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주택사업자 소음 피해 저감 위해 노력할 유인체계 마련

앞으로 도로 인근에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도로교통 소음 피해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 인근의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도로교통 소음 피해와 관련된 민원을 반복 제기함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의 도로교통 소음 피해 해소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3년간 권익위에 제기한 도로교통 소음 피해 민원은 지난 2017년 3만9천326건, 2018년 6만3천11건, 지난해 11만3천7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 같은 민원의 약 98%는 도로 인근에 있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특히 야간에 충분한 수면은 물론 제대로 쉴 수 없어 건강상 피해를 겪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실지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민원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권고했다. 우선 주택사업자가 관련 법령의 실외소음도 기준을 참고해 실외소음도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면 향후 공공 주택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 제공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용지 중 도로와 인접한 곳에 정원, 공동시설 등 소음을 완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주택 건물의 배치나 각도를 조절하는 등 소음 저감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허가 시 이를 확인하고 용적률 완화 등 혜택 제공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도로교통 소음의 정도를 동별로, 도로에 인접한 동의 경우 층별로 상세 표시해 제공하면 녹색건축 인증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 제공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택사업자가 소음 저감 시설을 설치토록 유인해 주택 공급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입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11-11 21:00

김진표 국회 한일의원연맹 회장,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만난다

김진표(민) 국회 한일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12~14일 방일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5선, 수원무)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만난다.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양국이 불편한 관계를 이어온 가운데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과 스가 요시히데 총리 간 회동을 계기로 전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측은 11일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회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이 오는 13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일에는 민주당 김진표 회장을 비롯해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구리), 김한정(남양주을)전혜숙 의원, 국민의힘 이채익김석기성일종 의원 등 7명이 함께한다. 한일의원연맹 관계자도 김진표 회장이 한일의원연맹 새 회장으로 선출됐고, 한일 관계가 워낙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스가 총리와 만나게 될 것이라며 다만 일본 총리 일정이 타이트하고 보안 문제도 있다 보니 임박해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과 스가 총리의 회동에서는 양국 주요 현안에 대한 대화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간에는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문제, 지소미아 연장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만약 회동에서 해당 문제들이 화두가 될 경우 김 회장은 그동안 주장해온 대로 한일 정부의 정치적 결단을 통한 여러 현안 일괄 타결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동시에 일본 정치 지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7월 예정된 도쿄올림픽을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자는 의견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회장은 스가 총리와 만난 뒤 현지에서 회동 내용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여는 데 이어 귀국 후인 오는 16일에는 국회에서 방일 성과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한일의원연맹 관계자는 김 의원과 스가 총리가 한일 관계를 진단하고 민감한 이슈를 어떻게 풀지 큰 방향에 대해 의견교환을 하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은 방일 기간 일한의원연맹의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과 카와무라 타케오 간사장 외 자민당의 니카이 토시히로 간사장,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츠오 대표 등 일본의 주요 정치인들과 연쇄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11-11 21:00

경기도민 52%만 ‘결혼해야 한다’…20대 여성 32% 긍정

경기도민의 절반가량이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20대 여성은 32%만이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달 16~18일 도민 2천 명을 대상으로 결혼ㆍ자녀ㆍ저출생 관련 도민 인식조사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그 결과, 결혼을 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52%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2017년 4월 조사에서는 63%, 지난해 10월에는 54% 등 3년 만에 11%p 감소했다. 2040대 연령대에선 결혼해야 한다는 응답이 47%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 중 20ㆍ30ㆍ40대 여성의 응답은 각각 32%, 40%, 40%로 더 낮았다. 자녀가 있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65%가 그렇다고 답했다. 2017년(74%), 지난해(69%)에 비해 긍정적인 답변이 줄었다. 20~40대는 58%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이 역시 20~40대 여성 응답은 각각 42%, 51%, 59%로 낮게 조사됐다. 비혼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집값, 전ㆍ월세 등 과도한 주거비용 부담(31%)이 1순위로 지목됐다. 이는 지난해(25%)보다 6%p 증가한 결과로 최근의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출산ㆍ양육 부담(25%), 개인의 삶ㆍ여가 중시(18%) 등이 높았다. 아울러 도민의 86%는 저출생 문제를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저출생의 원인으로는 양육비ㆍ사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33%)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집값 등 과도한 주거비용(18%), 개인의 삶 중시(13%) 등의 순이다. 가장 시급한 저출생 대책으로는 고용안정주거지원 등 안정적 기반마련 지원(36%)이 꼽혔다. 이어 아동수당ㆍ의료비ㆍ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18%), 국공립 어린이집ㆍ유치원 확충, 돌봄서비스 확대(16%),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등 아이 돌보는 시간 보장(15%) 순으로 높았다. 류인권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경기도는 성평등한 육아환경 조성과 일ㆍ생활 균형 플랫폼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됐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2.2%p다. 장건기자

