ㆍ의왕ㆍ수원ㆍ동탄으로 이어지는 37.1㎞ 구간에 건설되는데, 수원 구간(13.7㎞)에는 6개 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신수원선이 개통되면 경수대로 차량 정체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026년 개통할 계획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역은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의 핵심이자 경기 남부권 최대 거점역이라며 수원역 동측 환승센터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쾌적한 환승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휘모기자 - 市 10년간 마을공동체 활동 나, 너, 우리, 함께 책 발간 - 수원시가 지난 10년간 마을공동체 활동을 소개하는 책자 나, 너, 우리, 함께를 발간했다. 나, 너, 우리, 함께에는 마을 정원 가꾸기, 친환경 마을 만들기, 마을 방역 활동 등 마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중심이 돼 전개한 마을공동체 활동 내용이 수록됐다. 세부적으로 △2020년도 공동체 지원 공모사업 총괄 현황 △2020년도 공동체 지원 공모사업 세부 내용 등 6개 장으로 이뤄져 있다. 수원시는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는 아동돌봄마을자치청년 공동체 공모사업 등을 전개해 주민의 참여가 바탕이 된 공동체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한 마을르네상스 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문화예술ㆍ교육ㆍ복지ㆍ환경ㆍ경제ㆍ마을 조사 등 10개 분야에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1천89건을 전개했고, 연인원 1만8천854명이 참여했다. 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0-11-17 20:04

[인천시론] 코로나 시대, 환경보호의 중요성

코로나19가 지구촌을 급습한 이후,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사람들의 경제 활동과 사회 활동을 대폭 축소시켰고, 생활 패턴의 변화도 가져왔다. 코로나 팬데믹은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모든 분야에 심각한 위기이자, 우리에게 일상적인 활동을 잠시 멈추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인간 활동이 축소됨으로써 자연환경이 일시적으로나마 개선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만 한다. 중국에서는 올해 1월 말 공장이 강제로 문을 닫고 육상 통행과 관광이 줄어들면서 이산화질소의 배출량이 30%까지 줄었다. 대기질과 수질도 전보다 나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부도 금년 1분기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작년보다 27% 감소하였다고 발표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도시 봉쇄 두 달 후 오염 물질을 수면으로 방출하는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화학물질인 인과 암모니아의 검출양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밝혔다. 사람들이 실내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급속한 도시화로 터전을 잃었던 동물들이 위협을 덜 느끼기 시작했고, 도시로 내려온 동물들이 목격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환경 개선의 효과는 일시적인 것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이런 변화는 오래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증가하게 된 환경오염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우선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을 감염방지를 위해 식당과 카페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일회용 마스크의 사용이 갑작스럽게 늘어났고, 마스크의 재료는 비닐 코팅 처리가 된 종이, 플라스틱, 폴리프로필렌 등 재활용이 어려운 물질로 새로운 환경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8월 환경부의 발표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비닐 폐기물과 플라스틱 폐기물은 작년보다 11.1%, 15.6% 증가했다고 한다. 코로나19 시대에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위생과 방역에 직결되는 일회용품 소비의 증가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경각심을 갖고 환경문제를 염두에 두고 소비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음식배달을 위한 친환경 용기를 개발하고, 일회용품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하여 코로나19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원인이 무분별한 개발로 생태계를 파괴함으로써 발생했다는 점, 더 나아가 대기오염이 코로나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 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연자원이 미래 세대로부터 신탁 받은 것임을 깨달아 공유지의 비극(남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의 이익과 권리를 극대화하려고 할 경우, 결과적으로 자신을 포함한 공동체 전부가 피해를 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문현 제24대 한국헌법학회 회장 전 숭실대학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장

오피니언 고문현 2020-11-17 19:46

환경부·서울·경기, 2천500억원 미끼 매립지 대체부지 공모 ‘뒷북’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가 뒤늦게 2천500억원의 당근책을 내걸고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찾기에 나섰다. 인천시가 자체매립지 후보대상지를 결정한지 5일만이다. 17일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역에서 인천시를 제외한 3자 회의를 열고 이달 중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시는 자체매립지 조성 계획에 따라 공모 주체에서 빠진다. 다만 공모 대상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전체 시군구다. 대체부지가 들어설 기초지자체에는 최소 2천500억원(40% 환경부 부담)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매립지에 들어오는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징수해 특별회계를 만들고 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활성화 사업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 3개 시도가 제시해온 대체부지 공모 관련 요구 조건을 모두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3개 시도는 환경부가 대체부지 공모에 공동 주체로 나서줄 것, 2천500억원 규모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을 높고 인천지역 안팎에선 뒷북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공모에 나서지 않고 방관하던 입장을 보이다가 인천시가 지난 12일 옹진군 영흥면을 인천의 자체매립지 예비후보지로 선정하자 뒤늦게 행동에 나선 탓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환경부 등은 수도권매립지 연장만을 염두에 두다가, 뒤늦게 나선 형국이라며 이미 인천은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모에 신청해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이 같은 환경부의 뒤늦은 행동이 인천지역 내 지자체 및 주민, 정치권의 갈등만 부추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인천시의 자체매립지 후보지 발표 이후 주민은 물론 지자체정치권의 반대 입장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또 공모 주체에서 인천시가 빠졌는 데도, 정작 대체부지 후보지에 인천을 포함한 점도 지역 내 혼란만 부추긴다. 지역 안팎에선 인천의 한 지자체가 이번 공모에 신청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인천은 더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유권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천억원과 매년 특별회계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기초지자체 입장에서 상당한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의 기초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고 본다며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직매립 제로화라는 자원순환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인천을 포함한 4자 회의에서는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는 종량제봉투와 같은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매립지에 바로 묻는 것을 금지하고 중간처리(소각)를 거쳐 소각재 등만 매립하는 내용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안에 합의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0-11-17 19:26

[속보] 법원, 재소자 집단폭행 교도관 2명 각각 벌금 700만원 선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교도관 3명이 재소자를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경기일보 7월7일자 7면)한 가운데 법원이 이들 교도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폭행에 가담한 C씨는 아직 재판을 받고 있다. 윤 판사는 교정직 공무원인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했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감독 아래에 있는 피해자를 공동 폭행,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정직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점, 피해자가 먼저 소란 피우고 욕설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6월 재소자 D씨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반말과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D씨의 귀를 잡아당기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교도관은 볼펜으로 D씨의 옆구리를 지르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의 여러 차례 폭행했다가, D씨가 면회 온 가족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A씨 등은 직위해제돼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관리 책임이 있는 교도소장과 보안과장도 직위해제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은기자

사건·사고·판결 하지은 기자 2020-11-1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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