정치일반 장건 기자 2020-11-11 21:00

김포 고촌농협 로컬푸드직매장 '가래떡 나눔행사' 개최

김포금쌀로 만든 만큼 가래떡이 더 맛있네요 11일 오전 10시께 김포시 고촌읍 고촌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입구에는 가래떡과 떡국 떡을 받기 위한 주민들로 북적였다. 떡들로 가득 채운 판매대는 몰려든 주민들의 관심으로 순식간에 비워졌다. 한 주민은 빈 판매대 앞에서 발 동동 구르며 기다렸고, 다른 주민은 차에서 내리지도 못한 채 황급히 떡을 받아갔다. 행사장을 방문한 황순하씨(48ㆍ여)는 고양시 일산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딸을 위해 가래떡을 챙겼다. 그는 딸이 야간근무를 할 때는 종종 끼니를 때우지 못한다. 오늘 저녁에 김치와 함께 갖다 주려고 한다면서 미소를 지었다. 이복씨(65)는 떡국을 너무 좋아해 떡국 떡을 챙겼다면서 오늘 아내에게 떡국을 해달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농협경기지역본부가 주최하고 고촌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이 주관하는 2020년 제25회 농업인의 날 기념 가래떡 나눔 행사가 이날 김포시 고촌읍 고촌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장안점 입구에서 열렸다. 농업인의 날을 맞아 개최된 이번 행사는 김포 지역에서 출하된 쌀 등 지역 농산물을 소개해 구매를 유도하고, 동시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회봉사를 하고자 마련됐다. 로컬푸드 관계자들은 주민들에게 김포시에서 출하된 쌀(500㎏)로 만든 떡국 떡(500g) 800개와 가래떡(450g) 300개를 무료로 나눠줬다. 이번 행사는 로컬푸드 판촉행사 지원금에 더해 고촌농협의 예산을 더해 무료로 진행됐다. 고촌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측은 이번 행사를 위해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쌀 중 특히 추청 품종을 사용했다. 추청은 김포에서 생산하는 참드림이나 고시히카리 등 다른 품종에 비해 찰기가 적어 떡을 만들기 적합하다. 이밖에 거동이 힘든 취약계층을 위해 떡국 떡을 고촌읍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하는 등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동환 고촌농협조합장은 김포 지역 내 사회배려계층이 가래떡 나눔행사에 많이 참여해 감사하다면서 저희도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주민과 함께 사회배려계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 심곡본동에서는 경기도와 농협경기지역본부 주최, 부천시흥원예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주관의 로컬푸드와 함께하는 김장행사전이 12일까지 진행된다. 이 행사에서는 배추와 무, 순무, 대파, 양파 등 김장 채소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장건기자

정치일반 장건 기자 2020-11-11 21:00

경기도, ‘축사악취’ 해결 위해 290억 지원받는 정부 사업 참여

경기도가 주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축사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사업에 참여한다. 사업비 규모만 290억 원이다. 경기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도 축사악취 개선사업에 고양 등 경기도내 11개 시ㆍ군을 사업 대상지로 신청한다고 11일 밝혔다. 축산업은 식량산업의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악취발생, 해충, 가축분뇨 유출 등의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를 해소해 정부는 지역과 더불어 함께하는 축산환경을 조성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달 사업참여 공모를 한 결과, 11개 시ㆍ군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해당 시ㆍ군을 보면 고양ㆍ동두천ㆍ안성ㆍ여주ㆍ용인ㆍ이천ㆍ평택ㆍ포천ㆍ화성시, 가평ㆍ연천군 등이다. 사업비 규모만 290억 원에 달한다. 도는 ▲사업 필요성 ▲원인 분석 정도 ▲문제해결 방안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 방안 등을 중점 검토한 뒤 농식품부에 사업신청서를 보낼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도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 내달께 최종 사업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악취 저감시설,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설치 등 축사악취 해소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관련 민원 및 주민 갈등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가 지역의 가속화 되는 개발이라며 경기도는 다양한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통해 주민ㆍ지역 간 갈등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20-11-11 21:00

전국 저수율 평년 수준 이상, 연말까지 용수공급 원활

정부가 누적 강수량은 평년 수준을 웃돌고 저수율도 높은 수준이어서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용수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했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기상청이 11일 발표한 11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최근 한 달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30.2% 수준이지만 최근 6개월 강수량은 평년의 128.8%에 해당했다. 평년 대비 저수율은 저수지 112%, 다목적댐 117%, 용수댐 118% 등이다.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은 제주(92.9%)와 전북(99.9%) 외에는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고 생활공업용수 분야도 평년 수준 이상의 저수율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12월까지 강수량이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돼 강수량과 저수율을 주시하며 지속적으로 용수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보리와 밀 등 겨울철 작물의 가뭄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 나간다. 생활 및 공업용수는 전국적으로 정상 공급 중이나, 지하수량 부족과 지형적 특성으로 일부 도서 지역에는 비상급수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인천과 진도 2개 시군 1천776가구 2천731명에 대해 제한운반급수 중이다. 최만림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은 건조하고 강수량이 적은 추운 계절이 돌아옴에 따라 지속적으로 강수량과 저수율을 예의주시하여 용수 공급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11-11 21:00

문 대통령 “농업과 농촌, 지속가능한 미래의 주역…한국판 뉴딜 핵심공간”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농업과 농촌은 지속가능한 미래의 주역이 될 것이며, 식량안보 체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25회 농업인의 날인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국가식량계획과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 농촌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 한해 악조건 속에서도 이룬 한국 농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 농업은 수출을 늘렸고 일자리도 든든히 지켰다며 코로나로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10월까지 김치와 고추장 수출이 작년보다 40% 가까이 증가했고 농산물 전체 수출 실적이 6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자리는 2017년부터 3년간 11만6천명이 늘어났다며 농촌에서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과 귀농인들이 농촌에 혁신과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이며, 농촌은 우리 민족공동체의 터전이라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자연 생태계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꼈고, 삶의 터전으로서 농촌이 갖고 있는 거대한 잠재력에 주목하게 됐다. 코로나 이후 시대를 맞아 새로운 시대의 농정을 과감하게 펼쳐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식량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2030년까지 밀 자급률을 10%로, 콩은 45%까지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농촌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다. 농업은 우리의 생명이며, 농민은 우리의 어머니이고 아버지라며 농촌과 농업, 농민을 지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미래가 농업에 달려 있다는 각오로 농촌이 잘 사는 나라, 농민이 자부심을 갖는 나라를 국민과 함께, 지역과 함께 반드시 만들겠다며 농민이 행복한 세상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이며 밥심이 코로나 이후 시대, 선도국으로 가는 저력이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11-11 21:00

행안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안 논란 속 통과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안이 여야 의원들의 논란 끝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예산안 등을 통과시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행안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안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안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비해 67%, 올해 본예산에 비해 무려 1천358.4% 증액된 1조 522억 4천400만원이 편성됐다. 행안위 예산안심사소위는 여기에 222억 4천만원을 증액시켜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위에서 증액에 합의하지 않았다며 논쟁거리가 많으니 소위에서 결정하지 말고 전체회의에서 다시 거론하기로 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안의 대폭 삭감 혹은 올해 추경 수준(6천298억 2천100만원)으로 동결을 주장했다. 예산안심사소위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완전 삭감하자는 의견과 증액하자는 의견이 함께 있었다면서 (국민의힘 주장은) 부대의견에 반영해 의결하고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정처리한 것이지 합의정신을 위배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논란 끝에 여야는 예산안심사소위에서 증액시킨 222억 4천만원은 다시 삭감시켜 총액 변동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부대의견으로 행안부와 행안위가 공청회를 거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성을 다시 한번 검토한다는 내용을 넣기로 합의했다. 앞서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안과 관련, 단순히 지자체와 주민의 선호뿐만 아니라 예산 투입규모 대비 기대효과, 거시적으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적정 예산 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 논란에 대해 경제 전문지식이 없는 제가 봐도 코로나로 어려울 때 (지역사랑상품권이) 아무 효과가 없다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내년에는 효과 부분을 더욱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어 내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될 것 같아 신청한 예산안을 확정해 달라며 내년에 봐서 근본적인 효과 부분에 대해 토론회 등을 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11-11 21:00

[포토뉴스] 고촌농협 가래떡 나눠주기 행사

TODAY포토 장건 기자 2020-11-11 20:59

수원YMCA, 삼일공고 학생들과 '우리는 행동하는 지구시민' 수료

수원YMCA는 지난 10일 삼일공업고등학교 환경과 학생들과 우리는 행동하는 지구시민 수료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우리는 행동하는 지구시민은 YMCA청소년지구시민활동가 교육의 일환으로 한국YMCA전국연맹과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으로 지난 9월부터 수원시를 포함한 총 10개 지역에서 진행됐다. 삼일공고 환경과 학생들은 3개 그룹으로 나뉘어 ▲친환경학교 만들기 ▲친환경벽화 만들기 ▲옥상텃밭 포토존 만들기 활동을 전개했다. 교육은 방역의무를 준수하며 대면으로 이뤄졌다. 주요 교육 내용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구 공동의 목표 학습, 코로나19 유행 이후 기후위기, 혐오와 차별, 인권 등에 대한 논의, 지구시민프로젝트 계획 등이다. 최연수양(18)은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신무역게임이다. 게임을 통해 경제의 틀을 익히고 다양한 경제적 경험까지 해볼 수 있었다면서 이 외에도 난민이나 인종차별 종교 등에 대해 토론하고 세계시민 인권조항을 읽어보는 등 재밌는 요소가 많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원YMCA 라영석 부장은 YMCA지구시민교육은 사회를 다각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함께한 삼일공고 환경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프로젝트 수행능력에 뿌듯하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사회일반 김현수 기자 2020-11-1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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